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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 달 가까이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헌재가 당초 '최우선 처리' 방침을 세웠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고 다른 사건들을 먼저 선고하는 이유는 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절차 쟁점 등 계속 검토하는 듯…'전원일치 조율' 관측도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단순히 선고 시점과 순서를 조율 중인 게 아니라 선고할 주문, 즉 인용인지 기각·각하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이란 분석이 많다. 재판관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나 전·현직 헌재 관계자, 헌법재판 전문가들의 추정을 토대로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대략 유추할 수는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 특히 절차적인 쟁점에 관해 추가 검토 중일 것이라는 추정이 주로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제까지 헌재가 다뤘던 어떤 사건보다 절차적 쟁점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불가론, '내란죄 철회' 논란,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국회 일사부재의 원칙 준수 여부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변론 중에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막상 심층적인 평의에 들어가자 문제점이 발견돼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 채택 문제는 헌재 판단의 기초 재료가 되는 '사실관계 확정'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 헌재에서 상당수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발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증언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두고 헌재가 고심 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검찰 조서와 증언한 내용 중 뭘 믿어야 할 것이냐, 더 근본적으로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게 맞는지 자체가 격론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사실관계 확정부터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가급적 재판관들이 통일된 견해를 밝히려 노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을 조율하느라 시간이 걸린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전원일치 결론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의견이 중구난방으로 나오지 않는 수준의 조율은 필요하다는 견해, 합의제 기관인 헌재의 특성을 고려해 조정하지 않고 여러 의견이 자연스럽게 결정문에 실리는 게 낫다는 견해가 엇갈린다. ◇ '최우선 처리' 방침서 선회…선고 지연되며 李대표 선고와 근접 이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고, 헌재를 둘러싼 여론 대립도 심화하면서 헌재는 쟁점이 비교적 단순한 다른 사건부터 먼저 선고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 접수 직후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다른 재판보다 더 많이 변론하고 더 많은 헌법연구관을 투입해 최우선 심리를 했더라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판단이 마무리된 다른 사건 선고를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및 조상원·최재훈 검사의 탄핵심판을 선고했다. 오는 24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도 선고할 예정이다. 한 총리 사건까지 선고하고 나면 헌재는 남은 쟁점들을 정리한 뒤 조만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평결을 마치고 인용·기각 여부를 도출하더라도 부수적인 과제가 남는다. 선고일 발표 및 실제 선고 시점을 조정하는 문제다. 선고일 발표와 실제 선고 사이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지면 평결 결과에 대한 보안 유지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 그 때문에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발표하고, 결정문에 서명하는 최종 평결은 선고 당일에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총리 사건의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은 빨라도 26∼28일 중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공교롭게 오는 26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과 일정이 겹칠 가능성도 생겼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모의고사도 같은 날 예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일정들이 헌재가 선고 일정을 정할 때 진지한 고려 대상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봤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그 일정에 맞추려고 늦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결국 내부적인 의견 충돌이 어느 정도 정리되느냐(에 달렸다)"라며 "일주일 더 빨리하기 위해 무리하는 것보단 내부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게 낫다"고 했다.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도 이 대표 항소심 선고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탄핵심판의 본질에 대해 과도하게 정치적이거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갖고 논하는 사람들의 착시현상"이라며 "(영향을) 끼칠 수 없고 끼쳐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커스티 코번트리(41) 짐바브웨 체육부 장관이 제10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으로 선출되자 2036 하계 올림픽 유치에 도전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전북도는 코번트리가 지닌 '첫 여성 위원장'이라는 상징성을 활용하고 올림픽 철학을 분석해 기존의 전략을 보완, 부각,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 IOC 위원장에 당선된 코번트리가 추구하는 올림픽 철학을 다변성, 저비용·고효율, 지속 가능성, 친환경, 선수 역량 강화, 여성 스포츠 보호 등으로 분석했다. 상당 부분 전북도가 내세운 올림픽 방향성과 결이 같다. 도의 올림픽 전략은 대구·광주·전남·충남·충북 등의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는 '지방도시 연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반의 친환경 올림픽,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올림픽이다. 이 중 비용 대비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북의 강점은 지방도시 연대다. 전북도는 강원, 인천, 경기 지역의 경기장도 활용해 이러한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국내 후보 도시 경쟁에서 전북에 고배를 마신 서울의 계획을 일부분 수용하는 것이다. 코번트리가 IOC 첫 여성 위원장이라는 점도 유치 전략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 2036 하계 올림픽 유치전에 뛰어든 나라는 인도(아메다바드)와 카타르(도하), 인도네시아(누산타라), 튀르키예(이스탄불), 칠레(산티아고), 헝가리(부다페스트) 등 10여개 국이다. 이 가운데 인도, 카타르, 이탈리아 등이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 대륙별 순환 개최 관례에 따라 2036 올림픽은 아시아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데 우리나라는 인도, 카타르에 비해 여성 인권 감수성이 높다는 게 또 다른 강점이 될 수도 있다. 