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선별적복지'vs'보편적 복지'
쟁점 자료 분석하기 (가) 여성취업촉진 정책은 결과적으로 스웨덴의 '전통적 가족'의 존재방식을 크게 바꾸었다. 전통적 가족이 붕괴됨으로써 스웨덴 사회는 불안정해졌다. 사회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사회민주당정권이 내놓은 정책이 '국민의 집folkhemmet)' 이념이다. 사회민주당의 이념인 '여성을 가정에서 해방시킨다'와 '양성평등'을 실행하였다. 여성이 시회에서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식개혁과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지원과 환경을 정비하였다. 복지에서 '윤택한 사회보장'보다 중요한 것은 '장래에 대한 안심'이다. 이러한 생각에 입각하여 스웨덴 정부는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도 견딜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스웨덴 모델의 재구축에 착수한다. 그 전형적 예가 연금개혁이다. 연금제도의 파산은 '국민의 집' 지붕에 틈이 생긴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집'이다. 윤택한 연금액을 보장하더라도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국민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없다. 비록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그 금액이 틀림없이 지급된다는 보장이 될 때 안심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 인상과 국고부담금 증액을 저지할 수 없는 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보장되지 못한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장래생활은 불투명해진다. 그리고 불투명함에서 오는 미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해소되지 못한다. 연금 기록 문제나 연금 미납 문제가 없었더라도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노후생활에 대해 안심할 수 없다. 스웨덴은 확고한 복지정책의 이념과 비전을 바탕으로 개혁을 실행해왔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요인이다. 〈기타오카 다카요시, 『복지강국 스웨덴, 경쟁력의 비밀』〉(나) 제 : 지금 지적하신 보육, 교육, 주거, 노후, 일자리 등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심각하고 경제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는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확충해야 할 복지영역으로 다른 정치인과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정당들도 내용상 차이는 있지만 모두 관련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요. 여야의 결정적인 차이는 핵심적 영역의 복지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계층에게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로 가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가난한 소수만 골라서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를 하되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주느냐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안 : 복지체제 전체를 뭉뚱그려서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로 나누기보다는 시대 상황과 현실적 여건에 맞춰 보편과 선별의 전략적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복지 확대가 시급한 이유의 하나는 갈수록 경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중산층의 불안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을 하다 망가거나 중병에 걸리면 중산층이라도 어느 순간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불안이 공동체의 위기를 낳고 있죠. 그래서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보편적 복지의 정신이죠. 이런 복지는 중산층과 서민이 복지에 대해서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니 세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고 복지의 절적 수준도 높일 수 있습니다.안철수, 『안철수의 생각』 〉 (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대 이전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치적 주체로서 정치 활동을 할 수도 없었고 사회적 제약도 많았다. 서양에서 여성이 투표권을 가진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였다. 근대 이후에도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 여성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차별과 남성위주의 사고방식이 20세기 들어 여성주의 윤리가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여성주의 윤리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배려윤리에서는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권위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을 비판한다. 남성 중심적 도덕은 동정심이나 공감 등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보다는 객관적 합리적 이성을 중시하며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보다는 법적 정의의 구현 등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중요시한다. 이는 남성 중심 도덕이 인간의 삶에서 중시되는 사회적 관계나 배려 공감이나 동정심 등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다양화 국제화됨에 따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여성이나 소수자 차별,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민, 다문화 가정의 여성과 아동문제 등이 그 예이다. 상호보완적인 배려 윤리와 정의 윤리는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박찬구외 9인 공저 〉쟁점 논제 1) 논술 논제우리나라 여성의 복지문제로 '선별적 복지' 와 '보편적 복지' 중 어느 것이 우선해야 되는지를 논하시오.(900자내외) 2) 면접 논제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 어떠한 혜택을 주어야 할까 여성의 출산휴가에 대하여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여성이 취업을 결정할 경우, 월급액과 근무여건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쟁점 확대하기 1) 선별적 복지가 우선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의 복지가 잘 되어 있지 못하다. 