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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세상 만들기]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사는 방법

■ 주제 다가서기얼마 전에 종영된 모 방송사의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시청률 38.8%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가슴에 ‘지지 않는 태양’으로 남았다. 이에 태양의 후예 인기요인이 회자되고 있다. 진부하지 않은 소재, 잘 짜인 시나리오, 아름다운 영상미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드라마를 빛나게 한 것은 주인공인 유시진과 강모연의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러고 보면 사람들에게 널리 사랑받은 드라마와 영화, 광고 등의 영상매체, 많은 문학 작품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경우가 많다. 물론 평소에 주변인이나 감초 역할로 등장하던 나이가 지긋한 노인, 못 생기고 성격이 괴팍한 동물, 장애인이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환자, 성 소수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은 어딘가 ‘이례적’이고 ‘교훈적’이며 ‘휴머니즘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며 특이한 주인공과 스토리 설정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때가 많다. 텔레비전과 스크린, 각종 예술작품에서 시선을 돌려 우리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어떠한가? 화면 속에서 벌어지고 있던 차별과 소외 현상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재현되고 있다. 스포트라이트는 젊고 아름답고 건강한, 평범한 테두리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인물에게 비춰지며 노인과 성 소수자, 환자와 장애인은 변두리에 격리되어 있다. 이러한 ‘부조리한 당연함’과 ‘폭력적 상식’을 깬 작은 경찰관 ‘주디 홉스(영화 「주토피아」의 주인공)’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편견과 차별에 대해 당당히 의문을 제기하며 나타났다. 이에 발맞추어 차이에 옳고 그름은 없으며 다양성은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한다는 인식과 실천들이 사회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이번 지면에서는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의 여러 움직임들에 대해 알아보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편견을 발견하며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읽기자료 1]“공주·왕자처럼만 살 수 없어 하지만…넌 뭐든 할 수 있어”(머니투데이 2016-04-08)[읽기자료 2] ‘하얀 할리우드’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경향신문 2016-02-23) [읽기자료 3]100세 시대 대비…노인 거주공간 마련돼야(중부일보 2016-02-25)[읽기자료 4]편견에 반기 든 ‘장난감 마케팅’(문화일보 2016-02-04)[읽기자료 5]서구 패션, 히잡에 빠지다(한국일보 2016-01-22) [읽기자료 6]글로벌 패션기업, ‘이슬람 스타일 옷’ 내놔 “패션의 한 흐름” vs “여성차별 정당화”(어린이동아 2016-04-08) ■ 신문기사 읽기〈읽기자료 1〉(전략) 지난 2월 개봉 첫 주 겨우 4등에 오른 ‘주토피아’는 ‘검사외전’, ‘데드풀’, ‘귀향’, ‘배트맨 대 슈퍼맨:저스티스의 시작’이 뜨고 지는 동안에도 꿋꿋이 사랑받으며 잔혹한 봄 극장가를 지나고 있다. 지난 5일엔 기어코 DC영웅 연합(배트맨 대 슈퍼맨:저스티스의 시작)을 꺾고 다시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다. 극심한 관객 가뭄이기에 가능한 일이지만 따져보면 그 와중이니 더 놀랄 일이다. ‘주토피아’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어우러져 사는 도시의 이야기다. ‘토끼는 경찰이 될 수 없다’는 편견을 딛고 최초의 토끼경찰이 된 주디 홉스. 그리고 얼결에 주디와 엮인 여우 사기꾼 닉 와일드는 함께 연쇄실종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가만 보면 반전을 거듭하는 박진감 넘치는 범죄스릴러다. 자체가 현실세계에 대한 통렬한 우화이자 풍자다. ‘주토피아’는 토끼는 귀엽고(혹은 귀여워야 하고) 여우는 약삭빠르며(혹은 약삭빨라야 하고) 육식동물은 언제든 야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아픈 편견일 수 있는지를 새삼 일깨운다. 동시에 “나는 너의 상처를 안다”고 가만히 어깨를 다독인다. 실재하는 차별과 편견을 견디며 혹은 애써 외면하며 괜찮은 듯 지내는 이들의 가슴에 더 와 박히는 위로다. (이하 생략)〈발췌 : 머니투데이 2016-04-08〉〈읽기자료 2〉미국 할리우드의 축제 아카데미상(오스카상) 남녀 주연상과 조연상 후보 20명이 2년 연속 백인만으로 채워지면서 개막 전부터 ‘백인만의 잔치’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영화 속, 그리고 영화계의 ‘인종차별’은 오스카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화산업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분석들이 나온다.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저널리즘 스쿨은 해마다 할리우드 산업의 인력구조가 성별, 인종별로 얼마나 다양한지를 조사한 보고서를 낸다.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입수해 보도한 이 대학의 ‘다양성에 관한 아넨버그 종합보고서’는 2014년 대형 영화사들이 만든 영화 109편,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방송된 305개 TV시리즈에서 대사가 있는 배역 1만1306개를 분석했다. 보고서의 결론은 “할리우드는 아직도 백인, 남성, 이성애자의 조직”이라는 것이었다. 