조영식 도 올림픽유치추진단장은 "코번트리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2016년부터 4년간 함께 IOC 선수위원으로 활동해 관계도 좋다고 들었다"며 "코번트리 당선으로 IOC 내부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전북, 대한민국이 가진 강점을 내세워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번트리의 당선은 2036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북도는 보고 있다. 토마스 바흐 현 IOC 위원장의 후계자로 불리는 코번트리가 바흐의 뜻을 이어받아 올림픽 개최지 선정 방식을 미래유치위원회 심사·추천제로 유지할 수도 있다는 게 전북도의 분석이다. 그간 IOC 위원장 후보 다수가 개최지 선정 방식을 미래유치위원회 추천에서 회원국 투표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된다. 현 방식을 유지한다면 이르면 올 연말에 개최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 전북도는 올림픽유치추진단 인사를 서둘러 마무리해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에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오는 4월 8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함께 스위스 로잔의 올림픽하우스에서 6월까지가 임기인 바흐 위원장과 만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당일 코번트리와의 만남도 타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오후 2시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등이 국회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으나, 탄핵 여부를 위임받은 지도부가 결국 이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당장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당내에서도 최 권한대행 탄핵은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어, 표결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이 58％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58％, 반대한다는 의견이 36％로 집계됐다. '모른다'라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6％였다. 직전 조사(3월 11∼13일)와 비교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58％로 그대로였으나, '반대한다'는 답변은 37％에서 36％로 1％포인트(p) 하락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탄핵 찬성이 26％, 탄핵 반대가 71％였으며, 진보층에서는 95％가 탄핵에 찬성, 3％가 탄핵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64％, 반대가 26％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중도층의 탄핵 찬성 비율은 5％p 하락했고, 반대 비율은 같았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탄핵 찬성 비율이 더 높았다. 탄핵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찬성 74％·반대 23％), 반대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0대 이상(찬성 34％·반대 59％)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탄핵 찬성이 60％, 반대가 34％였고, 인천·경기는 찬성이 60％, 반대가 35％로 조사됐다. 광주·전라에서는 탄핵 찬성이 87％, 반대가 9％였으며, 대구·경북에서는 찬성이 45％, 반대가 52％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이 고창읍 덕산제 일대에서 추진한 ‘고창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마무리됐다. 2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 117억 원을 투입해 약 9만㎡ 규모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오랜 기간 방치되고 훼손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주변 생태축을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로써 멸종위기종인 대모잠자리, 노랑때까치, 가시연꽃 등의 서식지를 조성해 생태계 균형을 꾀했다. 특히 생태통로를 설치해 야생동물 이동로를 확보하며 단절된 생태계를 다시 연결했고 이에 따라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또한 모양읍성, 자연마당, 노동저수지, 생태탐방로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성공 모델로 삼아 도내 다른 시군에도 생태복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익산시 목천포천·함라면, 남원시 향교공원~광치천 등의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며 복원 완료 후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 보전·활용 방안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한순옥 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고창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도심 속 생태계 복원과 현명한 활용의 성공적인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태복원 사업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모두 좋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의 여론전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여당이 이달 초부터 헌재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오던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회견을 잇달아 열면서 헌재 앞에서 여야의 탄핵 찬반 대결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주호영·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21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 각하 내지 기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KTX 같은 속도로 졸속 심리를 마구 거듭하던 헌재가 막상 그 결정의 선고는 변론 종결 후 24일이 지나도록 계속 미룬 채 완행열차처럼 느릿느릿하다"며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덩어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가 전원일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반대 의견자를 설득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며 "헌재의 형식적 만장일치 결정이 국민통합을 위한 요술램프라도 되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은) 탄핵 소추 사유가 성립되지 않은 사기 탄핵이고 절차적 흠결이 많은 불법 탄핵"이라며 "빨리 다음 주 후반부라도 이 사건을 기각, 각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도 이날부터 2개 상임위씩 조를 짜서 아침저녁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 15명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윤석열 파면만이 경제 절망을 끝내고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돌려놓을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즉각 그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선 의원들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의로운 판결은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것이고, 망설임과 지연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로 기록될 것"이라며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전날 회견 중 날계란을 맞았던 백혜련 의원은 이날부터 헌재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날 때까지 헌재 앞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눈이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맞춰졌다. 