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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26일 이른바 ‘도민성장펀드’ 조성 공약을 내놨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이 가진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도민 공동자산으로 당당히 되찾아오고 그 성장의 결실을 도민 기본소득으로 되돌려드리겠다”며 “향후 도민성장펀드를 조성해 기본사회형 자산형성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도민성장펀드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연 8%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연간 약 80만 원, 매달 6만 6000원의 안정적인 ‘용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공단 설립과 AI 자산운용 데이터센터 유치, 전북 유니콘 육성 등도 약속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1100조 원에 이어 퇴직연금공단을 설립·유치해 총 1500조 원의 거대 자산이 전주에서 움직이게 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주를 서울, 부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 세계적인 자산운용 연금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자산운용 데이터 센터를 통한 IT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글로벌 금융사를 유치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고부가가치 금융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정읍의 바이오, 익산의 푸드테크 산업을 도민 크라우드펀딩과 연계해 ‘전북형 유니콘’으로 키워내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안 의원은 “제가 꿈꾸는 금융은 도민이 직접 투자하고 주인이 되어 성장의 열매를 나누는 도민 주권의 기본사회 경제모델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풍요로운 기본사회 전북, 평생 용돈으로 웃음꽃 피는 도민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전북대학교는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지원자 18명이 전원 불합격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시모집 지원자 중 학생부교과 및 실기전형에서 9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9명 등 총 18명이 학교폭력 조치 4호에서 8호까지의 이력이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24일 최종 등록 결과 모두 불합격 처리됐다. 전북대는 지난해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평가에 반영했는데, 올해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등에 따라 학생부 교과전형까지 확대했다. 전북대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기준에 따르면 조치 1∼3호는 5점, 4∼5호는 10점, 6∼7호는 15점, 8∼9호는 50점을 감점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정량 감점 방식 대신 정성평가를 통해 학교폭력 이력이 평가에 반영돼 불이익이 부과된다. 안정용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철저히 검증·관리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입시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전북지역 유권자들이 출마예정자들의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전북일보를 비롯해 JTV 전주방송, KBS 전주총국, 뉴시스·전북도민일보 등 3개 기관이 연말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각 선거구 출마예정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현역평가 여론조사도 진행되고 있어 유권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26일 취재에 따르면 한 유권자는 전날 크리스마스 당일 하루에만 10명의 후보로부터 총 15통의 선거 관련 문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지사, 전북도교육감, 전주시장, 군산시장, 완주군수 등 주요 선거구 출마예정자들이 일제히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한 것이다. 전주시 송천3동에 거주하는 이 유권자는 “크리스마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선거 문자가 와서 성탄절 분위기가 완전히 깨졌다”며 “가족들과 식사하는 중에도 문자 알림이 계속 울려서 휴대폰을 꺼버렸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출마예정자들이 보낸 문자의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여론조사 일정을 안내하고, “02 또는 063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꼭 받아달라”며 구체적인 응답 방법까지 안내하는 식이다. 일부 후보는 “끝까지 응답해 달라”, “중간에 끊으면 무효처리 된다”며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알렸고, 자신의 정당과 이름을 선택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또 다른 후보는 크리스마스 인사와 함께 자신의 성과나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문자메시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출마예정자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 각종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도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실제로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한 단체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홍보물에는 “민주당 현역평가 여론조사” 안내와 함께 “02-6959-7310 전화는 꼭 받아주세요!”라는 문구가 큰 글씨로 적혀 있다. 또한 완주군수 출마예정자는 여론조사 일정과 함께 “①02 전화 꼭 받아주세요! ②△△△ 선택 ③끝까지 듣고 통화 종료!”라며 3단계 응답 방법을 안내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투샷 사진과 함께 3개 언론사의 여론조사 일정을 상세히 안내하는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다. 완주군에 사는 박모(52)씨는 “문자는 물론이고 페이스북, 카카오톡까지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계속 온다”며 “어떻게 내 연락처와 SNS 계정을 알았는지도 모르겠고,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가 싶어 불쾌하다”고 말했다. 군산시의 한 직장인 이모(38)씨는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라는 문자, 응답 방법을 알려주는 문자, 재차 부탁하는 문자까지 한 후보가 여러 번 보내니 스팸 수준”이라며 “선거가 아직 5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시달려야 하나”라고 우려했다.