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 왜?

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공식으로 취소함에 따라 찬반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입학철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사태전개에 따라서는 극심한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왜 논란인가도교육청은 자율고 지정취소의 근거로 3가지를 들었다. 법정부담금 납부전망이 매우 불확실하고 고교평준화에 끼치는 악영향이 너무 큰데다 불평등 교육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조규승 과장은 법정부담금 문제에 대해 "남성고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적이 1%대에 불과하고 지난 5년동안 도교육청으로부터 43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자체 시설비 투자는 1000여만원에 불과했다"며 "법인의 재정이 매우 취약하다는게 도교육청의 판단"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법인전입금 문제는 자율고 응모조건의 하나일뿐 본질적인 논란의 대상은 아니다. 그 보다는 지역내 남고가 3.5~4개 밖에 안되는 지역에 자율고가 지정될 경우 30년동안 지켜온 고교평준화의 틀이 깨어지고 교육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핵심이다. 자율고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역의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정논쟁 전망은군산중앙고와 남성고는 하루 이틀 사이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두 학교가 공동으로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도교육청의 지정취소에 대한 대응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할 경우 두 학교는 자율고 제도하에서 학생모집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만약 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 학생모집에 극심한 혼란과 학교의 공신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본재판에서 패소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교과부는 아직까지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현장조사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만간 현장조사를 통한 법적대응은 분명해 보인다. 자율고를 가장 앞장서 주장했던 이주호 장관이 취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부도 부담은 있다. 도교육청의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경우 전북도교육청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전북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교과부는 상당한 상처를 입게 된다.모든 재판에서 도교육청이 패소할 수도 있다. 도교육청이 법적인 대응을 선택한 것이 꼭 법정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일부의 해석도 있다.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대형마트의 허가를 시장·군수가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돼 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의 카드도교육청은 법정에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카드를 쥐고있다. 평준화지역 고교입시 전형에 관한 결정권이다. 입학전형위원회는 매년 열린다.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자율고 입학자격에 대해 성적상위 50% 등의 기준을 삭제하면 자율고의 실제적인 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율고를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4년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서는 그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는 자율고가 차별적인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성적우수생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자율고반대익산시민대책위는 9일 논평에서 "특권적 선발방식만 고집하며 성적우수생 독점을 통한 학교 이름 내기에만 급급하기보다는 진정한 실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의 다양화에 힘쓰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일반
이성원
2010.08.10 23:02

수능 D-100일…고3 교실 찾아가보니

폭염속 고 3교실은 숨막히는 듯하고, 교실 문앞에 걸린 달력은 묘한 긴장감을 풍긴다. 10일이면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D-100일. 전주고 3학년 8반 교실에는 여름방학이 없다. 짧은 3~4일의 휴식만이 있을 뿐이다. 학생들은 저마다 교복과 체육복 등 자유로운 복장을 하고 있지만, 눈빛만은 똑같다. 준비한 만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한 가지다.아직은 웃음기 가득한 얼굴을 한 조호익군은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는데 떨리지 않느냐'고 묻자 "지금은 그런 생각 안하고 열심히 준비해야죠"라며 "수험생에게 날짜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라고 짧게 덧붙인다.모든 학생이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심하게 떨리고 있다.수험생들의 일상은 대동소이하다. 대체로 오전 6시에 일어나 학교에 와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받는다. 오후 4시께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일정이 바뀐다.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기 위해 학원에 가거나 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있고, 학교에 남아 자율학습을 더 하는 이들도 있다. 학교에 남은 학생들 역시 오후 6~7시를 기해 또 패가 나뉜다. 밤10시까지 자습을 하다가 집으로 가는 학생들과 저녁식사를 마친 뒤 학원 또는 독서실로 향하는 이들. 하지만 취침시간은 엇비슷하다. 대체로 새벽 1시를 넘겨서야 내일을 기약하며 졸린 눈을 붙인다. 물론 잠자기 전에는 습관처럼 '인강'(인터넷 강의)을 듣거나 자습을 한다.학교에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간다는 이양우군은 "별 보면서 하교할 때면 뿌듯해요. 고생한만큼 보람이 있을테니까요"라고 말한다.고3이라는 사실은 자신들도 힘들게 하지만 가족과 곁에 있는 이들에 대한 미안함도 키운다."저 때문에 아버지는 휴가를 포기했어요. 고맙기는 한데 사실은 아버지가 저를 감시하기 위한 거죠.", "방학인데도 밤 늦게까지 계시는 선생님들 보면 항상 미안하죠. 도와주시고 기대한만큼 성과를 거둬야 할 텐데요."윤상민군은 "진작에 신학대에 가기로 마음을 굳혀서인지 마음은 편하다"며 "여름이라 체력도 부족하고 집중도 잘 안되기는 하지만 부모님의 배려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남은 기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이상훈 교사는 "자신의 인생항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에 들어 있다는 것을 수험생들도 아주 잘 안다"며 "지나온 시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지금 이 순간 해 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주되, 수험생을 믿고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임상훈
2010.08.10 23:02

