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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6학년 담임교사, 인사 가산점 받는다

앞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를 맡으면 인사에 가산점을 받게 된다. 또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교사들에 대한 임지 배정시 일정한 기준없이 배치되던 관행을 깨고 교사들의 희망을 받아 가고 싶은 학교에 배정한다.전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중등교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인사기준에 따르면 지역근속 비중을 높여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한 교사가 전보에 유리하도록 하며, 타 지역으로 전입하는 교사들은 원하는 3개 학교를 신청받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한다. 특정 학교에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역교육지원청이 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자체 서열부를 작성해 활용하는 등 인사의 투명성도 강화한다.교육지원청에 소속된 순회교사와 순회 사서교사는 거점학교에 배치되며 올해 19개 고교를 시작으로 모든 중·고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한다.이와함께 교과군별 교감 자격연수 면접 대상자 선발 기준점 및 개인별 총점과 순위(중등은 교과군별)를 본인에게 공개해 선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한다.다만 비경합지역을 해제해 한 지역에서 6년 이상 근무한 모든 교원을 순환전보 시키는 조항은 현임 교사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3년간 시행이 유보된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1.01.28 23:02

도교육청, 자율형사립고 대응 주목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율고)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북도교육청이 또다시 패하면서 앞으로 도교육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도교육청의 승산이 희박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도 '즉각 항소'를 강조했던 1심때와는 달리 "여러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자율형사립고반대익산시민대책위(이하 익산대책위)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익산대책위는 성명에서 "남성고의 자율고 전환으로 익산지역 남자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학급당 학생수가 무려 43명에 달하는 등 20여년만에 콩나물 교실 위기에 내몰렸다"며 "지역민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하는 결정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분노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익산대책위는 또 "전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과 안정적인 교육여건 마련을 위한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특권 특혜 교육정책이 아니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끝까지 감시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법원의 판결내용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내용이 송달되면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론해서 대법원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2월초에 군산 중앙고의 학생 추가모집이 끝난 뒤부터 입학전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율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상고는 법원의 판결이 송달된 이후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1.01.27 23:02

2014 수능 개편안 발표…"학생부담 줄어" "혼란만 키워" 평가 교차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치르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교과부의 개편안에 대해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시험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학교 현장을 고려하고 반영한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오히려 수험생들의 혼란과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주호 교과부장관은 26일 세종로 정부종앙청사에서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국어와 수학, 영어에 대해 수준별 시험을 도입하고 탐구영역의 선택과목수도 2개로 줄인다고 밝혔다. 그동안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역으로 출제됐던 것을 국어, 수학, 영어로 바꿔 통합적 시험이 아닌 교과 중심으로 출제하되 A, B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교과부는 B형은 현재의 수능 수준이며, A형은 이보다 범위를 좁히고 시험도 쉽제 출제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어, 영어, 수학 3개 과목중 B형은 2개 과목까지만 응시를 허용하고, 국어B와 수학B를 동시에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국어 듣기평가는 지필평가로 대체하고 국어와 영어의 문항수를 5~10개 정도 감축하는 안도 검토중이다.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최대 선택과목을 2개로 제한한다. 그동안 논의되던 과목통합을 철회하고 사회는 10개 과목중 2개, 과학은 8개 과목중 2개를 선택하게 된다. 직업탐구는 현재의 17개 과목을 5개로 통합한 뒤 1개 과목만 선택한다. 존폐가 논의됐던 제2외국어와 한문은 현재대로 유지되며, 연간 2회를 검토했던 수능 횟수도 현재처럼 1회로 확정됐다.이 같은 교과부의 개편안에 대해 교총은 "급격한 제도 변경에 따른 고교 교육 정상화의 어려움과 학교 현장의 우려를 감안, 학교 현장적 접근과 현실적 선택을 했다"며 "지난해 8월 당초 제시한 수능 개편안에 대해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우려와 비판을 심사숙고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고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고교 내신과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통한 전체 대입 구도에서 수능개선을 함께 논의하는 등의 종합 대책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전북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국영수의 난이도를 A, B형으로 나뉘면 상위권 대학들은 난이도가 높은 B형을 요구할 게 뻔하고, 난이도가 낮은 A형을 선택하면 상위권대학 진학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며 "난이도 선택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학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에도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 개편안을 내놓으면 대학들은 변별력을 찾기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해 왔다는 것.그는 또 과목축소와 관련해서도 "2개 과목만을 선택할 경우 학습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3~4개 과목을 선택한 뒤 이중 2개 과목을 반영할 때와 비교하면 학생들의 긴장감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1.01.27 23:02

