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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피싱(Phishing), 연결의 틈을 노리는 디지털 위협

1. 주제 다가서기 디지털 기술이 일상 깊숙이 스며든 오늘날, 우리는 ‘연결된 사회’ 속에서 편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그 틈을 파고드는 피싱 범죄는 점점 더 교묘하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때는 어색한 말투와 뻔한 대본으로 개그 소재가 되기도 했던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 이제는 AI 음성 기술과 SNS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결합해 실제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를 흉내 내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기술 악용 사례는 큐싱(QR코드 사기), 스미싱(문자 기반 사기), 메신저 피싱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며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피싱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1조 원을 돌파할 거라는 보도는 이 문제가 단순한 개인 실수나 주의 부족의 차원을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선 기술 변화에 대한 이해, 개인의 정보 보안 의식 강화, 그리고 사회 전체의 제도적 노력과 감시 체계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디지털 피싱 범죄의 유형과 세대별 취약 지점을 살펴보며,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매일경제 2025년 6월 3일 경찰 수사 비웃는 보이스피싱…올해 피해액 1조원도 넘을판 ‣ 매일경제 2025년 7월 17일 “5060 자산가 명단? 다 있죠” 개인정보DB 판매상 활개 ‣ 매일경제 2025년 7월 17일 ‘#여행힐링’ SNS자랑글 본 그놈…“네 딸 해외서 납치” 전화 ‣ 영남일보 2025년 7월 23일 급증하는 피싱 범죄 피해 막으려면 ‣ 한국경제 2025년 7월 28일 경찰, 싱가포르식 ‘사기방지센터’ 추진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경찰 수사 비웃는 보이스피싱…올해 피해액 1조원도 넘을판 보이스피싱 피해액 작년 두배 1억이상 뜯긴 사람들도 3배 쑥 한층 교묘해진 수법으로 무장 추적기술 나와도 우회로 뚫어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영토를 넓혀가며 대한민국 국민을 절망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경찰 등 수사당국이 수사를 강화하는 등 촘촘하게 감시망을 펼치고 있지만 피싱범들은 이보다 한 발 앞선 기술과 사기기법 등을 동원해 과거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급증세를 보이면서 역대 처음으로 연간 피해액이 올해 1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8268건, 피해액은 4261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피해 사례는 약 22% 늘었고, 피해액은 120% 급증했다. 피해 건수보다 피해액이 더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 손실이 과거보다 더 커졌다는 의미다. 실제 최근 4개월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인당 평균 피해액은 5154만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약 2300만원(80%)증가했다. 특히 1억원 이상의 고액 피해 사례가 폭증했다. 최근 4개월간 보이스피싱으로 1억원 이상 피해를 본 사례는 10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0건)보다 198%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돌렸던 과거와 달리 보다 정밀하게 표적을 정하고 있어 피해액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수사당국도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 범죄 척결에 나서고 있음에도 보이스피싱이 더 활개를 치는 것은 보이스피싱 진화 속도를 수사당국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역량을 키우는 것 뿐 아니라 정보기술(IT)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일도 중요하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수사기관에 IT전문 인력을 별도로 배치해 범죄 조직의 온라인상 행적을 신속·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현장 수사 인력이 활용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기업과 수사기관 간 원활한 공조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소장은 “형사사건에 한해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연하게 공개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2025-06-03> <읽기자료 2> “5060 자산가 명단? 다 있죠” 개인정보DB 판매상 활개 해커가 훔친뒤 다크웹 업로드 판매상 구매후 조직에 되팔아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피해액 규모가 커지는 배경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가 빈번하게 유출되고 암거래되는 현실이 꼽힌다. 이들은 해커가 훔친 개인정보를 얻어내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커가 다크웹 등에서 탈취한 개인정보를 올리면 판매상이 이를 구매하고 보이스피싱조직 등에 판매·유통하는 구조다. 16일 구글에 불법 DB 판매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해보니 텔레그램 아이디(ID)가 적힌 다수의 홈페이지가 확인됐다. 이들 중 매일경제가 접촉한 수십 곳의 DB 판매상들은 ‘어떤DB든 있으니 둘러보라’며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섰다. 한 판매상에게 ‘50·60대 중 자산이 있는 사람들의 DB규모와 가격은 어떻게 되냐’고 묻자 “DB는 1만건에 80만원이고 출처는 말해줄 수 없다”며 “연령별·쇼핑몰별로, 취미 커뮤니티, 맘카페 등에서 취득한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판매상은 50·60대 남녀 100명의 생년월일과 성명,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파일을 샘플로 건네기도 했다. 그 중 10건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해보니 7건이 실명과 일치했다. 판매상은 “주소까지 있는 DB는 1만건에 120만원(1건에 120원)이다. 몇십만 건이 있으니 필요한 만큼 말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출처: 매일경제 2025-07-17> <읽기자료 3> ‘#여행힐링’ SNS 자랑글 본 그놈 … “네 딸 해외서 납치” 전화 과거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무에게나 전화를 걸어 ‘한 명이라도 걸려라’라는 ‘투망형’ 전략을 취했다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람을 유인하는 ‘낚시형’ 전략으로 진화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활성화되면서 SNS를 통해 피해자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개개인에게 맞춘 공략법을 세우는 ‘작살형’ 전략도 급부상하는 추세다. 매일경제 취재팀은 보이스피싱 범죄 형태를 보다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44)을 16일 심층 인터뷰했다. (중략) 이 소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를 치기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획득을 최우선 과제로 둔다”며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적절하게 협박할 수 있기 때문에 피싱범은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를 넘어 약점과 같은 상세한 사생활을 알고 싶어 한다”고 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람을 속이는 시나리오를 연구하는 팀을 따로 두고 있기도 하다. “피싱 조직이 맞춤형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는 정보는 SNS 게시물”이라며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먼저 습득하면 이후 카카오톡에서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넘어가 해당 인물의 계정을 찾아내 정보를 샅샅이 훑는다”고 말했다. 