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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나라, 젊어지는 노인들…노인문제의 실상과 대책

■ 주제 다가서기 평범한 사람이라면 오래 살기를 마다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지 않고 오래 행복하게 살기 위해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으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오래 사는 것은 개인에게는 분명히 축복이다. 그러나 노인세대가 증가할수록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노동력이 약화되는 만큼 소비가 늘어나고,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 세대와의 갈등이 심화되며, 연금부담과 노인 빈곤으로 인한 국가적 재정 문제, 소외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노화로 인한 신체적 능력 감소, 인생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절망감으로 인한 우울증, 청년 취업난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젊은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경우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7.1%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2년에는 14%를 넘어 완전한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늘어나는 노인 세대가 안고 있는 구체적 문제들을 짚어보고, 이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제 2의 생애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읽기자료 1] 지구촌 청년 ‘反孝의 시대 ‘·(헤럴드 경제 2016-04-29)△[읽기자료 2] ‘노인우울증’ 예방법은?·(환경일보 2016-03-11) △[읽기자료 3] “60代, 급여 대비 생산성 높아…기업 경영에 도움” (문화일보 2016-04-01)△[읽기자료 4] 106세 노인을 춤추게 한 나라·(국민일보 2016-03-07)△[읽기자료 5] 손맛 하나로 ‘일하는 100세 시대’ 열었다 (한국일보 2016-04-20) ■ 신문기사 읽기〈읽기자료 1〉(전략)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현상에 좀 더 걸맞는 설명을 붙이기 위해 사람들은 온갖 용어를 만들어냈다. 우리에게는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큰 아기’라는 뜻에서 ‘밤보치오니’(bamboccioni)라 부르고, 영국에서는 ‘부모지갑에서 퇴직 연금을 빼먹는 자식들’(Kids In Parent ‘s Pockets, Eroding Retirement Savings)을 줄여 ’키퍼스(Kippers) 세대라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부모 집에 얹혀사는 28살짜리 아들 탕기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이후 ‘탕기 세대’라는 말이 생겼다. 부메랑족(부메랑처럼 돌아온 자녀), 패러사이트 싱글(부모에게 기생하는 독신), 습노족(노인을 핥아먹는 자녀들) 등도 같은 현상에 붙은 다른 이름이다.실제 현재 청년층의 부모에 대한 의존도는 역대 어느 때보다 크다. 지난해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18~34세 미국 여성 중 부모나 친척과 같이 사는 비율은 36.4%로 통계를 모으기 시작한 1940년 이후 가장 높고, 젊은 남성이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무려 42.8%에 이르렀다. 또 유럽은 2011년 기준으로 18~30세 성인 중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전체의 48%에 이른다. 청년 문제가 일찍이 시작된 일본의 경우 ‘나이가 상당히 찬’ 35~44세 연령층 중에서도 기생독신자의 수가 1990년 112만 명에서 2010년 295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6명 가운데 한 명이 부모에게 얹혀사는 것이다.청년들이 계속해서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은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 우선 독립을 위한 필수 요소인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경제 발전으로 사회에 쌓인 부의 크기가 큰 만큼 자산 가격도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고, 후발주자인 청년들이 자력으로 이를 감당하기까지는 수십년의 세월이 걸린다. 게다가 그들은 전례 없는 취업난으로 부를 쌓을 기회마저 원천 차단당하고 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는 한 독립은 언감생심인 것이다. (이하생략)〈발췌 : 헤럴드 경제 2016-04-29〉〈읽기자료 2〉노인우울증도 일반적인 우울증처럼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과 정신사회적 요인으로 그 원인을 나눠볼 수 있지만 이 둘은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고 있다.특히 노년기에는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질환들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치료를 게을리해 장애나 합병증이 생길 경우 우울증이 생길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노년기에 흔히 갖게 되는 만성 질환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고 조절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울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다.또한 노인성 치매나 파킨슨병 등 뇌질환에서도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 역시 우울증 예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노인우울증의 정신사회적 요인으로는, 노년기에 접어들면 노화로 인한 자신의 무능함에 관한 자각, 자신의 인생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좌절 또는 절망감 등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주변 친척, 친구, 배우자 등의 죽음으로 상실의 경험을 하게 되는 스트레스도 취약점이다. 