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분배, 정의롭게 할 수 있을까
■ 신문으로 배워요.소득 분배라 하면 경제학적 의미로는 생산요소(자본, 토지, 노동, 경영)를 제공한 대가(이자, 지대, 임금, 이윤)를 받는 것을 뜻한다. 소득 분배는 형평에 맞게 해야 한다는 인식은 같지만 각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 소득 분배 결과를 놓고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최근에는 사회계층간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소득 분배를 정의롭게 하고 빈부격차와 실업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자 살펴보도록 하자.△다시 일터에서 새롭게 새작해야설 연휴가 끝났다. 4일간의 연휴동안 고속도로와 기차역은 귀성과 귀경 인파로 엄청나게 붐볐다.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시간을 허비했지만 오랫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함께 차례를 지내며 오붓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우리 주변에는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반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곳도 없어 명절이 더욱 서러운 사람도 없지 않다. 소외계층이며 이주노동자, 이혼한 다문화 가정 등이 그러하다.어쨌든 이제 민족 대이동은 막을 내렸다.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일터에서 본업에 충실해야 할 때다. 이번 연휴동안 도민들은 서로 소통하며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총선과 대선의 해인만큼 인물을 잘 뽑아야 한다는 것과 먹고 살기가 힘들어 경제를 살려 달라는 것이다. 지난 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즈음해 확산되기 시작한 안철수 현상은 우리의 정치풍토를 뿌리채 흔들어 놓았다. 기대를 모았던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국민의 뜻과 유리되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보수와 진보 등으로 나뉘어 서로 잘났다고 싸움박질하는 기존 정치권에 국민들이 얼마나 식상해 하고,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지도 충분히 엿볼 수 있었다. 이제 정치권은 '바꿔 열풍'으로 환골탈태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경제 양극화는 치유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IMF 이후 쓰나미처럼 몰려 온 신자유주의로 인해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비정규직이 쏟아지고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99%가 1%를 향해 분노하기 시작한 것이다.청년들의 일자리는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다. 특히 지방대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대부분 찬바람이 부는 길거리로 나가야 한다. 또 베이비 부머들은 직장밖으로 내몰리고 있다. 노인들 또한 노후 대책이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그런데도 정부의 정책은 겉돌고 있다. 각종 공공요금과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나 전북도에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를 외치지만 구호에 그칠 뿐이다.그러나 우리 사회에도 희망의 불씨는 지펴지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정치권이 물갈이되고 보이지 않게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다시 일터에서 희망을 일구는 일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전북일보 2012년 1월 25일 19면 사설△전문가들이 본 2020년 '미래한국'세대계층 갈등 격화양극화 더 확산10년 후에는 한국의 세대계층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교육 승진 취업 등의 불공정성과 양극화현상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이혼율 확산, 부모부양 외면 등 가족 해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19일 기획재정부가 국민대 국민사회조사센터에 의뢰해 전문가 42명에게 공정성 포용성 안전성 창의성 등 4개 분야에 대한 '2020년 한국의 미래상'을 물어본 결과다. 이 자료는 하반기에 나올 미래전략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전문가들은 공정성에 대해 현재는 3.61점으로 10점 만점 중 중간점인 5점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봤으며 10년 후인 2020년에도 4.92점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지도층의 준법수준, 정부와 재계의 관계 투명성, 인사결정의 공정성이 10년 후에도 모두 중간점인 5점에 미치지 못해 땅에 떨어진 사회지도층의 신뢰도가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계층간 갈등도 확대될 전망이다. 학벌에 의해 승진 취업 등이 좌우되는 낙후된 환경이 4.48점에 머물고 계층간 이동가능성도 4.05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약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을 외면하는 '배타성' 점수는 2020년에도 4.98점에 머물렀다. 