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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다른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제시문 1〉초중고에서 히잡과 부르카 등 이슬람 전통의상 착용을 금지해온 프랑스가 이 조치를 대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일간 르몽드가 6일 전했다.히잡은 머리와 상반신에 두르지만 얼굴은 드러낼 수 있는 반면, 부르카는 온몸을 가리는 전통 복장이다. 프랑스는 전체 인구의 8%인 600만명이 무슬림(이슬람교도)으로, 유럽에서 무슬림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올해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작년 대비 28% 증가했을 정도로 인종종교 간 갈등도 심각하다.총리실 직속의 통합 최고 자문회의(HCI)는 다른 종교에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종교 상징물 착용을 대학에서도 금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르몽드가 보도했다. 프랑스는 2004년 초중고교에서 종교 상징물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학은 예외로 남아 있었다. HCI는 보고서에서 (이 법안이) 학교에서 종교적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성공적인 조치라는 점이 입증됐다며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보고서는 대형 십자가와 유대교 전통 모자인 키파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슬람 여성의 히잡과 부르카 등이 주된 규제 타깃이다. 프랑스는 2011년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고 여성 인권을 억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했다. 이슬람 신자들은 정부 조치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파리 근교의 트라프에서는 경찰이 부르카를 입은 여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항의 시위가 일어나 폭력 사태로 번지기도 했다.- 조선일보, 佛, 대학도 히잡 금지 추진. 무슬림들 종교억압 반발, 2013. 8.7.〈제시문 2〉김장로는 방을 서양식으로 꾸밀뿐더러 옷도 양복을 많이 입고, 잘 때에도 서양식 침상에서 잔다. 그는 서양, 그 중에도 미국을 존경한다. 그래서 모든 것에 서양을 본받으려 한다. 그는 과연 이십여 년 서양을 본받았다. 그가 예수를 믿는 것도 처음에는 아마 서양을 본받기 위함인지 모른다. 그리하고 그는 자기는 서양을 잘 알고 잘 본받은 줄로 생각한다. 더구나 자기가 외교관이 되어 (미국 서울) 워싱턴에 주재하였으므로 서양 사정은 자기보다 더 자세히 아는 이가 없거니 한다. 그러므로 서양에 관하여서는 더 들을 필요도 없고 더 배울 필요는 무론 없는 줄로 생각한다. 그는 조선에 있어서는 가장 진보한 문명 인사로 자임한다.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서도 그렇게 인정한다. 그러나 다만 그렇게 인정하지 하지 아니하는 한 방면이 있다. 그것은 서양 선교사들이라.선교사들은 김장로가 서양 문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줄을 안다. 김장로는 과학(科學)을 모르고, 철학(哲學)과 예술(藝術)과 경제(經濟)와 산업(産業)을 모르는 줄을 안다. 그가 종교를 아노라 하거마는 그는 조선식 예수교의 신앙을 알 따름이요, 예수교의 진수가 무엇이며, 예수교와 인류와의 관계 또는 예수와 조선 사람의 관계는 무로 생각도 하여 본 적이 없다.문명이라 하면 과학, 철학, 종교, 예술, 정치, 경제, 산업, 사회 제도 등을 총칭하는 것이라. 서양의 문명을 이해한다 함은, 즉 위에 말한 내용을 이해한다는 뜻이니, 김장로는 무엇으로 서양을 알았노라 하는고. 서양 선교사들은 이러함을 안다. 그러므로 그네는 김장로를 서양을 흉내내는 사람이라 한다.-이광수, 〈무정〉-〈제시문 3〉문화 상대주의는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문화를 그 독특한 환경과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즉 사회의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그 문화를 판단하는 것으로, 어떤 문화 요인도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문화의 선악이나 우열을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거나 특정한 가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려는 문화 절대주의적 태도에 반대한다. 〈제시문 4〉관용(寬容)이란 자신과 다른 사고방식과 행위 양식을 존중하고 승인하는 태도를 말한다. 자신이 아무리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의 신념 또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관용의 전제 조건이다. 나아가 관용은 모든 것을 관대하게 대하는 중립적 관찰자의 태도가 아니라 다른 존재 안에서도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관용은 어떤 인간도 결코 오류와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통찰과 모든 사람은 자기 관점에 얽매일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또한 관용이란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연다는 의미이다. 처음 보는 것이라고 해서 편견을 가지거나 낯선 것이라고 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실제로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협한 마음은 두려움, 불안, 그리고 열등감에서 비롯된다. 관용은 자신의 신념이나 기호에 기초하여 타자를 억압하는 박해?불관용의 반대를 의미하지만, 타자의 신념이나 기호에 전혀 신경쓰지 않는 무관심과도 구별된다. 