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최모(61)씨는 “크리스마스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계속 문자가 와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휴일도 없이 문자를 보내는 건 유권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마예정자들이 이처럼 연말 여론조사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이번 조사가 선거 5개월 전 실시되는 여론조사로, 향후 선거전략 수립과 공천 심사, 당내 경선 준비의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결과는 출마 여부 결정, 언론 노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1위 후보’ 프레임을 선점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주요 언론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만큼 1월 1~2일 새해 첫 뉴스로 대대적으로 보도될 예정이어서 후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육경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86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의 완성도와 취약청년 발굴 실적, 프로그램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이뤄졌다. 전북자치도는 사업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창업이나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34세 구직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2023년부터 사회적기업 ㈜휴먼제이앤씨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 총 370명의 청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기존 사업 이수자로 구성된 ‘또래지원단(서포터즈)’을 운영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와 참여 독려를 강화한 점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또 북한이탈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연계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온 노력이 전국 최고 평가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전북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가며 구직단념 청년 364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진로 탐색,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준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오는 27일 전북 지역을 순회 방문하며 민생 현안을 직접 청취하고, 조국혁신당의 정책 방향과 정치개혁 비전을 지역민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조 대표 및 지도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정읍시 샘고을시장 상인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 원로 및 시민들과 소통하며 민생 경제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혁신당은 서민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후 12시부터는 부안군 상설시장 일원에서 민생 현장 방문 및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부안군민 및 당원 약 500명 내외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행사에서는, 부안 상인들과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같은날 오후 3시부터는 고창군 W2 카페에서 정책설명회이자 민생공감 ‘꾹’ 카페 행사를 통해 고창군민들과 당원들을 만난다. 특히 이곳에서는 고창의 지역 현안들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고민을 직접 경청하고 해결책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조국대표는 故 이홍훈 대법관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유족들과 함께 참배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정도상 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이번 전북 집중 방문은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당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행보”라며 “전북 지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12월 27일 전북방문 주요일정 ⏱오전 9시 🚩샘고을시장 (정읍시 태평5길 24) ⏱오후 1시 🚩부안상설시장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15-2) ⏱오후3시 🚩고창군 W2카페 (고창군 고창읍 석정1로 105-2) 백세종 기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대규모 전력 공급 거점인 동비응변전소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차전지 기업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만금 산단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과 한국전력공사(대표 김동철)는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에 건설한 154kV 동비응변전소에 실제 전압을 인가해 전력계통에 투입하는 가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압은 새만금 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을 비롯한 입주기업들의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력 공급 지연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진행 중인 이차전지 산업 특성상 안정적인 전력망 확보가 기업 유치와 생산 안정성의 핵심 조건으로 꼽혀 왔다. 개발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였다. 한전 역시 철저한 안전관리와 공정 효율화를 통해 당초 2026년 10월로 예정됐던 가압 시점을 올해 12월로 약 1년 앞당겼다. 동비응변전소는 대용량 전력 수요처 전용 송전선로 8회선(회선당 최대 400MW)과 배전선로 26회선(총 240MW)의 전력 공급 능력을 갖췄다. 이를 통해 새만금 산단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은 물론 향후 유치될 첨단 제조기업들의 대규모 전력 수요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전은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4~2038년)에 따라 새만금 산단 내 전력 인프라 확충을 단계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남비응변전소는 2026년, 서비응변전소는 2027년 각각 구축될 예정이다. 