대사가 있는 배역 중 여성은 3분의 1, 백인이 아닌 사람은 3분의 1정도에 그쳤다. 그 중에서도 영화가 가장 보수적이었다. 성별 균형을 유지한 영화는 전체의 8%, 인종적 균형을 유지한 영화는 7%로 방송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 시리즈가 성별 균형을 유지한 비율은 각각 21%, 23%였다. 인종적 균형을 유지한 비율은 각각 19%, 13%였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넷플릭스, 훌루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성별 균형을 유지한 프로그램 비율은 18%였지만 인종적 균형을 유지한 프로그램은 2%로 오히려 훨씬 낮았다.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 문제로 가면 더 심각해진다. 1만여 개 배역 중 성 소수자 배역은 단 7개(2%) 였는데 그나마도 4개가 한 TV시리즈에 몰려 있었다. (이하생략)〈발췌 : 경향신문 2016-02-23〉〈읽기자료 3〉최근 인구 고령화와 함께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버타운으로 대표되고 있는 실버산업은 현재 일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시장이 개척돼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과 함께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병원들이 화재 등에 취약해 화재로 인해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등 그 폐해가 우리사회의 큰 문제인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이 개발되는 가운데 노인들이 노후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낼만한 마땅한 거주공간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노인주거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은 대규모의 복합시설형태, 도심의 대규모 시설형태, 도심의 소규모 시설형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은 운영을 잘하고 있는 평판을 받고 있기는 하나, 이들 시설들은 연령과 건강상태에 근거해 철저히 노인집단을 다른 세대들과 구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젊은 노인들은 더 이상 입소하지 않는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략)OECD는 사람의 웰빙(well-being)에 필요한 조건으로 주거, 소득과 부, 직업과 생계수단, 사회적 관계, 교육과 기술, 환경의 질, 시민참여와 협력, 건강상태, 주관적인 안녕, 개인의 안전, 일-삶의 균형 이상 11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은 연령, 성별, 인종, 직업에 상관없이 삶에 필요한 요소들이 다 같이 있어야 한다. 과거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다른 세대와 분리해 노인들만을 집중적으로 모아놓고 여가와 건강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공간은 삶의 일부만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다. 노인들이 살기에 편리한 물리적인 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senior citizen) 사회참여, 일자리, 교육, 의료, 관광, 문화, 요양 등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노인 거주공간에 대한 모델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하생략)〈발췌 : 중부일보 2016-02-25〉〈읽기자료 4〉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완구 브랜드 ‘레고’와 ‘바비’가 시대변화에 맞게 변신하고 있다. 레고는 최근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을 선보였고 바비는 늘씬한 몸매 대신 통통해진 모습을 선보이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고 왜곡된 미의 기준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질세라 전 세계 어른들이 사랑하는 명품 브랜드 ‘돌체 앤 가바나’에서는 동성애커플이 자녀와 함께 있는 그림이 장식된 제품을 새로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편견에 대한 반기(反旗)’가 글로벌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해진다.가디언 등 외신들은 지난 1월 27~29일 연속으로 세계적인 브랜드들의 이 같은 이례적 행보를 일제히 보도했다. 우선 레고그룹이 독일 뉘른베르크와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완구박람회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레고 모형을 처음으로 전시하기 시작했다. 이 레고 모형은 블록 완구 전문 블로그인 프로모브릭스(Promobricks)에 처음 사진을 통해 소개된 뒤 많은 네티즌의 관심을 받았다. 장애인 레고 피규어는 오는 6월에 나오는 ‘레고 시티’의 구성품 중 하나로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레고그룹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요구를 반영해 이 같은 변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초부터 온라인 SNS 등을 통해 시작된 ‘토이라이크미(Toy like Me?나 같은 장난감) 캠페인’은 레고그룹에 장애인 모델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유도한 것으로 유명하다.1959년 첫 바비인형을 시장에 선보였던 마텔사는 57년 만에 ‘키 크고 날씬한 바비’를 포기했다. 마텔은 기존 바비인형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프로젝트 돈(Project Dawn?여명 프로젝트)’이라는 계획을 내걸고 2년 동안 비밀리에 공을 들였다. 새로 선보이게 될 바비인형은 총 3가지로, 살이 통통한 커비 바비(curvy Barbie) ‘, 키가 작은 ‘프티 바비(petite Barbie)’, 그리고 키가 큰 ‘톨 바비(tall Barbie)’등이다. (이하생략) 〈발췌 : 문화일보 2016-02-04〉〈읽기자료 5〉(전략) 패션은 삶에서 문화적 설득력을 가진 물품들을 혼합하고 재배치하는 장이다. 