교과부, 전북 자율고 취소 '조사후 시정명령'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전북도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한 데 대해"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전북도교육청이 법령에 의해 교육감의 권한으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고 하는 만큼 그 취소 행위가 적법하고 타당했는지 우선 사실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구 과장은 이어 "사실조사 결과 취소 행위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일정기간 내에 처분을 다시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과부 직권으로 (전북도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에 직원을 내려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교과부는 이미 지난 2일 전북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이 평준화지역 자율고를 지정할 때 교과부 장관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교과부는 "법령에 자율고 취소 기준 및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교육감이 자율고를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소할 때도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일방적으로 취소하면 법령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 김승환 교육감이 있는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과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을이유로 들어 남성고ㆍ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연합
2010.08.09 23:02

전북교육청 전.현직 교육감의 자율고 시각차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9일 전직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율고)로 지정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자율고에 대한 전ㆍ현직 교육감의 시각차가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불확실한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 ▲고교평준화에 미치는악영향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을 이유로 들어 이들 학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 6.2 지방선거에 나서면서부터 공언했던 '법적 재검토'가 현실화한 것으로, 전임 교육감의 결정이 2개월여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교육감은 선거를 목전에 둔 지난 5월31일 최규호 전 교육감이 이끌던 전북교육청이 남성고와 중앙고를 자율고로 지정하자 "당선되면 법적 재검토를 하겠다"고밝히고 당선 직후에 곧바로 지정 취소를 전제로 한 법적, 행정적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최 전 교육감 측은 "학교 현장의 혼란만 초래하는 일"이라며 불편한심경을 드러냈다. 최 전 교육감과 가까운 한 인사는 "'합법적으로 지정한 자율고를 무리하게 취소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최 전 교육감의 생각"이라면서 "특히 일선 학교에서 입시설명회 등이 진행되는데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면 결국 그 피해가 학생과학부모 등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는 걱정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전ㆍ현직 교육감의 상반된 태도는 서로 다른 교육철학과 정치 성향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전북교육계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최 전 교육감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학력신장에 관심을 기울인 인물이었다면, 김 교육감은 모든 형태의 '특권교육'에 반대하는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인물이다. 당시 전북교육청이 "자율고 지정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넓어지고, 학교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의 인재 육성이 기대된다"고 밝힌 데대해 김 교육감은 일관되게 "교육양극화와 계층화만 심화하며 나머지 학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최 전 교육감이 비교적 정부와 대립을 최소화하며 원만하게 교육행정을 이끌어가려 했던 반면, 김 교육감은 "자율고 등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이 왜 헌법에 저촉되는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접근하겠다"며 정부와의 정면 승부를 마다하지 않는것도 자율고를 둘러싼 시각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교육일반
연합
2010.08.09 23:02

최 전 교육감측 "자율고 취소, 혼란만 초래"

전북도교육청이 9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키로 한 데 대해 최규호 전 교육감 측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최 전 교육감은 퇴임 직전인 지난 5월 이들 2개 학교를 자율고로 지정했으며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했으며, 법적 하자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전 교육감과 가까운 한 인사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 지정한 자율고를 뚜렷한 법적 하자도 없는데도 무리하게 취소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일단 시행해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재검토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일선 학교에서 입시설명회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취소 결정을 하면 결국 그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는걱정도 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전임자의 합법적인 행정 행위를 후임 교육감이 한순간에 뒤집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해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0.08.09 23:02