관용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그 사회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에 대해 관용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그리고 관용은 소극적 관점과 적극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소극적 관점은 불관용의 대립 개념으로, 배타적 반응은 억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의미한다. 반면 적극적 관점은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이화여대 수시 기출 문제+교학사, 생활과 윤리, p 268-269 -■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 논제1. 논술 논제〈보기〉를 참고하여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문화를 보는 관점의 공통점에 대해 〈제시문 3〉을 근거로 하여 서술하시오. 또한 〈제시문 4〉을 근거로 하여, 〈제시문 1〉과 〈제시문 2〉에 공통으로 나타난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논하시오. (1,000자 내외) * 보낼 곳; yimza@daum.net2. 면접 논제우리 사회에서 차별 받고 있는 외국인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면접은 주변 학생들과 해보기 바람)■ 쟁점 기출문제이화여대 2014년 수시 인문계 1문제문제 1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각각 요약하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두 글의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30점]문제 2제시문 [다]와 [라]에 나타난 관용 개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시오. [30점]문제 3다음 인용문의 코끼리에 대한 생각과 관련하여 제시문 [마]와 [바]의 타자를 대하는 태도를 비교하시오. [40점]■ 쟁점 관련 도서- 레비스트로스, 〈슬픈 열대〉- 주강현, 〈개고기와 문화 제국주의〉■ 쟁점 관련 영화- 늑대와 춤을- 아바타■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제시문 1과 제시문 2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는 문화 절대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문화 절대주의에는 자기 문화와 타문화 중 우수성을 따져 우열을 가리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가 있다. 제시문 1은 자기 문화를 타문화에 비해 우월시하는 자문화 중심주의를 보여준다. 프랑스 정부는 이슬람교도의 전통인 히잡과 부르카를 하나의 문화로 인정하지 못하여 이를 금지시켰다. 이는 자신들의 문화인 프랑스 문화만이 옳다고 생각하여 그들의 것과 다른 문화인 이슬람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는 자문화의 발달과 같은 문화를 가진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타문화에 대한 수용과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두 문화 간에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제시문 2는 자기 문화를 무시한 채 타문화만을 지향하는 문화 사대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김장로씨는 서양에 대한 맹목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있다. 서양에 대한 자세한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서양의 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이러한 문화 사대주의적 태도는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데 편리하고, 자기 문화의 단점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무비판적인 타문화 수용은 자문화의 정체성과 주체성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문화 절대주의적 태도는 문화의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다. 어떠한 기준에 따라 문화들을 분별하다보면 결국 우수하다고 인정된 문화들만 남게 되고 상대적으로 열등한 문화들은 사라질 수 때문이다. 이는 제시문 4에 나타난 관용의 정신으로 해결될 수 있다. 관용은 자신의 문화와 다른 특징을 보이는 타문화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문화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은 보편적 질서에 어긋나는 문화들까지 포함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보편적 사회규범 안에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여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경제원 (전북외고 3학년)2. 교사 총평이번 논술문의 주제는 나와 다른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이다. 우리는 나와 다른 문화에 대해 관용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독해력전반적으로 제시문에 나타난 문화에 대한 관점을 잘 파악하였다. 우선 1문단에서 제시문 1과 제시문 2에 나타난 공통된 문화적 태도가 문화 절대주의임을 서술하였고, 다시 1문과 2문단에서 제시문 1에 나타난 프랑스 정부의 자문화 중심주의, 제시문 2에 나타난 문화 사대주의에 대해 잘 서술하였다. - 논리력이 글에서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 각각이 어떠한 면에서 문화 절대주의에 해당하는지 논리적인 추리 과정이 빠져 있어 아쉽다. 이러한 추리 과정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의 공통점이 문화 절대주의라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했어야 했다. 특히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의 장단점은 논제와 어긋난 내용으로 글의 통일성을 떨어뜨렸다.- 표현력전반적으로 문장이 잘 다듬어져 있고, 어휘의 선택 역시 적절하였다. 또한 문장의 흐름이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점도 칭찬할 만하다.- 총평글 전체의 논리적 전개가 자연스럽고, 표현력 역시 훌륭한 수준이다. 다만 논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보다 충실하게 쓴다면 앞으로 더욱 훌륭한 글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4.03.19 23:02