여야는 모든 활동을 자신들이 예상하고 있는 탄핵 선고일에 맞추고 있으며, 각자 최선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은 오는 24일로 결정됐다. 이어 26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까지 예정돼 있다. 지금 상태라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이 늦어지거나 비슷해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쟁점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예상보다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8명의 재판관이 ‘전원 일치’ 의견을 도출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돈다. 민주당은 탄핵 선고가 이재명 대표 선고일보다 앞당기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이들은 국회와 광화문을 행진하며 선고일 결정과 탄핵 인용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 그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 선고일을 최대한 빠르게 유도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조기 대선을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20일 이재명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 것도 사실상의 대권 행보로 분석된다. 전북정치권에선 다음 지방선거 주자들의 탄핵 촉구 시위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선을 앞두고, 탄핵 선고와 관련한 자신의 기여도가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북에서는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릴레이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단식에 들어간 전북 지역 정치인들은 건강 악화로 잇따라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현직 단체장들도 거침없이 탄핵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서울 광화문 시위에 참석해 “신속한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쓰여지길 간절히 바란다”며 “총칼로 봄을 막을 수 없듯 무도한 권력이 정의를 거스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우범기 전주시장 역시 광화문 시위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목소리를 높였다.. 우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뜻이다.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 탄핵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무너진 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역설했다. 전북 국회의원들 역시 10명 전원이 탄핵 심판 선고일에 모든 의정활동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개혁안 통과로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지게 됐다. 이날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의원 277명 중 찬성 193, 반대 40, 기권 44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에 걸쳐 올리기로 한 것이다. 소득대체율 역시 지금의 40%에서 43%로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연금 체계를 바꾸는 구조개혁 문제를 다룰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재석의원 239명 중 찬성 219, 반대 11, 기권 9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야는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연금가입 기간을 늘려주던 현행 출산 크레딧도 확대했다. 첫째·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늘려주고 크레딧 상한은 폐지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혜택도 늘려 12개월간 50%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보장 명문화’ 규정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 3개가 20일 국회 본회의를 동시 통과했다. 지난 2월 열린 본회의에서 3개의 대표 발의 법안이 동시 통과된 것에 연이은 성과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전북의 숙원 법안이던 ‘치유관광산업 육성법’과 ‘게임산업진흥법’,‘자연유산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문화와 관광 측면에서 전북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다. 치유관광육성법은 전북과 강원만 빠진 것을 김 의원이 포함시켜 통과시켰다.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산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신규 콘텐츠의 출시 및 업데이트까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였다. 자연유산법에선 천연보호구역 자연유산의 최근 모습들을 국민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화했다.
국회 농림축신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지난 19일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목재산업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기획한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윤 의원은 지난 16일 한국애견협회, 17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전담 의원으로서 소관 농어업 단체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간담회에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김헌중 회장 등은 윤 의원에게 목재의 날 제정 입법, 국가목재건축센터 설치, 목구조시공업의 공사 업종 신설 등 연합회의 당면현안 문제들을 공유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잘 해결해 업계의 전반적인 고령화와 인력 수급 곤란으로 인해 떨어져가는 목재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목재산업 전반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여 목재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주 문화 발전과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문체부가 발표한 ‘문화한국 2035’계획을 언급하며 “핵심과제들 중 지역 문화 균형 발전이 포함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지난해 선정된 문화도시 전주가 광역형 선도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북·전주가 2036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확정되고 문화올림픽을 테마로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문화한국 2035 정책이 하계올림픽 유치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열심히 준비 잘 하겠다”며 답했다. 앞서 지난 6일 문체부는 ‘문화한국 2035’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핵심과제로 △지역 문화 균형 발전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산업 생태계 혁신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 △세계 문화 리더십 제고 △문화 역량 제고 등을 꼽았다. 