이에 SNS로 파악한 가족의 신상 등을 언급하며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도 확산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해외여행을 간 자녀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SNS를 염탐해 자녀가 여행 간 사실을 확인한 뒤 부모에게 전화해 자녀에게 사고가 생겼다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해외에 있으면 연락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과거에 유행했던 납치 보이스피싱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이 소장은 “여행사나 지인에게 신혼여행 정보를 매수한 후 해외에 있는 부부의 전화를 먹통으로 만들고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20·30대는 알바 사기, 돈이 많은 사람은 저금리 대출 사기,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 담보 사기 등 성별 연령대와 무관하게 누구나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 있다”며 “온라인에 여행, 인간관계 등 개인정보를 많이 공개할수록 피싱 범죄의 미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출처: 매일경제 2025-07-17> <읽기자료 4> 급증하는 피싱 범죄 피해 막으려면 최근 경찰은 급증하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과거와 달리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정교해지면서 피해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예방 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05년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피해자의 53%가 50대 이상으로, 중장년층을 겨낭한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범죄 수법은 △공공기관 사칭형 △대환대출 빙자형 △AI 음성 위조 △스미싱 △카드 배송 사기 등으로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미 익숙한 수법도 많지만, 최근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본인도 모르게 악성 앱·파일이 설치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더욱 정교하고 지능적인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AI음성 합성을 이용한 신종 수법은 더욱 우려스럽다. 범인들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SNS등을 통해 목소리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를 인공지능으로 합성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송금을 요구하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첫째, 검찰·경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는 반드시 의심하고 대응해야 한다. 둘째,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안내, 고객센터 전화 유도, 원격제어 앱 설치 요구 등은 즉시 거절해야 한다. 셋째, 저금리·대환대출 권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넷째,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문자나 SNS로 송금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직접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출처 불명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다. 특히 카드 배송형 사기의 경우, 실제 배송원이 실물 카드를 들고 피해자를 방문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카드 신청 사실이 없다고 하면, 명의도용 피해라며 고객센터 연결을 유도해 악성 앱 설치를 시도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가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즉시 112 또는 금융기관에 신고해 계좌 지급 정지 요청을 해야 하며,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인터넷 차단(비행기 모드 전환)이나 휴대폰 초기화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다. 금전적 피해는 물론, 피해자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더욱 구체적인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스스로도 자산을 지키기 위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영남일보 2025-07-23> <읽기자료 5> 경찰, 싱가포르식 ‘사기방지센터’ 추진 정부 ‘다중사기와의 전쟁’… 초동 대처 강화 ◆인력 늘리고 은행·통신사와 공조 확대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3년 10월 신설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등 5대 다중피해사기 신고를 접수·분석·모니터링하는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현재 38명인 경찰 인력을 75명 정도 늘려 100명 이상의 ‘메가센터’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구상하는 메가센터는 싱가포르 경찰청 산하 ASC 모델을 벤치마킹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설치된 ASC는 시중은행과 통신사직원 등 여러 유관 기관 인력과 함께 합동 근무하며 피싱 사기에 집중 대응하는 싱가포르 경찰청 산하 조직이다. ASC는 피해자의 계좌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이체가 발생하면 즉시 계좌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과거 2주에서 2개월 가까이 걸리던 금융자료 확보, 계좌 동결이 이르면 하루 만에도 가능해지자 피싱 피해 복구율이 ASC 설립 전 3%에서 25%로 크게 향상됐다. ◆‘피싱 범죄와 전면전’…법 제정이 관건 정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15일 다중피해사기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고, 대통령실도 피싱 범죄 유관 부처와 실무 회의를 열었다. 피싱 범죄에 따른 민생 피해는 위험 수위에 도달해있다. 전체 다중피해사기 피해액은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1조 312억원에 달했다. 최근엔 신고 건수도 급증세다. 통합신고센터 신고 건수는 지난달 3만 426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6.5% 증가했다. 관건은 금융계좌·전화번호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 여부다. 법 제정이 이뤄져야 메가센터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어서다. 경찰이 2022년부터 추진한 사기방지기본법을 토대로 하는 다중피해사기방지법에는 피해 의심 금융계좌 동결, 전화번호 선제 차단 등이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아울러 인공지능(AI)으로 보이스피싱을 자동 적출하고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AI를 활용해 특정 키워드를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자동으로 통신사에 알려 문자 발송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출처 : 한국경제 2025-07-28>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수사보다 범죄가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특정 세대(50.60대)의 정보를 노리는 방식에 나타난 사회적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3>을 읽고, ‘작살형 전략’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평소 SNS에 올리는 내용 중에서 악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점검해 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4>를 읽고,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다섯가지 유의사항을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5>를 읽고, 경찰이 벤치마킹한 싱가포르식 사기방지센터(ASC)의 주요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5. 생각 더하기 ◈ 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 가족, 사회, 정부, 기업은 각각 어떤 역할이 필요할지 표로 정리해 봅시다. ◈ 10대, 20~30대, 중장년층, 노년층 등 각 세대별로 주의해야 할 피싱 수법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카드 뉴스를 만들어 봅시다. [참고사이트]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왕궁초 윤지선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5.08.05 16:00

