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 정당성 - 무력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자료 1〉"뿐나여, 그러나 만약 쑤나빠란따까의 사람들이 그대를 몽둥이로 때리면 뿐나여,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세존이시여, 만약에 쑤나빠란따까의 사람들이 저를 몽둥이로 때리면, 그때 저는 이와 같이 말하겠습니다. '나를 칼로 베지 않으니 쑤나빠란따까의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쑤나빠란따까의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다.' 세상에 존경받는 분이시여, 그때는 이와 같이 말할 것입니다. 바른 길로 잘 가신 분이시여, 그때는 이와 같이 말할 것입니다.""뿐나여, 그러나 만약 쑤나빠란따까의 사람들이 그대를 칼로 벤다면 뿐나여,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세존이시여, 만약에 쑤나빠란따까의 사람들이 저를 칼로 벤다면, 그때 저는 이와 같이 말하겠습니다. '나에게 날카로운 칼로 목숨을 빼앗지 않으니 쑤나빠란따까의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쑤나빠란따까의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다.' 세상에 존경받는 분이시여, 그때는 이와 같이 말할 것입니다. 바른 길로 잘 가신 분이시여, 그때는 이와 같이 말할 것입니다.""뿐나여, 그러나 만약 쑤나빠란따까의 사람들이 그대에게 날카로운 칼로 목숨을 빼앗으면 뿐나여,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세존이시여, 만약에 쑤나빠란따까의 사람들이 저에게 날카로운 칼로 목숨을 빼앗으면, 그때 저는 이와 같이 '세존의 제자는 육체적 관점이나 생명적 관점에서 오히려 괴로워하고 참괴하고 혐오하여 자결하길 원한다. 나는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자결하겠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세상에 존경받는 분이시여, 그때는 이와 같이 말할 것입니다. 바른 길로 잘 가신 분이시여, 그때는 이와 같이 말할 것입니다.""뿐나여,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대가 그러한 자제력을 갖추고 있다면 쑤나빠란따까 지방에서 지낼 수 있다. 그대는 '지금이 그때이다.'라고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라." -〈뿐나에 대한 가르침의 경, 불경〉〈자료 2〉농민은 민족주의 정당이 전개하는 선전에서 대개 조직적으로 무시된다. 그렇지만 식민지 나라에서 유일하게 혁명적인 세력은 농민이다. 그들은 잃을 게 없고 얻을 건 전부이기 때문이다. 굶주리는 농민은 계급 체계의 외부에 있으며, 폭력만이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피착취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깨달은 계층이다. 그들에게 타협이란 없고 어떠한 협상도 불가능하다. 식민화와 탈식민화는 단지 상대적 힘의 문제일 따름이다. 피착취자는 해방을 이루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폭력은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프랑츠 파농,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자료 3〉독재 정부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일부의 자국민에게 조직적으로 테러를 가하는 것을 '국가 테러리즘'이라고 부른다. 이웃 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기는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다가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이라도 발생한다면, 그때의 방관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바로 인도적 군사 개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언제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할 수 있는 경찰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한 국제경찰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출동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그래서 무턱대고 기다렸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이웃한 국가가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설령 그것이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정당할 수 있다.부당한 폭력에 의해 탄압받는 시민들에게 군사 개입 같은 외부의 도입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권리는 무엇에서 비롯할까? 우리에게는 위험에 처한 이웃을 도울 권리는 물론, 의무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도움을 받을 권리와 도움을 줄 의무가 이러저러한 법률적 주장에 의해 정당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권리와 의무는 피해자가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느끼게 될 부끄러움에서 비롯한다. 그 부끄러움에서 우리의 의무가 생겨나고, 우리의 의무에서 그들의 권리가 생겨난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웃이 구조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들과 우리 간의 정서적 연관성일 것이다. 지구적으로 증가하는 상호 연관성이 오늘날 집단 학살 같은 일이 일어난 이웃 나라에 우리가 개입하는 것을 의무로 만든다. 그들이 제때에 구조받지 못했을 때에 느끼게 될 부끄러움이 우리로 하여금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개입하게 만드는 것이다〈2011년 성균관대학교 모의논술 지문〉〈자료 4〉수천 명의 희생자를 낸 불시의 폭력은 부조리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폭력은 할 말을 잃게 한다. 현대 사회의 폭력은 일상생활의 편의시설을 이용한 무차별적인 살육이다. 미국과 미국을 공격한 테러리스트 사이에는 압도적인 힘의 비대칭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생쥐가 코끼리를 쓰러뜨린 순간, 펜타곤은 혼란에 빠졌고 월가는 활동을 멈췄다. 중동지역에 미국이 개입해 온 역사는 테러의 역사와 겹친다. 불행하게도 전쟁터에서나 일어나던 파괴와 학살이 거대도시를 무대로 충격적인 규모로 재현되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에 테러의 책임이 있다는 방향으로 사태가 진전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것은 전쟁이다, 자유를 위협하는 '악'에는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선진국들도 이에 협력을 약속했다. 