아이가 있는 직업여성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따른다. 육아와 탁아시설이 편리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아시설을 현실적으로 마련해주어야 하며 근무여건을 달리 하여 마음 놓고 출산을 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이것은 복지에서 선별적으로 우선 시행해야하는 다급한 문제이다. 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문제까지 또 하나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여성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는 시급한 문제이다. 선별적 복지로 직업여성이 마음 놓고 출산을 하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2) 보편적 복지여야 한다. 출산과 육아를 놓고 볼 때, 어떻게 보면 여성의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것은 사회전반의 문제이다. 미래의 꿈인 자녀가 없다면 지금의 이 상태가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함께 다루어야할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여성복지도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한다. 선별적 복지는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남녀평등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군가산점 문제 등의 분쟁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결혼한 남자의 자녀 출산의 경우 출산휴가를 쓰게 하여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한다. 그래서 남자도 육아를 책임지도록 해야한다. 출산과 육아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보편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직업여성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했을 때, 모성이 보호될 수가 있고 당장의 선별적인 복지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로 가야만 고령화사회에서 저출산문제까지 확대되지 않고 여성복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가)의 쟁점을 비판적으로 읽기 엘란데르 정권은 여성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탁아소와 보육원 등 하드웨어적 정비를 지역사회 단계에서 추진하였고, 육아휴가와 육아수당 등 법제도도 정비하였다. 고도성장기의 여성 취업률 상승은 전통적 가족의 존재방식을 바꾸었고, 전통적 가족의 붕괴는 이혼율과 자살률, 젊은 층의 범죄율을 상승시키는 간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여성의 취업으로 육아를 비롯한 가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이 분업에서 부부 공동 책임으로 변했다. 부부의 분업체계가 무너지고 부부는 대당한 관계가 되었다. '국민의 집'은 붕괴한 가족을 대신하여 국가가 가족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국민의 집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엘란데르 정권은 가족을 돌보는 복지정책을 차근차근 실행했다. 그 복지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는 증세정책으로 전환한다. 이는 오늘날 고부담 고복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시작이며, 이른바 스웨덴 모델의 탄생을 의미한다. (나)의 자료 비판적으로 읽기중산층 가정의 아이도 급식을 먹는다면 '내가 돈을 더 낼 테니 급식의 질을 높이자' 하겠지만, 가난한 아이만 급식을 먹는다면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단가를 낮춰야 한다'는 반응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 보편적 복지는 내가 낸 세금의 혜택을 실감하고 '함께 누리는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체제이다. 반면 선별적 복지만 고수한다면 부유층과 중산층의 '반(反)복지 동맹'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세금 내는 사람 따로, 혜택 보는 사람 따로이니, 사회적으로 증세와 복지 확대에 대한 저항이 커질 수 있다. 선별적 복지는 또 낙인효과를 만들어 사회통합에 금이 가게 한다. 시혜자와 수혜자로 구분을 하는 것이다. (다)의 자료 비판적 읽기 여성주의자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을 통하여 '여성성'이라는 것이 사회적 구조와 모순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대로 '남성'이라는 본질이 존재하지 않듯 '여성'이라는 본질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성다움이라는 것도 문화적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였던 것은 사냥이나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육체적 힘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육체적 힘과 공격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남성들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힘보다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인간에 대한 법과 권리가 중시되어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쟁점 기출 문제 1. 논술 : 2012학년도 이화여대 인문계열 Ⅱ 논술 예시문제제시문 [가]-[마]를 모두 이용하여, '가족 개념의 변화와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2. 면접 : 2005학년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면접 문제사회복지의 출현배경을 설명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국민연금, 의료보험,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등의 실제 사회복지영역에서 미시적관점과 거시적관점을 통해 사회복지의 정당성의 근거를 서술하시오. 개념 정리 △국민의 집 (folkhemmet)스웨덴이라는 국가 전체가 가족을 뜻하는 이념. 국가가 아버지로서 자식인 국민을 돌봐야 한다는 것. 국민의 집에서 가족 구성원인 국민은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음. 국민 모두가 서로 도와가며 사는 공생의 사회. 복지국가 스웨덴의 국가 비전 모델.