수능 D-100, 전북교육청 "똑똑한 전략과 충분한 공부량 필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남은 기간 수험생들이 실천해야 할 핵심 사항을 안내했다. 국어·수학·영어 영역에서 선택형 구조가 유지되는 올해 수능은 △수험생 증가 △의대 정원 축소 △전공 자율선택제 강세 등 입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략적인 준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4일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1월 13일 치르는 수능 전까지 순수 공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수험생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이 핵심 변수인 만큼 특정 과목에서 목표 등급 확보를 위한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정시 위주로 준비하는 수험생은 전 과목에서의 고득점을 목표로 균형 있는 학습과 실전 감각 유지가 관건이다. 다만 대학별·모집유형별 전형요수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전형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지원 전략을 기반으로 수능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시기부터 생활 습관도 수능 당일 시간표에 맞춰 조정하고, 체력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영어 영역 듣기평가가 점심 직후 진행되는 만큼 생활 리듬을 조정하고 지나친 휴식은 오히려 불안감을 키울 수 있어 효율적인 휴식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대학입시 설명회와 상시 진학 상담, 순수 공부 60시간 약점 보완 캠프, 수능 한 등급 올리기 90일 프로젝트 등 다양한 대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로와 대입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천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능 학습전략과 입시 정보는 전북진로진학센터 누리집과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남은 기간 올바른 학습 습관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며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진학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험생들이 체계적인 대입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박은
  • 2025.08.04 16:33

전북교총회장배 교육가족 골프대회 성료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지난 29일 남원상록컨트리클럽(GC)에서 ‘2025 전북교총회장배 교육가족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도내 교육가족 200여 명이 함께하며 교육공동체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대회는 전북교총 회원 간의 소통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재충전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무더운 날씨 속 교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대회 결과, 남자부 최저타 우승은 순창초등학교 최정운 교사, 여자부 최저타 우승은 고산초등학교 이미숙 교장이 차지했다. 남자부 신페리오 우승은 전주서신초등학교 유대영 교감, 여자부 신페리오 우승은 흥왕초등학교 박상명 교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오준영 회장은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이 시기에, 동료 교직원들과 함께하는 오늘의 시간이 교직생활에 또 하나의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교총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힐링·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총은 상반기 교원 배구대회와 골프대회를 연이어 성료했으며, 하반기에는 테니스대회, 배드민턴대회, 학부모 대상 토크 콘서트 등 도내 교육가족을 위한 소통과 회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7.30 16:34

