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개발지구 학교 '조건부 신설' 논란

교육부, 에코시티·만성지구 초·중 3개교 승인 / 구도심 중학교 2곳 등 통폐합 요구…진통 예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학교 신설을 억제하고 있는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에서 신청한 전주 에코시티 및 만성지구 초·중학교 3곳 신설 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들 학교 신설을 위해 전주 구도심 지역 중학교 2곳을 에코시티와 만성지구로 각각 대체 이전(통폐합)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또다시 논란을 예고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전주 에코시티 내 가칭 화정초등학교와 화정중학교, 전주 만성지구 내 만성중학교 설립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이들 학교와 함께 신청한 군산 은파지구 중학교(은파중) 신설안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부적정 판단과 함께 반려됐다.

이에 따라 전주지역 3개 학교는 설계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3월 문을 열게 된다.

일단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빗발친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학교 신설 사업은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교육부가 내세운 조건으로 인해 전북교육청은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됐다.

교육부의 조건은 신설 학교 개교 전까지 구도심 중학교 2곳에 대한 사실상의 통폐합 계획을 확정하고, 재심의를 요청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학교 신설 예산을 환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화정초등학교 신설 조건으로는 개교 때까지 인근 소규모 학교를 포함한 6개 학교 적정규모화를 요구했다. 에코시티 인근 초포초등학교를 포함해 도내 소규모 학교 6곳을 통폐합하라는 의미다.

이 같은 조건부 승인에 전북교육청은 다시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우선 구도심 학교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로 대체 이전하는 일이 숙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전주 곤지중과 덕일중 등 구도심 학교 2곳을 개발지구로 이전하기로 하고 지난 1월 주민 여론조사를 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추진 동력을 얻지 못했다. 또 초포초등학교를 인근 에코시티로 이전하는 방안도 이 학교 동창회의 적극적인 반발로 무산됐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승인한 만큼 일단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내 학교 신설 사업은 진행할 것”이라며 “대체 이전(통폐합) 대상 중학교는 예전처럼 특정 학교를 지정하는 대신, 일정 기간을 두고 공모 방식을 통해 신청하는 학교 중에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에코시티에는 전체 1만3000여 세대 중 7400여 세대가 2019년까지 입주할 예정이지만, 신설이 확정된 학교는 솔내초등학교 1곳뿐이어서 입주 예정자들의 학교 설립 요구가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