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3:37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영훈국제중, 일반전형 지원자 40% 성적 무더기 조작

국제특성화학교로 지정된 영훈국제중의법인 이사장 등 학교관계자들이 운영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성적을 무더기 조작하는등 입학 비리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조작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영훈학원이사장 김하주(80)씨와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김씨의 지시를 받아 성적 조작을 공모하고 교비를 법인자금으로 빼돌린 혐의(업무방해업무상횡령 등)로 전 영훈중 교감 정모(57)씨 등 학교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씨 등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 등 6명을 약식기소했다. 김씨 등 학교 관계자 9명은 20092012년 신입생 결원 시 추가로 학생을 입학시켜 주겠다며 학부모 5명에게서 현금 1억원을 받아 챙기고 이사장이 지목한 학생이나특정학교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영훈국제중 교감이었던 정씨와 행정실장 임씨는 2009~2010학년도신입생 선발시 기여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학생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추가 입학자로 선정하도록 하라는 김씨의 지시를 받았다. 임씨는 이들 학부모 5명에게 추가 입학을 대가로 모두 1억원을 요구해 김씨에게전달하고 정씨는 이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20112012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학부모의 자녀나 영훈초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지원자 292명 중 28명, 일반전형 지원자 2천114명 중 839명의 성적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전형의 경우지원자 40%의 성적이 조작된 셈이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경우 주관적 점수를 만점으로 바꾸고 총점이 높은 지원자의 점수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성적이 조작됐다. 이중 아동보호시설운영 초등학교 출신 지원자들은 가정환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합격권이었던 5명 중 1명만 합격하고 나머지는 모두 성적이 조작돼 불합격 처리된 사실도 확인됐다. 일반전형 서류심사에서는 심사위원이 아예 심사를 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보는교사가 특정 학생들에게 유리하도록 임의로 허위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김씨는 또 2011년 6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교원 명예퇴직 수당 1억9천만원을허위로 타내고 2007년2012년 재단 토지보상금 5억1천만원, 영훈초중 교비 12억6천100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원 채점자료들이 심사 직후 폐기돼 수사가 어렵자 심사위원들에게 모든지원서류를 다시 채점하도록 해 성적 차이가 확연히 나는 학생과 학부모를 추궁, 계좌의 송금 내역을 확인해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이사장인 김씨는 대부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중 학생 선발과 관련 입학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수사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7.16 23:02

"학교가 아이들 상대로 장사" 교육계 안팎 '분노'

영훈국제중학교가 900명에 달하는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고 편입학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16일 검찰 수사 발표에서 드러나자 학부모와 시민은 "학교가 아이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다"며 분노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제중을 일반 중학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일부 학교의 비리를 국제중 폐지로 비약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여전히나온다. 이미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난 사실이지만, 검찰 수사에서 대규모 성적조작과 금품수수 비리가 재확인되자 학부모와 시민은 "안타깝고 화가 난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학교가 일부 부유층 자제를 합격시키려고 수백명의성적을 조작하고 그 대가로 돈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결국 아이들을 두고 장사를 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학부모단체협의회 조진형 대변인은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기관에서 조직적 비리가 있었다는데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런 학교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공공연히 떠돌던 국제중 편입학 비리가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서울교육청도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면 국제중 승인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영훈국제중을 일반 중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13일 국제중 입학전형 개선방안 발표 간담회에서 영훈대원국제중 지정취소 여부를 묻는 말에 "검찰 수사결과를 보고 현격히 설립 취지에 어긋났다고 판단되면 규정과 상황 등을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제중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제기됐다. 하 대변인은 "국제중은 단순히 비리사학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일반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비싼 학비를 받고 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자녀)을 뽑는 것은 공교육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사학의 비리를 국제중 폐지로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무성 대변인은 "국제중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하는 게 급선무"라며 "영훈국제중 사태 때문에 교육의 보편성획일성을 좇아서는안 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감시감독을 강화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재발한다면 제도를재검토하는 방안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7.16 23:02

사립대 재정·회계 공개한다…5등급 공시 의무화

앞으로 사립대들은 재정회계지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사립대는 예결산 때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하며 교직원 보수도 세분화해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재정회계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회계지표를 개발해 공시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재정회계지표는 학생과 학부모가 사립대의 운영 현황을 알 수 있도록 3개 분야, 9가지 지표를 5등급으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시 지표는 ▲교육투자 분야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교육비 환원율장학금지급률 ▲재무안정성 분야에서 등록금 의존율부채비율 ▲법인 책무성 분야에서 법인전입금 비율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총 9가지다. 지표는 대학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academyinfo.go.kr)의 별도 페이지에 공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상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올해 말까지는 2012 회계연도 결산기준 대학별 재정회계지표를 공개하고 내년8월 대학알리미에 2013 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회계지표를 공시한다. 교육부는 2014 회계연도부터 예결산 때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심사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 학교법인이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때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재정규모에 비해 이월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시정요구 등을 할 방침이다. 사립대 교직원 보수 정보는 현재는 1인당 평균금액과 총금액을 학교 홈페이지에공개토록 했으나 2014회계연도부터는 항목을 세분화해 1인당 지급단가 등을 공개하게 할 방침이다. 교직원 개인부담 연금 등은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예산편성 유의사항지침에 명문화한다.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승인할 경우는 등심위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해 법인 부담분을 교비회계로 떠넘기는 것을 막기로 했다.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해야 할 학교법인 범위도 대폭 확대, 입학정원 500명이상인 대학법인은 내부감사 중 1명을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선임하도록 해 122개 사립대 법인이 적용 대상이 됐다. 이밖에 회계 부정 및 부당행위 벌점제를 도입, 벌점이 누적된 대학에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7.16 23:02