전북학생들 프랑스에서 글로벌 감각, K문화 자긍심 키웠다

전북의 우수 학생선수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 우수 학생선수 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체육시설(Centre Sportif Élisabeth) 견학, 국제대학촌((Cité Internationale Universitaire de Paris) 탐방, K컬처 특강 등 문화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파리국제대학촌은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국제기숙사 단지로 전북 학생 선수들은 이곳에서 문화 다양성을 경험하고, 국제교류의 의미와 중요성을 익혔다. 특히 프랑스 한국교육원 김현진 원장에게 K컬처를 주제로 한 특강을 듣고, 전북교육청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강 후에는 한국교육원에서 마련한 다과 포럼 형식의 교류도 이어졌다. 학생 선수들은 프랑스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프랑스 내 한국인의 역할, 현지 교육 환경, 유학 문화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이번 해외 교육훈련을 통해 학생 선수들이 체육과 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경험을 쌓고, 글로벌 체육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학생 선수들이 국제 사회를 이해하고,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7.29 18:45

[NIE] 기후플레이션으로 인한 우리의 대처

1. 주제 다가서기 올 여름 역대 최장 폭염이 진행되면서 하반기에도 주요 농산물‧과일의 작황 전망도 불안하다. 지난해 ‘사과값 폭등’의 수준과 규모를 뛰어넘는 물가난이 우려된다. 이상기후 영향으로 주요 농수산물 생육과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기후플레이션’이 심화하고 있다. 올 3월 첫 주 일본에서는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 99.3% 올랐다.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으로 쌀 생산량이 줄면서 쌀값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이 일부 지역에 그치지 않고 전세계적인 작물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근 국내 쌀값의 급등세 현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내일신문 2025년 2월 6일 무턱대고 쌀 생산기지 줄였다간 낭패 ‣ 한국경제 2025년 7월 7일 쌀값 4년만에 6만원 육박... ‣ 파이낸셜뉴스 2025년 7월 24일 일본이어 한국도 쌀값 대란 위기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일본 쌀값 70% 폭등이 주는 교훈 “무턱대고 쌀 생산기지 줄였다간 낭패” 이상기후에 생산량 급감 대비해야… 지난해 과일 채소값 폭등 반면교사로 국내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생산량 증가 효과가 커지는 반면 일본에서는 쌀 부족으로 쌀값이 폭등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벼 생산지를 줄이는 수급조절 방안에만 집중할 경우 우리도 일본처럼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쌀값 폭등 사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달 31일 정부 비축미 방출 기준을 바꾼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다. 이 제도는 현재 ‘현저한 흉작’일 때만 가능했던 방출 조건에 ‘쌀 유통에 지장이 발생했을 경우’를 추가해 확대했다. 이같은 제도 변화는 쌀값 폭등으로 인한 물가 동반상승 때문이다. 도쿄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신선식품을 포함한 도쿄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해 거의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올랐다.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품이 4.7% 올랐는데 이중 쌀값이 70.7% 치솟아 1971년 1월 이래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일본의 햅쌀 평균 도매가(60㎏·현미)는 평년보다 50% 이상 오른 2만4000엔(약 22만5000원) 안팎이다. 일본의 쌀값 폭등은 우리나라 쌀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쌀값 폭등을 원인별로 보면 이상고온에 따른 생산량 감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대체 식량 증가, 관광객 급증에 따른 쌀 소비증가, 가격인상을 노린 사재기 등으로 요약된다. 일본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밀 가격이 급등하자 대안으로 쌀 소비가 늘었다. 특히 엔저 현상으로 인해 입국 관광객이 폭증하면서 쌀 소비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최근 10여년 간 계속 하락하던 쌀 수요가 최근에는 소비량이 702만톤으로 늘었다. 1년만에 11만톤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는 역대 최다인 1780만명의 외국인이 일본을 찾았다. 이들이 일본쌀 소비를 늘렸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쌀 부족 현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도 매년 여름철 이상기온에 따른 폭염으로 쌀 생산량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처럼 예상치 못한 흉작이나 예측 못한 수요급증이 발생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으로 전년보다 600g(1.1%)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산 쌀 수급대책으로 26만5000톤을 시장에서 격리했다. 소비량에 비해 초과된 생산량은 5만6000톤으로 현재 시장에는 21만톤 가량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정부는 일본처럼 공급부족에 따른 쌀값 폭등 사태가 올 경우 비축물량을 풀어 수급조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이상기후로 고품질 쌀 생산이 막혔고 이 가격이 쌀값 폭등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 급감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는 지난해 이상기후로 과일과 채소 가격이 급등해 정부가 물가잡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자 1500억원을 들여 물가 잡기에 나섰지만 하반기들어 농산물 물가는 더 오르는 현상을 보였다. 