쟁점 관련 도서 △복지강국스웨덴, 경쟁력의 비밀(기타오카 다카요시, 위스덤)△안철수의 생각(안철수, 김영사)쟁점 관련 영상 지식체널 e- △국민의집1부 △마이너리티보고서학생 글과 교사 총평논제 : 안락사와 존엄사의 문제처럼 자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자료1에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과 자살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자료2를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논술하시오!(900자 내외)(본보 10월 10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글)1. 학생 논술문〈자료1〉의 내용과 같이 현재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해왔다. 하지만 증가한 것은 평균수명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문제들도 증가했다. 특히 자살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늙으면 자연적으로 신체적 능력들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하루하루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여 느끼는 우울함, 배우자의 죽음으로 외로움과 부적응을, 그리고 편의시설의 미비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자살률이 증가한다. 〈자료2〉를 보면 지역별로 자살률의 격차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 자살률이 높은 지역은 사회적 박탈 지표가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다. 즉, 소외 계층의 비율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의 노력에 사회의 도움도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우리나라 정부도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살예방법이 시행되고 약 6개월 동안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 할 정도로 미온하다. 이에 우리는 과거 자살률이 높다가 최근 감소추세를 보인 일본과 핀란드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세계최초로 자살예방법을 제정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지원들을 진행 중이다. 핀란드 역시 자살자들을 연구하여 원인을 파악한 후 자살위기의 사람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했다. 언론에서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자제하는 캠페인도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도 빨리 계획을 수립하여 자살위기에 놓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마포대교에 따뜻한 멘트가 흘러나오는 장치, 응원메세지, 동상 등을 설치하여 자살방지의 노력을 보였는데 이와 같이 사람들의 외로움을 감싸줄 것들이 더욱 많이 생겨나야 할 것 이다. 〈자료2〉에 정신보건 센터의 설치 현황에 따라서도 자살률이 차이가 난다고 하였는데 자살하고픈 사람들에게 진정 도움을 받을만한 장소가 없으니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각 지방 자치단체들은 일본과 핀란드의 사례를 참고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캠페인, 교육 등을 계획하고 홍보하여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행해야 할 것이다. 이경래(동암고 1년) 2. 교사 총평이번 논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 심각한 수준에 이른 자살률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금의 상황과 관련성이 깊다. 특히, 양극화의 문제로 인한 소외와 사회적 박탈감은 자살률을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요인이다. 현재의 중고등학생이나 청장년층의 자살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만, 사회적 박탈감이 심한 노인세대의 자살률은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자살이 단순히 비사회적인 개인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가 구조적 문제인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 △ 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력= 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력은 자신의 논증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항목이다. 왜냐하면 논제가 요구하는 의도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요약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이경래 학생은 〈자료1〉을 통해 평균 수명 연장과 고령화에 따른 신체적 고통과 경제력, 소외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오는 정신적 고통이 자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자료2〉를 통해 자살률은 개인적 요인보다 사회적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적절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 이번 논제에서는 〈자료2〉에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다른 나라의 사례와 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창의적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점에서 일본의 자살예방법, 핀란드의 자살자에 대한 연구를 통한 원인 분석 및 지원책,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도 및 정신보건센터 확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점이 적절하다.△문제 해결력= 이번 논제는 〈자료1〉을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 진입과 자살현상의 연관성을 〈자료2〉를 통해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경래 학생의 논술문은 평균수명의 증가와 이에 따른 문제로 인한 자살률 증가, 사회적 박탈지표가 높은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의 높은 자살률, 그리고 정부의 자살 예방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의 미비 등을 통해 두 가지 요구사항 모두 반영하고 있다.△문장력 및 표현력= 논술문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경래 학생의 논술문 세 번째 문단의 "하지만 자살예방법이 ~수립하지 못 할 정도로 미온하다." 표현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하지만 (우리 정부는) 자살예방법이 ~수립하지 못 할 정도로 미온적이다."와 같이 바꾸어 주어야 한다. 논술문 작성이 끝나고 퇴고할 때 여러 차례 묵독을 통해 이런 부적절한 표현을 찾아낼 수 있다. 김경업(동암고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