서구 패션의 나침반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최근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돌체 앤 가바나는 중동의 부유층 무슬림 여성을 위해 머리쓰개 히잡과 전신을 가리는 장옷, 아바야(Abaya)를 컬렉션에서 선보였다. 환한 빛깔의 데이지 꽃무늬 프린트에 레이스로 끝단을 처리한 히잡은 화려하고 눈부시다. 유니클로는 무슬림으로 개종한 패션 디자이너인 하나타지마와 함께 전통 아랍 복식에 어울리는 느슨한 스커트와 블라우스를 선보였다. 작년 가을 H&M은 최초로 무슬림 출신의 패션모델을 기용한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 펠트는 대놓고 시리아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 네빌 엘 네이얼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며 인터뷰를 자청했다. 이 모든 흐름이 아랍시장의 잠재성장력을 유념한 마케팅 전략이다. (이하생략) 〈발췌 : 한국일보 2016-01-22〉 〈읽기자료 6〉(전략) 프랑스의 유명 디자이너인 피에르 베르제는 “의류기업들이 무슬림을 위한 옷을 내놓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슬람 전통 복식’ 착용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최근 영국의 의류브랜드 막스앤스펜서도 무슬림 여성을 위한 수영복인 일명 ‘부르키니(부르카와 비키니를 합친 말)’를 디자인해 런던에서 판매를 시작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무슬림 여성의 몸을 옷 안에 가두는 것”, “이런 상품이 자꾸 나오면 무슬림 여성은 전통복식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비난을 받은 것.하지만 의류기업들이 무슬림 옷 디자인을 내놓는 것을 비난만 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프랑스계 디자이너 에체에게는 “이슬람 전통복식을 무조건 성차별로 보고 거부하는 건 문화의 다양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하생략)〈발췌 : 어린이동아 2016-04-08〉■ 생각 열기△ 〈관련 : 읽기자료 1〉주토피아(zootopia)는 올해 개봉된 월트 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으로 4월 13일 기준 400만 명이 넘는 누적관객수를 기록하며 흥행하고 있다. 이 영화를 보았다면 인터넷 영화 게시판에 소감 댓글을 달아보고, 보지 않았다면 예고 동영상을 보고 어떤 주제의 영화일지 예측해보자.△ 〈관련 : 읽기자료 2〉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저널리즘스쿨에서 해마다 할리우드 산업의 인력구조가 성별, 인종별로 얼마나 다양한지를 조사한 결과 할리우드는 아직도 백인, 남성, 이성애자의 조직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아래 〈참고 자료〉에 제시돼 있는 영화 ‘그의 시선’,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갖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참고 자료-출처 : 네이버 영화〉△ 〈관련 : 읽기자료 3〉 기사를 읽고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으로 대표되고 있는 실버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또한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노인 거주공간의 모습에 대해서도 토의해보자.가. 실버 산업의 문제점 :나. 노인 거주공간의 모습 : △ 〈관련 : 읽기자료 4〉 기사와 아래 〈참고자료〉를 읽고 세계적 브랜드가 만든 이례적인 상품과 그것이 극복하고자 한 편견에 대해서 정리해보자.[참고자료] 크리스찬 루부탱 ‘누드(NUDE)’ 이야기크리스찬 루부탱(Christian Louboutin)이 ‘누드 캡슐 컬렉션’을 선보였다.패션 디자이너가 여성들의 피부색과 같은 구두를 신을 수 있게 배려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 패션계에서 ‘누드톤’이라는 이름 아래 이토록 다채로운 컬러가 선보여진 적이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그의 시도가 새롭다 못해 파격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크리스찬 루부탱은 2013년 ‘누드 캡슐 컬렉션’을 통해 총 5가지 누드톤 컬러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는 7가지 누드톤 컬러로 재정비된 다양한 인종의 피부색을 포용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드톤’은 모든 인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크리스찬 루부탱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모든 인종을 포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컬러로 ‘누드톤’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했으며 오직 신는 사람만을 위한 구두를 내놨다. 크리스찬 루부탱과 같은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겸한 대화를 이끌어나가고 있다는 것에 다시금 안심하게 된다. 출처:http://cafe.naver.com/digitaldarkroom/1758■ 생각 심화하기△ 〈관련 : 읽기자료 5, 6〉 돌체 앤 가바나, 유니클로, H&M 등 세계적인 의류기업들이 이슬람 스타일의 옷을 만드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토론해보자.·찬성 입장 : 의류기업들이 이슬람 스타일의 옷을 만드는 것은 패션의 한 흐름일 뿐이다.·반대 입장 : 히잡이나 아바야가 우리의 한복처럼 전통 의상이므로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로서 인정받아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한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6.04.22 23:02

