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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최고 핵심인사로 자리매김하면서 중앙무대에서 전북정치권의 존재감이 커졌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 의원은 이번 선대위에서 총무본부장 등을 맡아 이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를 겸임하고 있다. 그는 특히 지난 10일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 등록을 진행하는 등 이 후보의 끈끈한 신뢰를 받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 후보가 선대위 살림살이와 메시지는 물론 후보 등록까지 김 의원에게 맡겼다는 건 그를 ‘가장 믿을 만한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자신의 행보 하나하나를 치밀하게 설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는 후보 등록에서도 상징적 의미를 곳곳에 배치했다. 김 의원이 후보등록을 한 날 동행한 사람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을 막아 세웠던 배우 이관훈 씨도 동행했다. 육군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출신인 이 씨를 동반토록 한 것은 이번 대선이 '내란 종식'이라는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후보 등록 후 "이번 대선은 진짜 대한민국과 가짜 대한민국 세력의 싸움"이라며 "꼭 이겨서 진짜 대한민국, 진짜 태극기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후보 지위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제로 뺏으려는 사태가 당원투표 부결로 무산되면서 상식을 깬 여의도 ‘권력의 법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 원내대표 일명 ‘국민의힘 쌍권’이 주도한 대선 후보 교체 시도는 비록 무산됐으나 이들이 국민적 비판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러한 일을 감행한 데 대한 배경에 의구심 역시 증폭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여야의 공통된 분석은 윤심과 계엄의 벽을 넘지 못한 국민의힘 권력 지형과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후보 선출 등 크게 두 가지였다. △‘윤석열 이후’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지 못한 국민의힘 야권은 물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번 일련의 사태의 원인에 사실상 ‘윤심’이 작용했음을 직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아예 국민의힘 차원의 ‘내란’으로 이번 사건을 해석했다. 이러한 판단의 가장 큰 배경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당 스스로 반성은 물론 정치적으로 명확한 ‘거리두기’나 평가’를 시도한 적이 없다는 게 있다. 실제로 반성을 요구한 한 전 대표는 경선에서 2위를 했으나 ‘배신자’ 낙인으로 끝내 경선에 낙마했다.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주장해온 김상욱 무소속 의원은 당내에서 완전히 배제돼 끝내 탈당했다. 정치권 내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유력한 대선 주자로 떠오른 배경에 윤석열 정부와의 ‘은밀한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이 한덕수를 끄집어낸 건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대한 반성 대신 ‘재포장’을 통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려던 시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엄 사태에 대한 당 지도부의 무대응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무시와 권위주의적 통치관의 고착화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김문수 후보 교체 시도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반전은 ‘당심’이 한덕수 전 총리에 있을 것이라고 본 지도부의 오판에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번 투표에서 후보 교체 안건을 부결시켰다. △왜 한덕수였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본인이 직접 밝혔듯 50여 년을 주요 공직을 역임한 우리나라 대표 관료출신 인사다. 한 전 총리가 출마 선언 등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그는 ‘통치’나 ‘개혁’보다 ‘안정적인 중간 관리자’의 포지션이 강하다. 한 전 총리가 지난 10일 “저는 작은 디딤돌”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정통 관료 출신인 한덕수 전 총리는 ‘제도적 안정성’, ‘합리 행정’의 상징으로 작용하려 했다. 이는 곧 국민의힘 입장에선 정권의 생존에 최적화한 후보로 한 전 총리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 한 전 총리가 정치적 기반이 없고, 전직 총리로서의 안정성과 중도 확장성을 상징한다는 점도 단일화 카드로 부상한 이유였다. 한 전 총리가 당에 모든걸 일임한다고 말한 것도 ‘당의 리더십이 선택한 통제 가능한 대안’이라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그의 인생사가 말하듯 메시지와 행보를 통제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한덕수를 지도부와 국회의원 다수가 민 배경에 대해서 지방선거를 꼽기도 했다. 현재 국민의힘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들은 보수강세 지역에서 공천권 등을 행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문수가 당권을 잡는 것보다 한덕수가 대선후보로 나서는 게 자신들의 입지가 안전하다는 주장이다. 김문수 후보가 지적한대로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에 투자한 것이 적은 만큼 잃을 게 없기에 당과 후보자 모두 가장 덜 다칠 수 있는 카드였다는 의미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의 대진표가 우여곡절 끝에 완성됐다. 6·3 대선 후보군은 11일 여당 대선 후보 강제교체 위기에서 살아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등록하면서 겨우 퍼즐이 맞춰졌다. 11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이번 대선의 주요 후보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3명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후보 등 4명도 전날 등록을 마쳤다. 현재까지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가 1위 자리에서 독주하고 있고, 김 후보가 이를 추격하는 형국이다. 이준석 후보는 10% 이하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자신만의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어 경쟁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대 대선에선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은 2.37%에 불과했으나 당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 차이 0.73%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진보 진영이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대선에서는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후보 강제교체 시도라는 촌극이 벌어지면서 아직 그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개혁신당은 물론 무소속 출마까지 감행한 사례가 많아졌다. 이들이 극적으로 단일화할 가능성은 국민의힘 단일화 과정에서 비롯된 여러 논란으로 더욱 낮아졌다. 