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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비싼 학원 세무조사

앞으로 과도한 교습비를 받는 학원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또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에 맞춰 시도 보육료 상한액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된다.정부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학원비, 유치원비, 보육료, 교복, 교과서, 참고서 등 교육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중심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 '2학기 교육물가 안정방안'을 의결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학원비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형 학원이나 과다고액 교습비를 받는 학원을 세무조사하도록 국세청에 의뢰하는 등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학원비가 작년 7월보다 5.5% 상승해 교육물가 중에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특히 학원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시도에는 올 하반기 중 조례개정을 마치도록 유도키로 했다. 해당 지역은 전북을 비롯해 울산, 충북, 경남 등 4곳이다.현재 초중고교 모두 오후 10시로 제한된 시도는 서울, 대구, 광주, 경기, 세종시 등 5곳이다. 초중학교만 오후 910시까지로 제한된 곳은 부산, 인천, 대전,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8곳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습시간 제한 여부를 내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는 등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보육비의 경우에도 내년도 누리과정(3~4세) 시행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고, 단가 역시 2~4만3000원으로 인상되는 것에 맞춰 시도의 보육료 상한액을 낮추기로 했다.뿐만 아니다. 유치원비 안정화를 위해 내년 초 유치원비 안정화점검단을 운영하는 가운데 납입금을 변칙으로 올린 사립유치원에는 운영지원비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유치원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교과부령으로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키로 했다.교과서와 교복은 재활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교과서는 2013~2015년 검정도서 예정가격 심의에 가격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가격 조정권고권도 적극 행사키로 했다. 고교 교과서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2017년까지 재활용률 10% 이상을 목표로 교과서 물려주기와 대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교복비는 교복제조업체와 다음달 관련 협의회를 설립한다. 참고서의 경우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의를 통해 중고 사용을 장려키고 했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의 교육물가 안정 추세가 2학기 내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단체와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8.15 23:02