문체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7년까지 전국 13개 문화도시를 광역형 선도모델로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주시가 문화도시로 선정된 만큼 향후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의원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전주대학교에서 ‘전주 문화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전주의 문화적 강점을 기반으로 지역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체부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전북의 효과적인 탄소중립 재정운용 방안’을 주제로 한 탄소중립 1차 기획포럼을 개최했다. JBS 탄소중립 포럼에서 주최하고,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특위 위원과 전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한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토론회는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기획실장과 한순옥 전북자치도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이 각 ‘탄소중립 재정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및 ‘탄소중립과 예산운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들은 기후대응기금 운용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효과적인 탄소중립 재정운용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지정 토론에서는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라영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부센터장, 서난이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이 전북의 탄소중립 관련 예산 활용 방안과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 위원장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구체적인 예산 배분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전북의 탄소중립 정책과 예산 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즉각파면 단식농성중인 최서연 상임위원(전주시의원·39)이 20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밝혔다. 최 상임위원은 지난 11일부터 10일째 전북도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주장하며 단식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이날 오후 2시께 어지럼증이 심화되고 복통을 호소하는 급격한 건강 이상 징후를 보여 전주시 우석대한방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방용승 전국공동상임대표와 조지훈 전북공동대표, 이우규 진안상임대표, 김진명 임실공동대표 등 4명은 윤석열 파면 결정 때까지 무기 단식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구매 정책자금’ 1482억 원을 상반기 중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책자금은 축산농가가 신규 사료를 구매하거나, 기존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사료를 외상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 상환 방식으로 운영되며, 축종별 마리당 지원단가에 따라 한육우·젖소·양돈·가금농가는 최대 6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 구제역·AI 예방적 살처분 피해 농가 등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농가는 최대 9억 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희망 농가는 해당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사육두수·기존 대출 잔액·지원 한도 등을 검토해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지역 농·축협에서 6월 12일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2023년 사료구매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한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1년간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상환 유예를 희망하는 농가는 시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존 대출을 실행했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전북자치도는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3억 원을 투입해 ‘2024년도 사료구매 정책자금’ 이용 농가 대상으로 축종사육 규모별로 융자 실행액의 0.4%~1.8%까지 차등 적용해 대출금 이자를 보조 지원할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사료가격 상승과 수급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포함해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영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유일의 무역항인 군산항이 고질적인 토사 퇴적 문제로 외국 업체까지 고개를 돌리는 상황에 이르면서 군산항의 상시 준설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수심 문제로 지난 2월 18일 군산항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3000톤급 선박이 해저에 닿는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으며 군산항과 10여 년 간 관계를 맺어온 벨기에 원자재 공급업체는 다른 항만으로 발길을 돌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군산항의 계속된 토사 퇴적으로 인한 수심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항만공사 설립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군산항의 고질적인 토사 퇴적 현상으로 연간 300만㎥ 토사가 쌓이고 있지만 준설량은 60만~70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토사가 쌓여 제 기능을 못하는 군산항의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항만 활성화를 위해 추가 준설토 투기장 조성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사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군산항은 해마다 준설 예산으로 1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전체 토사 중 3분의 1밖에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해양수산부의 한 해 전북이아닌 전국의 항만 준설 예산이 20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같은 해수부의 전체 예산으로도 군산항의 토사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북자치도는 설명했다. 이에 이날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군산항의 부족한 준설 예산을 확대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을 위해 올해 안으로 설계·시공 적격자 선정 및 착공에 나설 방침이다. 김 국장은 “안정적인 투기를 위한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은 2027년에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군산항이 계속되는 토사 퇴적 현상으로 수심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대형 선박의 입항 기피 등 항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이어져 해마다 악순환 되는 준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도는 준설 전문 운영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지방공기업 설립을 검토 중이다. 