홍지광 개발청 산업진흥과장은 “동비응변전소의 조기 가동으로 이차전지 기업 등 산단 입주기업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현민 한전 전북건설지사장은 “동비응변전소는 새만금 산단 전력 공급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만금 산단 발전에 맞춰 전력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령화와 농어촌 비중이 높은 전북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북형 돌봄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24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은 고령인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은 보건·복지 인프라가 취약해 기존 국가 돌봄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지역 맞춤형 돌봄정책 구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전북형 돌봄정책 방향으로 국가정책과 연계한 돌봄 안전망 구축, 고립 청년·1인 가구·소외 중장년 등 새로운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돌봄 필요도에 따른 모든 도민 대상의 포용적 돌봄 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취약계층 중심의 국가 주도 ‘기본돌봄’, 기존 돌봄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보충적 돌봄’, 일반 지역주민의 일상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특별돌봄’으로 구성된 다층적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충적·특별돌봄 단계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이 함께 돌봄서비스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돌봄 제공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민관 돌봄협의체 운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 돌봄에서 누락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특별돌봄 신설도 과제로 꼽혔다. 장기적으로는 돌봄 대상을 노인·장애인 중심에서 영유아, 청년, 장년, 지역주민 전반으로 확대해 보편적 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섭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북형 돌봄은 단순 보호를 넘어 주거·식사·가사·이동·의료·긴급지원이 돌봄 욕구에 맞게 통합 제공되는 방향으로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제도 편입과 동서축 간선도로 확충을 계기로 교통·주거·도시 정책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넓혔다. 대광법 개정으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교통 인프라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제약을 받아왔던 전북 교통 정책의 추진 여건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평가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주·익산·김제·군산·완주가 전주권 대도시권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제도적 한계로 추진이 어려웠던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길이 열렸고, 도는 총 15개 사업, 2조 1916억원 규모의 광역교통시설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올해는 전북의 동서축 교통망 강화가 두드러졌다. 지난 11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55㎞)가 개통되며 통행시간이 76분에서 33분으로 단축됐고,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동서 3축 완성에 속도가 붙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 확정과 지역 간 연결도로 예산 확대 등 트라이포트 구축을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다만 새만금국제공항은 법원 판결로 착공이 지연됐지만, 도는 국토교통부 항소에 맞춰 피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등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국토부 공모사업 성과도 톡톡히 거뒀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제정했고, 스마트도시·도시재생·청년주택 등 13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162억원을 확보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주거급여와 청년·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생 대응형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을 본격화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불일치 문제 해소도 병행했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광역교통과 주거, 도시 정책 전반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공기업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각 기관의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9월 11일 도의회에 2024년 실적 기반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가’·‘나’ 등급 편중 현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평가대상, 평가 기준, 평가지표, 평가 방법, 보수 체계, 기관장 중도사임 등 6개 분야에 걸쳐 제도를 손질했다. 우선 공공성이 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군산·남원의료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공공의료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기관은 도정 정책 방향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평가 대상으로 유지한다. 경영평가 등급은 기존처럼 절대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행정안전부 제안 모델의 평가지표를 대폭 반영해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난이도 평가와 목표치 상향,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 다양화를 통해 사업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예정이다.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는 상위등급이 과도하게 몰릴 경우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채용·인사 비리나 중대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는 최하등급을 부여하는 근거와 절차도 신설된다. 지표개선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실효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평가 외에도 출연기관 인건비 상승과 기관 간·직급 간 임금격차 심화 문제 해결에 나선다. 단기적으로는 하위직 인상폭을 높이고 상위직은 낮추는 방식의 임금조정을 유도하고, 용역을 통해 보수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적절한 임금상승과 수당지급을 방지하고, 타 시·도 대비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해 건전한 보수체계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기관장 책임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신규 임명 시 임기완수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고, 선출직 출마 등을 이유로 중도 퇴임할 경우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성과급 지급을 제한한다. 이로써 기관장의 조기 이탈로 인한 조직 운영 불안을 사전에 차단한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출연기관은 도정 핵심시책을 함께 추진하는 동반자”라며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책임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기관 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내 최초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완주군 봉동읍 일원에 조성하는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북은 국가산단 예타 대상 12개 지구 가운데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는 수소상용차와 수소저장용기, 연료전지, 수전해 설비 등 수소모빌리티 핵심 산업을 집적하는 국가산단이다. 