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총장 직선제 관련, 교원투표에 들어간 전북대학교를 상대로 갑자기 감사에 들어가기로 해 '총장 직선제 폐지 압박용'이란 오해를 사고 있다.
그동안 교과부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이란 명목 아래 전북대 등 전국 국립대를 대상으로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독려해왔다.
교과부 특별감찰팀은 지난 주 전북대 측에 기성회 회계 집행실태를 오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간 점검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감사 통보를 해온 셈.
전북대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5일간(토·일요일 제외) 전임교원 973명을 대상으로 한 총장 직선제 존폐 여부를 묻기 위한 교원투표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점검은 일반 감사팀이 아닌 특별감찰팀이 한다는 것에서 시기적으로, 방법적으로 총장 직선제 존폐여부를 논의하는 전북대를 압박하려한다는 의혹을 사는 것.
일반적으로 교과부 대학관련 감사는 감사총괄담당관이 맡아왔다. 또 이번 감사는 일반 감사가 아닌 특수사안에 대해 실시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전북대에 대한 감사가 압박용이 아니냐는 것은 또,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대해온 대학들이 잇따라 철퇴를 맞는 것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는 게 교육계의 지적.
얼마 전 목포대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교원투표를 강행해온 전남대는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구성원들로부터 압박용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다. 교과부는 국비 지원과 연동되는 국립대 구조개혁 중점추진대학 평가에서 총장 직선제 폐지를 주요 배점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전북대 교수회 박병덕 회장은 "총장직선제 존폐여부를 묻는 교원투표가 실시되는 것을 감안할 때, 점검 시점이 너무 의도된 게 아니냐"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전국 20여개 국립대를 상대로 한 것이지 전북대만 특별히 점검하는 것은 아니며, 또 감사실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특별감찰팀만 특별하게 보내는 것은 아니다"라며 압박용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전북대 총장 직선제 존폐여부를 묻는 교원투표는 23일까지 80% 이상을 기록해,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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