전북자치도는 군산항의 상시 준설 전담 기관으로 지방공기업 형태인 항만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고자 다가올 추경을 통해 용역비(7000만원)를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산항 준설 문제에 관한 연구와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군산항의 최대 현안인 준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도입 등 준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의회가 통합 무산을 목표로 찬성 측 의견을 배제한 채 반대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 전원이 통합이 성사될 경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통합 논의가 정책적 토론이 아닌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의회가 특정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치적 셈법이 아닌 군민을 위한 실질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완주군의회는 지난해 7월 ‘통합반대특별위원회’를 조직해 반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완주군의회는 완주지역 주요 지점에 통합 반대 현수막 100여 개를 게시했으며 반대단체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수차례 업무추진비까지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지역 사회는 물론 의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지역 전체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회가 찬성 주민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반대 입장만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진면 한 이장은 “주민회의 때마다 찬성 의견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이를 외면하고 반대 의견만 관철하고 있다”며 “군의회가 주민들의 진짜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특정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완주지역 정치권에서도 미묘한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완주군의회 관계자는 “의회 내부에서도 통합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공개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삼례, 이서, 소양, 용진 등 찬성 주민이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눈치를 보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난처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원 전원이 통합 성사 시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책 논의보다 진영 싸움으로만 흐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통합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완주군의회 소속 의원 11명 전원이 통합이 성사될 경우 차기 지방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도지사와 전주시장의 불출마까지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례안에는 완주군민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다. 12년간 각 시군의 세출예산 비율과 복지 혜택을 유지하고 통합 후 더 유리한 복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통합 이후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평가되지만 군의회는 이를 통합 반대 입장을 강화하는 근거로 삼고 자리를 걸고 넘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진정 지역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 당시 시장직을 걸었던 사례가 회자되고 있다. 당시 사태는 광역단체장직이 걸린 만큼 정책적 보완과 논의보다는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무상급식 시행의 본질이 흐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완주군의회의 불출마 선언 역시 주민 삶과 직결된 통합 논의를 정책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도경 완주군민협의회장은 “의회에 의해 지역의 미래가 걸린 통합 논의가 건설적인 토론보다는 감정 싸움으로만 흘러가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통합 이후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완주군과 전주시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로 한 총리가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시장점검체계를 지속해 가동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책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다고 진단하면서도 미국의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중동·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요인, 주요국의 통화정책 조정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권한대행은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달 중으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관련 해외투자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공매도 재개 및 대체거래소 안착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시장 안정세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이날 야당 의원들에게 계란을 투척한 사건에 대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시위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며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무겁게 보고 있다"며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표현 방식은 언제나 평화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이건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다가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날계란에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 문제와 관련,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그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고, 결국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의결하려면 우 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는 절차가 필요하다.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도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데 동의하나'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렇다"며 "위헌 상태가 계속돼 최 권한대행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장도 동의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 의장이 박 원내대표의 주장을 경청했지만, 당장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군복무·첫째 출산부터 12개월 가입기간 인정…'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오후 본회의서 모수개혁 처리…구조개혁은 국회 특위서 연말까지 합의 처리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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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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