[NIE] 학생글

졸업을 앞두고 - 여소희 군산 동초교 6학년시간은 참 빠른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은 금이라고 하는 것 같다. 이제 선생님, 친구들과 정이 많이 들었는데 벌써 졸업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난다. 졸업을 앞두니까 지난 6년 동안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시던 선생님과 항상 밝게 웃으며 같이 떠들고 장난치고,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해주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주었던 친구들이 너무 많이 생각난다. 그래서 헤어진다는 게 너무 슬프고 착잡하다. 하지만 친구들이 크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기도 하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신이나면서도 정이든 초등학생이라는 이름을 버리기가 아깝다. 그만큼 '중학생'은 내게도 낯선 이름이다. 지난 6년 동안 친구들과 다투고 싸워서 선생님께 실망 시켜 드린 적도 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더 잘 들어서 선생님께서 미소를 짓게 해드리고 싶은데 나에게는 졸업이라는 큰 문제가 다가왔다. 1~2학년 때는 빨리 졸업해서 중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6학년이 되니까 일 분 일 초가 목숨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좀 더 친구들한테 잘 해줘서 추억을 많이 쌓아 놓았으면 좋을 텐데…라는 후회가 든다. 하지만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고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것 이라고 생각한다. 6년이라는 시간동안 나에게 좋은 인연을 만들어준 학교에게 너무 고맙고 부모님께도 너무 감사하다. 아마 나는 6년이라는 길고도 짧은 시간을 보낸 자랑 스런 학교를 잊지 못 할 것이고 또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준 친구 한 명, 한 명을 잊지 못 할 것이다. 또한 너무 고맙고, 무엇보다 차별 없이 사랑해주시고 용기를 주신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잊지 못 할 것이며 나중에 꼭 찾아 뵐 것이다. 나는 새로운 중학교에 가서 중학생이 되면 과목도 많아지고 공부가 너무 어려워지고 힘들어 질 수 있겠지만 절대 좌절하지 않고 더 강해져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임할 것 이고, 항상 감사하면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빛낼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김세영 교사윗 글은 졸업을 앞둔 6학년 학생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담백하게 써 내려간 산문입니다. 중학교라는 입문과 졸업이라는 두 가지를 생각하며 다소 복잡한 심경을 중간 중간의 적절한 비유적 표현과 마지막의 새로운 마음가짐과 각오로 나타낸 6학년 학생의 진지함이 묻어나는 글입니다.언제나 웃음을 ('우동 한 그릇'을 읽고) - 박수민 무주 중앙초교 4학년2반이 이야기는 가난한 한 엄마와 두 아들이 매년 12월31일 날 우동을 먹으러 우동 집에 가는 내용이다. 엄마와 아들들은 우동 1인분을 나누어 먹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긴 주인은 우동을 1인분 보다 조금을 더 준다. 그러던 어느 날 우동 집에서 엄마가 아들들한테 우린 이제 빚을 다 갚았다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큰아들이 동생이 글쓰기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말씀드렸다. 글의 제목은 '우동 한 그릇'이였고 내용은 매년 12월31일 마다 우동을 한 그릇 밖에 시키지 않았는데도 우동 집 아저씨 아주머니는 그때 마다 밝게 인사를 해주었다는 것이고 그 말이 지지 말아라! 힘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 뒤로 오지 않고 14년 뒤에 우동 집에 와서 우동 3인분을 주문했다는 이야기다.나는 이제부터 가난한 친구들에게 우동 집 아저씨 아줌마처럼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그 친구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적은 음식이라도 나누어 먹고 조그만 물건이라도 같이 아껴 써서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은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이 헤어지거나 떠나면 무척 슬플 것이다. 그리고 엄마와 아들들이 힘을 합쳐 돈을 벌어서 빚을 다 갚은 것처럼 가족은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니까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알았고 가족과 함께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단 한마디라도 큰 용기를 줄 수 있지만 큰 상처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말을 무척 조심해서 사용해야겠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남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남에게 말 한마디에 용기를 담아서 주면 그 사람은 행복해질 것이다. 나는 용기를 낼 수 있는 말을 해 줄 친구가 없는 친구들이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우동 집 아줌마 아저씨는 남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천국에 가실 것이다. 나도 우동 집 아줌마 아저씨처럼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엄마와 아들들처럼 어려운 상황에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겠다.▲ 강다정 교사'우동 한 그릇'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수민이가 좋은 교훈을 얻은 것 같아서 선생님도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하는 수민이가 되길 바래요.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1.01.27 23:02