쌀은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급등할 경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정부가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논에 전략작물(콩 등)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벼를 재배할 수 있는 순환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처 : 내일신문 2025-02-06> <읽기자료 2> “쌀값 4년만에 6만원 육박…이 와중에 양곡법 재추진” 쌀값이 1년 새 10% 넘게 올라 4년 만에 20㎏당 6만원대에 육박했다. 이상기후로 지난해 쌀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논란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지역농협에 ‘가격 지침’을 내리고 과도한 시장 격리에 나서는 등 가격을 통제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쌀 20㎏의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4일 기준 5만9159원으로 1년 전 5만3572원에 비해 10.4% 올랐다. 평년(5만2003원)과 비교하면 13.8% 뛰었다. 쌀값은 전통시장에선 20㎏에 5만7256원이지만, 유통업체 기준으로는 6만82원으로 6만원 선을 돌파했다. 전국 평균으로 쌀값이 6만원을 넘어선 것은 2021년 9월 1일(6만1670원)이 마지막이다. 지난해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쌀 가격이 너무 낮아 농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법을 밀어붙였다. 이에 정부는 작년 9월께 각 지역농협에 “농가에서 쌀을 비싸게 사들이고, 쌀을 싸게 팔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해 지난해 쌀 초과 생산량(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5만6000t보다 네 배 가까이 많은 20만t을 사들였다. 쌀값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당정은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논에 벼 대신 콩 같은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급하는 보조금을 늘려 쌀 과잉생산을 사전에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쌀값을 보장해주면 기존에 짓던 쌀농사를 포기하고 다른 품종으로 전환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많다. <출처 : 한국경제 2025-07-07> <읽기자료 3> “일본 이어 한국도 '쌀값 대란' 위기… 올들어 20㎏ 소매가격 6만원 첫 돌파” 생산량 감소·폭우피해 영향 쌀값 상승세 장기화 가능성 쌀 가공 식품업계 예의주시 올 들어 처음으로 쌀 소매가격(20㎏ 기준)이 6만원을 돌파하면서 '쌀값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쌀 생산량 감소와 맞물려 최근 폭우로 벼 침수 피해가 확산되면서 쌀값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업계도 비축분으로 당장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쌀값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날 기준 20㎏ 소매 기준 쌀 가격은 6만151원으로 전일 대비 0.72% 상승했다. 이는 전년 같은 시기 대비 14.35% 높고, 평년보다 15.76% 오른 가격이다.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20㎏ 쌀 소매가격이 6만원을 넘은 건 올 들어 처음이다. 쌀값은 지난 3월 이후 전년 대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2024년산 쌀값은 5만4438원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했지만, 3월 5만5237원으로 4.5% 상승했다. 4월에는 5만4831원(7.9%), 5월 5만6178원(4.1%), 6월 5만9059원(10.16%)으로 올랐다. 이는 2024년산 쌀 생산량 감소와 정부 수급안정 대책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KREI)에 따르면 지난 1~4월 산지 유통업체의 벼 매입량은 15만7000t으로 전년 대비 1만6000t 줄었다. 지난 1~2월 매입량은 전년 대비 2만1000t 감소했다. 이후 3~4월은 작년보다 5000t 증가했다. 쌀값은 당분간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량이 감소한 영향 때문이다. 4월 말 기준 쌀 재고량은 71만2000t으로 전년 대비 21만t 감소했다. 농협은 63만5000t으로 전년 대비 20.4% 감소했고, 민간은 7만7000t으로 39.6% 줄었다. 최근 내린 폭우로 남부지방의 벼 농작물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벼 재배면적 2만5065㏊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전체 벼 재배면적의 3.6%가량이다. 쌀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식음료 업계도 가격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리 가공제품용 쌀을 수매해 비축해 놓은 만큼 당장 가격 인상에 따른 충격파는 없지만 가격 상승세가 길어지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제과업체 관계자는 "국산 쌀을 100% 사용해 쌀과자를 만들고 있는데, 최근 쌀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충격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25-07-24>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일본 쌀값 폭등의 원인을 정리해 보세요.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세요.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3>을 읽고, 우리나라 쌀 생산량 감소의 원인을 찾아 봅시다. - 기본활동 4) 제시된 QR 영상을 시청후 우리나라 쌀 감산정책 시행에 대한 정부와 농민의 입장을 정리해 보세요.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반면교사(反面敎師) 사람이나 사물(事物) 따위의 부정적(否定的)인 면(面)에서 얻는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대상(對象)을 이르는 말.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기후플레이션 기후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폭염이나 폭우 등 이상기후에 다른 기후변화로 인해 관련 상품의 물가가 치솟는 현상을 가리킴.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6. 생각 더하기 ◈ 일본 사례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쌀값 상승이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 정리해 보세요. 정치적 영향 경제적 영향 사회적 영향 /정읍정주고 김창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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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29 18:44