교육부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 보급…전북교육청 "신뢰 못 해" 거부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에서 최근 발표한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에 대해 정부의 통일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며 교육시간 확대 등 권장 사항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통일안보교육 시간 확대와 시도교육청 평가 반영 등 정부의 획일적인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은 문제가 많다며 도내 각 단위학교에서 행해지는 통일교육은 전북교육청이 자체 정책에 따라 주도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또 지난 413 총선 결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무상보육 등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오라고 명확하게 말해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14일 체험참여 중심의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을 통해 학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되던 통일교육 자료 대신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학년별 활동중심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 현장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교육부는 일선 학교의 통일안보교육 시간은 교과 4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6시간 등 연간 10시간 이상으로 늘릴 것을 권장했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동에 통일교육을 포함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통일안보교육 관련 체험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교장과 교감교사들의 자격연수 과정 교과목에도 통일안보 내용을 포함하는 등 교원 대상 연수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통일부에서 전북교육청에 업무협약 체결을 제의했지만 거부했다면서 정부의 획일적인 통일교육 정책에 따르지 않을 것이며, 통일 동아리 구성 등에 대한 사안은 단위학교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4.19 23:02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화 등 교육정책 순탄치 않을듯

20대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교육정책들이 어떻게될지 주목된다.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교육 관련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 대란'을 막겠다며 내놓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이다.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적으로편성하도록 한 내용으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비용 전액 국가지원을 요구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라고 강조한 뒤 나온 법안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지난달 당정협의를 거쳐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다.교육부는 이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모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소야대'의 새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더민주는 특히 05세의 보육과 교육을 100% 국가 책임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박근혜 정부 교육개혁 정책의 핵심인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대학구조개혁법' 입법도 험로가 예상된다.이 법안은 객관적으로 대학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13년 10월 김희정(새누리당) 의원과 지난해 10월 안홍준(새누리당)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정원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사업을 위해서는 근거법 마련이 필요한 만큼 박 대통령도 여러 차례 법안 통과 를 강조해왔다.그러나 학과 통폐합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일부 조항을 놓고 여야 의견이 계속 엇갈리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이런 상황에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더욱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총선 이후 논의 진전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도 당분간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총선 뒤 새누리당과 협조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그러나 새누리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잃은 데다 진보교육감들이 대다수인 상황에 서 야당이 이같은 주장에 동조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입법 사항은 아니지만 지난해 야권과 진보 진영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였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도 영향이 예상된다.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국정교과서 문제가 정부와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총선 결과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됐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았던 교육 관련 입법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6.04.14 23:02