생산과 연구개발, 실증, 양산 기능을 한곳에 모아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게 산단의 주요 목적이다. 해당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는 전체 63만 6000㎡ 규모로 조성된다. 산업시설용지와 연구시설용지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입주한다. 수소충전소와 수소공급시설, 지원시설을 함께 배치해 산업 활동을 뒷받침한다. 주거용지와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도 함께 조성한다. 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 지표인 비용 대비 편익(B/C)은 1.06으로 산출됐다. 정책성과 지역낙후도를 반영한 종합평가(AHP) 점수도 0.5이상으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수소산업 육성이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정책적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함께 인정받은 셈이다. 전북도는 예타 통과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를 만나 사업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설명했다. 입주 수요 조사와 경제성 분석, 현장 실사 대응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했다. 완주군은 2020년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 수소산업 생태계 확장에 주력해왔다. 현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수소상용차), 일진하이솔루스(수소저장용기), 비나텍(연료전지 부품) 등 관련 기업과 시험·인증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국가산단 조성의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향후 도는 LH 및 전북개발공사와 협력해 국가산단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2027년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 승인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는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예타 통과를 계기로 기업 투자부터 연구개발, 실증, 양산, 수출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수소모빌리티 혁신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이라며 “전북이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먹거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고창군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차단 방역에 나섰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고창군 부안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항원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1)로 최종 확인됐다. 이번 사례는 올겨울 전북에서 두 번째, 전국적으로는 21번째 확진이다. 해당 농장은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초동대응팀이 투입돼 출입이 통제됐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사육 중이던 육용오리 8000여 수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 내 가금농장 36곳에 대해 이동 제한과 정밀검사,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방역지역에는 전용 소독차량을 배치해 농장 진출입로와 주요 통행로에 대한 소독도 강화했다. 방역지역 외에도 철새도래지와 수변지역, 가금 밀집단지 등 고위험 지역에는 소독차량 68대를 투입해 하루 두 차례 이상 집중 소독을 이어가고 있다. 고창군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갖춘뒤 마을 방송과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해 발생 상황과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가금농가에는 외부인 출입통제, 차량·축사 소독 등 자율 방역 강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확산방지에 나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축산 관계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과 인원에 대한 소독, 장화 교체, 축사 내·외부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가금류 폐사 증가나 산란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이준서, 고창=박현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방부에 해군 제2정비창의 서해 설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기존 진해 정비창 단일 체제로는 서해 작전 환경 변화와 해군 함정 운용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자치도는 최근 국회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해군 제2정비창이 서해를 커버할 수 있는 권역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전북에 유치해야 되는 필요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해당 제안은 신영대 국회의원이 먼저 제기했으며, 전북자치도 역시 기술적·작전적, 나아가 군산 지역 조선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이바지 측면에서 공감하고 있다. 해군 정비창은 함정의 신속한 정비 지원을 위해 함선 부품을 자체 제작하는 것이 특징이다. 함선 부품은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여서, 결함 발생 시 외부 조달이 쉽지 않다. 정비창 내에서는 금속을 녹여 부품을 제작하는 주물 공정부터, 군 최초로 도입된 3D 프린터 기반 제작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긴급 상황에서도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군 정비창의 정비 능력은 해군 전투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도는 이같은 기능을 고려할 때, 서해 작전권을 담당할 제2정비창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해는 수도권과 서북 도서, 중국과의 해상 접점이 맞물린 전략적 요충지로, 함정 운용 빈도와 작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정비 거점이 요구되는데, 군산조선소가 최적의 입지로 꼽힌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거론된다. 도는 군산 조선소의 침체된 조선·기계 산업 기반이 해군 정비창과 결합할 경우, 군수·정비(MRO) 분야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함정 유지·보수와 부품 제작, 관련 인력 수요가 지역 산업 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다. 