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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가 전년보다 2.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일 발표한 ‘조례 입법현황 분석 및 제언’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북도의회 의안 발의 건수는 253건으로 2022년 158건에 비해 95건 늘었다.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도 2022년 4건에서 2023년 6.3건으로 증가했다.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를 놓고 봤을 때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전북도의회는 광주(10.5건), 세종(8.3건), 전남·대전(7.6건)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북도의원들의 1인당 최대 의안 발의 건수는 12건이었고, 최소 발의 건수는 1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1건은 상임위에 소속되지 않고 도정 전반을 운영해야하는 의장의 몫으로 보인다. 의안발의는 곧 도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만큼 전북도의원들이 ‘말’로만이 아닌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벌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마디로 타시도 광역의원들보다 대체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안 발의 증가세는 정부로부터 소외받는 ‘전북의 현실’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나온다. 대광법, 공공의전원, 새만금 개발, 잼버리 파행, 국가예산 대폭 삭감 등의 사태를 겪으면서 도민들이 필요로하는 사안들을 더욱 충족시키기 위한 의안 발의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행정단위별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에서는 군산시의회가 선방했다. 2022년 기준 인구 50만 미만 도농 복합시의회에서는 군산시가 7.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북 경산시는 0.1건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2023년은 충남 공주가 10.6건으로 1위, 충북 제천이 3.5건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조례는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역과 계층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방안이자 집행부의 미진한 분야를 촉진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즉, 조례는 ‘말’로만 하는 의정을 넘어서 ‘책임’지는 의정 실현 방안으로, 정책결정 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 예산의 고강도 긴축 예산 편성을 예고하면서 전북도의 국가 예산 10조 원 확보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전북은 특히 정부의 긴축 기조에 더해 지역사업에 대한 정권 수뇌부의 인식마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감지되면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일부 복지예산과 연구개발 예산을 부활시키는 대신 수요가 낮은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대폭 삭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전북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국가 예산 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 예산 10조 원을 확보하려면 올해보다 9837억 원을 더 따야 한다. 이를 증감률로 따지면 10.9%다. 그런데 정부가 산정하는 내년도 국가 총지출 규모는 최대 3%에 불과하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3%대 이하’가 유력한데, 이는 정부 중기 재정 계획상 전망치(4.2%)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676조~682조 원이다. 정부 살림이 올 상반기에만 100조 원 넘는 적자를 낸 만큼 정부 지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당정이 추진하는 국가장학금, R&D(연구개발), 약자복지 등의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 보고,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예산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을 위한 지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건정재정 기조에서 제1순위 구조조정 대상은 단연 지역 SOC 사업이다. 인건비와 복지예산 등 고정지출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SOC 예산은 단위사업별 규모가 커 다른 분야 예산과 비교할 때 삭감이 쉽기 때문이다.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올해 유일하게 국가 예산이 줄어든 전북이 목표치인 10조 원을 채우려면 여야 공조가 절실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전북의 올해 국가 예산은 9조 163억 원으로 전년도인 2023년 9조 1595억 원보다 1432억 원(1.6%) 감소했다. 충남(12.2%), 전남(10.6%), 경남(7.9%) 등이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증액 실적을 자랑한 것과 대비된다. 강원도는 9조 5892억 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전북 예산을 뛰어넘었다.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성패는 자치단체장의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국회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의 예산 증액 여부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확보해야 할 예산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 ‘선택과 집중’ ‘양보다 질’을 추구해야 그나마 지역현안 사업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다음 2년 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눈속임 예산홍보’ 역시 정치권이 전북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짜는데 장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 다수는 “내년도 정부의 총지출이 3% 정도 늘어나기에 전북 예산은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면 소폭 증가가 유력하다”면서도 “현재 당정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의 지출 규모가 너무 크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에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어 전북 예산 증액은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10만 인구의 완주군과 66만 인구의 전주시를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 문제가 전북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가 내년 3월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찬·반을 결정할 주민 투표의 최대 승부처는 ‘삼례·봉동·이서·상관·용진·소양·구이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완주군 7개 읍면은 전주와 인접해 있으며, 상대적으로 완주군 내 도심지역으로 불리는 곳으로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82%가 집중돼 있다. 찬성측이나 반대측 모두 사활을 걸어야 할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완주군과 전주시는 지난 1935년 이전까지만 해도 1000년 넘게 하나의 지역이었다. 신라시대 이후 천년 고도를 자랑하던 전주는 단일 지명을 유지했고, 일제 강점기에 전주와 완주로 강제로 분리됐다. 