완주 한국게임과학고 설립자 딸·조카 강사 불법 채용, 병역법 위반 혐의 등 비리 확인

최근 각종 부조리가 불거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는 완주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의 설립자가 자신의 딸과 조카를 방과후학교 강사로 불법 채용한 사실이 특별감사에서 추가로 밝혀졌다.또 이 과정에서 산업기능요원의 병역법 위반 혐의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각종 서류와 회의록을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다.전북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게임과학고 감사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 2월 5일까지의 기간 중 25일 동안 실시됐다.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의 설립자이자 최근까지 교장을 지낸 정 모씨(60)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여름, 강사 자격이 없는 자신의 딸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버젓이 채용했다. 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역시 강사 자격이 없었던 자신의 조카 2명을 방과후학교 관련 시간강사로 채용해 수천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했다.특히 정 씨의 조카 A씨 등 4명은 산업기능요원 신분인데도 근로시간에 이 학교 방과후 강사로 일하며 급여를 챙겨 병역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다.전북교육청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전북지방병무청에 통보하고 해당 업체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정 씨는 고교 시절 은사 등 정년을 넘긴 지인들을 상담소장 등에 채용하기도 했다.이번 감사에서 약 1억5000만원의 교비 횡령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정 씨 등이 횡령한 금액은 총 5억5000만원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급식 관련 비리 혐의까지 드러나면 횡령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교육청의 분석이다.학교법인 측은 이같은 비리를 감추기 위해 결산서와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전북교육감에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비리에 연루된 정 씨와 교직원 등 24명을 수사의뢰하고, 행정실 직원 등 4명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법인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법인 이사 7명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감사를 진행해왔고 형사상의 처벌도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은 비리의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만큼 학교 정상화를 위해 이사회 임원취임 승인 취소와 상시 감사 등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4.13 23:02

"누리과정 재원 확보·기본학력 지원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바짝 다가온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이번 총선에서 교육정책 분야 공약이 실종됐다며, 안정적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재원확보와 학력격차 해소 대책 마련 등의 교육의제를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 정당의 교육 분야 정책공약은 미미하고, 후보자들도 국민 체감도가 높은 교육 관련 공약을 거의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제 4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표명과 청사진 제시를 요구했다.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제안한 4대 교육의제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재원 확보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균형적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특별교부금 비중 축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학력지원법 제정 △고교 의무교육 등이다.이 단체는 우선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하면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누리과정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의지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지역 편차가 심해 자칫 지역간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고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을 정비, 교육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또 국가 차원에서 학생들의 기본학력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기본학력 지원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이 단체는 OECD 국가로서 국가 공통 교육과정은 의무교육 대상이다면서 현행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고등학교 교육까지 전면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4.07 23:02

'세월호 참사 2주기 전교조 계기교육 실시' 전북교육청·교육부 또 갈등 국면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학교 현장에서 계기교육을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놓고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이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잇따라 보낸 공문에서 전교조가 계기교육용 수업자료로 발간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에 대해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며 이를 활용한 교육활동 금지 지침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이첩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정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계기교육은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며 교육부의 방침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김승환 전북교육감은 4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는 지금 특정 노조에서 만든 계기교육 자료가 학교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다면서 계기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최종적으로 단위학교에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계기교육 실시 및 전교조 교재 활용 여부를 사실상 학교 재량에 맡긴 셈이다.김 교육감은 이어 우리는 계기교육에 관한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관해 교육부장관의 지침과 교육감의 지침이 다를 경우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교육감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북교육청은 앞서 각 초중고교에 보낸 계기교육 실시 지침을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부적정한 국가관 및 사실왜곡, 비교육적 표현 등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업자료 활용 배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학교장 승인 후 실시 등 일반적 준수 사항을 안내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4.05 23:02