인터넷 정보검색 - 인터넷사용자, 생각을지배당하고있는가

■ 쟁점 자료 분석하기<자료1>구글이 2009년 12월 4일 공지사항 하나를 띄웠을 때 그것에 주목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멋 부린 문구도 전혀 아니었고, 그저 다른 안내문 사이에 슬쩍 끼워져 있었으니 그럴 만도했다. 하지만 모두가 그냥 지나친 것은 아니었다. 검색엔진 전문가인 대니 설리번은 구글의 공지 사항에서 이 막무가내 돌격대장 구글이 어디로 나아갈지 알려주는 실마리를 찾았다. 설리번은 그날 밤에 쓴 블로그에 검색엔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적었다. 그는 그 공지 사항의 행간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개별적 검색의 미래를 보았던 것이다. 그날 이후 구글은 당신이 어디를 통해 로그인하는지,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하는지, 전에 무엇을 검색했는지에 이르기까지 57개의 시그널을 이용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이트를 좋아하는지 추측하고 있다.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글은 그때그때의 사용 결과를 분석해서 당신이 어떤 페이지를 클릭해보고 싶어 하는지 예측한다. 우리는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구글이 자랑하는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은 다른 페이지들의 링크를 기반으로 한 가장 믿을 만한 결과를 제시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2009년 12월부터 이 말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구글이 우리에게 최선이라고 추천하는 결과를 본다. 검색 결과가 사람마다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 한마디로 이제 구글의 표준 검색 결과는 없다. 이런 일을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2010년 봄, 멕시코 만 원유 누출 사고로 새어 나온 기름이 멕시코 만으로 퍼지고 있을 때, 나는 동료 두 사람에게 영국의 석유 시추사인 BP를 검색해달라고 부탁했다. 두 사람 모두 미국 동북부 출신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백인 여자였고, 약간 좌파 성향이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구글이 보여준 결과는 아주 달랐다. 한 사람에게는 사고 뉴스를 보여준 반면, 다른 한 사람에게는 BP에 대한 투자 정보를 보여주었다. 다시 말하면 구글 검색 페이지 하나는 석유 누출에 관한 링크로 채워졌지만, 다른 하나에는 그 회사의 홍보 광고만 가득했던 것이다. 심지어 검색 결과의 수도 달랐다. 한 사람은 1억 8,000만 개였는데 다른 사람은 1억 3,900만 개였다. 성향이 비슷한 두 사람의 검색 결과가 이렇게 다르면, 성향이 다른 사람들 간에는 차이가 얼마나 클까? 아마도 미국 남부에 공화당 성향의 노인은 완전히 딴판의 검색 결과를 볼 것이다.- 생각의 조종자들, 엘리 프레이져 지음, 알키(2011).<자료2>산업화된 국가의 시장에서 판매를 위해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나 용도를 왜곡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진다. 실제로 그 상품과 서비스는 구매자가 필요로 하지 않거나 원치 않는 것일 수 있다. 테오도르 슈토름의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거지 아이는 행인들에게 제발 사세요! 아저씨, 제발 이것 하나만 팔아주세요!라고 애원한다. 옷가게 주인에서 수공업자와 대기업의 영업 담당자에 이르는 대부분의 공급자들도 그 거지아이처럼 애원한다. 여러분, 제발 사십시오!그러나 단순히 애원한다고 판매고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공급자는 소비자를 교묘하게 설득하고 현혹해야 한다. 소비자는 공급자가 펼치는 판매 전략에 이끌려 환각의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갖가지 빛깔과 음향과 향기, 행운의 약속과 연출은 소비자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도 한다. 공급자의 판매 전략 때문에 구매욕을 통제할 수 없었다거나, 판매 전략에 말려들어 어쩔 수 없이 물건을 샀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흔히 만날 수 있다. 그들 중에는 나이 어린 사람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심리학자들은 실제로 그런 구매자들에게서 환각 상태와 같은 증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성의 브레이크를 약간 느슨하게 만들고 감정의 엔진을 한껏 돌리면 구매가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산업화가 먼저 진행된 국가일수록 자본과 지식과 노동력의 더 많은 부분을 오로지 물건을 탐나도록 만드는 데 쓴다. 상품의 세계에서 소비자의 명백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물목의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경우 우선 물건에 대한 욕구를 일깨운 다음 소비자가 평생 그 욕구를 위해 지출하도록 만든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욕구를 일깨우는 것이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심지어는 충족시킬 경우 소비자가 해를 입게 되는 욕구조차 만들어진다. 소비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2008 고려대 수시 모의 논술 인문 제시문 발췌.■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자료2>을 바탕으로 <자료1>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논술하시오!(900자 내외)* 보낼 곳 : riversnow@naver.com2. 면접 토론 논제인터넷 검색엔진들의 모든 사람을 위한 개별적 검색이라는 환경이 갖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하시오!■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우리 생활에서 인터넷 검색은 더욱 편리해졌다. 심지어 침대에서서 일어나 그날의 날씨 예보를 알아보기 위해 TV나 라디오를 켜거나 신문을 펼치지 않는다. 대신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이나 포털의 날씨를 검색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미래학자들이 예견하던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장점만을 가져다 주지 않는 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공급자들의 왜곡되고 과장된 정보에 현혹되어 구매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 역시 통제되고, 조종된 정보를 얻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자료1>은 구글이 최근 새롭게 구축한 환경에 대해 보여준다.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이 자판을 두드리는 순간 무엇을 검색하려는지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개인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무서운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개인 무엇을 하려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구매하려는 지를 바탕으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 우리가 접속하고 있는 검색엔진들은 무료이지만, 이에 대한 대가로 우리의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의 사생활까지도 어쩌면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자료2>에서 공급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왜곡하고 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더구나 개인정보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 공급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은 자신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정보제공자의 의도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다.■ 쟁점 확대하기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용자의 생각이 조종되고 있다.1. 현재의 인터넷은 개인의 정보를 은밀히 모아 분석하는 도구이다. 그 예롤 월스트리트 저널의 조사에 의하면 CNN이나 야후, MSN을 비롯한 상위 50곳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평균 64개의 쿠키와 개인 정보 추적용 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2. 