실업률은 2010년 3.7%에서 2020년에는 4.66%로 뛰고 빈곤율도 18.1%에서 18.59%로 높아지면서 양극화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평균등록금은 1.15배, 월평균 사교육비는 1.47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기성세대의 청소년 포용도와 청소년 세대의 기성세대 포용도는 현재 3.81점, 3.52점에서 5.24점, 4.64점으로 소폭 개선되는데 그쳐 세대간 갈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과 정부의 상호이해도 역시 현재 3점대에서 10년만에 중간점인 5점에 겨우 근접하며 '소통결핍'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대, 계층 등의 사회적 불안과 불만, 갈등의 확산으로 '가정의 안식처로서의 기능'이 4.57점에서 3.71점으로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혼율은 3.37%에서 39.30%로 높아지고 노부모 부양의식도 36.00%에서 23.67%로 급락할 전망이다. 국민사회조사센터는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사회의 수준이 중간점인 5점이하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정성 부문은 2020년에도 중간치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예측됐다"고 분석했다. 내일신문 2012년 1월 19일 1면■ 생각키우기1. 소득 분배와 소득 재분배의 차이는 무엇인가?2. 소득 분배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이 있는가?3. 조세의 전가 가능성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할 수 있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할지 생각해 보자.4. 다음 표의 빈칸을 채우면서 실업의 유형별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4대 보험제도 등 각종 사회보장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 토론해 보자.'소득분배 개선도'란 가계 소득과 사회보장 비용 및 조세 납부금을 뺀 가계소득을 놓고 지니계수(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함을 뜻함)의 변화 정도를 산정한 것으로, 변화율이 클수록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6. 월가점령시위(Occupy wall street)의 발생 이유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보완책은 무엇인가?■ 관련상식1. 소득분배 [所得分配, income distribution] 해마다 국민순생산물이 그 생산에 참가한 경제주체 간에 일정한 법칙에 따라 배분되는 것을 보통 소득분배라고 한다. 소득분배에 관해 기능적 분배론, 제도적 분배론 등이 있으나 근대에 와서는 소득의 인적 분배가 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다. 인적 분배란 개인 간의 소득분포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부자와 빈자와의 소득분할을 말한다. 소득분포의 통계적 연구는 재정지출, 사회보장 등의 정책입안을 위한 기초가 된다.2. 소득재분배 [所得再分配 income redistribution]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상품교환을 매개로 하는 재화의 유통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교환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소득분배 면에서 항상 불평등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정책으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각종의 정책적 조치를 취한다. 가령 사회보장제도나 누진과세세제, 기타 공공적 공동소득 소비수단의 도입 등으로 가능한 한 개인이나 소득계층간의 격차를 시정하고 축소화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이러한 것을 소득재분배라고 한다.3. 로렌츠 곡선 [Lorenz-curve] 소득분포의 평등도를 나타내기 위해 M. O. Lorenz가 고안한 도표를 말한다. 소득인원 및 소득금액을 낮은 쪽으로부터 누계하여, 이 누적소득인원 및 누적소득금액의 그 총계에 대한 100분비를 구하여, 각 소득계급에 관해 누적소득인원 구성비를 종축(縱軸)에, 누적소득금액구성비를 횡축(橫軸)에 잡고 작성한 곡선을 말한다. 현실의 로렌츠 곡선이 xy 양축에 45 각도를 이루는 대각직선(소득분포가 완전히 균등한 상태)과 벌어질수록 소득분포는 불균등한 것으로 판정된다.4. 지니계수 [Gini's coefficient] 이탈리아의 인구학자통계학자사회학자인 지니(Corr-ado Gini)가 소득분포에 관해 제시한 통계적 법칙인 '지니의 법칙'에서 나온 개념이다.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의 정도는 물론, 부동산금융자산 등의 자산 분배 정도도 파악할 수 있다.계산 방법은 먼저 가로축에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 순서로 인원 분포도를 그리고, 세로축에는 저소득층부터 소득액 누적 백분율(소득누적비율)을 그린다. 그러면 소득분배곡선인 로렌츠곡선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상 소득분배균등선(45˚선)을 긋고, 소득분배균등선과 가로세로축이 이루는 삼각형의 면적, 그리고 소득분배균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 비율을 구한다. 여기서 구해진 면적 비율이 지니계수이다.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한다.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본다.■ 관련도서1. 『88만원 세대 』 우석훈 | 박권일 (지은이) | 레디앙 | 책 표제이기도 한 '88만원 세대'는 20대의 95%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 아래 비정규직 평균임금 119만원에 20대 급여의 평균비율 74%를 곱한 수치이다. 지은이는 이러한 '88만원 세대'가 직면하게 될 한국의 미래를 예측함과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의 20대의 모습을 비교해본다.지은이가 보기에 '88만원 세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경쟁 사회'를 자신들의 경쟁, 즉 '세대 내 경쟁'이라고 인식하나, 사실 그들이 부딪히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뿐더러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게임의 현장이라는 것에 있다. 경제학자 답게 다양한 수치와 경제이론을 가지고 젊은이들 눈 앞에 놓여진 이 냉정한 현실의 모습으로 보다 현실감있게 드러낸 책 임과 동시에 그러한 현실의 틀 자체를 비판적으로 사고케 할 수 있는 책이다.2.