[NIE] 능력만큼 균등한 기회 주어져야

능력만큼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줘야 한다요즘 사회에 떠도는 화두는 공정사회다 단어다. 시민의식이 성숙해 지고 비판적 사고가 팽배해지는 사회에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회를 통해 자아실현을 꿈꾸기 위함이다. 많이 가지지 못한 자도, 몸매가 좋지 못한 사람도 기회가 생기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사회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열풍이 거세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불공정한 관행이 대다수 국민들을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 속에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에서 출발하고 기회의 균등을 통한 경쟁사회를 말한다.과거엔 "개천에서 용난다" 라는 의미는 자주 접할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이러한 속담의 사례가 점차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젠 아예 없어질 지경이다. 노력해서 실력이 있으면 출세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장관의 딸이나 정치인 아들이 특혜대상이 되고, 그렇지 못하는 가정의 자식은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혀 노력한 것이나 앞으로 노력해야할 것을 미리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공정사회를 실현하기위해서는 정부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적은 비용이나 무료로 교육시켜주는 사회복지센터를 많이 구축하여 공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 개개인도 열심히 노력하여 실력이 중시되고 실력있는 사람이 대우 받고, 노력하여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에도 환영받는 사회가 진정한 공정사회라고 생각한다/ 박귀희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1.01.27 23:02

[NIE] 서진여고 학생들이 생각한 공정사회

▲내가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는 돈이 권력이 아니라 사람의 성품이 권력이 되는 사회, 자살률 1위가 아니라 공정률 1위가 될 수 있는 사회, 강자가 아닌 약자가 많은 이 사회가 진정한 공정사회다.(양소연 2년)▲요새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노인들의 삶이 어떤지 뒤 돌아봐야 한다.정부는 노인복지에 더욱 더 힘을 써야한다. 항상 고령화가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말고 노인들도 편하게 사는 세상이 공정한 사회다.(전다솜 2년)▲공부 잘하고 돈이 많다고 성공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신만의 개성을 살려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서민들 중에서도 최하위 계층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공정사회가 되는 것이다.(김지은 2년)▲공정사회는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된 사회이다. 모래시계형 구조는 중산층은 적고, 하층민의 비율이 많은 가장 불안정한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가 개선되어 가난한 사람들도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우리 경제가 좋아져야 공정사회가 빨라진다.(백설 2년)▲공정사회란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다. 세대계층을 아울러 국민의 몫을 다하도록 역할을 만들어 주고 국민 역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사회가 진정한 공정사회다.(김수지 2년)▲정치인이 올바른 생각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비리 없는 깨끗한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욕을 품지 않는 정치인을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채혜진 2년)▲내가 생각하는 공정사회란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제 역시 공정사회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슈퍼스타K, 위대한 탄생 같은 대국민 오디션이 프로그램등이 공정사회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소선아 2년)▲공정한 사회란 같은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차별되지 않은 똑같은 권리를 누리며, 권력과 부에 휘둘리지 않는 평등한 법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김가연 2년)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1.01.27 23:02