개인이 기존에 검색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이 원하는 정보를 예측해서 제공하고 있다. 그 예로 구글이 2010년 가을에 선보인 구글 인스턴트는 사용자가 무엇을 찾으려는지 예측하는 시스템이다.3. 인터넷 검색엔진에 개별화 전략은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고 무한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별 사용자들의 제한된 사고의 울타리에 갇히게 한다. 이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 필터버블 현상이다.- 생각의 조종자들, 엘리 프레이져 지음, 알키(2011). 발췌 인용■ 쟁점 기출문제논술 : 2003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2 논술, 정보화 사회와 종합적 사유의 필요성[문제] 아래 세 제시문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의 주제로 엮어 논술하시오![제시문](가) : 보르헤스의 기억의 천재 푸네스 소설 발췌 지문(나) : 데이비드 솅크의 데이터 스모그(다) : Brown and Duguid의 The Social Life on Information■ 용어 정리■ 쿠기인터넷 웹 사이트의 방문 기록을 남겨 사용자와 웹 사이트 사이를 매개해 주는 정보■ 필터버블애플, 구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거인들이 이른바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가운데 개별 사용자들은 점점 더 자신만의 울타리에 갇히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필터버블은 엘리 프레이저의 저서 <생각 조종자들>의 원제이자 저자가 만들어내고 책에서 반복해서 문제시하는 개념이다. 프레이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개인의 구석구석을 관찰하고 특정하게 틀 지워진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함.■ 관련 도서 및 영화관련도서 생각 조종자들, 엘리 프레이져 저, 알키 광고, 욕망의 연금술, 강준만, 전상민 공저, 인물과 사상사관련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스티븐 스필버그(미국), 2002년 트루먼 쇼, 피터 위어(미국), 1998년동암고등학교 교사 김경업<자료 1>을 바탕으로 <자료 2>처럼 사회적 양극화가 생기는 현상을 비판하고, <자료 1>을 근거로 하여 <자료 3>에 나타난 사회적 지향에 대해 논술하시오<학생 글>자료1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동의하였다. 즉 개인들 간의 계약의 목적은 서로의 권리 보장을 통해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료2를 보면 현 상황은 그렇지 않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중산층이 급속히 감소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소수의 상위층이 다수의 중, 하위층보다 많은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현 사회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맞지 않을 만큼 계층이 고착화되어 있고, 오히려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워킹푸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만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는 사회적 희소가치의 불공평한 배분을 초래하고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는 사회 불안으로 이어져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자료 3을 보면 각 개인들을 위해 구성된 사회가 도리어 그들을 제약하는 틀로 작용하고 있다. 자료1에서 언급된 다수의 소수에 대한 우위적 권리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새로운 새가 등장했을 때, 처음에는 소수의 까마귀들이 치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점차 다수가 동조하면서, 변화에 심드렁했던 까마귀들도 까마귀로서 대접받기 위해서는 원치 않는 노력을 해야 했다. 이는 현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 미에 대한 획일화된 기준으로 인한 성형 수술 증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차별, 학벌이 좋지 않으면 낙오자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사회 구성원 다수가 추구하는 가치가 소수를 구속하는 잣대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원화된 사회에 걸맞게 각 개인들의 개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문혜인(성심여고 3학년)교사 총평사회적 공동체의 지향과 붕괴는 인간의 욕구가 원인이번 논제는 사회적 공동체를 지향하는데 이것을 붕괴하는 인간의 욕구의 문제를 인식하여 제시해야 한다. 우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사회적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공동체 지향이 개인의 특성에 미치는 결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해야 한다. 따라서 논제의 논점에 따라 공동체 속에서 사회적 양극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비판하고, 다음으로 공동체가 개인의 가치를 구속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도록 글을 서술해야 한다.▲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력제시문의 분석은 핵심적인 내용을 잘 요약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분석된 내용을 논제에서 요구한 조건에 맞게 서술해야 한다. 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체적인 가치가 무너지게된 사회적 양극화의 단계를 끌어내고, 그러한 공동체가 가지는 또다른 문제점인 개인의 가치를 일률적으로 맞추려할 때 생기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잘 분석하여 논점을 해결하였다.▲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논술에서 높은 점수를 평가받는 부분이 창의적인 부분이다. 논점에 부합한 근거를 일반적인 것보다는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유추적으로 끌어들인 논거나 통합적으로 연계시킨 논거가 대개 창의적 사고를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혜인 학생은 논제 첫째 조건에 해당하는 논거로 워킹푸어 등을, 둘째 조건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나열한 것은 적절한 논거를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초래될 사항으로 잘 정리하였다.▲문제 해결력이번 논제의 쟁점은 사회적 양극화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가와 공동체 지향이 개인의 가치를 구속하는 것이 정당한가이다. 이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의 극단적인 사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자료 1>의 사회적 계약대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지 못하는 현상을 <자료 2>에 나타난 문제로 접근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가하는 또다른 통제와 구속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제시해야 한다. 학생은 논제의 조건에 맞게 문제를 잘 하고 있다.▲문장력 및 표현력논술은 부연 설명이 많은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군더더기가 없는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한다. 학생의 글은 한 단락의 완결에 있어 논리적인 전개를 하고 있다. 다만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각 단락마다 있는데 퇴고 과정을 거쳐 고치면 논리적인 전개나 문제해결이 높은 표현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쓴 글로 끝나기보다 여러 번 퇴고의 과정을 거쳐 다듬는 습관이 필요하다.이봉휘(전북과학고 교사)▲ 구글 스트리트뷰에 나타난 서울 태평로1가 서울신문사 입구. 건물 현관에 세계유산과 조선왕릉의 신비 사진전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으로 미루어 2009년 말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을 찍을 당시 길을 지나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 특수카메라 장착차량을 이용해 직접 촬영을 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개인 사생활 노출이 일어날 수 있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2.08.15 23:02