미국에서는 자국의 안전보장을 지키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자위전쟁'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결국 테러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은 강대국의 군사력에 의한 제재밖에 없는 것인가?폭력은 정의라는 명분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정치가 지나치게 폭력에 의존하면 그 유효성은 감소하고 파괴성이 증대한다. 폭력이 한번 사용되면 증오심을 매개로 다른 폭력을 불러올 수 있다. 세계를 동시에 연결하는 미디어가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킨다. 911 테러 이후에 이슬람 과격파가 환호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그러자 인도에서는 힌두교 우익단체가 이슬람을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인도와 대립관계에 있는 파키스탄이 탈레반 세력을 후원하고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족과 종교라는 '정의'의 색안경을 벗어 버리고 나면 초강대국이나 분쟁지역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소수의 권력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폭력을 신앙처럼 여겨 온 그들의 욕심이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온 것이다.〈2011년 성균관대학교 모의논술 지문〉〈자료 5〉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정부에 생화학무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AP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리아가 '선'을 넘을 경우 무력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경고도 함께였다.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생화학무기 사용은 '레드라인'을 넘는 일"이라고 강조한 뒤 "(생화학무기 사용은) 시리아 사태에 대응하는 미국의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우리는 생화학무기가 잘못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는 상황을 맞을 수 없다"며 "이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지역 동맹국들의 관심이고 우리의 관심"이라고도 밝혔다.사분타린 등 유독성 신경가스 무기를 대량 보유한 시리아 정부군은 최근 생화학무기를 반군과의 교전지역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양진영 기자, 국민일보, 2012년 8월 22일 수요일〉쟁점 논제 1. 논술 논제〈자료 1〉에서 〈자료4〉를 하나의 주제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한 후, 두 입장 중 한 입장에 근거하여 〈자료 5〉의 무력개입의 정당성을 평가하시오. nettesvoll@hanmail.net2. 면접 논제무력의 정당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발표하시오.〈자료 1〉붓다와 뿐나의 대화를 통해 불교의 비폭력 정신이 나타나 있다. 뿐나는 몽둥이와 칼과 같은 폭력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때조차 대항하지 않겠다고 대답한다. 불교의 초월적 정신으로 자신의 죽음을 감수하는 비폭력 사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자료2〉유럽의 식민 억압에 아프리카인들의 저항 의지 쪽에서, 폭력에 대한 긍정적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억압적 상황에 놓여있는 인간이 그 억압에서 해방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폭력이기 때문이다. 〈자료3〉반인륜적 사태가 발생하는 나라에 대한 인도적 군사개입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부당한 폭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타인을 그냥 방관한다면 우리를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이 부끄러움의 감정은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권리를 넘어 도와야만 한다는 도덕적 의무를 성립하게 한다. 〈자료4〉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테러 억제라는 정의 실현을 위함이라 하더라도, 결국 폭력은 또 다른 폭력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자료5〉악화되는 시리아의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무력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경고이다. 이무력 개입의 정당성을 지지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평화를 위한 무력개입의 상황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지지하거나 비판할 때에 〈자료1〉에서 〈자료4〉의 근거를 적절히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이다. [찬성] 1. 폭력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해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역사의 발전이나 정치적 승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인간의 존엄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는 없기 때문이다. 2. 일상의 학교 폭력부터 국제적 테러의 폭력까지 폭력의 문제는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고 있다. 이러한 폭력에 무력으로 대항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을 야기할 뿐이다. [반대] 1. 인간을 억압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당방위로서의 투쟁은 정당하지 못한 폭력을 막는다. 2. 부당한 가치나 권력에 대한 혁명의 역사를 살펴보라. 우리의 역사에서 나타난 의병 항쟁이나 독립 투쟁은 정당하다. 인류의 많은 역사에서 봉건 세력을 타도하거나 인간의 해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힘이다. 쟁점 기출 문제△2011년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모의 논술[문제1] 아래의 〈제시문 1〉에서 〈제시문 4〉를 하나의 주제에 관한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문제2] [문제1]의 한 입장에 근거하여, 〈보기 1〉의 무력개입의 정당성을 평가하시오. [문제 3] 아래 〈표1〉과 〈그림1〉, 〈그림2〉는 공통적으로 하나의 현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 현상이 무엇이며, 어떤 점에서 그렇게 해석가능한지 상세히 밝히시오. [문제4] 아래 〈표1〉와 〈표3〉을 활용하여 '정의 실현을 위한 폭력 사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성균관대학교의 논술은 전형적인 패턴을 유지하였다. 