보수 진영에선 중도보수와 청년층 등에서 강세를 보인 이준석 후보 외에도 사실상 극우 진영과 노년층에서 어느 정도 지지도를 형성한 황교안 후보의 인지도가 높아 선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진보 진영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깃발 아래 결집했다.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아예 후보를 내지 않고 대선이 치러지기 전부터 이재명 후보 지원을 선언했다. 진보당 역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김재연 예비후보가 최종 후보에 등록하지 않았다. 진보정당에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독자 출마했으나 그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정의당이 전신으로 독자적 진보정치 노선을 걷던 노동당과 녹색당, 진보 진영 시민사회단체들이 21대 대통령 선거 참여를 위해 결성한 정당 연합형 정당이다. 대선 후보들은 재산·납세·병역 등 신상 정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후보는 선관위에 30억8914만3000원, 이준석 후보는 14억7089만7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김문수 후보는 지난 3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10억 7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권영국 후보는 25억193만8000원, 구주와 후보는 17억4119만3000원, 송진호 후보는 2억8866만5000원, 황교안 후보는 33억1787만5000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기록은 송진호 후보 17건, 권영국 후보 4건, 이재명 후보 3건, 김문수 후보 2건 순이다. 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은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겪은 이른바 ‘8일 간의 한란(韓亂)’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진 사퇴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절차와 당내 권력투쟁이 드러난 이번 사태는 대선 일정 지연과 깊은 내부 상처만을 남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국회에서 돌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당 지도부 일각은 무소속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그를 국민의힘 후보로 추대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후보를 배제하는 시도와 단일화 압박이 이어졌다.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이 같은 움직임은 당 안팎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한 전 총리는 11일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결정을 전후해 주신 응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모든 것을 겸허히 수용하고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진행된 당원투표에서 후보 교체 안건이 부결된 데 따른 공식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다시 국민의힘 공식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한 전 총리의 출마 선언부터 철회까지 정확히 8일만이다. 사태는 봉합되는 듯하지만, 당 지도부와 의원·당원 간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절차를 무시한 당 운영에 대한 비판이 당 내부에서조차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앞서 3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 후보에게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양측의 협상이 최종 무산되자, 10일 새벽 김 후보의 자격을 전격 박탈하고 한 전 총리는 급히 입당한 뒤 단독 후보로 등록했다. 논란은 이 과정에서 더욱 커졌다. 새벽 1시 김 후보의 선출이 취소된 뒤, 당은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단 1시간 동안 국회 본청에서 새 후보 등록을 현장 접수 방식으로 받았다. 무려 32종에 달하는 입당 서류가 사전에 일사천리로 준비되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조작 의혹과 함께 조롱 섞인 반응이 쏟아졌다. 이후 당은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실시했다. ‘한덕수로 후보를 교체하는 데 찬성하는가’라는 안건이었으나, 반대표가 우세하면서 김 후보가 다시 후보 자격을 회복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당내에서도 이어졌다. 친 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한밤중에 후보를 기습 취소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고, 배현진 의원 역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후보를 취소하고, 1시간 내 수십 종의 서류를 갖추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심야 빈집털이처럼 들이밀려는 방식”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투표가 단순히 후보 적합성보다 ‘후보 교체가 정당했는가’라는 명분 싸움으로 바뀌면서 당 지도부의 투표방식에 반발을 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후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기자회견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후보 등록을 마쳤지만, 더불어민주당보다 늦어진 후보 확정과 깊어진 내부 갈등으로 인해 불리한 조건 속에서 대선을 치르게 됐다. 한편,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2일 오전 10시 40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대선 출정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같은 장소에서 대선 출정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농촌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이재명 표 농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전북에서도 추진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오는 6월에 열리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골목골목 경청투어’로 진안군 고원시장을 찾아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농촌 기본소득 정책을 꺼내 들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사례를 예로 들며 “농촌 기본소득을 전액 도비로 1인당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에 미장원이 새로 생기고 인구가 줄어들다가 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농촌 민심을 겨냥하며 “농촌 기본소득이 균형 발전의 길이고 군민들이 원하면 군수가 도지사가 안 할 수가 없다”면서 “전북도도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농촌 기본소득 예산을 소액이지만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동네도 살고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 후보가 전통적인 농도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도에서 먼저 추진한 농촌 기본소득 정책을 꺼내 들자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관련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좀 더 빨라질 전망이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조만간 전북에서 농촌 기본소득에 관한 사업 준비 단계를 거쳐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등 전북형 농촌 