[NIE] 공정사회

하버드 대학교 교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번역 출간돼 큰 화제를 모은데 이어 올해엔 EBS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강의 내용을 방영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중심을 잃으면 혼란스럽게 표류하기 십상인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의, 공정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분명한 좌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정사회에 대해 생각해봅시다.<<공정사회 생각키우기>>▲공정한 사회와 공평한 사회를 간단한 예를 통해 설명해 보세요.▲공정사회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 다섯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우리 사회가 공정사회에 대한 열망이 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공정사회를 저해한 기사나 인물을 스크랩하여 정리해 보고 그에 대한 비판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우리 학교나 학급에서 공정사회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을 선정하여 인터뷰기사를 작성해 보세요.▲최근에 신문에 소개된 인물 중, 공정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5명씩 찾아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아래 기사를 읽고 정치인이 생각하는 공정사회와 내가 생각하는 공정사회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알아 보세요.<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0일 "양극화·빈부격차·반칙 및 특권사회 등 한국병(病)을 치유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중> 새로운 사회의 과제는 첫 번째 과제는 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사람 중심의 함께 가는 복지국가 추구"라고 밝힌 손 대표는 "앞으로 교육·노동·복지가 융합하는 3각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01.11일 전북일보)>▲신자유주의 경제에선 능력 있고 강한 자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사회인데 왜 이런 사회에서 공정사회가 필요한가 말해보세요.▲공평한 기회제공, 공정한 경쟁 구현, 약자와 서민배려 등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모든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02.28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http://www.epeople.go.kr)을 참고하여 공모해 보세요.▲우리 사회에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열풍이 거세다. 이유는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불공정한 관행이 대다수 국민들을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 속에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자와 부자들의 불공정한 관행과 부조리 속에서 과연 공정사회의 해법은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의 의견을 600자로 서술해 보세요.▲계층 간 격차의 확대는 곧 불공정의 원인이 되므로 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름길이다. 그러므로 복지에 더 많이 투자하여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공정사회를 위한 복지정책을 비교해 보세요.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1.01.27 23:02

[논술] 공정 무역에 약육강식 논리 적용 안된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산다. 특히 무역에서 각 나라간의 국경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이 축소되었다. 이에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무역을 자유롭게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정 무역은 중요한 과제로 대두 되고 있다.각 나라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은 모두 공정 무역이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 무역에서 소위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무역은 약 0.1%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머지 99.9%의 국제 무역은 모두 불공정한 무역이다. 이처럼 불공정한 무역이 판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공정 무역에 대해 재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공정 무역은 대체적으로 약한 생산자를 위한 무역이 되어야 한다. 생산자를 위한 무역이 되기 위해서는 최저 임금제, 법정근로시간제 등 법적인 제도와 생산자의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복지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다국적 기업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생산자들만의 노동조합이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법적인 제도가 다국적 기업에 의해 무시될 시에 벌금이나, 사회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실행 될 때 비로소 공정하게 무역이 이루어 졌다고 말할 수 있다.이러한 공정 무역을 통한 소비만을 우리는 윤리적 소비라고 부를 수 있다. 단순히 생산자에게 돈을 더 주고, 자연환경에 이득이 되는 상품을 산다고 해서 그것을 윤리적 소비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윤리적 소비는 생산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그들의 근로환경, 복지 수준, 그리고 아직도 불공정 무역으로 고통 받는 생산자들에게도 관심을 갖는 것까지 모두 고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공정 무역에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윤리적 소비는 약자의 지원군이 돼서 강자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막는 방파제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이때 비로소 공정 무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불공정 무역에 의한 상품은 지양하되 공정 무역에 의한 상품은 반드시 지향해야 한다./ 나현승(동암고 2학년)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1.01.26 23:02