교육연대 김 교육감 3년 평가 "소통·리더십 부재 교육현장 혼란 야기"

김승환 도교육감의 민선 5기 3년에 대해 공약이행률이 높은 반면 정부나 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실행률이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왔다.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15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김승환 교육감 3년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권인탁 전북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김 교육감은 각종 정책을 두고 교육부와 마찰을 빚으면서 특별교부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권 교수는 이어 "자체 사업의 공약 이행률은 높은 반면에 정부나 도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의 실행률이 저조하다"며 "대외협력에 있어 소통의 이미지를 만드는 전략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연근 도의원은 혁신학교의 성과로 △공교육 불신 해소 △교사 업무경감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꼽으면서도 △교육철학 없는 혁신학교 △비혁신학교의 소외감박탈감 △상급학교와의 연계성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김 의원은 또 "도교육청의 핵심정책임에도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적극성이 전혀 없었다. 이는 교육감의 리더십 부재 때문이다"면서도 "교육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김 의원은 "보편적 복지, 청렴도 향상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소통전략 부재 등 여러면을 볼 때 김 교육감을 평가하자면 50점 이상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이상훈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정책기획실장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출범한 김승환호가 좌충우돌하면서 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며 "행정국장 구속, 부부 행정실장 횡령, 감사담당 공무원 성추행 등을 두고 '교육감 본인만 깨끗하지, 밑에서는 해 먹을 거 다 해 먹는다'는 비아냥이 나온다"고 말했다.소병권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은 "전교조와 도교육청의 단체협약이 도내 모든 학교의 사정과 교원들의 고충을 담았는지 궁금하다"며 "지금부터라도 전북교육 정책이 보편중도적으로 바뀌어야 전북교육계의 분란이 종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토론회에는 신환철 전북대 교수, 정찬홍 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 원장, 이미영 전주공고 교사 등 자천타천으로 내년 교육감선거 후보에 물망이 오른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7.16 23:02

"교원 절반,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채택 찬성"<교총>

교원의 절반가량이 한국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필수과목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219일 전국 초중고대학 교원 1천630명을대상으로 시행한 '한국사 교육 강화 교원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1%가 한국사 인식 강화 방안으로 '수능 필수화'를 꼽았다고 15일 밝혔다. '전 학년 한국사 수업 실시 및 내신 반영 강화'(22.3%), '교과 내용분량 적정화 및 참여형탐구형으로 수업방법 개선'(16.6%)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많이 나왔다.학생들의 한국사 인식 수준에 대해서는 88.0%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한국사 인식 저하의 원인으로는 '수능 선택과목이고 대부분 대학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지 않아서'(62.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수업시수 부족과 겉핥기식수업'(15.8%), '내용이 광범위해 어렵고 암기 위주의 과목으로 인식돼서'(14.6%)가뒤를 이었다. 고교 한국사 이수 단위를 더 늘려야 한다는 데는 79.8%가 찬성했다. 이수 시기에 대해서는 '3개 학년에 걸쳐 이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45.2%, '2개학년에 걸쳐 이수'라는 답변이 30.8%였다. 최근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이수 단위를 현행 5단위에서 6단위로 늘리고, 최소2개 학기에서 배우도록 한 방안에 대해서는 60.8%가 '효과 있다'고 응답했다. '현행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응답률은 37.1%였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7.15 23:02

전북 학생인권조례 공포…전국서 4번째

전북학생인권조례가 공포돼 효력이 발생됐다. 전북교육청은 12일 전북도청 홈페이지 내 '도보'에 지난달 전북도의회에서 의결한 전북학생인권조례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안이 공포된 것은 전국에서 서울, 경기, 광주에 이어 4번째다. 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 금지 ▲복장두발의 개성 존중 ▲소지품 검사압수 최소화 ▲개인 정보 보호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 보장 ▲학생 자치활동 보장 ▲소수학생 권리 보호 ▲학생인권 강화와 인권교육 의무화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강요 금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각 학교는 6개월 안에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내년 신학기부터 학생인권조례안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도교육청은예상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에 제시된 20개 넘는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팀을 꾸릴 계획"이라며 조례를 교육가족과 도민에게 정확히 알리도록 홍보와 교육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전날 교육부에서 요청한 재의를 수용하지 않고 이날 조례안을공포, 양측의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부가 전북청에서 재의요구를 거부할 경우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어 인권조례안을 놓고 두 기관 간 갈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정부 때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법에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낸 바 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7.12 23:02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청