기본소득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무엇보다 전북에서도 농촌의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선도 모델로 알려진 경기도 연천 사례를 전북에 적용하기 위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치밀한 준비와 실행력을 담보할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경기도 연천의 농촌기본소득 사업은 농촌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을 선정해 해당지역 주민 모두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2022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는 올해 말까지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기획하고 내년부터는 전주, 익산, 군산 등 시 단위 도시 지역을 제외한 도내 군 단위 농촌 지역에서 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부안군, 진안군, 장수군 등 8개 군별로 1개면씩 총 8개 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도내 8개 군(군별 1개 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해당지역의 주민에게 1인당 120만원(지역화폐, 매달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선정된 농촌지역의 면별로 주민 수를 약 25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총 소요예산은 20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재원 마련 방식과 안정적인 시행은 물론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병행할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북형 농촌 기본소득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착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와 함께 인구 증가 효과가 즉각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의 자치법규 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은 행정에서 도와 군 간의 정책협약으로 분담하며 안정적인 사업 시행과 효과 분석 및 사후 관리에 주안점을 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도청에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과 함께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북형 지원체계 구축의 첫걸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전북 도내 1인 자영업자는 약 20만 명에 이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법적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가입률은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폐업이나 산업재해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올해 도비 3억 원을 투입해 고용보험료의 20%, 산재보험료의 50%를 도내 1인 자영업자에게 분기별 환급 방식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가입 기간과 납부액, 폐업 사유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 가입 시에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급여와 재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신청은 고용 산재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한 도내 1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한 번의 신청으로 매 분기 납부 내역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bsos.co.kr)와 이메일(job4360@jbba.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1588-070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번 사업의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번 협약은 1인 자영업자가 든든한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시작점”이라며 “사회보험료 지원이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위기 상황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민생경제 살리기 및 기업지원 시군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전주시 등 14개 시군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위기 대응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을 비롯해 경제 관련 부서장과 14개 시군의 경제 담당 과장들이 참석해 민생경제사업 추진상황, 미국 통상정책 대응을 위한 비상 수출 대책, 시군 협조사항 등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전북자치도는 먼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민생경제 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4월 말 기준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과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물가 상황에서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에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불가피한 인상 시에는 폭을 최소화하며 시기도 분산해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비상 수출 대책도 논의됐다. 도는 지난 2월 구성한 미국 통상정책 대응반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며 대미 관세 대응 추진상황과 핵심 과제를 설명하고 시군 누리집, 지역 유관기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연계를 요청했다. 특히 도와 시군은 수출기업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현장 중심의 기업 밀착 행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사업 정산 철저 및 미 반납액 환수, 합동평가 지표 달성 협력, 창업 벤처기업 수요 발굴을 위한 시군 협업 방안 등도 폭넓게 논의됐다. 시군에서는 소상공인 대상 시설 홍보 강화,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련 정보 공유, 하반기 재배정을 위한 보조사업 잔액 파악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으며 도는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금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활로 모색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위기 대응과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최종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채비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김 후보는 지난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56.53%를 득표해 43.47%에 그친 한동훈 후보를 누르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에는 당원선거인단과 일반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절반씩 반영됐다. 