도교육청 위생점검, 540개교 중 A등급 무려 513곳…학교급식, 정말 믿을 수 있나

올해 상반기 학교 급식이 위생안전면에서 지난해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540개교를 대상으로 급식 위생안전과 관련한 83개 항목을 점검해 점수로 환산한 결과 A등급(90점 이상)을 받은 학교가 513개교(95%)로 집계됐다. B등급(80점 이상)을 받은 학교가 27개교(5%)이고, CDE등급을 받은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이는 전년도 상반기 532개교 중 458개교(86%)가 A등급을 받은 것을 볼때 위생안전면에서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안전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특히 일부 조사에서 도내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으로써 이번 조사결과가 도교육청의 '자화자찬'이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들리고 있다.실제 올해 초 양일선 연세대 교수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2011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 급식 만족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학교 급식 만족도는 77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충북(76.4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물론 도교육청과 양 교수의 조사 시점에 차이가 있지만, 도내 학교급식이 우수등급인 A와 B등급만 받을만큼 우수한지는 의문이라는 게 도민들의 지적.학교급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조모씨(43여)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급식의 위생안전은 도교육청 조사 결과와 온도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메뉴얼에 따른 기계적 점검보다 학생의 눈으로 전반적인 급식 만족도를 상시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8.14 23:02

9급공무원 시험과목 변경

고졸자들의 9급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 유도를 위해 내년부터 시험과목에 과학과 수학, 사회과목 등이 포함된다. 1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2013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험과목 및 시험운영'이 변경돼 교육행정직 시험에 사회, 과학, 수학과목 등이 추가된다.9급 교육행정직의 경우 1차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로 하되, 2차시험 과목은 기존의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에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등을 포함해 이중 2개 과목을 선택하도록 했다. 9급 사서직도 2차 시험과목인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에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등이 포함됐다.시험 출제범위는 사회 과목의 경우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서 출제하고,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에서 출제한다. 수학과목은 고교 1학년 과정과 수학Ⅰ과미적분, 통계 기본에서 출제한다. 또한, 필기시험 문제를 자체 출제시행하던 것도 내년부터 타 시도교육청과 공동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시험 과목에 고교 교과 과정을 반영했다"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은 시험직렬별 선발인원을 포함한 기타 상세한 내용을 내년도 8월중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8.14 23:02