전북 남성고.중앙고..."올 것 왔다" 비장감

"올 것이 왔다. 법적 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하겠다. "9일 전북도교육청이 익산 남성고.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취소를 공식으로 결정하자 해당 학교장들은 비장한 각오를 내보였다. 남성고 홍철표 교장은 "설마 설마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끝내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다니…"라며 불끈했다. 홍 교장은 "오늘 늦게나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면서 "이미 법적 검토도 끝냈고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고 밝혔다. 중앙고 김성구 교장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멋대로지정 취소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남성고와 연대해 법적 투쟁을 전개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두 학교는 서울의 김모 변호사를 공동 변호사로 선임했으며 앞으로 모든절차와 관련해서도 연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자율고 지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도교육청이 아닌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처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성고와 중앙고는 이날 오후에 교내 회의를 열어 최종 의견을 결정한 뒤 법적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어서 도교육청과의 갈등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우려가 일고 있다.

교육일반
연합
2010.08.09 23:02

전북 자율고 취소 '법정 싸움'으로 비화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이 9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하자 해당 학교들이 이에 반발해 즉각 법정 소송을 내기로 해 자율고 취소의 시시비비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학교가 취소 처분 철회를 요구했지만최근 3년간 법인 전입금의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최근 5년간 학교법인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 투자실적이 저조해 법정부담금 납부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 또 "자율형 사립고가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과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을 들어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당 학교와 총동창회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남성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김 교육감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반발했다. 남성고 손태희 이사장도 최근 "이미 지정을 받은 자율고를 학교와 아무 상의도없이 취소시키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지만 반드시법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자율고를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취소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같은 처지인중앙고도 남성고 함께 즉각 자율고 취소처분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다. 남성고와 중앙고 총동창생들도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자율고 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였으며, 이들 동창회는 앞으로 '김 교육감 퇴진운동'에 앞장설 예정이어서 자율고 지정 취소를 놓고 김 교육감의 결정을 찬성하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측간의 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방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면 직권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김교육감과 교과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은 학교법인 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불평등 교육의 심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이어 9일 지정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이처럼 자율고 지정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논란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됨에따라 지역 교육계가 교원평가 반대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거부에 이어 또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일반
연합
2010.08.09 23:02

전북교육청 남성고.중앙고 자율고 취소 결정

진보성향인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이 9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도 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학교가 취소 처분 철회를 요구했지만 최근 3년간 법인전입금의 납부실적이매우 저조하고 최근 5년간 학교법인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 투자실적이 저조해 법정부담금 납부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또 "자율형 사립고가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과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을 들어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성고 등 해당 학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즉각 법정 소송을 내겠다"고 강력반발했다. 남성고와 중앙고 총동창생도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자율고 지정 취소에반대하는 농성을 벌였으며, 이들 동창회는 앞으로 '김 교육감 퇴진운동'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결정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면 직권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김교육감과교과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육일반
연합
2010.08.09 23:02

군산 중앙고·익산 남성고 "지정 취소 부당"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가 지난 6일 자율형 사립고(자율고)를 지정 취소하기로 한 도교육청 방침에 대해 "자율고 지정 취소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두 학교는 의견서에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관련, "자율고 지정 당시 적시한 이행약속을 충실히 따르고 지키겠다"며 "학교법인이 이미 법정전입금 기준액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 놓았다"고 주장했다.또 고교평준화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에 대해 "인구 유출의 막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익산과 군산에 각 1개의 명문고가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불평등 교육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20% 이상 선발하게 돼 있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돈이 없어 자율고에 가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해명했다.도교육청은 이날 두 학교가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해 9일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임상훈
2010.08.09 23:02

