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불평등- 교육기회의 평등과 계층화
■ 쟁점 자료〈자료 1〉 계층화 현상의 불평등일정사회 내에 있는 개인들 중 제한된 수의 사람들만이 그러한 위치(기능적으로 더욱 중요한 위치)에 적합한 기술을 훈련받을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 명제의 타당성 여부는 앞에서 언급한 제 (1)의 타당성 여부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지적한 모든 문제점에 똑같이 직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첫 번째 명제의 타당성을 가정하고, 적절한 인재의 희소성이라는 문제에 집중해 보자.위 두 번째 명제가 의미하는 바가 다음과 같은 것이라면, 즉 모든 사회 내에는 재능에 있어 일정한 편차가 있고, 사회의 일부 성원은 다른 성원보다 선천적 재능이 뛰어나다고 한다면, 그러한 말에 대해서는 어떤 그럴싸한 반박도 제기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경우 전체 인구 가운데 재능의 존재 여부에 관해 어느 정도의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중략)나아가서 한 세대 내에서 보상이 불평등하게 배분됨으로써 다음 세대에 있어서는 동기(의욕)의 불평등한 배분이 초래되는 경향이 있다. 성공하려고 하는 의욕은 교육의 전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중요한 요인이므로, 의욕의 불평등한 배분은 교육제도를 확장하고 전체 인구 가운데 존재하는 광범위한 인재를 효율적으로 모집하고 훈련하는 데 장애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이 가능하다. 즉, 엘리트는 자신의 특권적 지위에 다른 성원들이 접근하는 것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 그들은 이 억제를 시행할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특히 엘리트가 자신들의 작업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 높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게끔 만들고,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엘리트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월등히 높은 보수를 차지하는 문화 속에서 가능하다. 현재 미국의 의사 모집과 훈련과정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것의 적절한 예라 하겠다.멜빈 튜민〈계층현상의 몇 가지 원칙:그 비판적 분석〉〈자료 2〉 한국의 교육을 말하다 21세기는 경쟁(競爭)의 시대이다. 다시 말하면 경쟁력(競爭力)의 시대이다. 이제 경쟁은 단순히 국가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도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해당된다. 국가경쟁력, 도시경쟁력, 환경경쟁력, 문화경쟁력, 농업경쟁력, 교육경쟁력 등을 평가하는 것이 그 예이다. (중략)'나는 못 배워도 너만큼은 배워야 한다.' 는 어머니의 마음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이끈 원동력이며 나라의 근간이 되었다. 비록 학생 10명중 7명이 사교육을 받고 고3의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 세태를 비판하는 이도 분명 있지만 이러한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해방 이후 세계최대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사회적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을 한발자국 뒤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으며, 양적으로 우후죽순처럼 퍼진 교육의 패러다임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다. 사실 사법고시와 같은 고시 또는 다양한 사회적 기회 등을 통해 어렵지만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나 최근에는 우스개 소리로 '강남에서만 용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모의 학력이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학교 다양화에 따른 고교 유형별 학교 및 학생 특성 분석' 연구의 결과를 보면 특목고, 자사고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일반고, 자율형공립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 유형별 학생 배경의 경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부모학력, 직업지위, 가구소득 모두 특목고가 가장 높았다. 부모의 교육기대와 교육지원, 공부중심 교육관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경인일보·경인발전연구원 공동기획〉〈자료 3〉 공존과 평화子曰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자왈 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화) -「子路」"군자는 화목하되 부화뇌동하지 아니하며 소인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화목하지 못한다."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자는 화목하되 부화뇌동하지 아니하며 소인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화목하지 못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해석에서 먼저 지적해야 하는 것은 화(和)와 동(動)을 대비의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략〉「논어」의 이 화이부동(和而不同)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에서는 화(和)와 동(動)을 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화(和)를 화목하고 서로 잘 어울리는 의미로 해석하고 동(動)을 부화뇌동(附和雷同)과 동일(同一)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어느 경우든 화와 동이 대(對)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動)의 의미도 첫 구에서는 부화뇌동 즉 자신의 분명한 입장이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다음 구에서는 동일함 즉 차이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동(動)을 시종 윤리적 수준에서 해석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라면 새롭게 재조명할 가치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논어」의 이 화동론(和動論)은 근대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을 가장 명료하게 드러내는 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화(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용과 공존의 논리입니다. 반면 동(動)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인 가치만을 용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배와 흡수합병의 논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와 동은 철저하게 대(對)를 이루고 있습니다.