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통폐합은 도·농교육 차별정책"

김승환 교육감 '농산어촌 학교 희망찾기' 권역별 간담회서 강조

▲ 전라북도교육청 주관으로 지난 30일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농산어촌 작은학교 희망찾기' 정책수립을 위한 간담회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교과부의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지난 30일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농산어촌 작은학교 희망찾기' 정책수립을 위한 간담회에서 교과부의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전주, 완주, 임실지역 학부모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김 교육감은 "헌법에서는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즉 교육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도시든 농촌이든 어느 지역의 아이도 교육적으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평등은 우리 아이들이 학령기가 되면 누구나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 평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환경적으로 다른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이 똑같이 존엄한 존재로 보호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결과 평등'까지를 의미한다"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장해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평등 임을 역설했다.

이어 "교과부는 그러나 학교 통폐합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상으로 하고, 학급수를 초·중 6학급, 고등학교 9학급 이상으로 최소 기준을 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가 전북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반대하자 최소 기준을 삭제한 뒤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 임기 후반기 최우선 사업으로 '농산어촌 학교 희망찾기'를 설정한 전라북도교육청은 각 지역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한 달여 간 권역별 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