자율고 지정 취소 공방 치열…감정싸움까지

군산 중앙고와 남성고에 대한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취소 결정을 앞두고 찬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총동창회는 지난 6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의 자율고 취소결정 철회를 촉구했다.남성고 총동창회장인 이건식 김제시장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없이 지정 고시돼 신입생 선발 일정을 진행하는 시점에서 자율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려는 김 교육감의 전횡은 상식과 법규를 무시한 행위"라며 "이를 취소하지 않으면 김 교육감의 퇴진운동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이어 "전교조는 '참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갔고,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하향평준화를 가져왔다"고 들고 "사회주의 발상지인 소련에서조차 버려진 좌경화 사상, 친북사상을 학생들에게 오염시키는 잘못을 저질러 왔다"며 전교조를 비난했다.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어떤 근거도 없이 악의적으로 전교조를 공격하고, 빨간색을 칠한 것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며 "자문변호인단과 협의해 이 시장과 남성고 총동창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전교조는 또 "남성고가 자율고에 지정되면 김제지역 우수 학생이 모두 남성고로 유출돼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김제지역"이라며 "이 시장은 김제 시민과 학생들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김제시민에게 사과한 뒤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사학들도 자율고 지정취소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와 전북도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전북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교과부는 자율고 취소 움직임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그 배경을 명확히 밝히고 해당 학교 및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에 대한 책임까지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는 반대로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는 각각 성명을 내고 "전북도교육청의 자율고 취소결정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교과부는 도교육처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역교육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스스로 꽃피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임상훈
2010.08.09 23:02

전북 자율고 지정 둘러싸고 찬반 성명전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최근 익산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키로 하자 찬성과 반대단체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는 8일 성명을 통해 "교육감이 바뀐 지 2개월도 안돼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교과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배경을 밝히라"고 촉구한 뒤 "지정 취소로 학교와 학생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사립중고교장회도 "자율고 제도가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국가 법령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와 다름없다"면서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의 명쾌하고 전격적인 취소 결정이 상식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 전북지부도 이날 "자율고 지정을 1년가량 유보했던 최규호 전 교육감이 퇴임을 앞두고 다급하게 지정을 고시한 것은 교과부의 외압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의 철회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교육 자치를 중앙권력으로 통제한다면 도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에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취소 사유로 ▲학교법인 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으나 이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찬반 논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교육일반
연합
2010.08.06 23:02

전북 자율고 논란 법정으로 가나

전북도 교육청의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태세다. 남성고 손태희 이사장은 최근 "이미 지정을 받은 자율고를 학교와 아무 상의도없이 취소시키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지만 반드시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자율고를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취소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같은 처지인 중앙고도 이에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악의적인 공격과 색깔론을 제기한 익산 남성고 총동창회와 이건식 김제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성고 총동창회와 총동창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건식 김제시장이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는 '참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갔고, 법질서를 무너뜨려 하향 평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주의 발상지인 옛 소련에서조차 버려진 좌경화 사상, 친북사상을 학생들에게 오염시키는 천인공노할 잘못을 저질러 왔다"고 비난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남성고가 자사고로 지정되면 가장 큰 피해는 우수학생 유출이 우려되는 김제지역 고교들인데도 이건식 김제시장이 낡은 고교 학벌주의에 빠져 김제 시민과 학생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며 김제시장의 사과와 시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은 학교법인 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불평등 교육의 심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이어 9일 지정 취소를 결정할 방침이다. 자율고 지정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논란이 법정 소송으로 번질 경우 지역교육계가 또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일반
연합
2010.08.06 23:02

"안하는 것보다 낫다" "학부모 평가 축소"…교원평가제 관련 교육주체별 반응

교과부가 현행 교원평가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5일 도교육청에서 연 '교원평가 모형개선을 위한 권역별 의견수렴 협의회'에서는 각 교육주체별로 다양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전북지역 참가자들의 경우 김승환 교육감의 코드에 맞는 인사들이 주로 참석해 교원평가 폐지 목소리가 컸다.▲교사전주 효정중학교 김동기 교사는 "교원평가가 교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평가를 위한, 보여주기식 평가가 돼서는 안된다"며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에 일임해 지역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도 "교원평가는 분명히 의무가 아닌 권사항임에도 학교별로 학부모평가 등을 몇% 이상 받아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 같다"며 "전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3학년 졸업생과 학부모 등으로 대상을 축소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학부모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유민자씨(전주시)는 "학생들이 감정적으로 교사를 평가하는 등 교원평가제를 악용하는 부작용도 있고, 학부모가 11명에 달하는 교과과목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평가로 상처를 받은 교사가 어떻게 아이를 건강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하며 교원평가 폐지를 주장했다.반면 전남의 한 학부모는 "현행 교원평가는 방법과 내용상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현재 학교 실정으로는 봐서는 교원평가를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훨씬 많다"며 제도 개선을 통한 교원평가제의 실시 필요성을 제기했다.▲교육청도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 직무대리 이재송 장학사는 "교원평가가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한 뒤 평가 방법과 내용은 각 시도교육감에게 일임해야 한다"며 "교과부는 교사들의 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임상훈
2010.08.06 23:02