[논술] 꼭 보고 읽어야 할 것들

▲ 관련 도서1. 『파놉티콘 -정보사회 정보감옥』 (홍성욱)죄수를 교화할 목적으로 설계된 벤담의 원형감옥 파놉티콘. 사이버시대의 전자 감시, 데이터 감시에 관한 연구서. 이 책은 벤담이 설계한 파놉티콘에 구현된 감시의 메카니즘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세상에 만연해 있는 전자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 감시의 역학 관계를 뒤집는 역감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2. 『디지털이다』 (니콜라스 네그로폰테)디지털 세상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일자리를 빼앗고, 지적 재산권의 남용,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래도 디지털 세상은 인간의 경계를 없애고, 개인의 권리를 강화해줄 뿐 아니라 세계가 지구촌화되고 민주주의를 확장한다. 그래서 저자는 다가올 미래가 낙관적이라고 확신한다. 이 미래의 세상에선 무엇이 중요해지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창조적이고 열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교육제도에 근심 어린 관심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선도적으로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에 깊은 신뢰감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관련 영화1. 1984(조지오웰)예리한 사회의식과 냉소적 풍자정신이 빛나는 조지 오웰의 대표적인 소설을 영화화했다. 언어와 역사가 철저히 통제되고 성본능은 오직 당에 충성할 자녀를 생산하는 수단으로 억압되며, 획일화와 집단 히스테리가 난무하는 인간의 존엄상과 자유가 박탈된 전체주의 사회를 그리고 있다. 전체주의라는 거대한 지배 시스템 앞에 놓인 개인이 어떻게 저항하고 파멸해 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2.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Enemy of the State)잘 나가는 변호사이자 단란한 한 가족의 가장인 딘은 어느 날 아내와 아이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던 중 한 가게에서 대학 동창과 우연히 마주친다. 곧, 그의 동창은 사고로 숨지고 어떤 이유인지 딘은 직장에서는 해고를 당하고 신용카드는 정지된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 감시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최첨단 카메라와 인공위성, 도청 장치 등이 활용되는데, 이를 통해 감시와 통제가 일상화 된 현대 사회의 단면이 잘 드러난다.▲ 신문으로 읽기일거수 일투족 CCTV가 감시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V)을 맨 처음 사용한 나라는 영국이었다. 1980년대 중반 교통법규 위반차량 감시용으로 설치했다. 당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반발이 일었지만 1993년 유아 살해사건 해결의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반발이 수그러들었다. 2005년 5월 런던 버스 지하철테러 용의자를 검거할 때도 CCTV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영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CCTV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420만 개에 이른다. 소설 '1984'를 통해 '빅 브라더'라는 감시시스템에 경고했던 조지 오웰의 나라 영국에 이처럼 CCTV가 많다는 게 아이러니다.이젠 CCTV의 포위망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근하는 순간부터 퇴근해 집에 들어올 때까지 직장인은 CCTV의 감시 속에 생활한다. 지하주차장과 도로, 건물과 사무실 출입구, 쓰레기 투기장, 학교 주변 등 도처에 설치된 CCTV가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다. 직장인은 자신도 모르게 하루에 수십 차례씩 CCTV에 노출되면서 생활하는 셈이다.우리나라 전역에 설치된 CCTV는 200만 개가 넘는다. 역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지만 범죄예방 및 해결 효과 때문에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 중의 하나인 일산 여자어린이 납치미수사건도 CCTV가 아니었다면 묻힐 뻔 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를 마구 때리던 그 옷차림의 범인이 지하철 개찰구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에 찍혀 해결의 단서가 됐다. 이런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범인 검거의 일등공신은 경찰관이 아니라 CCTV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전북교육청이 학교내 CCTV 설치를 앞두고 인터넷 설문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인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 때문이다. (전북일보, 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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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26 23:02

[논술] 용어정리

▲ 카피라이트(copyright)와 카피레프트(copyleft)먼저 카피라이트(Copyright) 또는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출판의 권리를 의미하는 판권(版權)은 저작권의 일부이다.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은 ?, (C)또는 (c)로 나타내기도 한다. 저작권에는 인격권과 재산권이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하나이다. 국제법은 베른 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저작권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다.반면 카피레프트(copyleft)란 독점적인 의미의 저작권(copyright)에 반대되는 개념이며, 저작권에 기반을 둔 사용 제한이 아니라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공유를 위한 조치이다. 카피레프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피레프트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를 2차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전달하며, 또 이러한 권리의 전달을 막지 않을 것을 주요 요건으로 삼고 있다.▲ 정보격차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교육, 소득, 성별, 지역 등의 차이로 인해 정보(information)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차별되고 그 결과 경제사회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직업이나 연령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는 현상이나 농촌지역이나 산촌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등의 정보습득매체의 낙후성을 보이는 현상이 정보격차의 사례이다. 이러한정보격차 현상은 처음에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인터넷이나 PC를 사용하기 위한 초기비용 유무의 차이로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사용자 사이에서 정보의 활용 정도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즉,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주로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기회의 불균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 소외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인간성을 박탈당하여 비인간화되는 일. 그러한 비인간화는 사회적 제도나 정치·경제체제 등 일반적으로 문명이라고 불리는 것의 발전과 더불어, 오히려 그것이 인간에 대하여 마이너스 작용을 하는 데서부터 생긴다. 이러한 상태 하에서는 인간의 활동 그 자체가 당사자인 인간에게 속하지 않는 외적·강제적인 것으로 나타나, 인간의 본질은 인간에 외재(外在)하는 것으로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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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26 23:02