남원교육 다양한 해법 제시

오는 6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현 김승환 교육감에 맞서는 범도민교육감후보 단일화를 위한 4명의 예비후보가 17일 남원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2일 익산에 이어 두번째로 이날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질의 기자간담회는 학교폭력 해결방안과 남원교육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유홍렬이상휘이승우정찬홍(가나다순) 등 단일화에 합의한 4명의 예비후보들은 5분씩의 정견발표 후 남원교육 발전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유홍렬 후보는 춘향장학재단 확충, 남원 인재장학숙 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으로 내고장 학교보내기를 지원하고 농산어촌 학교를 활성화하겠다고 주장했다.이상휘 후보는 교사들이 원거리인 남원을 기피해, 초임 교사의 초임 배정지로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신임 및 전임 교사를 위한 관사 신축과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이승우 후보는 남원의 중고등학교를 학력신장 우수 학교로 만들기 위해 선진학교를 우선 실시하고, 농산어촌 협동학교를 육성할 것이라는 대책을 내놓았다.정찬홍 후보는 학급당 정원을 20명까지 줄이고 남원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문계 고교를 만들기 위해 특단의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남원지역의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준비 소홀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한편 범도민추대위는 비(非) 김승환 진영의 단일화 후보 배출을 목표로 지난 10일 공식 출범했으며, 김승환 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입지자들 가운데 신환철이미영 예비후보가 합류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추대위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교육일반
  • 홍성오
  • 2014.03.18 23:02

[응답하라, 책 읽기] 이제는 토론 교육이다 - (상) 대구 사례

한 달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나라. 책 읽지 않는 대한민국은 이제는 뉴스도 못 된다. 학생들의 독서량이 한 달에 3권인 것도 대입준비과 무관하지 않다.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대입을 위한 책 읽기를 강조한 데서 비롯된 결과다. 이에 본보는 응답하라 책읽기를 통해 독서의 빈곤화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단순한 책읽기에서 글쓰기토론까지 접목되는 통합교육으로 진화한 사례를 통해 전국의 독서교육의 현주소를 짚어보고자 한다.△ 대구만의 독서브랜드 구축지난해 7월 대구에서는 30권의 학생 저자 책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책쓰기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수천 편의 학생 저자 작품 중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선정하고 편집인쇄를 거쳐 30권의 책이 탄생한 것이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배운 수학 이론을 이야기로 풀어낸 수학 이야기로 수다수다등 30권이 선보였다. 앞서 2010~2011년중학생들에게 들려주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중학생들이 쓴 국어 교과서도 출간 돼 주목을 모았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건 대구교육청이 2009년부터 전개한 책쓰기 프로젝트인 학생 저자 10만 양성덕분이다. 책쓰기 프로젝트는 2005년부터 시작된 아침독서 10분 운동, 나의 삶쓰기 100자 운동 등 독서 정책을 통합개발한 대구의 브랜드다. 대구에 거주하는 7세 이하 영유아부모를 대상으로 책 꾸러미를 주고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북 스타트 운동,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Same People)이 같은 책을 읽고(Same Book) 같은 생각(Same Mind)을 나눈다는 의미의 3S운동 등이 호응을 얻으면서 책 읽기 운동은 확산됐다. △ 학생 저자 10만 양성읽기 중심으로 이뤄진 대구의 독서교육은 2007년 쓰기 중심으로 진화됐다. 글쓰기가 어렵고 두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하루에 무조건 100자를 써보는 삶쓰기 100자 운동이 시작되면서 학생별로 연간 20여 편, 초중학교 9년 간 200여 편이 모아졌다. 당시 대구교육청 교육과정운영과 장학관으로 근무했던 한원경 경북사대부중 교장은 글을 정말 쓰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했으니 2년 만에 문단에 등단하는 아이들이 생겼다고 떠올렸다. 대구교육청은 2009년부터 책읽기와 책쓰기가 통합된 학생 저자 10만 양성을 추진했다. 이는 단순한 글쓰기를 넘어 자신이 관심을 지닌 분야에 대해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개인별로 30쪽 내외의 책을 쓰는 프로그램이다. 책은 시와 소설, 교과목 이해 등으로 다양했다. 또 학생 중심으로 추진되던 책쓰기는 2012년부터 교사들로 확대됐다. 서부고 교사들은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등에 관해 고민한 내용을 학교 고쳐쓰기라는 책에 담았다.그러나 책쓰기 프로젝트는 순탄치 않았다. 