전북교육청, 여교사 성희롱 사건 행정심판 청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발생한 도내 A고교 여교사 성희롱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피해 교사 보호에 나섰다. 전북 지역 한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데 대한 반박으로, 피해 여교사 보호를 위한 모든 법적 장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이 사안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29일 도내 A고교 여교사 성희롱 사안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교권침해가 아니다’라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다시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8월 중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사안을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보호위원회 운영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 선정과 운영 절차 등 위원회 전반에 대한 점검은 물론이고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피해 교원의 빠른 회복과 교단으로의 복귀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거울 삼아 상식에 어긋나거나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등에 반하는 결과나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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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5.07.29 17:35

국회 강경숙 의원·23개 교원노조 ‘교권 침해 미인정’ 강력 규탄

학생이 자신의 성기 사진을 여교사에게 전송한 전북 한 고등학교 여교사 성희롱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한 교권보호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하자 전국 일선 교사들의 반발하고 나선것이다. 29일 전국 교사노조연맹과 23개 가맹노조는 강경숙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교권 침해 미인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북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교육지원청과 교권보호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들은 “교육활동이 단지 수업 시간과 교실 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교육행정을 강하게 규탄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회견에는 강경숙 의원,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박장순 전국사서교사노조 위원장,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 장경주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 등이 참석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전북 한 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사안을 보고한 뒤 20일이 지나서야 교육청에 중대사안으로 보고했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또한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를 부정했다”며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걸친 절차적 무책임을 지적했다. 박장순 전국사서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 지도 과정에서 겪는 성희롱, 모욕, 위협 등에도 ‘교권 침해 아님’ 판단에 따라 피해 교사는 방치되고,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나 징계도 전무한 것이 교육 현실”이라며 교사 보호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과 위촉 절차와 관련 전문성도, 투명성도 부족하다”며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가능한 위원회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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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5.07.29 17:35

군산 청소년 자치시설 ‘자몽’이 금융업무까지?…주먹구구 운영 논란

군산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이하 자몽)이 학생 등에게 사용돼야 할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특정감사를 받은 가운데 확인이 불분명한 ‘자몽은행’을 만들어 대출사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자몽 측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며 자본금, 대출 건수, 상환 여부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몽은행이 관계법령을 준수해 적법하게 운영됐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시 학생들에 따르면 자몽은행은 이곳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사업이다. 최대 한도는 100만원이며, 무이자로 알려졌다.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낮은 학생들의 창업 준비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자몽은행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대출 규모나 거래 내역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예산으로 대출금이 마련됐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군산교육지원청 한 관계자는 “1~2년 전 군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자몽은행 대출신청 안내 팝업창이 뜬 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감사가 시작되고 어느 순간인지 없어진 것을 보면 무엇인가 잘못됐기 때문에 군산교육청이 이를 지운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아마도 자몽은행은 마을교사들이 자몽관계자와 함께 논의해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못된 게 없다면 운영 내역을 상세히 밝혀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안은 특정감사가 진행됐었고, 또 재심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감사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자몽은 전북교육청 특정감사를 통해 4년 동안 2700여만 원의 예산을 전용한 의혹으로 파견교사 10명에 대한 경고 처분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4명에 대한 경징계 처분이 이뤄지자 재심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전북지부 등은 “간식비 지급, 원가통계목 집행 오류 등 사소한 행정적 착오를 문제 삼은 보복·표적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7.28 17:34

사)정석등대, 수소에너지고에 2000만원 장학금 기탁

사단법인 정석등대(이사장 김용현)가 수소에너지고등학교(교장 송현진)에 지역인재 장학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수소 산업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소에너지고와 지역 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있는 정석등대 및 정석케미칼이 교육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석등대는 ㈜정석케미칼이 설립한 장학재단이다. 기탁된 장학금은 수소에너지고 재학생 중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달, 진로 탐색과 학업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특히 수소 산업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장학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용현 이사장은 “수소에너지고 학생들은 미래의 수소산업을 이끌어갈 주역이며, 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장학금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현진 교장은 “우리 학교가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되기까지 함께 뜻을 모아준 정석등대와 정석케미칼이 장학금까지 기탁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이번 장학금을 통해 더 큰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7.28 15:35