또한 시력 저하, 청력 저하, 보행 장애 등 노화로 인한 신체적 장애도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사회나 가족 체계의 적절한 지지가 중요하다. 취미 생활을 찾거나 노년기에 맞는 간단한 직업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노년기에 느낄 수 있는 무능함이나 좌절감을 줄이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또 노화에 따른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력 교정, 보청기 등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나 수면 등 생활리듬을 유지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지나친 흡연이나 음주를 피하는 것, 적절한 영양 관리 등도 노인 우울증의 예방에 있어 중요하다. 〈발췌 : 환경일보 2016-03-11〉〈읽기자료 3〉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경우 비용 대비 생산성이 좋아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합동설명회에서 5인 이상 고용사업체 2002개소를 대상으로 고용비용 대비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60대 근로자의 생산성은 40대 근로자의 70% 수준이지만, 급여는 50%이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개발원은 기업이 노인을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조사 결과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본 기업은 53.9%(현재 고용 43.0%, 과거 고용경험 10.9%)에 달했다. 노인 고용기업이 노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7점 만점으로 평가한 겨로가에서는 성실성(5.4점), 책임감(5.4점), 기술 및 경험점수(%.2점), 장기근속(52점), 전문성(5.0) 등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노인 고용 경험이 없는 기업(46.1%)을 대상으로 분석한 미고용 사유는 기업 내부 요인(396%), 고령자 특성(25.3%), 정부의 직접 지원 부족(19.0%), 정부의 간접 지원 부족(13.2%) 등이었다. 기업 내부 요인을 제외하면 정부의 지원 부족이 32.2%로 고령자의 특성보다 높았다. 실제 정부가 지원할 경우 고령자 채용의사가 있는 기업은 전체의 41.9%에 달했따.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중복응답)은 사회보험료 지원 88.8%, 세금 감면 85.5%, 고령자 적합직무 개발 82.6%, 전문 취업알선, 연계기능 강화 79.9% 등이었다.사업체들은 고령 근로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묻는 질문에 전문관리직(36.8%), 단순노무직(30.2%) 등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실제 고령자가 전문관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6.5%에 불과했다. 단순노무직이 31.6%로 가장 많았다.이날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7558억원을 들여 저소득 노인 위주로 38만 7000개의 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인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은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한다.〈발췌 : 문화일보 2016-04-01〉〈읽기자료 4〉버지니아 매클로인 할머니는 106세다. 지난 달 18일 ‘흑인 역사의 달’ 행사 참석차 백악관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춤을 춰 화제가 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106세에 춤을 출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계속 움직이는 것(keep moving)”이라고 답했다.할머니는 진짜로 매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1909년 흑인 소작농의 딸로 태어났다. 14세에 결혼을 하고, 아이가 둘 있을 때인 17세 때 남편을 잃고선 혼자 아이들을 기르며 살았다. 열심히 재봉일을 하면서 삶을 버텨냈다. 그녀는 지금은 워싱턴 DC에서 살고 있다.재봉일에서 은퇴한 할머니는 현재 ‘사회적 일자리’를 갖고 있다. 자원봉사단체인 UPO(United Planning Organization) 소속인 매클로인은 초등학교에서 학습보조자 역할을 한다. 장애가 있거나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한다. 21년째 그 일을 해왔다. 그녀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 내가 늘 젊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UPO는 1962년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워싱턴 DC일대를 활동무대로 한다. 지금도 55세가 넘어야 가입할 수 있다. 할머니가 하는 일은 UPO자원봉사자들이 하는 활동의 극히 일부다. 이곳 700명 안팎의 실버 자원봉사자들은 영유아 돌봄, 가족관계 코치, 학대방지 코치, 청소년 직업훈련, 집안 청소, 노숙인 돌봄, 푸드트럭 등 소상공 시작 요령, 연말정산 코치, 형편에 맞는 씀씀이 요령 등을 가르쳐준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급료가 지급된다.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연간 4만 달러(약 4800만원) 전후를 받게 된다. 미국이 정한 빈곤선의 200% 정도다. 운영은 기업체와 일반인들의 기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으로 이뤄진다.매클로인 할머니가 하고 있는 활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우선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과 노인의 경험과 잠재력을 사회가 재활용한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노인들을 ‘움직이게’ 만들어 그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선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다. 