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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14년만에 법외노조...보조금 혜택 없어 가시밭길

속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북지부를 비롯한 전국 조합원들이 '비합법 단체 강행'을 선택했다.전교조는 지난 18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시정을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밝힌 대로 23일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할 방침이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16~18일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 수용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지부 소속 조합원 3875명(투표율 81.4%) 중 2575명(81.6%)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조합원 5만9828명(투표율 80.96%) 중 4만7220여 명(68.59%)이 거부한다고 답했다는 점에서 전북지부의 투표율과 반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교육부시도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잃고, 본부와 지부에서 근무하는 노조 전임자 77명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또 교육부가 지원하는 본부, 각 지부 사무실 임차보증금(52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사무실 비품이나 행사 지원비 등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게다가 법외노조가 되면 조합비를 조합원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다만 교육청의 보조금 지급은 교육감 재량인데다, 김승환 교육감과 전교조의 공조체제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속 지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조치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질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또 ILO(국제노동기구)와 UN 인권위 등 국제 기구에 호소하고 국내 시민단체와 연대를 강화해 더 강력한 투쟁을 할 것으로 보여 학교 현장도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3.10.21 23:02

전북도교육청 교과서 오류투성이

도교육청이 발간한 초등학교 4학년 생활 교과서 내용 중 오류가 상당 부문 발견 돼 교과서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표기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부문까지 발견됐다.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전라북도 생활 4-1'의 27쪽을 보면 '최근에 익산 포항 고속국도가 개통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책 95쪽에는 '현재는 부분 개통되었으며'라고 표기됐다. 그러나 실제 익산~장수, 팔공산~포항간 고속도로는 개통됐으나, 장수~팔공산 구간은 아직 개통되지 않았다. 96~97쪽에 소개된 전라북도 항공 지도에서는 군산~서울(김포)노선은 운항하지 않는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운항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기도 했다. 익산 지역의 대표적인 시설이나 문화행사도 잘못 소개된 대목이 많았다. 114쪽 표에는 지난 2010년 한 차례 열리고 중단된 익산주얼리엑스포가 익산의 대표 축제인 것처럼 소개되기도 했다. 90쪽에 실린 사진 속 익산 영등동 보석판매센터는 현재는 폐업된 미활용 시설이지만 마치 정상운영되는 듯 설명하고 있다.이외에도 이 교과서에서 10개가 넘는 수정 사항이 발견되는 등 전북교육청에서 발간한 교과서가 오류 투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4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도교육청이 발간한 책자가 오류 투성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검정심사 단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책이 나온 뒤 뒤늦게 발견된 만큼 다음해 개정판에선 이와 같은 사항이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도 교육청 관계자는 "2009년 초판 발행된 교과서이고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오류가 나온 것 같다"면서 "내년에 새로 발간되는 교과서에는 관련 오류를 철저히 바로잡겠다"고 답변했다.

  • 교육일반
  • 김진만
  • 2013.10.18 23:02

비정규직 교사 증가…수업 질 하락 우려

교육부가 각종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늬만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해 수업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비정규직(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은 4999명(2011), 6031명(2012), 7300명(2013)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학교 업무를 세분화, 다양화시키면서 학교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 위주로 충원해왔기 때문이다. 전체 비정규직 중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초등돌봄강사는 475명(2011)에서 632명(위탁 포함2013), 위클래스 전문상담사는 105명(2011)에서 116명(2013) 등으로 점차 증가세다. 특히 영어의 경우 수업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혼선만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영어기간제교사, 교과교실제 영어시간강사, 수준별이동수업 영어인턴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등 강사진은 많으나 1년 남짓 단기수업만 해오다 보니 학생들을 관찰해 성취도에 맞는 지도에는 한계를 보인다는 것. 영어교사 A씨는 "수업의 노하우는 있으되 새로운 학습법에 무지한 명예퇴직자가 기간제교사가 있는가 하면, 영어실력은 월등해도 어쩔 수 없이 하급반을 맡는 수준별이동수업 인턴교사도 있다"면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이들까지 비정규직으로 채용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3.10.17 23:02

초등 1·2학년 오후 5시까지 학교서 돌봐준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은 희망할 경우 방과후 오후 5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준다.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은 필요하면 오후 10시까지 학교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핵심국정과제인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중 희망자 모두에게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교실 확대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서비스는 2014년에는 2학년까지, 2015년 4학년까지, 2016년 6학년까지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오후돌봄은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하되,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 중에서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오후 10시까지 저녁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자체 수요조사 결과 내년 돌봄교실 참여학생은 오후돌봄 33만1천명, 저녁돌봄 12만3천명 등 약 45만4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현재 5천784개 학교에서 저소득층맞벌이한부모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7천395개 돌봄교실 참여학생 15만9천여명에 비해 대폭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는 실제로 내년 돌봄교실 참여학생수를 내달부터 내년 1월 사이에 관계부처 공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 확대 시행을 위한 예산 6천109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해 시설비,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또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관계부처나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돌봄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체제도 구축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10.16 23:02

