교육부 “대형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사립유치원 '반발'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사용 의무화
전북 13곳 해당…3월부터 도입·거부시 행정·재정적 제재
일부 사립유치원들 “여건 다르고 자율성 말살” 도입 반대

16일 교육부 발표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사립 유치원에서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전국 581개소, 전북에서는 13곳(전주 10곳, 익산·군산·완주 각 1곳)이 해당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거부 시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인 가운데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사립유치원 상당수는 반대 입장을 보여 실제 적용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에듀파인’은 학교에서 예산편성과 수입·지출관리, 결산 등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다. 현재 국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사용하고 있다. 교직원이 1년 예산 규모와 지출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회계 투명성이 높다.

교육부는 2단계에 걸쳐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적으로 원아 200명 이상 사립 유치원에서 시행토록 하고, 이후 점검·개선해 소규모 사립유치원에까지 도입시킨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다양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이 쉽도록 회계 필수기능을 위주로 시스템 항목을 간소화한다.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참여하는 현장자문단 구성, 사용자매뉴얼 작성·보급, 회계 업무 절차 변경, 대표강사·컨설팅단 운영, 에듀파인 사용 문의 ‘0079 콜센터’ 운영 등도 이뤄진다.

그러나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상당수는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전북사립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지원금액도 큰 차이가 나며 급여체계, 건물 사용료 계정 등 여건 자체가 달라 (에듀파인을 수정해도) 맞지 않다”며 “시스템을 통해 사립을 국공립처럼 모두 들여다보고 통제하겠다는 것은 사립의 자율성을 죽이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서 “도내 상당수 회원 유치원 원장들은 에듀파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도 자괴감을 느낀 원장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에듀파인까지 도입되면 견디지 못하고 폐원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에듀파인 대상 사립유치원들이 이를 거부하면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 재정적 제재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