특히 조기 은퇴로 빈곤에 빠져 있을 법한 노인들이 뜻깊은 봉사를 통해 당당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택스 페이어(Tax Payer 납세자)라는 말을 영웅시하며 모든 활동에 철저히 세금을 매기는 미국 정보는 이들 노인의 급료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수혜자들이 받는 긍정적 혜택도 크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빈곤층 자녀나 결손가정 자녀, 혼자 살아남기 어려운 가정,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가정불화가 많은 집 등 ’사회적 약자들 ‘이 그 대상이다. 그들의 거듭남을 도와주는 멘토 역할을 노인들이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이 방치됐을 때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새삼 깨닫게 해준다. (이하생략) 〈발췌 : 국민일보 2016-03-07〉〈읽기자료 5〉도시락을 만들던 할머니들이 정식 회사를 차려 도시락 사업에 뛰어들었다. 화제의 기업은 19일 충북 청주 강내농협 미호지점 3층에 문을 연 ‘(주)할머니손맛(대표 김현숙)’.청주의 첫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탄생한 이 업체의 전신은 우암시니어클럽의 ‘청주 할머니 도시락 사업단’이다. 우암시니어클럽 소속 할머니들은 2006년 주문 도시락 제작에 나섰다. 할머니들의 도시락은 맛깔스런 손맛으로 금세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보통 하루 평균 300개 이상, 각종 행사가 있을 때는 하루 1000개가 넘는 주문이 밀려들었다. 해마다 매상이 늘면서 지난해엔 연 매출액 4억 5100만원을 기록했다. 이런 성과에 자신감이 붙은 할머니들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고령화 친화기업 전국 공모에 도전, 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데 성공했다. 여기에 시 예산 6000만원을 보태 강내농협 미호지점에 작업장을 내고 어엿한 기업체로 거듭난 것이다.(주)할머니손맛의 전 직원은 17명, 이 가운데 14명이 60세 이상의 할머니이다. 이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도시락을 만들고 약 6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김현숙 대표이사는 “할머니 직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었다는 성취감으로 즐겁고 활기차게 일하고 있다”며 “수익이 늘면 그에 따른 성과급도 듬뿍 얹어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19일 오후 열린 이 업체 개소식에는 이승훈 청주시장 등 100여 명의 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청주시 1호 고령자 친화기업의 탄생을 축하했다.이승훈 시장은 “일하는 100세 시대를 맞아 (주)할머니손맛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없이 경쟁력을 갖춘 노인 일자리 사업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노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쟁력있는 수익형 노인친화기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발췌 : 한국일보 2016-04-20〉■ 생각 열기△ 〈관련 : 읽기자료 1〉 1. ‘캥거루 족’, ‘밤보치오니’, ‘키퍼스’, ‘부메랑족’, ‘패러사이트 싱글’, ‘습노족’ 등 계속해서 부모에게 의지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2. 부모에게 의지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노인세대가 겪게 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관련 : 읽기자료 2〉 1. 노인 우울증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자.2. ‘노인 우울증’의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관련 : 읽기자료 3〉 1. 기사를 읽고 노인을 채용하는 것이 기업체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밝혀보자.2. 기업체에서 노인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말해보자. △ 〈관련 : 읽기자료 4〉 1. 자원봉사단체인 UPO(United Planning Organization)에 대해서 조사해보자.2. 매클로인 할머니를 비롯한 UPO의 노인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관련 도서〈노후파산〉NHK스페셜 제작팀 저/김저환 역/다산북스 /2016년 2월〈노후파산〉은 가능하면 외면하고 싶은, 그러나 반드시 직시해야만 하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똑바로 보여준다. 노후파산에 처한 노인들을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발을 내디딜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실상을 알아야 비로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모든 변화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는 턱없이 부족한 대한민국 사회에 이 책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유의미한 변화의 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출처 : yes24〉■ 관련 영상 자료 ‘경력 70년’EBS 지식채널 e (www.ebs.co.kr) 방송날짜 : 2014년 2월 5일 어디에 거름이 부족한지, 물꼬를 얼마나 터야 하는지, 작품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훤히 알고 있는 경력 70년의 농부들. 이들은 농촌에 평생 살면서 농사를 지었고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아왔지만 그것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빈곤과 무관심에 힘든 노년을 보내고 있다. 연간 소득이 매우 낮고 유일한 생계비인 기초 노령연금이 없이는 병을 치료할 약값도 부담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젊은이들과의 유대관계도 멀어지면서 농촌 노인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6.07.29 23:02