전북 메타리더십, 교육포럼 통해 지역 리더들과 소통

전북특별자치도메타리더십 총동문회(회장 정성기)는 지난 25일 전북여성가족재단에서 전 개그맨인 권영찬씨(행복상담연구소 소장)를 초청해 ‘메마른 마음 위에 다시 피어나는 희망’을 주제로 교육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포럼에는 전북애향본부 총재이자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 전북도변호사협회 김학수 회장, 전북도소상공인연합회 전안균 회장,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유장명 회장, 황호진 전 부교육감, 최형재 이사장, (사)한국문화예술아카데미 조진환 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북자치도메타리더십 정성기 회장은 기관‧단체에서 추천받은 완주고등학교 2학년 최자현 학생 등 총 18명의 학생에게 각각 3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정성기 회장은 ″지역의 리더로서 자기성장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물음에 답하는 것이 메타 리더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에 12개 지부를 두고 있는 메타리더십 그룹은 관계증진, 협력창출, 리더십 발휘 3가지 분야를 통해 주도적인 태도, 긍정적 리더십 발휘, 유연한 대처능력 등을 교육해오며 지난 24년간 CEO, 리더들을 성장시켰다. 서울‧부산‧전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100여명의 교수진이 활동 중이며, 전북 메타리더십 그룹에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16기 과정을 거쳐 약 320여명의 회원을 배출했고, 총 동문회에는 150여명이 활동중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7.27 18:18

백승아 의원 “성희롱도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현실 교보위 개혁 법안 추진”

전북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희롱 사건과 관련 교권보호위원회를 개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성기 사진과 함께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그런데 지역 교육청은 이 사건이 방과 후에 발생했고 개인 SNS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명백한 성희롱조차 교육활동과 무관하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론 내리는 현실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교육활동 침해를 실제로 겪는 ‘교사 위원’의 참여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준비해 공동발의를 받고 있다”며 “개정안은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위원을 전체 정수의 10분의 2이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법에는 교사 위원의 비율 규정이 없어,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 위원이 10%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백 의원은 “아울러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과에 대해 교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행정심판)와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담은 또 다른 법안도 준비 중에 있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솜방망이 조치가 나거나 사과조치를 통보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7.27 16:54

여교사 성희롱 사건에 학교안전사고법 적용해 ‘면죄부?’

속보= 전북지역 일선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엉뚱한 법률을 적용해 성희롱을 당한 여교사에 대한 행위가 ‘교육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내 한 일선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17일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어 여교사의 SNS로 전송한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교육활동 침해 아님’으로 결정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를 들었다. 이 법은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실습, 학교 등하교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 등을 다루는 법이다. 이 법에서는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학교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 어디에도 학교 외 공간에서 교사의 지위가 침해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는 조항이 없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단순하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을 들어 일과 후 발생한 사안이라며, 교육침해 사안으로 보지 않았다. 결국 성희롱을 당한 여교사와 가해 학생은 아직까지 한 교실에서 얼굴을 마주치고 수업을 실시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명백한 성폭력 행위가 정당한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여교사는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의 행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호 다목과 '교육활동 침해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교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주지역 한 고등학교에서도 최근 여교사에 대해 성적인 발언을 주고받은 비공개 단체 대화방이 발견, 교권보호위원회가 나서 2명의 교사에 대해 피해대상으로 분류한 바 있다. 전북 사안의 경우 제주 사안보다 훨씬 더 위중함에도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의 구조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북지역 한 고등학교 피해 교사 A씨는 수업 운영과 학생 상담을 위한 교육적 목적의 SNS 계정을 운용해 왔다. 고3인 B학생은 지난 6월15~16일까지 다른 학생을 사칭해 교사에게 안부인사를 건넸다. 18일에는 교사에게 “좋아해도 되냐”는 메시지를 발송했고, 이에 A씨는 거절 및 차단 의사를 밝혔다. B학생은 같은 날 밤 8시경 교사에게 “수업하지 말고 00나 빨아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은밀한 부위 사진을 전송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7.24 17:07

전북 고교생, 미국 뉴저지로 '글로벌 리더십 캠프' 출발

전북의 고등학생들이 미국 뉴저지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고등학생 78명이 오는 8월 6일까지 미국 뉴저지주 페어레이 디킨슨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2025 글로벌 리더십 캠프’ 참가를 위해 25일 출국한다. 이번 캠프 슬로건은 ‘리드 더 월드, 디자인 유어 퓨처(Lead the World, Design Your Future, 세계를 이끌고, 미래를 설계하다)’로 학생들이 세계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전교육 단계부터 스스로 주제를 탐구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출발 전부터 진로와 미래 설계에 대한 고민을 심화한 점이 이번 캠프의 특징이다. 또한 학생들은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 △유엔 본부 탐방 △프린스턴대학교와 글로벌 대학 강의 참여 △뉴욕 현대미술관·브로드웨이 공연 체험 등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직접 체득한다. 전주제일고 최아련 학생은 “이번 캠프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뉴욕이라는 도시가 품은 다양성 속에서 진로를 다시 묻고 더 선명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7.24 15:32