한계에 부딪친 교사들의 글쓰기 지도, 입시 위주 학교 분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책쓰기를 실천한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600여 개의 책쓰기 동아리가 각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4만5000여 명의 저자들이 탄생됐고, 출판된 책은 80여 권에 이른다. △ 토론 프로젝트 눈길대구의 책읽기 교육은 2011년 글쓰기에서 토론으로 다시 진화했다. 토론은 찬반이 확실한 주제를 선택, 시간순서를 미리 정하는 방식이다. 대구교육청은 2011년 디베이트 중심도시 대구 만들기 프로젝트(이하 토론 프로젝트) 아래 토론사업을 진척시켰다. 학생들의 성적은 뛰어난데 대입 면접에서 유독 약점을 보인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읽고 쓰고 말하는 통합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보자는 게 두 번째 이유였다. 토론 프로젝트는 600여 개의 토론 동아리가 만들어져 토론이 진행되고 주말엔 지역 학교들이 모여 토론 캠프 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의미있는 시행착오도 거쳤다. 토론 교육이 토요일에 이뤄지면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 적응하지 못한 학교 현장의 고충이 컸으며, 일각에선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했다. 그러나 가장 큰 고민은 승패 결정의 구도가 오히려 경쟁을 부추긴다는 대목이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토론이 아닌 이기는 데 집중한다는 것. 이로 인해 디베이트 리그대회가 아닌 토론 어울마당으로 용어를 바꾸고, 가족독서철학사회과학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들면서 더 많은 학생학부모교사들과 소통하게 됐다. 이처럼 읽기와 쓰기 중심의 대구 독서교육이 토론 교육을 접목시키고 듣기와 말하기를 추가하면서 한 단계 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대구교육청의 설명이다.● '책읽기 주도' 한원경 경북사대부중 교장 "대구교육청 독서예산 1년 50억 프로그램 내실화로 비로소 성과"모든 것이 책읽기에서 시작됐다. 한원경 경북사대부중 교장(55)은 학계에서 교육 혁명으로 평가받는 대구의 책읽기책쓰기토론을 통합시킨 교육 모델을 만든 주인공이다. 평소 책읽기를 즐겼던 그는 대구교육청 교육과정운영과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2004년부터 책읽기책쓰기토론에 매달렸다. 책읽기도, 글쓰기도 결국 습관의 힘입니다. 하루 10분 책 읽어서 무슨 독서가 되겠느냐, 100자짜리 글쓰기해서 어떤 실력이 늘겠느냐 하는 회의론도 많았죠. 학교에서 숱하게 해왔던 독후감논술이 오히려 책읽기와 글쓰기를 저해하는 장애물이었는데 말이죠. 이런 인식부터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한 교장은 글쓰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글쓰기 훈련을 받은 교사들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했다. 이로 인해 국어 교사뿐만 아니라 전과목 교사들에게 글쓰기 사이버 연수를 받게 했다. 또 학생들의 발달 과정에 맞는 글쓰기를 위한 양식도 만들었다. 초교 1학년이 쓰는 워크시트엔 또래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들을 집어넣는 방식이다. 최근에 초교에서도 통합논술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건 발달단계를 무시한 글쓰기에요. 가령 내가 오늘 동물원에 갔다고 하면 거기에 가면 무조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자세히 볼 줄 알아야 좋은 글이 나옵니다. 그러자면 발달과정에 맞게 훈련이 뒤따라야죠. 먼저 서사글을 쓰게 하고 설명글을 익히게 한 뒤 감상글, 주장글을 쓰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구교육청의 책읽기글쓰기토론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성공은 세 가지 조건에 좌우된다고 한 교장은 이야기했다. 교육청의 안정적 예산 지원, 독서글쓰기를 전담하는 조직,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 등이다. 특히 과시 행정에 그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내실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의 자발성을 독려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대구교육청의 1년 독서예산은 50억 원이나 된다. 하지만 시설 구축이 아닌 아닌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돌리면서 비로소 성과가 나타나게 됐다면서 이 삼박자가 맞아야 책읽기글쓰기토론이 통합되는 모델이 안착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3.18 23:02

'전북교육감 후보 단일화' 시작부터 삐걱

오는 6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현 김승환 교육감에 맞서기 위해 후보 단일화 수순을 밟고 있는 범도민교육감추대위(이하 범도민추대위)가 12일 익산에서 첫번째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첫 번째 진행부터 우왕좌왕하며 순조롭지 못했고, 일부 입지자들이 범도민추대위에 합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승환 교육감과의 양강구도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범도민추대위에 합류한 유홍렬이상휘이승우정찬홍(가나다 순) 등 4명의 예비후보들은 이날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학력신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스마트폰과 범도민추대위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 이날 간담회는 후보들이 5분씩의 정견발표를 통해 학력신장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유홍렬 예비후보는 다양한 사회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의 개별화, 맞춤형 책임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정 예비후보는 중장기 대책을 통한 진로인성 교육이 필요하고 해법을 위해 1500명 정도의 정원외 교사를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예비후보는 학생들에게 교과선택권을 부여하고 학급당 정원을 하향조정하겠다고 했고, 이상휘 예비후보는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면 학력신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5분의 정견발표와 자기소개에 이어 짧은 질의응답 등 1시간 남짓 간담회가 진행되었지만 기준과 원칙이 제시되지 않은데다, 후보자들에게 부여된 기회와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첫 번째 순회간담회는 매끄럽지 않게 진행됐다.