(중략)따라서 위 구절은 다음과 같이 읽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군자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며, 소인은 지배하려고 하며 공존하지 못한다." 신영복 〈나의 동양고전 독법 강의〉논제1. 논술 논제〈자료 1〉을 근거로 해서 〈자료 2〉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 비판하고, 〈자료 3〉의 '화(和)'의 논리를 적용해서 개선방안을 논술하시오.2. 면접 논제- 우리 사회가 빈부격차에 의해 교육의 기회가 불평등하게 주어지는 경향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등록금을 융자하는 제도가 있다.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하시오.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자료 1〉 계층화 현상의 불평등계층화가 고착화된 사회일수록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 발견되기 어렵다. 안정된 계층체계가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교육이 부모의 부에 의존하고, 부가 차등적으로 배분되는 곳에서는 전체 인구 중 많은 부류가 자신의 재능을 드러낼 기회조차 박탈당한다. 교육에서 성공하려는 의욕은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 이러한 동기(의욕)를 차등적으로 부여하게 되면 인재를 효율적으로 모집하고 기르는 데 문제점이 생긴다. 또한 엘리트는 자신의 특권적 지위에 다른 성원들이 접근하는 것을 경계한다. 이것은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의 기회를 갖고 또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 〈자료 2〉 한국의 교육을 말하다.21세기는 경쟁력이 보편화된 시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부모들이 '나는 못 배워도 너만큼은 배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해가며 자식들을 교육을 시켜왔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발전된 나라가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런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오히려 부모의 부가 자식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높은 학력을 갖고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자식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이다. 〈자료 3〉 공존과 화해화동론(和同論)의 일반적 해석은 화(和)는 화목하고 서로 잘 어울리며, 동(動)은 자신의 분명한 자신의 분명한 입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이러한 윤리적 해석을 벗어나 근대사회에 맞게 적용하여 해석한다면, 화(和)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동(同)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인 가치만을 용납하는 것을 뜻한다. 화(和)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관용의 논리이며 공존과 평화의 원리다. 따라서 사회의 질적 발전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화(和)의 논리에 의해서 가능하다. 쟁점 파악하기우리나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가 일부에 집중되고 동시이 이 부에 의해 사회 계층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에는 과거처럼 '개천에서 용' 나는 상황이 거의 줄어들고 있다. 이는 부모의 부와 사회적 지위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각종 사교육과 공교육 비용의 증가, 감당하기 힘든 대학 등록금 등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한다. 대출을 통하여 그 기회를 잡았다 해도 이는 사회에 나가자마자 신용불량으로 이어져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공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재력에 의해 교육의 기회뿐만 아니라 능력을 발휘해 성공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사회, 이로 인해 계층간의 이동이 막힌 사회는 결국 국가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발굴에 실패하고 만다. 경쟁의 시대인 21세기에서 이것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사회는 쇠퇴하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번영을 누렸고 그렇지 못한 사회는 쇠퇴했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이미 수없이 증명되었다. 쟁점 확대하기교육기회의 평등 실현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가져온다.가. 우리 사회는 빈부 격차가 커지고 계층화 현상이 심화 되면서 부모의 부와 지위에 의해 교육의 기회가 불평등하게 주어지는 상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기회가 주어졌다 해도 비싼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계속해나가기 힘들고, 사회에 나와서도 대출한 등록금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 나. 인적 자원 외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던 우리나라가 과거 세계 최대 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에서 현재처럼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교육이었다. 나는 못 배워도 너만큼은 배워야 한다는 부모의 희생과 누구에게나 주어졌던 교육의 기회, 성공의 기회가 현재 우리나라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다.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재능을 발휘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면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계층간의 갈등을 일으키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할 것이다. 라. 기회의 평등은 누구나 누릴 권리다. 국가와 사회는 경제적 뒷받침을 통해서, 학비 지원과 경감을 통해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계층화되는 현상은 어느 사회나 있다. 하지만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계층간에 이동이 가능한 사회, 편협함에 치우치지 않고 인재 발굴하여 사회에 이바지하게 했던 국가는 발전했고 그렇지 못한 국가 사회는 결국 쇠퇴하였다. 기출문제1. 논술 2008 숭실대 정시 논술 기출[문제] 아래 글 (가), (나), (다)를 활용하여 사랑과 결혼의 관계를 분석하는 글을 쓰시오.(600±50자, 30점)2. 