교육부 특별교부금, 전북 홀대

전북교육청에 지원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최근 3년간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한 곳은 전북과 서울 2곳 뿐이다.교육부는 지난 31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사이트(www.eduinf o.go.kr)를 통해 최근 3년간(20132015년) 각 시도별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방교육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다.특별교부금은 정부가 지방교육청에 전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27%)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며, 그 목적에 따라 국가시책사업지역교육현안사업재해대책사업(평가 지원금 포함)으로 구분하여 교부된다.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특별교부금이 지원된 곳은 경기도로 7128억원에 달했다. 이어 서울(5163억원)과 경북(3035억원) 등이 뒤를 이었고 전북은 3년간 1858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12번째에 해당했다.그러나 전북은 2013년 654억원에서 2014년 621억원, 2015년 583억원으로 해마다 특별교부금이 줄었다. 또 서울도 2013년 1899억원, 2014년 1714억원, 2015년 1550억원으로 매년 특별교부금이 감소했다.특히 전북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지원금이 상당 부분 포함된 재해대책수요 부문에서 3년간 147억원을 받아 17개 시도 중 16번째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또 서울도 재해대책수요 부문에서 같은 기간 176억원을 받아 13번째에 해당했다.교육부와 잇따라 마찰을 빚고 있는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근 수년간 한번도 상위권에 들지 못해 특별교부금 지원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4.01 23:02

2일 '전북 학생인권의 날'…도교육청 다양한 행사

전북교육청이 2일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학생인권의 날 행사를 하되, 당일이 토요일인 만큼 하루 앞당겨 1일 기념행사를 치르도록 권장했다.전북 학생인권의 날은 전북학생인권조례(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날로, 사이 좋은 날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매년 4월 2일로 정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 행사를 치른다.우선 제3회 학생인권토론회가 2일 오전 11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다.이날 토론회에는 4개팀 8명의 학생이 참여해 상벌점 제도를 놓고 열띤 찬반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상벌점 제도는 지난 2010년부터 대부분의 학교에서 체벌 대체 수단으로 도입해 실행하고 있으나 최근 존치 및 폐지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도교육청은 학생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벌점 제도에 대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향후 이 제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학생인권토론회가 끝난 뒤에는 같은 장소에서 학생학부모시민 등 토론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 골든벨이 열린다.이와 함께 학생인권의 날 공모전도 진행된다. 공모전은 도내 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7일까지 진행되며 UCC그림캐릭터사진 등 4개 분야에서 총 42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 인권단체가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 나갈 것이라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되새기고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4.01 23:02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해고절차 중단을"

전북교육청이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문제를 다루기 위해 30일 징계위원회를 연 가운데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교조 전임자 해고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앞서 교육부는 전북지역 3명을 포함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오는 4월 20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전북교육청은 30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었다.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교육연대 등 도내 4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와 전교조 지키기 전북도민행동은 이날 오전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이 지난 23일 전교조 전임 휴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했다면서 헌법을 무시한 노조 전임자 해고 절차를 중단하고 휴직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또 법률에 보장된 노조 전임자 휴직 승인을 거부하고 오히려 직권면직을 강행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전북교육청은 징계위원회 의견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노조 전임을 허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전북지역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은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1시간 여에 걸친 논의 끝에 다시 회의 날짜를 잡아 당사자들에게 출석을 통보하기로 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3.31 23:02

전북교육청, 팽목항 방문·토론회·공모전 등 세월호 2주기 추념행사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전북교육청이 4월 한 달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기억의 힘은 강하다를 이번 추념행사의 슬로건으로 내건 전북교육청은 우선 다음달 1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간부와 각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학교장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참사 현장인 진도 팽목항을 방문한다. 김승환 교육감 등은 이날 팽목항 분향소를 찾아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다.또 5일에는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국가, 사회, 교육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교육공동체 토론회를 연다. 이어 9일에는 도내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도교육청 광장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학생 안전을 주제로 한 협동 걸개그림 그리기 행사를 진행한다.세월호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7시에는 도교육청 광장에서 도민과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앞서 학생과 학부모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희생자 추모시추모곡주제곡 등을 공모한 도교육청은 4월에도 UCC사진추념활동 자료 등에 대한 공모전을 한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3.31 23:02

전국 시·도교육감협 "누리과정 특별회계법 반대"

정부와 새누리당이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없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빼앗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여당과 정부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재원 일부를 분리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하는 특별회계 설치 추진은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켜온 정부의 조치가 위법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협의회는 또 이번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재원 마련도 없이 보통교부금 일부를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모든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조치라며 보육대란을 막으려다 유초중등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교육대란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협의회는 연간 4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상태에 빠뜨린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정부는 국고 예비비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를 위한 교부율 인상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3.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