한편 범도민추대위는 비(非) 김승환 진영의 단일화 후보 배출을 목표로 지난 10일 공식 출범했으며, 김승환 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입지자들 가운데 신환철이미영 예비후보가 합류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추대위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범도민추대위 관계자는 첫 번째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돼 송구스럽다면서 17일 남원과 20일 군산, 24일 김제, 26일 전주에서 진행될 간담회는 유권자들이 제대로 단일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진만
  • 2014.03.13 23:02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 '염전노예 실태' 규명

전남지역 상당수 염전에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이 인권착취에 시달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 경찰이 이른바 염전노예에 대한 피해 실태 조사를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에 의뢰했기 때문이다.우석대는 전남지방경찰청이 인지과학연구소를 책임지고 있는 김윤태 교수(52유아특수교육과)에게 염전노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나서줄 것을 공식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김윤태 교수 등은 앞으로 염전노예들의 지적상태와 사회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들이 자기결정능력은 있는지, 그동안 어떻게 강제노역이 이뤄졌는지 등을 꼼꼼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인지과학연구소의 조사결과는 추후 염전 업주들의 재판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쓰여질 것으로 보여 더욱 관심을 모은다.지난 2009년 설립된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는 그동안 광주 인화학교의 도가니사건을 비롯해 강원 원주 귀래사랑의 집 사건, 전주자림원 성폭행 사건 등 전국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에 대한 규명을 도맡으며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지적장애인들의 성폭행감금 등을 규명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가 전국적으로 유일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교육일반
  • 정진우
  • 2014.03.13 23:02

[학교 비정규직 고용 문제]스포츠 '감원' · 영어강사 '승계' 형평성 논란

전북교육청이 최근 학교 비정규직인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의 고용을 승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말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스포츠강사들에 대해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우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파업 등 논란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 일환으로 영전강 고용 승계를 강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학교 비정규직(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은 지난 2011년 4999명에서 지난해에는 7300명으로 최근 3년 간 68% 증가했으며, 올해도 1000여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엔 최근 논란이 된 전문상담사스포츠강사영전강 등이 포함된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스포츠강사 310명 중 3개월 계약직으로 150명을 선발했으며, 전문상담사는 지난해 116명 중 무기계약직으로 23명만 뽑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영전강은 지난해 191명 중 30여 명을 제외한 계약직 16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이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이유로 전문상담사스포츠강사의 규모를 50% 이상 축소시킨 반면 영전강 규모는 30여 명을 감축시키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특히 영전강의 경우 교원자격증 외에도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대학에서 영어 또는 교육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 소지자 등을 선발하도록 예외조항을 둬 자격 논란까지 일고 있다.전주지역 A고교 영어교사는 연봉 3000만원이 넘는 처우에도 불구하고 수업의 노하우가 없는 이들이 일부 채용되다 보니 학생들을 관찰해 성취도에 맞는 지도를 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면서 수업의 질 저하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논란의 일차적 원인은 교육부가 학교 업무를 세분화다양화를 이유로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 위주로 충원해오면서 관련 예산 부담을 자치단체로 떠넘겼기 때문이다. 결국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도 교육청은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데다 예산 부담이 가중되자 사업을 축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 여기에 도의회가 납득할 만한 명분 없이 스포츠강사 예산을 50% 삭감시키는 등 업무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교 비정규직 논란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전문상담사의 경우 2013년 4대6에서 2014년 3대7로 증가했고, 스포츠강사도 2013년 3대7에서 올해 2대8이 되면서 예산 부담이 커졌다면서 그러나 영전강의 경우 정부와 자치단체 부담이 4대6이 유지되면서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3.12 23:02