교원평가제 "지역실정 반영안됐다"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작된 교원평가가 학부모 평가의 실효성 문제, 지역 및 학교 규모에 따른 특성 무시,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의 특색에 맞춰 교원평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 이후에 교육감에게 시행을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5일 교과부 주최로 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원평가 모형개선을 위한 호남권 의견수렴 협의회'에서 이상덕 전주금평초 교감(전북교총 대변인)은 "교원평가 모형이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급하게 만들어지다보니 농촌지역 등 소규모 학교의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평가모형 자체가 잘못돼 있어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농촌지역의 경우 학생수가 적은데 반해 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자녀 등은 많아 실제 학부모수가 5~6명 밖에 안되는 등 도시지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전주 온고을고교 이복순 교사는 "학부모들이 교사를 잘 알지 못해 평가를 기피하고 있으며, 교사가 이를 독려해야 하는 등 교원평가가 상당한 업무부담이 되고 있다"고 들고 "교원평가제 담당 교사는 업무폭주로 자기수업은 제대로 신경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전주우림초 이민경 교사는 "젊은 교사들은 그동안 정부의 교원평가에 대해 자신있어 했지만, 막상 평가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등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평가방식을 서열화나 수치화가 아닌 서술형식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장세희 참교육학부모회 정읍지회장은 "1년에 한차례 있는 공개수업만으로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학부모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10여명의 교과목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실효성 없는 교원평가로 학부모들을 들러리 세우기보다는 부적격 교사에 대한 해결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설명회는 교과부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하는 첫번째 협의회로 전북과 광주·전남지역 교육청 관계자와 교원단체, 학부모, 교사 등 32명이 참가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의 반교육적인 교원평가의 수명을 연장하고 복권시키는 일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으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 관계자들도 참여하지 않았다.도내지역 교사와 학부모 등은 대체적으로 교원평가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폐지 주장이 많았던 반면 광주·전남지역 참가자들은 교원평가를 전제로 운영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교육일반
임상훈
2010.08.06 23:02

"도교육청 지정 취소해도 내년 신입생 350명 선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철회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가운데 익산 남성고가 5일 당초 계획대로 '자율고 입학설명회'를 강행했다.도교육청이 최근 자율고 지정 취소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혔으나 남성고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당초 예정대로 이날 오후 6시 학교 복지관에서'2011학년도 자율형 사립고 남성고 입학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장에는 학생과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손태희 학교법인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교육청이 오는 9일 발표하기로한 자율고 지정 취소 방침이 내려지면 곧바로 교육부와 함께 가처분신청에 나서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율고 지정을 남성인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켜나갈 각오다"고 말했다.홍철표 교장도"교과별 특성화를 통한 공교육 강화를 위해 자율고를 운영하게됐고 도교육청 방침에 상관없이 2011학년도 학생 35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학부모들의 동요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학교가 마련한 동영상 상영과 학교 소개, 입학전형 규정 설명, 학부모 질문 등으로 1시간30분 가량 진행됐다.이날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은 질의응답 시간에서 도교육청의 지정 철회 방침을 의식한 탓인지 많은 우려와 질문을 쏟아내며 향후 학교측 대응 방침과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남성고측은 전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시설 부족을 묻는 질문에 대해 56개 교실과 67명의 교사로 구축된 자율 고 운영에 따른 이같은 학부모들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수능성적향상 최우수학교로 선발된 남성고의 교육 시스템은 전국 제일의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9일 발표하기로한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진행될 법적대응에 대해서도 가처분신청 즉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돼 학사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없다고 설명했다.한편 남성고는 오는 9일 도교육청이 자율고 지정 철회 결정을 확정 통보하면 곧바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뜻임을 재차 밝혔다.