교육용 전기료 올라 일선 학교 '울상'

교육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일선 학교에서 내년도 전기요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3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와 일선 학교에 따르면 학교 등에 적용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이달부터 3% 인상됐다.교육용 전기요금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차례에 걸쳐 4.5%~10.8%로 잇따라 오르는 등 최근 5년간 30% 이상 올랐다. 이에 일선 학교에서는 폭염,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으로 인한 방학일수 감소 등으로 당장 이달과 내년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전주지역 A고등학교의 경우, 폭염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전기요금으로 900여만원이 나왔다. 이 학교가 연간 전기요금으로 책정한 예산은 7000여만원으로 이는 학교기본운영비(교수학습활동비+통합운영비) 6억6000만원의 11%에 불과하다.학교 관계자는 "절전운동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타격을 줄이고자 하지만 자율보충학습을 위해 방학에도 나와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위를 호소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학교기본운영비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도부터 10% 이상 줄어들면서 전기요금 인상분을 결국 교수학습활동비 등 다른 부문 예산에서 끌어다 쓸 수밖에 없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소병권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급별로 학교기본운영비의 15~30%가량을 전기요금으로 사용하는데 추가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돼 교육활동 예산에서 부족분을 보충해야 할것"이라며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또는 정부 지원 없이는 개학을 앞둔 일선 학교에서 예산 운용에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8.14 23:02

전북대 총장직선제 폐지수순 돌입

- 오늘(14일) 또는 내일(15일)께 전북대학교가 총장직선제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전북대는 오늘(14일) 또는 내일(15일)께 총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학칙 개정안을 발의, 공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추세에 맞춰 도입됐던 전북대 총장직선제의 폐지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것.학칙 개정은 지난달 실시된 전북대 교원투표에서 절반 이상(53.4%)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에 찬성, 추진되게 됐다.이번 개정안은 총장임용후보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공모로 선정한다는 내용이 골자. 그동안에는 교수들이 직접 선출했다.대학본부는 10일간의 공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교수회와 규정위원회, 학사운영위, 규정심의회 등의 심의 절차를 거친다.심의를 통과한 뒤에는 각 부처 처장과 단과대 학장 등이 참석하는 학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학칙을 개정하게 된다.이들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2주 정도 소요, 전북대 총장직선제는 늦어도 이달 말 내 폐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전북대는 다음 달 교과부의 국립대 구조개혁중점추진대학 선정에 앞서 총장직선제 폐지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총장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자칫 구조개혁중점추진대학으로 선정, 각종 구조조정과 함께 정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전북대 관계자는 "내달 국립대 구조개혁중점추진대학 선정에 앞서 직선제 폐지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8.14 23:02

전북 아동 빈곤율 13% …전국 2배

도내 아동의 빈곤율이 전국 평균 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빈곤아동에 대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및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주대 김광혁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모니터요원 연수에서 이 같이 밝히며 보다 조속한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김 교수는 "도내 아동 빈곤율(13%)이 전국 평균(7%)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며 "빈곤은 아동들의 학업성취도, 우울불안, 자존감, 주의집중, 공격성 등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이어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은 학업성취, 정서신체발달 등 통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라며 "학교는 공적 신뢰도가 높고 아동이 가장 오래 머무는 장소라는 특성을 활용해 빈곤아동에 대한 보호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10월까지 유초중고 131개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대상학교에 △기초학습과 방과후 활동 △체험학습, 동아리활동 등 문화체험 △건강검진치료 등 복지 △학부모교육 등의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모두 3897개 프로그램을 통해 16만여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빈곤아동에 대한 돌봄 및 교육정책의 미비점을 찾아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8.13 23:02