보조금, 과연 소비자에 이득일까, 손해일까

■ 주제 다가서기연초부터 휴대전화 보조금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23대란(1월 23일 대란), 211대란(2월 11일 대란) 등의 검색어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이 정체불명의 대란은 특정일에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정책으로 100만원이 넘는 최신 LTE 스마트폰이 공짜도 됐다가, 오히려 웃돈을 얹어주는 마이너스폰으로 둔갑하기도 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호갱(호구+고객)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보조금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나섰다. 이에 미래창조부는 13일부터 이동통신 사업자당 45일씩의 영업정지 명령이라는 칼까지 빼들었다. 반대로 소비자들은 보조금이 많을수록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막느냐고 아우성이다. 휴대전화 유통구조,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신문 읽기- 비싼 요금 부추기는 '통신요금 인가제' 어찌할꼬〈자료1〉시장 1위업체 제품가격 결정 전미리 정부에 승인받는 제도승인가격에 이통3사 매출수익 결정독점 막고 경쟁 위해 도입했지만사실상 독과점 유지 제도로 변질정부가 주도하는 담합 비판업계 작년 보조금 7조매출액 30%가계 월평균 통신비 12만원비싼 요금 내고 보조금 돌려받아정부, 6월 요금제 개선안 내놓기로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총 8조원(각 회사 실적 발표)의 마케팅비를 지출했다. 업계는 이 가운데 7조원가량이 휴대전화 보조금으로 쓰인 것으로 추정한다. 이통 3사는 그렇게 뿌리고도 수지가 맞는가.업계 1위 에스케이텔레콤은 지난해 12조8600억원의 영업수익(순매출액)을 올렸는데, 이 가운데 11조1100억원을 이동통신 사업에서 벌었다. 케이티는 7조원, 엘지유플러스는 4조76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들은 이동통신 전화 사업으로 23조원의 돈을 벌어, 그 가운데 30%를 경쟁업체 고객을 빼앗기 위한 보조금으로 쓰고 있는 셈이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요금은 인하 여력이 있는 것이고, 요금을 내리면 보조금 문제도 해소된다는 뜻이다.하지만 통신요금 인가제가 유지되는 한 이런 상황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1991년 통신시장에 적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통신시장 개방에도 대응하는 취지로 통신요금 인가제를 도입했다. 통신은 전파 같은 제한된 자원을 정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규제산업이자 초반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이다. 또 가입자가 많을수록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어 선발회사가 매우 유리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통신업체가 요금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이것이 통신요금 인가제다.그런데 시장 집중을 막고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후발 사업자가 시장에 자리잡는 단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해야 할 제도를 너무 오래 시행하는 과정에서 거꾸로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사실상 이통사들의 과점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지적하는 지금의 과점 체제는 이렇다. 새로운 통신 상품이 등장하거나 가격을 조정할 일이 있으면 에스케이텔레콤은 정부의 승인을 얻는다. 후발 업체들의 경쟁력 보장 차원에서 가격은 높게 책정된다. 후발 업체들은 이에 비해 살짝 낮은 가격을 책정한다. 그 편이 안정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출처-한겨레 2014년 2월 18일자〉- 단말기 교체로 고객 뺏는 구조'보조금요금' 틀 바꿔야〈자료2〉정부가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냈으니 당분간은 잠잠할 것이다. 하지만 보조금 경쟁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순차적으로 역대 최장 기간인 사업자당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직후 한 이통사 고위 임원은 이같이 속내를 털어놓았다. 정부가 보조금 전쟁을 막기 위해 연일 칼자루를 빼들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솔직한 설명이었다. 실제로 몇 년간 수차례 보조금 전쟁이 벌어졌을 때마다 정부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제재를 내렸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0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신규 모집 금지 처분을 받은 이통사는 이후에도 보조금 규모를 전혀 줄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과 12월 정부가 매긴 총 17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도 실효성이 없었다. 