교육일반
장세용
2010.08.06 23:02

교원평가제 모형 개선 의견수렴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평가 모형개선을 위해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호남권 협의회가 5일 오후 2시 도교육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다.도교육청을 비롯해 전남교육청, 광주직할시교육청에서 교사와 학부모, 교원단체, 전문직 등 4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협의회는 교원평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 전면 시행 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다.교과부는 16개 시·도교육청을 포함해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수용도 높은 모형으로 개선한 뒤 시·도교육청 공동연구단을 구성, 정책연구를 실시해 평가모형 개선안 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일반
임상훈
2010.08.05 23:02

자율고 지정 취소 관련 시민사회단체 찬반논란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에 대한 도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 방침과 관련해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익산지역 26개 단체가 모인 익산발전시민대책위원회는 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 교육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한 자율고를 새로 당선된 교육감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으로 직권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다"며 "교육이 낙후해 매년 3000여명이 고향을 등지는 익산을 살리기 위한 대안은 자율고를 지정해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반면 자율형사립고 반대 익산시민대책위원회와 군산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남성고와 중앙고에 자율고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하라는 서한을 발송했다.이들은 편지를 통해 "익산과 군산 내 고등학교 정원이 부족해 매년 수백명이 외부로 원치 않는 유학을 떠나야 하는 현실에서, 남성고와 중앙고가 재단의 학교가 아닌 지역의 학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갑자기 바뀐 제도에 갈 곳을 잃어 헤매는 체육특기생과 진학지도에 혼란을 겪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종식시킬 유일한 방법은 두 학교가 자진해서 자사고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전주시민회도 성명을 통해 "자율고 운영 시 법으로 정한 재단전입금 최저한도는 입학금과 수업료의 3%지만 남성고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200만원으로 0%에 가깝고, 중앙고도 2008년 5300만원(0.9%), 2009년 2500만원(0.4%)으로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며 "법정 재단전입금조차 부담하지 않는 재단은 현실을 먼저 되돌아보고 자율고 지정을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일반
임상훈
2010.08.05 23:02

[대학] 우석대 입학사정관제 입시 설명회 성황

우석대학교(총장 라종일)가 마련한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입시 설명회'가 도내 고교교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전주 아름다운 컨벤션웨딩홀에서 열렸다.이날 설명회는 우석대 입학사정관 전형 유형, 선발 과정, 모집 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수험생들이 준비해야할 서류평가 및 면접 준비방법, 자기추천서 작성에 관한 특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박상주 입학처장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신입생 선발 인원이 확대돼 수험생과 교사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우석대는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운영지원 사업에서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대학'으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며, 특수교육과 2011학년도 신입생 전원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한다.