"교부금, 누리예산으로 사용 못 해" 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부 요구 거부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올 추경예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배정되더라도 이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25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이는 숫자놀음이자 전형적인 꼼수정책이라며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단 1%도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또 보통교부금으로 받은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반드시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이 예산을 누리과정에 사용하라는 것은 교육감들에게 법률 위반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둔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다면서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라면 당장 설치 허가, 운영에 대한 감독감사, 예산 배정 등 모든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넘겨야 한다고 비판했다.앞서 지난 21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감들은 추경 편성으로 인한 1조9000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은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지방교육채 상환과 교육활동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며 별도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정부에 촉구했다.한편 교육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2016년도 정부 추경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이 증액될 예정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이 재원을 활용해 이른 시일 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7.26 23:02

"누리과정 예산 추경 편성하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경주에서 총회를 열고 추가경정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올 하반기 첫 총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관련 법적 문제 해결과 교육여건 및 교육재정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이번 추경 편성에서 누리과정비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에 합의했다.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은 현재 14조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떠안고 있으며 올해 지방교육채 상환액은 5000억원이 넘는다며 추경 편성으로 인한 1조 9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은 지방교육채 상환과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기관이며 시도지사의 관할로 규정돼 있다며 시도 교육감에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교육감에게 법률 위반을 강제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협의회는 △외고국제고 영어 내신성적 산출방안 개선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유해성 물질 검출에 따른 개보수 예산 지원 △교장 자격 연수기관 확대 및 선택권 부여 등 6개 안건을 교육부 및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7.22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공약 이행률 62.8%

전북교육청은 제2기 취임 2주년을 맞은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이 62.8%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참된 학력 신장 △교육정의 실현 △교육복지 확대 △농어촌 및 원도심 학교 활성화 등 5대 분야 41개 사업이다.전북교육청은 올해 교육감 공약 관련 사업에 투자할 사업비로 약 681억8600만 원을 확보해 445억6200만 원을 집행했으며, 6월 말 기준 공약 이행률은 62.8%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분야별로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공약이 평균 70.7%의 이행률을 보였다. 학생 안전권 보장 등 7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고, 통학차량 지원 확대 및 안전한 등하교 보장 사업은 이행 완료 후 계속 추진 중이다.또 참된 학력 신장 분야는 평균 72.3%의 이행률을 보이는 가운데 전북형 평가제도 구축, 마을 예술학교 운영, 인문독서교육 강화, 진로직업 체험교육 강화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교육정의 실현 분야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고 교육과정 편성 TF팀, 사립학교법인협의회 주관 법인 간 공동전형 실시 등의 사업이 평균 56.6%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민관 협력 형태의 공약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감 공약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7.20 23:02