부실대학 발표 초읽기 도내 대학들 '전전긍긍'

정부가 애초 내달로 예정됐던 '제2차 하위 15% 부실대학'을 이달 말 앞당겨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내 대학들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2일 열리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회의를 통해 '2013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즉 '부실대학'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위해 이달 중순까지 취업률을 비롯해 재학생 충원율, 장학금지원율, 등록금 인상 수준 등 9개 지표를 기준으로 전국 300여개 대학을 평가할 예정이다.현재 취업률 등을 실사하고 있는 교과부는 해당 대학에 실사 사실을 30분 전에야 통보하는 등 부실대학 선정작업을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번 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등 당장 제재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알려져 도내 대학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것.실제 재정지원 제한 대학', '제한대출 대학', '최소 대출 대학'으로 분류되면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학자금 대출도 등록금의 30-70%까지만 가능하다.그런 가운데 도내 대학들의 올 취업률은 사상 최악의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56.9%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여기에 교과부 감사에서 도내 3개 대학이 취업률 부풀리기 등으로 적발된 가운데 이번 부실대학 선정에서 패널티를 받을 것으로 알려져 더욱 긴장하고 있다.가뜩이나 교과부는 자신이 지원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확정되는 수험생은 수시 지원을 취소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등 부실대학 징계를 강화했다.모 대학 관계자는 "부실대학으로 지정되면 학교운영이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한편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교과부의 지표평가에서 하위 15%에 속하는 대학으로 지난해는 도내 원광대 벽성대 서해대 전북과학대 등 모두 43개 대학이 선정됐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8.13 23:02

"보수단체 일방적 주장 전달 의도 불순"

보수 교육단체가 김승환 교육감을 겨냥해 낸 사퇴 요구 성명서를 교육과학기술부가 출입처 기자들에게 배포한 가운데 이를 두고 전북도교육청과 진보 성향 교원단체에서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8일 전국 단위 13개 학부모단체 연합인 학부모단체협의회가 보낸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지속되어야 한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전자메일을 통해 출입기자들에게 보냈다.학부모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김승환 교육감과 전교조가 최근 인권위에서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에 대해 개선 권고한 것을 인권보호 명분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교육현장의 정서를 외면한 인권위의 개선권고가 전교조와 진보교육감의 투쟁 도구로 전락했다"라며 "합리적 대안 없이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 삼아 교과부 정책을 발목 잡는 진보교육감은 물러가라"고 촉구했다.하지만 정부기관이 특정단체의 성명서를 가감 없이 언론에 배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특히 성명서를 낸 이 단체에서 언론 배포를 부탁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이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조진형 학부모단체협의회 대변인은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에 맞서는 진보교육감들을 규탄하기 위해 정책 관련 교과부 2개과에 성명서를 보낸 것은 맞지만 이를 언론에 배포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가 일부 보수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한 것은 또다른 불순한 의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라며 "특정단체를 이용한 의도적 정치 행위라고 판단하며 교과부는 도민에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8.10 23:02

교육환경 변화 '교단 떠나는 교사' 급증

체벌금지와 학교폭력 업무로 인한 학생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침해 등 다양한 이유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급증하고 있다.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명예퇴직 교사는 모두 218명으로, 지난해 175명보다 43명(24.6%)이 늘었다.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99명, 공립 중고교 교사가 76명,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가 43명이다. 이는 최근 3년래 최대 규모로 지난 2009년 125명, 2010년 173명 등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처럼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늘어나는 이유로 교육계에서는 체벌금지로 인한 학생지도의 어려움과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 업무 과중을 꼽고 있다.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교내 안전사고 및 체벌, 휴대폰 소지 통제 등에 대해 반발이 예전보다 커지며 교사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 나아가 교권 침해사례도 잇따르면서 교직에 회의를 품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도교육청에 접수된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는 5건으로 전년 한 건보다 크게 늘어났다.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체벌금지를 악용해 교사에게 대드는 학생들이 있어도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어 교사들이 속앓이만 하고 있다"라며 "학교밖 폭력사건 처리도 학교에 떠맡기는 등 교사들이 숨쉴 틈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일부 수긍하면서 최근 퇴직 수당 폐지 여론이 이는 것도 명예퇴직 교사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교육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일부 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회의를 품을 수도 있다"라며 "명예퇴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언론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수당 폐지 전에 퇴직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명예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 처분으로 승진 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감사기관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등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8.09 23:02