교육부는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가결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라고 도교육청에 요청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요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에 근거한 것으로, 김승환 교육감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이 상위법령 위배 및 일선 학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학생인권옹호관과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아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소지품 검사 등을 일률적으로 규율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또 학생보호자의 학교기록 정정삭제 요구권을 모호하게 규정해 상위 법령에 어긋나고, 정규교과 시간 외의 교육활동 강요를 금지한 것은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도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도의회에서 재의결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지난 1일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부가 재의 요구할 것을 요청한다면 받아들이지 않겠다. 우리가 재의 요구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며,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힌 바 있어 도교육청과 교육부 간 마찰이 예상된다.이와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요청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인권조례를 공포하겠다"며 "도의회의 압도적 지지로 의결된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과 실익도 없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주도한 도의회는 교육부의 재의 요구를 '지방교육자치와 인권우호적 학교문화 조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7.12 23:02

대입 논술·심층 구술면접 프로그램 운영

전북도교육청은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2014학년도 대입 논술 및 수리과학 심층구술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대입 논술 및 수리과학 구술면접 프로그램은 단위학교에서는 개설하기 어려운 자연계열의 심층 면접과 인문사회계열의 논술 과목 개설을 통해 수험생의 논술 준비에 대한 부담감과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수업은 대입논술전형 준비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고등학교 3학년 311명을 대상으로 전주지역은 인문논술 3개반, 자연논술 3개반으로 편성해 전주한일고에서, 익산지역은 인문논술 2개반, 자연논술 2개반으로 편성해 이리여고에서 실시된다.이번 프로그램은 자연계열 수학과학 심층 면접 및 인문사회계열 논술 대비 강좌를 개설해 동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기별 3단계에 걸쳐 운영된다.1단계 수업은 11일부터 18일까지 심층면접 및 논술 심화 개념 학습에 대해 총 7회(21시간) 운영하며 2단계 수업은 9월 13일부터 21일까지 10월 수시전형 대비 면접 및 논술 학습을 총 5회(15시간)에 걸쳐 진행한다. 3단계 수업은 수능 이후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심층면접 및 논술 학습을 총 5회(15시간)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7.12 23:02

"학교 전기료, 산업용 수준으로 내려야"

전북교육포럼은 11일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학교에서는 찜통교실이라는 표현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라"고 촉구했다.포럼 회원 20여명은 이날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비싼 전기요금 때문에 냉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찜통교실은 심각한 학습권 침해와 함께 불쾌지수 상승으로 인한 아이들의 돌발적인 폭력사태 발생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포럼은 △교육용 전기요금 산업용으로 전환 △최대 수요전력 기준 초과사용 부과금 제도서 교육용 제외 △교육당국의 학교 냉난방비 지원 △초중고 법적온도 차등 적용 등을 주문했다.양대 교원단체도 학교 전기료 인하에 한 목소리를 냈다.소병권 전북교총 대변인은 "산업용에 비해 교육용 전기료가 너무 비싸다. 상대적으로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고, 교육용은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오동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가뜩이나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콩나물 교실에서 학생들이 무더위와 싸우고 있다"며 "커가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학교에 대해선 전기료를 낮춰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초중고 105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9곳이 전기료 부담 때문에 냉난방비 지원을 줄였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7.12 23:02

전북대서 오늘까지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

제6회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가 전국 자원봉사 기관·단체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전북대 학술문화관에서 개회식을 갖고 12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에 들어갔다.전국 자원봉사기관간 네트워크 구축과 자원봉사계의 공동 핵심과제 및 현안 등에 대한 실천전략을 모색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초협력의 시대, 자원봉사에서 시민사회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렸다.개회식에는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허현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장, 김순택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상임대표, 박동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부회장, 이강현 세계자원봉사협의회 회장, 구자행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마가렛 벨 전 세계자원봉사협의회 회장, 도로시 2014 호주세계자원봉사대회 관계자, 송하진 전주시장, 이명연 전주시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과 각 시도 자원봉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가 주최하고 전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시태봉)가 주관한 컨퍼런스는 11일 이강현 회장의 '상생하는 시민사회의 지름길, 자원봉사' 기조강연에 이어 '풀뿌리 자원봉사 스토리' 등 4개 섹션의 토론회를 열고 임정택 (주)향기내는 사람들 대표이사의 특별강연'세상을 바꾸는 청년들의 도전'이 이어진다.12일에도 '기업과 시민사회의 상생 트렌드' 등 4개 섹션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리며 실천과제 토의를 거쳐 핵심과제 선정과 공동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 교육일반
  • 정대섭
  • 2013.07.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