당원선거인단 76만4853명 중 40만248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52.62%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2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을 내려놓고 대선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는 김 후보와의 단일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와 당 지도부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다 지도부가 김 후보 측의 ‘단일화 전 선대위 구성' 등의 요구를 수용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건 일단 막았지만, 단일화 일정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대신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10일과 11일 당 전당대회 소집공고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경쟁하는 차기 대선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50％ 넘는 지지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한 결과, 3자 구도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52.1％의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1.1％,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6.3％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에서 이뤄진 3자 구도 가상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6.6％, 김 후보가 27.8％, 이준석 후보 7.5％였다. 이재명 후보가 5.5％ 포인트(p), 김 후보가 3.3％p 상승했지만, 이준석 후보는 1.2％p 하락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의 격차는 21.0％p로 전주(18.8％p)보다 더 벌어졌다. 지지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6.6％, 진보층의 84.7％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73.9％, 보수층의 58.8％가 김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4.9％로 나타나, 김문수 후보(24.3％)보다 높았다. 국민의힘 한덕수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 및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출마하는 상황을 가정한 3자 대결 구도에서의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51.7％, 한 후보 30.5%, 이준석 후보 5.8%로 나타났다. 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대선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이재명 후보 51.6％, 김문수 후보 20.8％, 이준석 후보 4.5％, 한덕수 후보 17.5％로 집계됐다. 기타 후보 2.2％, '지지 후보 없음' 2.2％였다. 이번 조사는 한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해 후보 교체 논란이 빚어지기 전 이뤄졌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교체'를 원한다고 답한 비율이 55.8％였고, '국민의힘 등 범여권의 정권 연장'을 원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39.2％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 여론은 4.3％p 상승했고, 정권 유지 여론은 3.6％p 하락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92.0％가 정권 연장을 원한다고 답했고, 민주당 지지층의 98.5％가 정권교체를 바란다고 대답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 교체 40.8％, 정권 연장 29.7％로 정권교체 여론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1일 "반역사세력, 반민주공화국 세력을 반드시 제압하고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청투어'를 위해 방문한 전남 화순군에서 "모든 국가 역량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쓰이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오늘은 1894년 동학농민군이 최초로 관군을 싸워 이긴 황토현 전투 승리의 날로, 동학 혁명의 날"이라며 "모두가 어우러져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꿈꿨던 동학농민군이 첫 승리를 한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도 그런 대동세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1980년 5월 모든 치안 인력이 철수한 뒤에도 열흘 동안 아무런 절도와 폭력 없이 주먹밥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를 느끼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그런 세상을 만들기 쉽지 않겠지만, 국민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 국민이 국가이고 국가가 국민인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 불렀다"며 "그런 민주공화국을 향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에도 이겼고 지금도 내란과 싸워 이기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이고, 이재명은 여러분이 뽑아서 쓰는 일꾼일 뿐"이라며 "압도적인 투표, 압도적인 선택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여러분이 만들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청 공무원에게 사업 청탁 및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용근 도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결정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 공무원노조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북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상재)은 9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결정은 공직사회의 정의와 윤리가 외부의 압력에 결코 굴하지 않고 지켜질 수 있다는 강한 신호이며 모범적 선례가 될 것이다”며 “공직사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 공무원노조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드러난 직후 즉각 규탄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한 처벌과 사퇴를 요구했다”며 “전북도의회는 조속히 징계절차를 이행하길 바라며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 공무원노조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부당한 압력과 이권 개입에 흔들리지 않도록 공직사회의 정의와 윤리가 굳건히 자리 잡는 그날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1일 "제가 반드시 당선돼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중요한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후보 교체를 위해 실시한 당원 투표가 부결된 것과 관련, "보통 찬반 투표 물으면 찬성이 많이 나오지 않나. 