전북대 김예원 학생, 된장 ‘깊은맛’ 과학적 비밀 밝혔다

전통장류인 된장의 ‘깊은맛’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전북대학교 대학원생의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전북대 식품영양학과 김예원 석사과정생(지도교수 김미나경민)은 최근 열린 2025년 한국식품과학회(KOSFOST) 국제학술대회에서 ‘된장 속 코쿠미(kokumi) 펩타이드의 염도별 감각 기여 분석’ 연구로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는 된장의 깊은 맛을 결정짓는 성분으로 알려진 ‘코쿠미(kokumi) 펩타이드’에 대해 사람이 인지하는 맛의 깊이가 소금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것이다. 김예원 학생은 연구에서 대부분의 코쿠미 펩타이드는 염도가 높을수록 감각 인지도가 떨어졌으나, γ-Glu-Phe(γ-EF)는 예외적으로 높은 염도에서도 뚜렷한 맛 기여를 보여 ‘된장의 깊은맛’을 형성하는 핵심 성분임을 밝혀냈다. 김예원 학생은 “된장의 맛이 단순히 염도나 발효기간이 아니라, 각 펩타이드의 감각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흥미로웠다”며, “실험 설계와 반복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값진 결과로 이어져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미나경민 교수는 “전통 된장의 깊은맛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과 작용 메커니즘을 밝힘으로써 향후 된장의 품질 표준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7.24 15:31

학생선수 33명, 국가대표 꿈 키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 선수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경기력 향상, 운동부 활성화를 위해 23일부터 31일까지 7박 9일 간의 일정으로 ‘우수학생선수 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해외 교육훈련에는 학생선수 33명이 참여하며, 이탈리아·스위스·프랑스·영국 등 유럽 4개국을 방문한다. 학생들은 각국의 올림픽 관련 기관과 선진 체육시설을 견학하고, 프랑스 체육 영재 육성 기관에서의 훈련 체험, 올림픽 개최지 탐방 등을 통해 국제적인 스포츠 환경과 시스템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전주시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활동도 포함된다. 참가자들은 유럽 각국의 올림픽 관련 도시와 기관을 방문해 전주가 준비 중인 올림픽 유치 활동과 스포츠 인프라에 대해 소개하고, 전주의 잠재력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에서는 올림픽 역사 탐방뿐만 아니라 문화체험을 병행해 스포츠와 문화를 아우르는 폭넓은 국제 감각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해외 교육훈련은 학생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역량과 비전을 키우고, 글로벌 스포츠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이를 통해 미래 체육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대표급 체육 인재로 우뚝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7.23 18:17

여교사에 은밀한 부위 사진 전송 행위가 교육침해가 아니라고?…전북 교사들 분노

전북지역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수업을 담당하는 여교사에게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찍은 사진을 전송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시간 내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교육활동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전북사회 교원들은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오준영 회장)은 23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교사 사회뿐 아니라 시민사회에까지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면서 “이번 결정은 교육적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일 뿐 아니라 교사의 인격과 존엄, 교육권에 대한 보호 의무를 방기한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교육권 침해 결정이 이뤄져야만 피해자인 해당 교사와 학생을 분리할 수 있지만 이번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지속해 한 공간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피해 교사 A씨는 수업 운영과 학생 상담을 위한 교육적 목적의 SNS 계정을 운용해 왔다. 고3인 B학생은 지난 6월15~16일까지 다른 학생을 사칭해 교사에게 안부인사를 건넸다. 18일에는 교사에게 “좋아해도 되냐”는 메시지를 발송했고, 이에 A씨는 거절 및 차단 의사를 밝혔다. B학생은 같은 날 밤 8시경 교사에게 “수업하지 말고 00나 빨아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은밀한 부위 사진을 전송했다. 당시 가족들과 함께 핸드폰을 검색하고 있던 A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17일 “해당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할 때 통상적인 교육활동 시간 내에 발생한 행위가 아니므로 교권보호위는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교육활동 침해 아님’으로 의결한다”고 결정했다. 오준영 회장은 “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재검토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판단 기준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교육 구성원에 대한 보호를 뒷전에 둔 교육청은 더 이상 교육의 중심에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북교사노조(정재석 위원장) 역시 성명을 내고 “해당 사건은 단순한 교육활동 방해를 넘어선 명백한 성폭력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C지역교육청과 교권보호위원회는 책임있는 조치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교사의 SNS 운영은 교육적 목적에 기반한 정당한 활동이었고, 사건 이후 학생들에게 내용이 확산되었으며, 피해 교사는 정상적인 수업조차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한 교육활동 침해”라며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7.23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