[논술] 정보화 사회, 과연 평등한가

[가]현대인의 본성이 황폐하게 된 것은 사회의 진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경제적 생산성의 증가는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여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장치와 이를 운용하는 집단에게 그렇지 못한 다수에 대하여 엄청난 우월감을 갖게 해 주었다. 개인은 경제 권력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해지며, 이 권력은 인간 본성에 대한 사회의 폭력을 일찍이 예견하지 못했을 정도까지 밀고 나간다. 개인은 그가 사용하는 기술 장치 앞에서 사라지지만, 그 대가로 이 장치에 의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을 제공받는다.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서 대중에게 분배되는 재화의 양이 증가할수록 대중은 무기력해지고 조종될 가능성이 커진다. 물질적으로는 괄목할 만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보잘것없는 대중의 생활수준 향상은 천박한 정신의 확산에서 잘 나타난다.― 아도르노·호르크하이머, 『계몽의 변증법』[나]검은 수염의 얼굴이 높다란 구석구석 어디에서나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로 맞은편 집 앞에도 붙어 있었다. 검은 눈이 윈스턴의 눈을 매섭게 노려보며 '대형은 그대를 감시하고 있다.'라면서 으르고 있었다. 저 아래의 길 한 구석에 찢어진 또 하나의 포스터가 바람에 펄럭이며 '영사(英社, England Socialism:'영국사회주의의'의 새로운 약어)란 낱말을 가렸다 보였다 했다. 멀리서 헬리콥터가 지붕 사이로 스치며 쇠파리처럼 잠시 머뭇거리다가 산회 비행하여 날아가 버렸다. 사람들은 창문으로 감시하는 경찰 비행기였다. 그러나 이런 순찰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는 사상경찰(思想警察)이었다.윈스턴의 등 뒤에서 제 9차 3개년 계획의 초과 달성에 대해 텔레스크린이 지껄이고 있었다. 이 텔레스크린은 저쪽에서 오는 걸 방송하는 동시에 이쪽 것을 전송한다. 윈스턴이 내는 소리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모두 걸려든다. 그뿐 아니라 이 금속판의 시계(視界)안에 들어 있는 한, 윈스턴이 하는 행동은 다 보이고 들린다. 또한 언제 감시를 받는지 알 수도 없었다. 사상경찰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한 개인을 감시하는가는 단지 추측밖에 할 수 없다. 사상경찰이 모든 사람을 언제나 감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떻든 그들은 하고 싶을 때면 언제든 감시의 선을 꽂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내는 소리는 모두 들리고 캄캄할 때 외에는 그의 모든 동작이 세밀히 감시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살아가야 했고 또 그게 본능적으로 습관화되어 있었다.-조지오웰의 『1984년』[다]인터넷을 중심으로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세계의 지구촌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은 권력, 경제력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능력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하지만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그 그늘도 깊고 짙어지고 있다. 빈국과 부국 사이에, 노령층과 젊은층 사이에 정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이른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는 빈곤, 기아, AIDS, 교육 등에 이어 국제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큰 화두로 떠올랐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70%가 세계에서 부유한 상위 24개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단지 전 세계 인구의 16%에 해당할 뿐이다. 임금 대 인터넷 접속 비용은 정보 강국인 미국이 1.2%인 데 반해 마다가스카르는 614%, 네팔은 278%로 인터넷에 접속할 컴퓨터나 통신 기술 등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자연 정보에 접근할 기회조차 적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은 생소한 단어이다. 이 같은 제반 인프라의 부족과 기술력의 차이가 정보 격차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빈부국 간의 경제 격차로 확대되어 빈곤의 악순환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논술문 작성하기-생각을 어떻게 정리할까?논제 : 제시문 [가], [나], [다]는 정보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관련이 있는 글이다. 각 제시문의 논지를 활용하여 정보화 사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900자 내외)토론하기-어떻게 설득할까?논제 : 정보화는 사회를 평등하게 하는가?* 예상 반론까지 포함하여 위의 주제로 토론문을 작성해 보자. (600자 이내)정보화 시대인 현대 사회의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 고전적 인과 관계에 의한 연구 방식과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것을 요구한다.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대 사회의 변화 양상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은 논술 시험의 단골 출제 패턴이다. 물론 현대 사회의 다양한 특징과 문제 상황은 한두 가지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의 양상은 현대 사회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이다.정보 기술이 발전되면 정보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부문이 급격하게 떠오르게 되고, 그에 따라 개인의 생활 방식과 사회 구조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정보 사회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제'보다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라는 특징을 지니며, 정보 지식이 탈산업 사회의 핵심 자원이다. 따라서 정보 사회는 이전의 산업 사회와 완전히 다른 체제를 지녀 제3의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새로운 탈산업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이러한 정보화 사회에 대해서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반면에 정보 독점을 통한 절대 권력의 등장과 통제된 사회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해 내고, 본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어떻게 볼 것인가? - 토론거리1. 정보화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1) 정보화 사회는 탈산업 사회인가?2) 정보화 사회는 후기 산업 사회인가?2. 카피라이트가 우선인가? 카피레프트가 우선인가?1) 정보의 교류와 창작자의 권리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2)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가?3.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이상 실현을 위한 수단인가 재앙의 씨앗인가?1) 정보 통신 기술은 새로운 소통의 도구인가? 인간 소외를 심화시킬 것인가?2)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민주주의의 이상이 실현될까? 절대 권력이 탄생할까?[어떤 교과와 관련되었는가?]▲ 고등학교 <사회> Ⅹ. 1-(1) 대변혁의 특징▲ 고등학교 <인간 사회와 환경> Ⅲ-(2) 산업화의 지리적 배경▲ 고등학교 <사회ㆍ문화> VI. 미래사회의 전망과 대응▲ 고등학교 <정보사회와 컴퓨터> Ⅰ. 사회 발달과 컴퓨터▲ 고등학교 <미디어와 사회> 5. 인터넷과 사회 2) 인터넷이 변화시키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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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26 23:02