전체를 아우르는 단일 주제 아래 4문제가 출제되며, 각 요약형, 평가형, 자료해석형, 대안제시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복수 주제가 도입될 수도 있고 문항수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요약형의 평가형, 자료해석형의 분석적 사고를 중심으로 대안제시형의 창의적 사고를 평가하고자 하는 기본적 평가방향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1. 프랑츠 파농 저/남경태 역,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 2010년 그린비 출판2. 간디 저/함석헌 역, 〈간디자서전〉, 한길사1. 김일란, 홍지유 감독, 〈두 개의 문〉2. EBS 지식채널 735화, 〈평화의 오아시스〉〈논술논제〉〈자료 1〉을 근거로 하여 '굴원'의 견해에서 〈자료 2〉의 '바비도'가 선택한 결정에 대해 논의 하고, 바비도가 '삶'과 '죽음' 중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이상적 사회를 만드는 데 바람직할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근거를 반드시 제시할 것)(본보 10월 24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글)1. 학생 논술문〈자료1〉의 굴원은 반진 주의자란 이유로 부패한 친진파와의 정치적 갈등으로 유배를 당하는 등 억울한 일을 겪는다. 이런 굴원은 친진파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굴원의 비타협적 태도를 보여준다. 이런 굴원의 입장에서 종교로 인해 권력으로부터 죽음을 당한 〈자료2〉의 바비도의 결정은 어쩌면 자신의 양심과 지조를 지키는 매우 용감하고, 뛰어난 결정이었을 것이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자신을 핍박하고, 천대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바비도나 굴원으로서는 이런 세상과의 소외와 핍박을 이겨내기에는 크나 큰 고통이 뒤따른다. 일제 치하의 독립투사처럼 올바른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모진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다.바비도는 자신의 편은 거의 존재하지 않은 채 쓸쓸히 화형당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쓸쓸한 죽음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다른 방향에서 보면 바비도의 죽음은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흑인 운동이라 하면 처음 생각나는 것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일 것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미국 흑인 운동을 이끌어간 훌륭한 운동가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운동은 킹 목사 혼자서 이룩해 낸 것이 아니다. 노예 해방 이후에 계속된 차별을 받던 흑인들은 백인들에게 저항하기 시작하였고, 수많은 학생들이 구속되었고,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운동을 하다 체포되는 등의 저항이 있었기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운동이 주목을 받았고, 지금의 자유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마르틴 루터의 16세기 종교혁명의 배경에는 바비도와 같은 부패한 종교에 저항하고,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의 개혁이 있었던 것이다. 전태일 역시 분신 이전에 그는 홀로 노동청과 서울특별시에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빈번이 묵살당하였다. 하지만 그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비로소 그의 분신이 세상에 떠오른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분신은 한 노동자의 자살을 넘어 숭고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안승민(전북과학고 1학년)2. 교사 총평△제시문(대상 도서)에 대한 이해 분석력=〈자료2〉는 바비도가 양심적인 삶을 살 수 없는 부조리한 현실에서 살 수 있었음에도 죽음을 선택한다는 내용으로 파악하기가 비교적 쉬운 것이었다. 문제는 〈자료 2〉인데, 이는 굴원의 관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 하나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 비타협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 이 글이 굴원의 글이고, 이 글에 등장하는 어부는 또 다른 굴원이라고 했을 때 어부의 견해는 결국 굴원 자신의 견해라고 할 수 있다. - 현실 조건에 따라 현실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첫 번째 견해를 선택한 승민 학생의 분석은 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논술에서 중요한 것은 사고력 확장이다.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적절하게 적용하고 이끌어내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좋은 논술이다. 승민 학생은 다양한 지적 경험을 토대로 마르틴 루터 킹이나 마르틴 루터, 전태일과 같은 적절한 예시를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진술이 정당함을 뒷받침하고 있다.△문제 해결력=이 논제에서 요구조건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굴원의 견해에서 바비도의 선택을 바라보고 논의할 것, 또 하나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데 삶과 죽음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를 잘 충족시키고 있다. 문제는 자신의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한사람의 양심적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의미는 짐작할 수 있다. 논술문을 쓰고 그 진술의 명확한 주장이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강화시키는 것은 채점자나 읽는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문장력 및 표현력=글을 쓴 뒤에는 퇴고를 거쳐야 한다. 물론 이 글도 퇴고를 거쳤을 것이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두 문장, 주장을 명확하게 하는 문제는 보지 못했다.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글을 보면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다. 퇴고는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글뿐만 아니라 남의 글도 봐주고 고쳐줌으로써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김송영(완주 한별고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