다만 해군 정비창은 국가 안보 시설인 만큼, 작전 개념과 예산, 입지 검토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기에 국방부와의 장기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해군 정비창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해군 전투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서해 작전 환경 변화와 지역 산업 여건을 함께 고려해 제2정비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군 부안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항원이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겨울 도내 두 번째 고병원성 AI로, 전국적으로는 21번째 확진 사례다. 현재 해당 농장에서는 육용오리 8천 마리에 대해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지역 가금농장 36곳을 대상으로 이동 제한과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방역지역에는 전용 소독 차량을 배치해 농장 진출입로와 주요 통행로에 대한 소독도 강화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 출입 차량 및 출입자 소독, 장화 교체,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최백렬 (64) 전북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최 후보자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경과보고서를 송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사청문위원들은 최 후보자가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 제시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현안 사업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점, 그리고 특정 시기 논문 집중 게재 논란 등 도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후보자가 지난 34년간 대학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과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전북의 지역 발전과 조직 혁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격’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전북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현안에 대한 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구상 속에서 전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선제적 전략을 마련할 것과 △1조 원 규모의 ‘피지컬 AI’ 국책사업이 실질적인 대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화 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연구원 내 AI 전문 인력 및 연구 부족 문제를 즉시 보완할 것도 강조했다. 최형열 위원장은 “장기간 이어진 기관장 공백으로 저하된 연구원의 운영 안정성을 조속히 회복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 정책 과제와 현안 해결을 선도하는 정책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24일 제2호 공약으로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제11구단 전북 유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정 시장은 문화·생활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복합쇼핑문화시설 유치를 두 번째 공약으로 제시하며, 전북의 생활문화 SOC 대전환을 꾀할 것이라고 했다. 정 시장은 “익산시장 재임 시절, 호남권 최초로 코스트코 유치를 확정지으며 원정 쇼핑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은 바 있다”며 “그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는 스타필드를 전북 전주에 유치하겠다”고 했다. 정 시장은 “코스트코 유치 과정에서 수차례 무산 위기를 겪었지만, 끈질긴 협상과 기업 맞춤형 행정으로 성사시킨 경험은 기업과 협상에서 누구보다 강력한 무기”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현재 전북의 복합쇼핑문화시설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라며 “주말이면 광주, 대전 등 인근 도시로 원정 쇼핑을 떠나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북 도내 유일한 백화점은 전주 롯데백화점 한 곳이며, 스타필드·더현대와 같은 대형 복합몰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정 시장은 이웃한 광주에서는 최근 더현대 착공과 함께 스타필드 유치도 순항 중인 반면, 전북은 유치 시도조차 없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스타필드 유치를 통해 단순 소비 공간을 넘어, 문화, 여가, 체험이 결합된 지역 경제 플랫폼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 시장의 구상이다. 그는 “스타필드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와 가족 단위 문화 인프라를 제공하는 복합생활 SOC”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브랜드 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릴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낙후·소외라는 전북의 이미지를 벗고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북 발전을 위한 전략적 거점이자 도민의 삶을 바꾸는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모든 행정력과 유치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다짐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도지사에 당선된다면 도정 업무보고를 생중계 할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4일 "지난 3주간 생중계된 업무보고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걷어내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목격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증명한 투명 행정의 가치를 전북 도정에서 더 확실하게 완성하겠다”면서 이같은 공약을 내놨다. 안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강조한 ‘주권자 국민에 대한 두려움’과 ‘집단 지성의 힘’을 언급하며, 전북도지사 당선 시 △전북도정 생중계 업무보고 전면 도입 △도민 주권 시대 개막을 약속했다. 안 위원장은 전북 도정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3대 혁신 선언’도 제시했다. 그는 도청 내 높은 칸막이를 제거하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이끄는 과거의 방식을 종식해 기득권 중심의 밀실 행정을 혁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행정의 문턱을 낮춰 도민의 선택과 참여가 곧바로 정책이 되는 ‘주민 참여형 행정’으로 도정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180만 도민이 직접 감시하고 참여하는 ‘책임 도정’을 실천하겠다고도 했다. 도정의 수립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도민의 상시 감시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해 관료적 관성을 뛰어넘는 도민의 집단 지성이 전북의 해답임을 현장에서 직접 증명해 내겠다”고 역설했다. 