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송원근 | 강성원 (지은이) | 북오션 | 장하준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씩 분석하여 그 주장의 허와 실을 밝히는 책으로, 장하준의 책의 구성에 맞춰 23가지 테마로 그의 주장이 너무 한 쪽으로 편향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장하준의 주장대로 과연 규제만이 경제를 살리는 최선의 길인지, 미국 경영자들이 지나치게 비합리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지, 다국적 기업이 정말 자국 편향적인지, 보호무역정책 덕분에 선진국이 지금의 부를 이룰 수 있었는지, 소득재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살펴본다. 이 책은 장하준의 편향된 입장을 극복하고 그와 다른 입장에서 경제를 봄으로써 경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책에서는 장하준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장하준이 주장하는 보호정책, 정부의 규제와 개입만으로는 경제 발전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자유 시장 경쟁을 통한 경제성장이야말로 진정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한다. 3. 『경제기사의 바다에 빠져라 』 최진기 (지은이) | 스마트북스 | 최진기 경제연구소 대표 최진기의 신문.뉴스 밀착형 경제 입문서. 좀더 현실과 밀착된 경제공부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책이다. 신문의 경제기사 유형을 10개로 정리하고 각 기사를 제대로 읽을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경제용어와 꼭 필요한 경제기사 뿌리지식을 정리했다. 풍부한 기사, 그림 자료, 쉬운 해설 등으로 일반인들이 경제기사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부터 금융위기를 겪고 난 2011년 현재까지의 각종 경제기사를 유형별로 분석했다. 그리고 각 경제상황에 따라 자주 등장하는 기사들을 정리했다. 또한 그 기사들이 등장한 전후 경제상황과 주식부동산채권원자재외환 등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적했다.즉 이 책은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기사를 보며 현재 경제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일반인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까지 정리함으로써 이론 경제와 현실 경제를 접목한 실제적인 경제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학생 의견소득불평등문제 해결해야 한다인간사회에서는 고대나 중세시대부터 다양한 사회문제가 존재해왔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문제는 계층간의 소득격차라고 할 수있다. 신분질서가 존재했던 옛날이나 자신의 노력에 따라 신분이 변할 수 있는 오늘에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1929년 세계대공황을 겪으면서 심해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소득불평등은 최근에 들어와서 더욱이 심화되고 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위치한 금융 자본주의의 중심인 미국 맨해튼 월가(Wall Street)에서 월가 반대시위가 시작됐다. 이 시위는 미국사회의 상위1%가 미국 전체부의 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물가가 대폭 상승함에때라 삶의 유지가 힘들어진 하층민, 젊은이, 근로자들의 분노가 폭발 하여 발생했다. 이와같이 소득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시위는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등 세계각지에서 행해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소득격차의 문제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동네인 강남의 한복판에 밤에도 불이 켜지지 않는 동네가 있다. 이는 강남구 포이동 266번지 자활근로대 마을이다. 이 동네 사람들은 주위의 부자들 과는 다르게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햇으며 생계를 막노동이나 고물수거 등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간다. 이 동네의 아이들 또한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는 힘들어 보인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에게 특별하게 세율을 높이는 부자세를 적용하여 하층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거나 하층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재정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다. 또한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하층민들이 이러한 소득 불균형을 자생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의 구조적인 제도를 바꾸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있다.오늘 날 중요한 문제가 되고있는 소득불균등분배 문제를 해결하기는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상류계층이든 하류계층이든 국민 모두가 계층간 불평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계층간 위화감이나 적개심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인 갈등이나 빈곤의 악순환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감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아가 더욱 긍정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한석희(전주 동암고 2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