그간 두 지역에서는 ‘다시 하나로 합쳐 역사적 정통성과 자긍심을 찾고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통합의 움직임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09년 양 지역의 통합이 시도됐지만 당시 정부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전주시의 찬성률은 88.4%였던 반면 완주군은 35.8%에 그치면서 무산됐다. 2013년 역시 완주군 주민투표 결과 반대가 55.3%(2만343표), 찬성이 44.6%(1만6412표)로 통합이 무산됐다. 13년만에 치러질 이번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는 직전 선거 결과를 복기해 새 정책을 제안해야만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주민투표 당시 선거인수는 6만 9381명이었다. 이 가운데 3만 6933명(53.23%)이 투표에 참여했다. 당시 본투표는 2만 2234명, 사전·부재자투표는 1만 4699명이었다. 완주군은 모두 13개 읍면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투표인수로 분류해보면 봉동읍이 1만 86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삼례읍 1만 2514명, 용진면 6361명, 소양면 5634명, 이서면 4921명, 구이면 4839명, 고산면 4206명, 상관면 3908명, 화산면 2578명, 비봉면 1873명, 운주면 1859명, 동상면 1043명, 경천면 951명 순이다. 이 가운데 생활권이 비슷한 전주 인근 5개면은 용진과 상관, 이서, 소양, 구이면으로 이들 투표인수(2만 5663명)를 합하면 전체 투표인수의 37%에 달한다. 찬성측에서 볼 때 투표인수를 토대로 통합청사 이전부지 확정 및 관광레저특화단지, 첨단산업특화단지, 농생명특화단지 등의 단계별 정책 제안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합 후 바뀔 현실을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본인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완주-전주 통합을 자신의 치적을 쌓는 수단으로 삼는 일부 정치권의 개입을 막아야 주민들의 현명하고 공정한 주권행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지방선거에 나설 정치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여론을 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전북자치도가 실시한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의 도내 14개 시군으로의 확대∙실시 정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은 도내 인구소멸 대상 시∙군의 청년농에게 스마트팜 기반조성, 온실신축, ICT기자재 설치를 비롯해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지방소멸기금과 시∙군비로 개소당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15개소 66억, 2023년 20개소 88억, 2024년 14개소 61억 6000만 원을 도내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의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해 왔다. 또한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방소멸기금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간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등 3개 시군의 청년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은 소멸기금으로, 그 외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은 균특이양 사업비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농촌지역 인구 감소, 고령화로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도내 14개 시군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도내 많은 청년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시의 ‘춘향 영정 논란 해법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주관으로 의원총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남원역사연구회에서 활동하는 김양오 작가와 국립경상대 안영숙 교수, 강동원 전 국회의원, 그리고 남원춘향정신문화보존회 송화자 명창이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1931년 진주 강씨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최초 영정을 비롯해 친일 작가로 알려진 1961년 이당 김은호의 작품, 그리고 최근 봉안됐다가 논란이 촉발된 2023년작 김현철 작품까지, 현존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당 김은호가 그린 1961년작 춘향 영정에 대해서는 작가의 친일 행적으로 인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이당 김은호 작품을 대체하기 위해 제작된 2023년 김현철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도 용역 진행 절차상의 불투명성과 작품의 완성도에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끈 도의회 임종명 의원은 “약 100년 전 춘향제의 최초 기원에는 일제 항거와 신분 해방의 정신이라는 동학농민혁명의 유산이 내포되어 있다”면서 “춘향제의 핵심 콘텐츠인 춘향 영정 역시 최초 춘향제의 기원에 담겨 있는 민족정신과 평등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춘향 영정 논란을 끝낼 수 있는 공론장 마련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남원시민은 물론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춘향 영정 해법 모색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해발 400m 이상의 고랭지 농업 생산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산지유통조직 및 농가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이정린 전북자치도의회 의원과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20일 남원시 운봉농협과 지리산농협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농업생산 현장을 방문해 농산물의 집하, 출하, 저장, 선별 등의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전북자치도의 대표적인 준고랭지 지역인 남원 아영면, 인월면, 운봉읍, 산내면의 농산물 유통 거점시설인 운봉농협과 지리산농협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들 농협은 국가 사업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이며, 2023년 기준 통합마케팅 출하액은 675억 원, 출하량은 1만 2000톤을 넘어섰다. 현장 점검 이후 시설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현지 농가를 방문해 고랭지 농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농업기반 시설 점검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전북 축산농가 15개소가 선정돼 국비 29억 원을 확보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2월부터 민관연이 참여한 스마트축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7월 전국 최초로 시군 및 농가를 대상으로 광역단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른 공모 대응으로 전국 77개소 중 15개소(전국 2위)가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는 전북 15곳, 경기 21곳, 충남 11곳, 경남 10곳, 전남 7곳, 충북 6곳, 경북 4곳, 강원 3곳 등이다. 