포화 상태에 빠진 시장에서 상대방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해 사실상 보조금 지급 말고는 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설사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어 영업 이익이 올라가는 영업정지의 역설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통3사 입장에서는 보조금 전쟁을 중단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하나는 경쟁의 틀을 서비스 위주로 바꾸기 위해 정부가 새 판을 깔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이통사는 소비자가 새 단말기를 사기 위해 보조금을 주는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경쟁의 축을 단말기에서 요금으로 옮겨갈 수 있게 정부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기헌 한국소비자원 부장은 궁극적으로 단말기 시장과 이통 시장을 분리하는 게 해법이라며 소비자가 단말기를 먼저 사서 자기 입맛에 맞는 요금제를 제공하는 이통사에 가입하는 식으로 시장을 전환하면 보조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지난달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 이통사들이 보조금 정책을 미리 공시하고, 보조금 대신 같은 수준의 요금 할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조치들이 담겨 있어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좀 더 강력한 규제 카드를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이통사 영업정지로 애꿎은 휴대폰 유통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부작용은 있지만 불법 보조금을 뿌리면 최장 1년간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극약처방 정도는 내놔야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매일경제 2014년 3월 7일자〉■ 생각 열기▷ 〈자료 1〉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가 얻는 이익과 손해를 각각 정리해보세요.- 통신요금인가제란 무엇인지 찾아 쓰세요.- 통신요금인가제의 부작용을 찾아 정리해보세요.▷ 〈자료 2〉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정부의 보조금 규제 정책이 효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 정리해보세요.- 휴대전화 보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정리해보세요.-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정보를 추가로 찾아 정리해보세요. ■ 생각 키우기▷ 휴대전화 보조금, 해외에서는 왜 논란이 없을까일반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은 구입시 지급하는 일시 보조금(subsidies) 방식과 약정기간 동안 월별 할인을 제공하는 역보조금(reverse-subsidies) 방식으로 나뉜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대부분 일시 보조금을 적용하며, 남은 단말기 가격은 일시불로 구매한다. 반면 일본, 호주 등에서는 역보조금을 도입, 초기 보조금이 없는 대신 단말할부 판매가 제공되는 식이다. 국내와 달리 통신사의 단말할부 제공을 하나의 혜택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보조금 구조는 더욱 복잡하다. 국내는 일시 보조금, 월별할인(역보조금), 단말할부 혜택을 모두 제공한다. 또 보조금은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으로 구성되는 식이다. 문제는 구조가 복잡한데다 지급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현재는 제조사의 출고가만 공개될 뿐, 이통사에 넘기는 공급가와 유통망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및 장려금 규모는 비공개다. 또 일선 대리점, 판매점에서는 월별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인인 것처럼 설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반면 미국에서는 출고가와 단말 보조금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남은 단말비용은 일시불로 구매하며 추가적인 월 요금할인은 없다. 일본의 경우 NTT도코모는 LTE 크록시(Xi) 상용화에 맞춰 단말 보조금을 폐지하고 월별 단말할인과 기본료 할인으로 통합했다. 단말 등급별로 할인금액을 차등화하고 일부 전략폰에는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식이다.아울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보조금 금액과 관련된 규제가 있는 나라다. 현재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으로 정해놓고, 이를 넘어설 경우 이통사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있다.〈출처-지디넷코리아 2014년 2월 22일자〉■ 생각 더하기▷ 지난 2월 20일 민주당이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유통을 분리하는 이른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현실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써보세요.■ 관련 상식△휴대전화 보조금이동통신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실제 단말기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한정된 시장에서 이통사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 타 이통사로부터 가입자를 빼앗아오는 데 주로 사용된다.