반대가 나오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라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원총회나 지도부 방향이 (후보 교체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음에도 이것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주신 당원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국민의힘이 얼마나 강력한 민주 정당인지를 이번에 잘 보여주셨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한덕수 예비후보에 대해 "많은 경륜과 경험, 식견, 통찰력과 리더십을 갖고 있다"며 "제가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 또 "한 후보께서 당으로 오셔서 뵙기로 돼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후보 교체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권영세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 비대위원장은 자동으로 사임한 게 관례다"라며 "그동안 애써주신 권 위원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 외에 다른 지도부에도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권 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했다"며 "선거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더 화합하고 우리 당뿐만 아니라 폭을 더 넓게 해서 광폭의 빅텐트를 통해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 의사를 수렴하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11일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 결정 전후 제게 보내주신 응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자님과 지지자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한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했다. 이어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제가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충심으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약 1분 동안의 입장 발표 후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취재진과 캠프 관계자들에게 악수를 청한 뒤 캠프를 떠났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치고 온 김 후보를 예방해 축하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한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선출된 김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당 지도부 주도로 이뤄진 후보 단일화 결과를 기다렸으나, 전날 전 당원 투표에서 후보 교체에 대한 반대가 높아 무산됐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가 10일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데 대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오늘 전 당원 투표에서 수치를 밝힐 수 없지만,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변경해 지명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ARS 조사를 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이 추진한 후보 교체 절차는 중단됐고,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했다.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측은 10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변경이 무산된 데 대해 "한덕수 후보자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 캠프는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하는 안건이 부결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후보자는 김문수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주신 관심과 응원, 질책과 비판에 모두 감사드린다"며 "기자회견 등 향후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신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속보] 국힘 당원투표서 '한덕수로 후보 변경' 안건 부결 [속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자격 즉시 회복…내일 공식 후보 등록"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정린 의원(남원1)이 대표 발의한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안 국회 신속 처리 촉구 결의안'이 최근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결의안에서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확립은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가 나서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공공의대와 같은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대에 대한 논의가 2018년부터 이루어졌음에도 공공의대 설립을 명시한 법률안이 여전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 생명을 정치의 뒷전으로 미루는 심각한 직무 유기이다”며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와 필수 전문 과목의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진료과목 간 불균형에서 비롯된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심각한 의료인력난이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2000 명 증원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 있는 의료과목만 늘리는 정책일 뿐이고, 이는 몇 년 후 현실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양성 체계는 수익성과 시장논리에 갇혀 지방과 공공의료 현장에서 일할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바로 공공의대이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12일부터 투표 전날인 6월 2일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진행된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먼저,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지만, 정당은 11일까지 모든 정당 현수막을 철거해야한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견이나 정책 등의 광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전북자치도선관위는 선거벽보를 도내 지정된 장소 5100여 곳에 첩부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와 전단형 선거공보 91만여 부를 매세대에 발송할 예정이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0일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어젯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며 "그런데 전국위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대위는 후보 교체를 결정했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로 후보를 정하고 절 축출하려고 했다"며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할 우리 당이 어젯밤 괴물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회견 직후 국민의힘 당사에 있는 대선 후보 사무실로 출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대위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 대신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11일 전국위 의결을 마치면 한 후보로의 교체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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