'우수교육청' 이름 못올린 전북교육청

전북교육청이 교육부가 실시한 2016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최하위권의 성적표를 받았다.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1년간의 교육성과를 평가해 1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평가는 △학교 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능력 중심 사회기반 구축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현장 지원 역량 강화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시도교육청 특색사업 등 7개 영역으로 나누고, 교육여건을 고려해 시(市) 지역과 도(道) 지역으로 구분해서 진행됐다.종합평가 결과 시 지역에서는 대구, 대전, 울산교육청이 13위를 차지했으며 도 지역에서는 경북, 충북, 전남, 충남 순으로 우수교육청 평가를 받았다.교육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올해 말 특별교부금을 차등 반영해 교부할 예정이다.교육부는 전체 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올해도 우수 교육청만 발표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의 성적은 여전히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교육부가 종합평가 결과와 함께 7개 평가 영역별로 6곳(시 3곳, 도 3곳)씩 우수교육청을 선정해 발표했지만, 전북교육청은 단 한 곳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전북교육청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7개 영역 23개 평가지표 중 전북은 15개 지표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특히 △시도교육청 정부 3.0 추진 △교장 공모제 추진 △교원의 교육 전념 만족도 △장애인 의무고용 및 편의시설 지원 강화 △교육 분야 안전관리 기반 구축 등의 지표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비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운영 △농어촌학교 교육지원 강화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노력 △학교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등의 지표에서는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었다.이번 평가는 학계와 연구기관, 학부모 단체, 경제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에서 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7.18 23:02

전주교대 총장 후보 재선정 요구 논란

총장 공백 장기화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전주교육대학교에 교육부가 총장 임용후보자 재선정 후 추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대학이 다시 혼란에 빠졌다.교육부는 전주교대 총장 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총장임용 후보자를 재선정하여 추천해 달라고 지난 5일 대학 측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주교대에서 추천한 총장 임용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대학 측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앞서 전주교대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간선제를 통해 이용주 교수(과학교육과)를 1순위 총장 임용후보자로 선출해 2015년 1월 20일, 2순위 후보자와 함께 교육부에 추천했다.그러나 교육부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총장 임용절차를 밟지 않았고 전주교대는 지난해 2월 23일 전임 총장의 임기가 끝난 뒤 현재까지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내에서는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된 이용주 교수가 교육부의 정책인 총장 간선제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임용을 거부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이 교수는 선거에 앞서 대학본부에서 개정한 총장선거 공모제 학칙에 대해 동료 교수들과 함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교육부가 총장 임용후보자 재추천을 공식 요구하면서 전주교대 구성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이 대학 교수협의회 고한중 회장은 10일 교수들이 청와대와 교육부에 총장 임용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뿐이었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된 총장 후보자를 아무런 사유도 없이 거부하고, 그것도 후보 추천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재추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고 회장은 또 소송 여부 등 당선자의 입장을 확인하고 전체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 향후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교수협의회와 대학본부 측은 12일 평의원회에 이어 13일 전체 교수회의를 잇따라 열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앞서 지난 7일 긴급 소집된 교수협의회 임원회의에서는 교육부의 총장 임용후보자 재추천 요구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7.11 23:02

"추경에 누리예산 반드시 포함해야" 전북교육청, 사태 해결 촉구

전북교육청은 7일 정부가 편성하는 올 추가경정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의 누리과정 혼란은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대표적 복지정책을 정부가 부정함으로써 촉발됐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추경안에 누리예산을 전액 반영해 사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이어 법률 규정상, 또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여력이 전혀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국회가 이를 방관할 경우 누리과정은 끝없는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국회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번 추경에 끝내 누리예산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 준 민의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도교육청은 특히 야당은 이미 국민과 시도교육감들에게 누리예산의 전액 국고 지원을 공언했다면서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더라도 국회는 반드시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7.08 23:02