△보조금의 법정 상한선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휴대전화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27만 원으로 정하고 이 금액을 초과해 보조금이 투입될 경우 이통사에 제재 조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실상 방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방통위의 감시가 소홀해지는 주말이면 70만80만 원대 보조금이 지급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마이너스 폰보조금 경쟁이 확대되면 보조금이 출고가를 넘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마이너스폰이라고 한다. 가입자가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통사가 반드시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학생글-보조금 전쟁 대신 요금제 전쟁벌이길휴대전화 대리점을 지날 때면 번호이동시 공짜라는 광고 문구를 흔히 보게 된다. 통신사들이 이동통신 전화 사업으로 번 돈의 30%를 경쟁업체의 고객을 빼앗기 위해 쓰는 현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봐야할까? 또한 고객의 입장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수시로 통신사를 옮기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당장은 이득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출고가가 100여만원에 달하는 최신 LTE스마트폰을 값싸게, 혹은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데 대체 뭐가 나빠? 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눈앞의 당근으로 고객을 확보한 통신사는 결국 값비싼 요금제로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 그 이상의 수익을 얻어내고 만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월평균 가계 무선통신비가 1위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는 요금제라면 결국 고객에게 부담이 되고 마는 것이다. 최근 통신사들이 고객이 자신의 데이터음성통화 이용량을 직접 골라 요금제를 설계하는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앞으로 단기적인 보조금 전쟁 대신 고객의 소비패턴을 고려한 장기적인 요금제 전쟁으로 고객-통신사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한가현 (순창중앙초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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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2 23:02

'非 김승환' 범도민추대위 출범

김승환 교육감에 맞서기 위한 비(非) 김승환 진영의 단일화 후보 배출을 목표로 추대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추대기구에 합류한 예비후보들이 4명에 그친다는 점에서 현역 교육감에 맞설 수 있는 대항마를 추대한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할 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학교바로세우기전북연합과 범도민교육감후보추대위는 1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도민교육감추대위(이하 범도민추대위)를 공식 출범하고 후보 단일화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범도민추대위는 공동위원장 2명, 대표위원 12명, 실무위원 5명, 추대위원 100여 명 등으로 조직을 구성한 뒤 대표위를 통해 후보 추대 방법, 추대 대상, 여론조사 방식 결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범도민추대위에 합류하기로 한 예비후보는 유홍렬이상휘이승우정찬홍(가나다 순) 등 4명이다. 이들은 정책 검증과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후보를 추대하기로 했다. 이들은 3월까지 경선을 마무리짓고 후보 단일화가 되면 그 결과에 승복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어느 누구로 결정되든 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의 협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범도민추대위는 신환철이미영 예비후보를 영입하기 위해 11일까지 추대위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환철이미영 예비후보들의 합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 돼 범도민추대위가 반쪽짜리 추대위에 그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범도민추대위는 13일 익산을 시작으로 17일 남원, 20일 군산, 24일 김제, 26일 전주를 돌며 정책 검증 기자간담회를 연 뒤 예비후보들과 교육감, 나머지 후보들까지 포함시킨 ARS(자동응답방식)와 RDD(무작위 전화 걸기)로 여론조사를 할 예정이다. 추대위는 또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여론조사기관 2곳을 선정해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을 검증하되 중간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부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추대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범도민추대위는 추대방법이나 여론조사 방법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으며, 이를 참고해 대표위를 통해 역선택이나 불법 조직 동원에 의한 착신 전환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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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정
  • 2014.03.1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