이상 사회는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가

■ 제시문〈자료 1〉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는 역사 속에서 이상 사회에 대한 탐색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사회 사상가들이 파악한 현실 사회의 모순과 부패상이 제각기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제시한 이상 사회의 모습도 매우 다양하였다.동양에서는 유가의 대동(大同) 사회와 노자의 소국과민(小國寡民) 사회 등을 이상 사회로 꿈꾸어 왔다. 대동 사회는 이상적인 성인이 나라를 다스리되 왕위가 세습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들이 왕위를 물려받으며, 자기 부모나 자식을 특히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가족처럼 지내며, 재물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사회이다. 소국괴민 사회는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제약하는 '예(禮)'와 같은 인위를 거부하고 인간 본연의 본성을 회복할 것을 주장하는 사회이다.서양에서의 이상 사회로는 플라톤의 이상 국가, 루소(Rousseau, J. J., 17121778)의 민주적 이상사회,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 바쿠닌(Bakunin, M. A., 18141876)의 무정부 사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플라톤의 이상 국가는 오랜 교육과 엄격한 훈련을 통해 '좋음의 이데아'라고 하는 도덕적 선에 관한 절대적 지식을 성취한 현명한 철학자들이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사회를 의미한다. 루소의 민주적 이상사회는 빈부의 차이가 거의 없는 소농(小農)으로 구성된 정치 공동체가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 스스로를 다스리는 민주 사회이다.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는 사유 재산과 계급이 소멸하고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한 결과, 각자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 평등한 사회이다. 바쿠닌의 무정부 사회는 모든 정치적 조직규율권위를 거부하고 국가 권력 기관의 강제 수단을 철폐함으로써, 인간이 자유와 평등, 정의, 형제애를 누릴 수 있는 사회이다. 그러나 인류가 상상하거나 사상가들이 구상한 이상 사회가 역사상 그대로 실현된 적은 거의 없었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서울대 사범대학 국정도서편찬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P6768〈자료 2〉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세계의 본질은 '맹목적 의지'이고 그것이 인간에게서는 성적인 사랑으로 표현된다. 다시 말해 세계의 중심에는 팽창과 번식을 위한 맹목적 의지가 꿈틀거리고 있으며 인간은 그러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사드 역시 정열에 의해 인간은 자연의 수단으로 전락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간의 정열이란 자연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쟁터에서 장렬히 전사한 위대한 역사 속 인물들도 사실은 역사의 전략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여진 도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의 교양을 읽는다/ 윤리학편/ 최영주/휴머니스트, P135〈자료 3〉전쟁이 일어나면 적을 헤아려야 한다. 정치가 적만 못하면 적과 더불어 싸워서는 안 된다. 식량이 적만 못하면 적과 대치하는 시기를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 적이 많으면 공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적이 모든 면에서 아군만 못하면 적을 치되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말하건대, 용병의 대원칙은 신중한데 있으니, 적을 고찰하고 여러 상황을 잘 살피면 승부는 미리 알 수가 있다.- 상군서/ 상앙/ 홍익출판사, P145〈자료 4〉역사가들이 아카이아 동맹의 지도자였던 필로포이멘을 찬양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평화 시에도 그가 항상 군무를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부하들과 야외에 나갔을 때도, 종종 발을 멈추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적이 언덕 위에 있고 우리 군대가 여기에 있다면, 누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가? 우리가 적절한 진형을 유지하면서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방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후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후퇴할 수 있는가? 그들이 퇴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추격해야 하는가?" 부하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는 군대가 처할 수 있는 모든 우발적인 상황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으며, 이유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관찰과 토론 덕분에, 그가 군대를 통솔하여 출전했을 때, 그가 대책을 강구할 수 없었던 예상 밖의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지적인 훈련에 대해서 군주는 역사서를 읽어야 하는데, 특히 위인들의 행적을 조명하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들이 전쟁을 수행한 방법을 터득하며, 실패를 피하고 정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의 승리와 패배의 원인을 고찰하고, 무엇보다도 우선 위대한 인물들을 모방해야 합니다.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 역시 찬양과 영광의 대상이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들의 선배들을 모방하려고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아킬레스를 모방했고, 카이사르는 알렉산드로스를 모방했으며, 스키피오는 키로스를 모방했다고 이야기되는 것처럼 항상 선배들의 자신들의 행적을 모범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까치, 102-103■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자료 1〉과 〈자료 2〉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 3〉과 〈자료 4〉의 전쟁 준비는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지에 대해 논술하시오.(900자 내외)(전북일보 논술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chyb01@nate.com으로 메일주시기 바랍니다)2. 면접 논제이념과 사상을 바탕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이상 사회는 동서양 모두 실현 불가능했다. 이렇게 이상 사회는 과거와 같이 앞으로도 실현 불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말해 보시오.■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쟁점 확대하기1. 