공사립 유치원 놀이 체험활동 확대

전북교육청이 공사립 유치원의 교육방향과 관련, 놀이중심의 체험활동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7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유아교육에서 가르치는 것을 최소화하는 대신 유아 발달에 적합한 놀이를 통해 놀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공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직무연수 및 학부모교육재정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우선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상담사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유아교육 전문가와 대학교수 및 교사들이 참여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 컨설팅단을 구성, 지난 5월부터 공사립 유치원을 방문해 컨설팅을 하고 있다.또 놀이교육 내실화를 위해 7~11월 중 전북유아교육진흥원에서 놀이체험현장 학부모 연수를 실시한다.특히 사립유치원의 놀이교육 활성화를 위해 원비 총액 43만2000원 미만인 유치원 중 소규모 유치원 75곳을 대상으로 놀이시설 확충 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유아교육 선진화 국외연수 대상자에 올해 처음으로 사립유치원 교원을 포함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공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와 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사립유치원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7.08 23:02

교육전문직, 응시횟수 3회 제한

내년부터 전북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선발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2년 이상의 보직교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전북교육청은 또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의 응시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사립학교 교사는 선발 인원의 10% 이내에서 뽑기로 했다.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초등 및 중등교원 인사관리기준 개정안을 확정, 최근 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내년 3월 1일 자 인사부터 적용되는 전북교육청의 교원 인사관리기준에 따르면 우선 장학사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 선발 공개전형 응시자격에 보직교사 경력 2년 이상의 요건을 추가하고 응시횟수는 3회(2017년 응시부터 산정)로 제한했다.유초등교원의 경우 장애 교원은 생활근거지를 고려해서 신규 임지를 정하도록 하고, 국립 초등학교 교감 전출 자격 요건은 기존 교육경력 20년에서 18년으로 완화했다. 발명교육센터 근무 교사에게는 전보가산점(연 0.25점)을 부여한다.중등 교원은 우선 고교 전보인사 방식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전보서열부 공개 이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시스템에서 고등학교를 배정했지만, 내년부터는 희망 학교(고교)까지 신청을 받아 전보인사를 할 예정이다.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인 전북 동화중학교의 초빙요건도 완화해 지원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해 재초빙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교감 면접 대상자 선발 때 지금까지는 최초임용 교과를 기준으로 교과군을 분류했으나 앞으로는 그 기준이 현 근무학교 발령 교과로 변경된다. 다만 이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에 앞서 5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또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을 위한 면접고사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작성 때 보건교과를 교과군에 새로 편성, 보건교사에게 승진기회를 부여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7.08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사회정의·법원칙 지킬 것"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등을 둘러싼 교육부와의 갈등에 대해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사회정의와 법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지난 1일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정의와 법 원칙이다 중앙정부와의 의견대립으로 전북지역 아이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오히려 교육감이 일하는 방식을 보면서 얻는 교육적 가치가 사소한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교육부와 갈등을 빚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누리과정은 국민이 요구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선거공약에서 내세운 것인 만큼 중앙정부의 책임이고, 정부는 그 신뢰를 지켜야 한다면서 정부가 100% 예산을 책임져야 하며 여기에 타협의 여지는 1%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는 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권력구조에서 교육감의 힘으로 돌파하기 어려웠지만 제 삶에 두고두고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며 당사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며 앞으로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지난 2년 동안의 핵심 성과에 대해 청렴도 향상과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꼽았다. 반면 교원업무 경감 시책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7.04 23:02