제30회 2012 런던 올림픽 - 올림픽! 불가능은 아무것도 아니다

■ 주제 다가서기(주제 선정 배경)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30회 2012 런던 하계올림픽이 오는 12일에 17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하나의 삶'(Live As One)과 '세대에게 영감을(Inspire a Generation) 두 가지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번 대회는 205개국 선수단이 출전하였고, 선수들은 26개 종목에서 302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열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대회는 하계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205개 출전국 모두가 여자 선수를 파견해 여성 스포츠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 한국은 1948년 런던올림픽을 시작으로 태극기를 앞세워 나갔기에 이번 런던올림픽은 매우 각별한 의미이기도 하다. 당초 10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여 10권 안에 드는 것이 목표였던 우리 선수단은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하여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CF 문구처럼 거칠 것 없는 올림픽의 무한도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관련 단원6학년-체육-3. 경쟁활동5학년-도덕-1. 최선을 다하는 삶5학년-도덕-7. 참된 아름다움4학년-도덕-4. 함께 사는 세상■ 신문 읽기(자료 기사)〈자료 1〉〈자료 2 〉■ 생각 열기(내용 이해)△ 〈자료 1〉을 읽고, 아일랜드의 기수가 케이티 테일러로 선정된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지 서술하시오.ex) 그동안 올림픽 복싱에 여성의 접근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올랐던 케이티였지만 올림픽에 참여할 수 없었다.△ 〈자료 1〉을 읽고, 미국올림픽위원회(USOC)가 여자 기수를 내세우기로 한 이유를 찾아쓰시오.ex) 사상 처음으로 여자 선수 수가 남자 선수 수를 앞지른 선수단의 기수로 여자가 더 어울린다.△ 〈자료 2〉를 읽고, 클라레사 쉴즈의 어린시절을 찾아 간단히 정리해보시오.ex)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켄터키주 루이스빌에서 태어났다. 이 도시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손꼽힌다. 총기사건으로 지난 2년간 4명의 친구를 잃었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두 살 되던 해 절도 혐의로 수감돼 7년만에 돌아왔다.△ 〈자료 2〉를 읽고, 쉴즈가 복싱을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를 찾아 써보시오.ex) 그녀의 아버지가 아마추어 복서였고, 라일라 알리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으며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제이슨 크러치필드의 도움이 있었다.△ 〈자료 1〉과 〈자료 2〉의 필자들은 각각 올림픽의 어떤 면을 부각하고 싶었는지 짐작하여 쓰시오.ex) 올림픽은 양성 평등의 축제가 될 것이며, 소외된 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다.■ 생각 키우기(관련 배경지식)△ 역대 올림픽 주요 사건 (위의 표 참조)■ 생각 더하기△ 국가대표 선수들은 4년 내내 올림픽을 위해 쉬지않고 훈련합니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는 법. 안타깝게 패한 여러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에게 응원의 편지를 써봅시다.(원고지 400자 내외)ex) 안녕하세요?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말이 있듯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던 국가대표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너무 아쉬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스포츠인답게 정정당당하게 겨루고 승패를 인정하는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올림픽에 출전한 여러 선수들처럼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 깨끗하게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세계 여러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여러분이 자랑스러웠고,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희들에게는 금메달리스트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니까요.■ 용어 정리△올림픽 =(영어: Olympic Games, 프랑스어: Jeux olympiques, 올림픽 경기 대회)은 각 대륙에서 모인 수천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여름과 겨울 스포츠 경기를 하는 국제적인 대회이다. 2년마다 하계 올림픽과 동계 올림픽이 번갈아 열리며,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가 감독한다.〈출처 : 위키백과〉△양성평등 =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출처 : naver 지식백과〉■ 관련영화△ 불의 전차감독 : 휴 허드슨주연 : 니콜라스 파렐, 나이젤 하버스, 이안 찰슨, 벤 크로스내용 : 올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인 에릭 리델과 해럴드 에이브러험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 영화이다.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영화인 동시에 온갖 편견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 자신의 꿈을 이루는 인간승리 드라마.△ 우리생애 최고의 순간감독 : 임순례주연 : 문소리, 김정은, 엄태웅, 김지영내용 : 2004년 대한민국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던 아테네 올림픽 여자 핸드볼 결승전 경기를 극화해서 내놓은 영화.금메달보다 값진 선수들의 투혼이 잘 나타나있다.■ 학생글그 곳에 가서런던에 가고싶다올림픽에 가고싶다그 곳에 가서 함께 뛰고 싶다선수들을 보고싶다경기를 보고싶다그 곳에 가서 함께 하고 싶다선수들을 위해대한민국을 위해그곳에 가서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싶다이주영(전주만성초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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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09 23:02