면접 2006 청주교대 정시 면접 기출2 사회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가 교육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2-1)한 반에 극부층과 극빈층 아이가 함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개념 정리△교육 기회의 균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헌법 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고, 교육법 9조에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에 따라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방책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덧붙여 〈① 학교를 지역적 또는 종별적으로 공평하게 배치한다. ② 재능이 우수한 학생으로 학자(學資) 곤란한 자를 위하여 장학금제도 ·학비 보조 제도를 실시한다. ③ 직업을 가진 자의 수학을 위하여 야간제·계절제·시간제 기타 특수한 교육방법을 강구한다.〉고 하여 교육기회의 균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 교육 기회의 균등 : 성별, 인종, 종교, 정치성, 경제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 받지 않고 누구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접근 기회의 균등 :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허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 교육 과정에서의 균등 : 투입요인을 균등하게 하여 학교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과정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균등 : 출발점의 불평등을 보상하여 학업성취나 사회적 지위 획득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결과적 평등, 보상적 평등) 관련 도서 신영복 〈나의 고전독법 강의〉 조대엽 〈한국 사회 어디로 가나〉 관련 영상EBS 〈세계의 교육현장 - 핀란드의 평등교육 〉 〈국제중 설립 반대〉학생 글과 교사 총평논제 : 세계의 경제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가는 세계무역체계에서 공정무역의 착한 의도가 실현될 수 있을지를 논하시오.(900자내외)(본보 4월 25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글)1. 학생 논술문자유무역이 확대되어 모든 국가가 이익을 얻게 될 수 있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정해진 자원 안에서 이익을 본다는 것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손해를 보았기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힘이 약한 약소국과 그에 비해 힘이 강한 강대국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불리한 조건을 가진 무역이나 협정을 제시하였을 때 약소국은 그를 거부했을 때의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체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소국이 자국의 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수입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등의 행동을 취하려 한다 해도 강대국의 말없는 압력에 의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수 있다. 예시로 미국과 우리나라간의 FTA를 볼 수 있는데, 미국산 소고기에서 광우병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수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게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 된다면 약소국의 힘은 점점 더 약해지고 강대국은 점점 더 강해져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거래에서 득이 되는 나라들, 대부분의 강대국에서는, 서로 발전할 수 있고 득을 볼 수 있는 무역을 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자신의 국가의 이익을 최선으로 해야 하는 한계에 부딪쳐 제대로 효력을 발휘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강대국 국민들의 삶의 질은 계속적으로 향상되겠지만, 약소국의 국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곧 세계문화의 획일화와도 연관될 수 있다.자신보다 강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모방하고 따라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 사람들은 약소국보다는 강대국의 문화를 따라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유형의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하는 기업들은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강대국의 문화에 가까운 유형들의 물건을 생산하게 되어 곧, 세계 문화의 획일화 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안현지(익산 원광여고 1학년) 2. 교사 총평1학년 학생인데 자신의 관점을 확실하게 표현하였다. 논술문은 항상 제시문을 바탕으로 전개하는 것이 좋다. 긴문장보다는 짧고 명료한 문장을 구성해야 자신의 생각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제시문을 활용하여 논지를 구성해야 한다. 현지학생은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논지를 전개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에서 문화의 획일화라는 논지로 확대하는 글을 썼다.△ 제시문(대상 도서)에 대한 이해 분석력논제에 대한 분석은 잘 하였으나 제시문에 대한 분석을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수출은 좋고 수입은 나쁘다라는 관점의 문제, 국제 거래의 비교 우위, 공정한 아기 부엉이 노드러그 등의 문제로 논지를 전개하면 논의의 범위가 구체적이어서 좋을 것이다.△ 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창의적 사고는 구체성에서 비롯된다.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 가장 좋다. 비판성을 갖는 참신한 글은 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자신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시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제 해결력논지가 명확해서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 전개를 해야한다. 방법은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 문장력 및 표현력한편의 글은 서론 본론 결론의 세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현지학생의 글은 문장이 너무나 길다. 문장을 줄여 중심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나누고 단락을 구성해야 한다. 문장을 짧게 만들어야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최영희(원광여고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