김승환 교육감이 밝힌 2주년 성과와 정책 방향 "농어촌 학교 자생력 강화에 노력"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제2기 체제 출범 후 2년간의 교육행정에 대해 이 정도면 저 자신에게, 그리고 도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수준이라고 자평했다.취임 2주년을 맞아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밝힌 김 교육감은 지난 2년간의 성과로 청렴도 향상과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을 꼽았다. 또 앞으로 학생 수 감소 추세에 대응해 농어촌 학교 자생력 강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교육현장 물이 달라졌다김 교육감은 제2기 체제 출범 2년의 주요 성과로 교육현장의 물이 탁한 물에서 맑은 물로 바뀌었다면서 청렴도 향상을 들었다.또 아이들의 삶이 즐거워졌고 교육행정직에 일하는 보람과 자존감을 높여줬다는 점도 성과로 꼽았다. 이와 함께 공약사업 중에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반면 교원업무 경감 분야에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지난 2010년 제1기 출범 때 교원업무를 적정수준까지 줄여주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여러 외적인 여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부문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경제적 가치보다는 교육적 가치교육부와의 지나친 갈등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김 교육감은 사회정의와 법 원칙, 그리고 교육적 가치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여러 어려움을 각오하고서라도 사회 정의와 법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면서 교육부와의 갈등 때문에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아닐 때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교육감의 일하는 방식을 보면서 얻는 교육적 가치가 사소한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 태도를 재확인했다. 그는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누리과정은 신뢰 정치의 차원에서도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여기에 정부와의 타협 여지는 1%도 없다고 강조했다.△농어촌 고교 자생력 키워야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반대해 온 김 교육감은 학생 수가 지속해서 줄어드는 현실에서 농어촌 학교 자생력 향상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지역 고교 입시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전주를 떠나 비평준화 지역 학교로 진학, 농어촌 고교의 정원을 메꿔 학교를 유지해주는 현실에 대한 대책이다.그는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부모와 떨어져 살게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다.전북교육청은 더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이로 인해 학생 수 부족으로 농어촌 고교가 유지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농어촌 학교가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고교의 학생 수가 더는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 농어촌 학교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삼겠다는 설명이다.△ 차기 생각 머릿속에 없다3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김 교육감은 차기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없다고 밝혔다.그는 교육감의 머릿속에 차기 생각이 있다면 그때부터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엉뚱한 일을 하게 돼 교육계가 힘들어진다면서 이 순간에도 누가 묻는다면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이어 최근 2권의 책을 내면서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있지만 차기를 의식한 행보는 절대 아니다면서 우리 사회가 언제쯤 순수의 시대가 될 것인지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학교문화 개선에도 의지를 보였다. 그는 현재의 학교문화가 일률적수직적 문화에서 수평적 문화로, 일방에서 쌍방향 문화로, 그리고 침묵이 아닌 대화가 흐르는 문화로 바뀌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7.04 23:02

전북교육청 '관료주의 문화 개선' 전국 1위

교사단체가 전국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현 교육감 취임 이후의 관료주의 문화 개선 정도를 물은 결과 전북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기독교 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초중고교 교사 2100명(전북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청 관료주의 문화개선에 대한 현장 교사 체감도 조사결과 전북교육청이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관료주의 문화 개선 정도를 묻는 질문에 전북지역 교사들은 57.5%가 매우 좋아졌다고 답했으며 약간 좋아졌다는 응답도 36.8%에 달해 전체의 94.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비해 달라진 것이 없다는 답변은 5.7%에 그쳤다.전국적으로는 응답자의 43.6%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답했으며 약간 좋아졌다(37.8%), 매우 좋아졌다(10.2%), 매우 나빠졌다(5.1%), 약간 나빠졌다(2.9%) 순으로 집계됐다.전북교육청은 관료주의 문화 개선 체감도에서 90.4점을 얻어 지난해(89.6점)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적으로는 광주교육청(82.6점)과 세종교육청(81.5점)이 그 뒤를 이었고, 전국 평균은 68.8점이었다.이번 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7%p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7.01 23:02

"갈등 해소, 대화·소통을"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김승환 도교육감에 주문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일 취임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대화와 설득소통의 교육행정을 김 교육감에게 주문했다.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지난 30일 논평을 통해 김승환 교육감의 제2기 체제가 이제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전북 교육계는 아직도 크고 작은 갈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내재된 갈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는 전북교육계가 김 교육감의 스타일에 적응해 복지부동이 정착되고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김 교육감 2기 체제에서도 여전히 헌법과 법을 외치는 주장과 구호만 난무하고 소통은 없다면서 누리과정 논란에서 보듯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도 이같은 노력은 찾아볼 수 없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학부모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질책했다.이 단체는 또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한 교육재정 해결노력이 필요한데도 대화와 설득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제는 정당성을 떠나 갈등의 아이콘으로 보여져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김 교육감이 학부모들과는 강의를 통한 만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 교사들과의 소통은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남은 임기 중에는 대화와 설득, 소통으로 교육행정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7.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