이상 사회부풀어 오른 돼지들의 나라를 법과 제도로 정화한 것(399e)이 최선의 국가, 즉 완벽하게 좋은 이상 국가이다. 이 나라는 '1인 1업의 원리'에 충실한, 그래서 '성향에 따라 수립된 나라'(kataphysin oikistheisa)(428e)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는 부류와 다스림을 받는 부류 그리고 나라를 수호하는 부류가 제각기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는 나라이다. 이 나라는 무엇보다도 정의를 최대한 실현하는 나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나 어느 한 집단이 특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최대한 행복을 누리는 나라다. [네이버 지식백과] 2. 맹목적 의지쇼펜하우어는 칸트를 비롯한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지성 또는 이성을 넘어서 있는 세계가 사실은 의지의 세계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우리가 표상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지의 세계가 갖고 있는 본성과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만 하며 이러한 의지의 세계에 얽매여 있는 인간의 맹목적인 삶에의 의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의 독특한 주장들을 제시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쟁점 기출문제1. 논술 : 2011년 서강대 수시 2차 논술(사회과학부/경영학부)[논제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추세를 간략히 정리하고, 이에 대해 [다], [라], [마]가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다음, [나]를 참고해 [다], [라], [마]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500~600자)2. 면접 : 경인교대 2002 정시[논제 1] 세계화 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은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라.■ 쟁점 관련 도서1. 국가정체, 2005, 플라톤, 서광사.2.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2009, 쇼펜하우어, 을유문화사. ■ 쟁점 관련 영화1. 닥터 지바고, 2012, 데이빗 린2. 에이지 오브 히어로즈, 2012, 애드리언 비토리아■ 쟁점 관련 영상지식채널e영상자료 : 137 사람들, 827 마이너리티 보고서, 1038 폭도들■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인간은 항상 유토피아적 사회를 꿈꾸어 왔다. 공리주의, 중농주의, 중상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등이 모두 추구한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따라서 다수가 전쟁을 통해 목표를 실현하려 하였다.〈자료 1〉과 〈자료 2〉의 공통점은 인류가 지향하는 사회와 세계의 미래를 제시하면서 현실사회와 세계를 성찰하는 내용이다. 차이점은 〈자료1〉은 동서양 모두 역사 속에서 이성적인 이상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성인들이 고뇌하고 탐구해왔으나 이루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반면에 〈자료 2〉는 인간이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를 추구하였으나, 반이성적이고 맹목적인 의지에 의해 인간이 객체로 전락한 현실사회의 내용이다. 그래서 둘 다 바람직한 사회를 실현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자료 3, 4〉와 같은 전쟁 준비는 사회와 국가에 많은 부정적 결과를 발생시키므로 필요하지 않다. 〈자료 3〉에서 적을 파악하고 탐색하면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하지만 이것은 목적에 따라 조종되는 행동일 뿐이다. 목적의 타당성이 결여되었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준비는 수단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자료 4〉는 지속적 관찰과 토론으로 실패와 패배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찰방법은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이 시행한 제도나 이상들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보기엔 효율적이라고 느껴진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과거에 수많은 지도자들이나 성인들이 좀 더 나은 사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으로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극소수의 경우에만 바람직한 사회를 실현시켜 후세에까지 우수한 지도자로 남아 있다. 즉 전쟁으로 바람직한 사회 건설이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후세들에게 전해지게 되면, 이것을 본 받아 관찰과 토론을 지속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실패의 악순환을 초래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므로 필요하지 않다.2. 교사 총평△독해력논제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자료 1〉과 〈자료 2〉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파악하였다. 이성적 이상사회와 반이성적이고 맹목적이며 인간을 수단화하는 현실사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제시하였다. 이어서 〈자료 3〉과 〈자료 4〉의 준비는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지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논술하였다. 따라서 제시문과 논제의 분석을 비교적 잘 하였다.△논리력논술은 반드시 근거와 이유 및 사례를 제시하여 주장을 펼쳐야 한다는 기본을 잘 지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상사회와 현실사회를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비교분석을 잘 하였다. 아울러 〈자료 3〉과 〈자료 4〉의 전쟁 준비는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학생의 글은 나름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펼쳤지만, 논제가 요구하는 방향과 앞부분에서 조금 거리감이 나타나고 있다.△표현력제시문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논제와 연관시켜 글의 논지를 잡아 개요를 충분히 짠 뒤에 쓴 글이라고 본다. 따라서 먼저 제시문의 비교분석이 잘 이루어졌다. 그러나 다음 내용의 앞 내용이 논제와 조금 거리가 있다. 즉 전쟁 준비는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지에 대해 논술해야 한다. 과거의 인류 역사에서부터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전쟁에 대해 준비가 필요 없다는 앞부분의 주장은 좋으나, 그 근거가 논제의 요구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글의 통일성이 있고 문맥의 흐름 역시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며 단어 사용도 적절하여 잘 썼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3.10.16 23:02