법원 '자율고 소송' 항소심도 학교 손들어줘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재판장 고영한 전주지법원장)는 24일 전북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지정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남성ㆍ광동학원이 낸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북교육청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원고들이 자율고 지정 신청을 할 당시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남성고와 중앙고의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원고 학교법인의 이사장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사재로 출연했다"며 "고교 평준화 정책에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원고들이 자율고 지정 신청을 한 후 학생 선발 절차 등에관해 일부 내용을 변경했고, 이런 내용들은 자율고 지정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들이어서 취소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불평등교육이 심화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자율고의 입학금ㆍ수업료가 일반고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율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지 못하는 이상 불가피하고, 피고 역시 이를 전제로 지정처분을 했다"며"원고들은 지정처분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0% 이상의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선설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율고 지정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특성화 교육 등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후 전북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전북교육을 훼손하는 자율고를 끝까지 반대하겠으며 교육감 등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남성고 최상범 교감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장께 감사드리고 전북교육을 걱정하는 뜻있는 인사들과 더불어 크게 환영한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법리적논쟁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감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해 5얼 31일 "법정 지정요건을 충족했고 수월성 교육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며 남성고와 중앙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격 지정했다. 그러나 진보적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취임 후 학교법인 측이 법정부담금 납부가능성이 불확실하고 고교 평준화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두 학교의 법인은 법원에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의취소 등의 청구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내 법원은 지난해 9월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패소한 전북교육청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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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