교육일반
이성원
2010.08.05 23:02

[NIE] 학생글

◆ 친구란 - 진안초교 5학년 김아현저 우주 위 빛나는 별처럼친구와 내가 잔디밭에 누워서저 우주의 별을 올려다봅니다.그러면 별님은 친구와 내가 싸우진 않을까걱정을 하며 내려다봅니다.친구는 나의 보물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때로는 마귀처럼 떼어 버리고 싶지만친구는 언제나 보물친구가 옆에 있으면곰 인형을 껴안지 않아도 폭신하고달콤한 생크림을 곁들인 케을 먹지 않아도 달콤하고놀이동산에 가지 않아도 재미있습니다.친구는 내가 슬플 땐 위로해주고내가 기쁠 땐 축하해주고내가 우울할 땐 옆에 있어 줍니다.친구는 나의 비타민친구는 나의 장난감친구는 나의 약그런 친구에게 희망을주고 싶습니다.친구와 내가서로에게희망을 줄 수 있다면듬뿍 듬뿍주고 싶습니다.친구와 내가잔디밭에 누워별빛을 보면친구가 반짝입니다.마치저 우주의아름다운 별처럼친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은숙 교사친구가 옆에 있으면 곰 인형을 껴안지 않아도 푹신하고 케을 먹지 않아도 달콤하고 놀이동산에 가지 않아도 재미있는 등 친구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 같아요. 방학을 맞아 친구들을 자주 볼 수 없어 친구의 소중함을 더 느낄 듯 한데요. 전화 한통으로 친구와 정을 나누어 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의 날씨 - 진안 마령초교 3학년 송정희오늘 날씨의 기준은 누구일까?따뜻따뜻 햇님이지요.햇님아,오늘도 열바다에서 놀고 왔니?아, 그래서 뜨거운 불을 뿜는구나.햇님아,선풍기처럼 시원한 재주는 부릴 수 없니?난 너의 뜨거운 재주보다선풍기의 시원한 재주가 좋거든.햇님아,이젠 열바다 말고 시원한 바다에서 놀고 오렴▲ 정지혜 교사날씨에 대한 아이의 순수한 생각이 재미있게 드러나는 시를 읽으니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 '햇님'에게 말을 거는 아이의 맑은 모습이 절로 떠오릅니다. 특히 날씨의 춥고 더움을 열바다와 시원한 바다로 빗대어 표현한 부분들이 인상적입니다.◆ 우리집 마당 - 완주 송광초교 3학년 오수진우리집 마당에는 많은 꽃나무들이 있다. 이 꽃나무들은 우리 할아버지께서 정성을 다해 가꾸신 것이다. 나는 마당에 들어설 때마다 할아버지가 가꾸신 꽃나무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요즘엔 우리집 마당에는 꽃이 많이 피어 있다. 매화꽃은 색깔이 여러가지이다. 흰색, 분홍색, 빨강도 있다. 매화꽃은 색깔이 참 예쁘다. 나는 분홍색 꽃이 좋은데, 우리 집에는 없어서 서운하다. 빨리 꽃이 피고 매실이 열려서 매실 엑기스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먹고 싶다. 우리집 마당에는 노오란 카라꽃도 있다. 빨리 카라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제비꽃은 제비 날개를 닮은 것 같다. 이름이 제비와 같으니 말이다. 애기똥풀은 꽃 색깔이 꼭 아기가 똥을 싸서 풀잎으로 쓱싹 닦은 것 같다. 봄에 피는 예쁜 꽃들을 생각하니 내 마음도 다시 봄이 오는 것 같다.▲ 이용만 교장수진이네 집은 정말 좋은 집이군요. 마치 동화속의 나라 같은가 봐요. 할아버지께서 정성을 다해 가꾸시기 때문이군요. 그러나 그러한 할아버지의 정성이 수진이가 글로 씀으로써 더욱 빛이 났어요. 글의 구성도 좋고 문장도 아주 좋아요. 앞으로 글을 잘 쓸 수 있겠어요. 계속하여 글을 써보기 바랍니다.

교육일반
전북일보
2010.08.05 23:02

[NIE] 쌀의 어원

'씨알'의 줄임말이라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씨(種)의 옛말과 알(粒)의 옛말이 합쳐져 '쌀'로 불리게 됐다는 것이다. 멥쌀 찹쌀 입쌀 보리쌀 수수쌀 기장쌀 등에도 쌀이 공통으로 쓰인 점을 보면 '씨의 알맹이' 알곡이라는 뜻을 갖는다는 말이다.벼의 원산지가 인도라는 점을 들어 고대 인도에서 쌀을 뜻했던 사리(sari, 산스크리트어)가 우리말 쌀의 어원이라는 견해도 있다. 또 다른 주장은 쌀은 먹으면 살(肉)이 되고 사람이 살아(生)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양식이기 때문에 '살'이 '쌀'이 됐다는 견해다. 이는 한국인이 쌀을 가장 귀중한 양식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양곡단위 석(石)과 공양미 삼백석의 금액- 석(石)은 한자, 섬은 우리말로 용량(부피)단위 180L 담긴정곡 무게- 쌀1석은 144kg/정곡(흰쌀), 조곡(벼)200kg/(40kg*5)*72%(도정비율)--("조곡 즉 벼의 껍질을 벗겨낸 쌀이 나오는 비율)- 석의 유래: 장정1인의 연간 소비량(예전엔 정말 많이들 드셨네용 요즘은 2008년기준 74.4kg으로 줄었다함, 꼭 반으로 줄었네요1석의 무게-곡물마다 다르네요- 쌀 : 144kg, 보리 :138kg, 녹두 : 150kg, 대두(콩) : 135kg, 팥 : 150kg그리하여 심청이가 구하려던 공양미 삼백석의 금액은- 300석 * 144kg = 43,200kg(43.2톤이죠-정말 많죠) / 20kg(현재많이 유통되는 단위) = 2,160포대- 쌀의 수매및 판매가격이 1포당 35,000원 수준이라면, 그렇게 계산된 현재 가격은 2,160 * 35,000 = 75,600,000 (칠천오백 육십만원)의 값이 산출됩니다.

교육일반
전북일보
2010.08.0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