내년 교육감 선거 기상도 (하) 보수진영 구도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보수진영 입지자들은 분주한 모습이다. '현역 프리미엄을 안은 김승환 교육감의 대항마'라는 영예와 함께 본선에 나서기까지는 갈길이 멀고 여정도 험난하기 때문이다.보수진영의 관심사는 단연 단일화다. 현역 교육감의 재선출마가 확실시된다는 점에서, 보수측 인사들은 '분열=필패'라는 인식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아직은 뚜렷한 선두주자가 없다는 점에서 저마다 '내가 유일한 적임자'라는 기대감도 키우고 있다. 이처럼 돌발변수가 적지않은 탓에 향후 보수측 입지자 전원이 단일화 논의에 가세할 것인지, 향후 단일화 일정이 순탄하게 이어질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현재로선 보수진영의 단일화 창구역을 학교바로세우기 전북연합이 맡고 있다. 정읍교육장과 전북교총 회장을 역임한 허기채 회장 등이 주축이 돼 보수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상세한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보수측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단일화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한다는 입장이지만, 입지자들의 의견 조율여부에 따라 청사진 공개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보수측에서는 신환철 전북대 교수, 오근량 전 전주고 교장, 유광찬 전주교대 총장, 유기태 도의원, 유홍렬 전 전북도 교육위원, 이상휘 전북대 교수, 이승우 전북교총 회장, 채정룡 군산대 총장 등이 출마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측의 단일화 일정은 역설적으로 지난 2002년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의 사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무명이었던 노무현 후보가 치열한 경선을 거쳐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경험을 되살려 '소문난 경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낙점하겠다는 복안이다.이를 위해 '우선 컷오프를 거쳐 1차로 후보들을 정리한 뒤 3차례 이상의 토론회 등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탄생시킨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일부 후보의 경우 단일화 논의가 참여하지 않는 대신 본선직행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일부 입지자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단일화 불참"을 선언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보수측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한 관계자는 "김승환 교육감의 현역 프리미엄을 득표율로 계산하면 최대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보수진영 후보들이 단일화하지 않고 단 한명이라도 이탈한다면 내년 교육감선거 승리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또다른 관계자는 "일부 인사들이 아직은 단일화 참여에 미온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후보단일화가 전제된 뒤에야 내년 교육감선거 승리를 타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의 결속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끝〉

  • 교육일반
  • 정진우
  • 2013.10.15 23:02

국민 91%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문제"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주완산갑)이 전국 시·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타임알앤씨에 의뢰해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14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1%가 '교학사 교과서는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문제가 많다는 응답이 62.8%, 약간 문제가 있다는 28.2%였다. 특히 광주·전남북 지역(96.1%)과 20대(97.9%)에서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두드러졌다. 반면 40대는 68.6%, 50대 55.0%, 60세 이상 45.3%가 '문제가 있다'고 답해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낮아졌다.이와 함께 응답자들은 해결방안에 대해 10명 중 6명이 '당장 교육부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출간된 이후 학교에서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가 18.2%,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만큼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12.6%에 그쳤다.아울러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문제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가 53.7%, '검정취소를 위한 법적 검토 집중' 20.1%, '대통령의 사과와 교육부장관 해임 요구' 15.8% 등이었다.김 의원은 이날 교육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 사태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는 사건 발생 한 달 반이 지난 현재까지, 규정에 명시된 수정 명령이나 합격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박영민
  • 2013.10.15 23:02

전북도의회 '학교급식 방사능검사' 조례 추진

학교급식에 방사능 오염 음식재료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 조례 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양용모 의원은 14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례를 11월 정례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교급식에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품 사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방사능 오염 실태 검사, 이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확보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또 실태검사 결과를 학교에 알리고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방사능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급식 방사능 물질 감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 의원과 '탈핵전환 전북행동 준비위원회'는 이날 도의회에서 이 조례안 검토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핵안전분야 전문가인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는 '방사능 음식재료가 어린이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으며 하승수 변호사가 다른 지역 사례와 조례안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앞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도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선진국 대부분이 일본산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의 수입을 차단했다"며 불안전한 일본산 음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차단하라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10.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