안 위원장은 ‘에너지 전환’ 등 전북의 명운이 걸린 핵심 과제를 더 이상 소수 관료의 결정에 맡기지 않겠다며, 전북의 미래 전략을 도민과 함께하는 ‘끝장 토론’도입을 시사했다. ‘생중계 업무보고’와 ‘도민 끝장 토론’을 통해 전북 대도약 전략을 도민과 함께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국정에 상시 반영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라며, “99% 도민의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정책이 되는 전북을 만들어 대한민국 민주 행정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백세종 기자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4일 오마이TV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최근 불거진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이 수석은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교유착 문제에 대해 이번 기회에 거침없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 방송사에서 보도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금품수수 의혹을 언급하면서 “보도 다음 날 아침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다. 경찰에 빨리,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바로 (지시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교유착이 조금 끊어지거나 금이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의혹이 지금까지 많이 제기돼 왔는데, 명명백백히 드러나 정당한 처벌도 받고 진상도 규명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수석은 종교단체 해산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말에 "맞다. 정교분리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면서 “그래서 단순히 법률이나 형법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으로 다뤄질 굉장히 위중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해당 종교단체의 존립 근거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서울=김준호 기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29일 0시를 기점으로 청와대에 게양되고, 이 시점부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바뀐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9일 0시를 기해 용산 대통령실에 게양되어 있던 봉황기가 하기(下旗)됨와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부터 공식 명칭이 기존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일괄 변경된다. 봉황기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징하는 깃발로, 대통령이 집무 중인 건물이나 탑승하는 차량·항공기 등에 게양된다. 봉황기가 하강하고 새로운 장소에 게양된다는 것은 국가 통수권자의 공식적인 거처와 집무 장소가 옮겨졌음을 뜻하는 법적·상징적 절차이다. 29일 0시를 기해 봉황기가 청와대에서 다시 휘날리게 됨에 따라 지난 2022년 용산 이전과 함께 시작된 ‘용산 대통령실 시대’는 막을 내리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비서실이 사전에 사무실을 옮기면서 현재 일부 직원들은 청와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또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있는 청와대 춘추관은 지난 주말 이전 작업을 마무리짓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달 22일 전은수 부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대통령실 일정을 소개하는 비공식 브리핑을 가진 데 이어 24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방미 성과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첫 외부 공개 공식 브리핑을 진행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6일부터 22일까지 미국·캐나다·일본을 연이어 방문했으며, 이중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만나 지난 11월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집중 논의하며 이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한미 간 핵잠 협력을 위한 별도 협정 체결에 합의한 점이다. 현행 미국 원자력법은 군용 핵물질의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 조항이 있을 경우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전을 허가할 수 있는 만큼 양국은 별도 협정을 통해 면제 혹은 예외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이 호주와 맺은 협정과 유사한 방식이 될 전망이다. 위 실장은 아울러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 사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핵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을 미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이 문제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양국 정상의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 건조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른 제약을 받는 고농축 우라늄 사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위 실장은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안보 사안별로 (구체적인) 본격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핵추진 잠수함 문제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 별도의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라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또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 특정 시점을 잡아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협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 실장은 뉴욕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대북대화 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가능성이 시야에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도 “계기가 마련될 때마다 잘 활용해서 기회를 모색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는 “이번 방미에서 연합훈련 문제는 깊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위 실장은 캐나다와 일본을 차례로 방문해 외교 지평을 넓혔다. 최대 12척 규모의 디젤 잠수함을 발주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해 우리 기업의 기술적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다고 소개했다. 일본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을 만나 셔틀외교 지속 및 안정적 한일관계 구축, 한반도 평화 등 역내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 실장은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한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엔 “여러 현안을 얘기했지만, 결론은 큰 틀에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