"한방홍삼맥주 마셔보세요"

무더위도 식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한방홍삼맥주가 개발돼 시판에 들어간다.우석대학교(총장 강철규) 교수 연구팀과 (주)제이비어의 산학협력을 통해 출시된 한방홍삼맥주 시음회가 8일 문화관 1층 로비에서 열렸다.이날 시음회에는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 강철규 총장, 이경근 부총장, 이용선 (주)제이비어 사장, 교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한방홍삼맥주는 맥주보리를 볶은 후 추출된 맥아에 홍삼원액을 넣는 방식으로 제조됐는데, 이는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Micro-brewery(소형전문맥주) 생산 방식이다. 면역 증진 효과와 항암 작용, 노화방지에 효능을 보이는 홍삼이 함유된 홍삼맥주는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신(新)참살이 맥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한방홍삼맥주는 오는 11일부터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한방문화센터에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며, 9월에는 우석대 정문 앞에 매장을 마련해 1호점을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한방홍삼맥주 개발에 참여한 권영안 외식산업조리학과 교수는 "맥주 특유의 쓴맛과 홍삼의 단맛을 느낄 수 있는 한방홍삼맥주 출시로 소비자들의 맥주 취향 다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기존 맥주과 차별화된 맥주로 소비자의 입맛을 잡겠다"고 말했다.한편 교수 연구팀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진행하고 있는 '일반보리를 이용한 프리미엄 맥주 개발' 연구에 협동기관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8.09 23:02

"학력미인정 대학은 교육기관 아니라니…"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이 한국전력 전북본부가 교육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다 일반용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전북대와 한전 전북본부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1월 말 전북대 평생교육원에 적용하던 교육용 전기요금을 일반용 요금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다.이에 전북대는 지난 10여년간 평생교육원이 교육시설로 인정돼 교육용 요금을 부과해오다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일반용 요금을 받겠다고 통보해 애꿎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한다.일반용 전기 요금이 교육용 전기 요금에 비해 15% 이상 비싸기 때문에 전기료가 인상될 경우 전국 최저 수준인 전북대 평생교육원의 수강료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것.하지만 한전은 당초 전주 경원동 소재 치과대학에 교육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다 전북대가 평생교육원으로 변경해 운영했기 때문에 일반용 요금 적용대상에 포함됐다는 입장이다.특히 평생교육법 제31조를 들어 전북대 평생교육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아니며 전북대 동일장소 부속시설도 아니라는 것.한전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북대 평생교육원은 관련 법에 따라 학력인정이 되는 시설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라며 "적법절차에 따라 일반용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양측은 법정 소송중이며, 지난해 9월 전북대가 제기한 일반용 요금 적용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 한전이 항소심에서 승소한 상태다.이에 전북대가 다시 지난 30일 대법원에 상고, 최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8.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