스마트축산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은 기존 단순 스마트 장비 지원이 아닌 축산농장을 운영하며 발생되는 번식, 사양 및 환경관리 등 다양한 현장 문제를 여러 종류의 스마트축산 장비 연계 운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자의 축산현장에 맞게 적용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이 우리도 스마트축산 확대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그치지 않고, 향후 도내 축산 ICT 업체도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북의 미래 수산업을 이끌 최고 수산경영자 20명이 배출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국립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대회의실에서 군산대 최연성 부총장, 교육과정 운영위원, 수료생 및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최고수산경영자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최동천 씨가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김잔디 씨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수료생 전원에게는 도내 해양수산 분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최고 수산경영자 과정’은 전북자치도가 해양수산부와 함께 재정 지원을 통해 국립군산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9주간, 10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교육 과정은 해조류 양식을 중심으로 첨단 양식기술 보급, 산업화 동향, 정부 정책, 성공 사례 등 폭넓은 주제를 다뤘으며, 홍성의 김 가공업체 탐방과 완도 해조류박물관 견학 등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최고 수산경영자들이 도내 수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고 유익한 전문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국회 양당 새 지도부가 19일 진용을 갖추고 ‘민생회복’에 방점을 찍었지만, 전북지역 현안에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여당과 야당이 각각 극단으로 치우치면서 야당 성향인 전북의 정치색 역시 극단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도내 자치단체장이 여야의 공통된 협조를 얻어내기 어려운 정치 구도가 고착될 수 있다는 의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균형발전’ 담론이 국회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여야가 정쟁을 거듭하고 민생법안을 후 순위로 처리한만큼 기회는 쉽사리 생기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한동훈 두 여야 대표의 국회 회담이 25일로 예정돼있으나 이날 회담은 균형발전론 대신 여야가 공감하는 내용의 민생 현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와 한 대표의 상호 간 압박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균형발전 의제나 지역소멸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게 대두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우클릭’이라는 부담감 속에서도 여야 공조 체제를 만들어내는 데 고심하고 있다.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협조와 예산을 받아내지 못하면 행정에 큰 장애가 불가피해서다. 김 지사가 3급 정책협력관에 다시 국민의힘 관련 인사인 이서빈 씨를 임명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 소속이 된 5선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이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극단으로 치닫는 국회에서 대광법을 민주당만의 법안이 아닌 공통 민생법안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여야 대치 정국에서는 지역구 현안에 힘을 합칠 명분을 확보하는데도 난항이 예상된다. 또 한동훈 대표가 전북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행정당국의 고민이다. 한 대표는 이민특례와 정책과 관련 전북특자도를 법무부 장관 시절 한 차례 방문한 것은 제외하면 전북과의 인연이 아예 없다. 그 역시 립서비스로라도 전북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정부 차원의 내년도 예산 작업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왔다는 사실도 올해 현안 해결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날 정부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8월 말까지 최종 확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막판 조율하면서 지출 증가율 ‘3%대 이하’의 긴축 예산을 기조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고된 상황에다 정부 살림이 올해 상반기에만 100조 원 넘는 적자를 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전북은 모든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보단 가능한 일부터 처리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은 여야 지역 출신 의원들이 공통으로 발의한 대광법 연내 통과에 주력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면서 “일단 통과할 수 있는 법안부터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한다. 국가예산 확보는 올해보다 상황이 악화될 게 뻔하다”고 귀띔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에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서 이뤄진다. 다만 지난달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과 전북 완주군 등 24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치러진다. 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1분 동안 사이렌이 울리면서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다. 경보가 발령되면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7천여개가 지정됐다. 네이버·카카오와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에서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고,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공습 상황에서 차량 탑승자가 안전하게 대피하고, 긴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훈련도 실시된다.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5분간 훈련 구간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 신호로 바뀌고 교통이 통제된다. 통제 구간 내 운전자는 도로 오른편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훈련 상황을 안내받는다. 서울의 경우 ▲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 교차로 ▲ 구파발 사거리∼박석고개 교차로 ▲ 도봉산역∼도봉역 교차로 등 총 3개 구간을 통제한다. 광역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 도로에서 훈련한다. 해당 구간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민방위 훈련이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파트,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에 안내문을 게시한다. 훈련 전날인 21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훈련이 시작되면 경보단계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문을 주한공관, 공항, 호텔에 비치한다. 또 영어 자막을 넣은 훈련 안내 영상을 서울역과 광화문대로 등 주요 민간 전광판 41곳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KTX 내 모니터에 송출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적의 침공에 대비해 국민 스스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라며 "불편하더라도 가족과 이웃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대표 회담을 연다. 국민의힘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고,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역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소개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예방이나 면담이 아닌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12월 29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20분간 상견례를 한 바 있다. 당시엔 인사 차원이어서 현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양측은 구체적인 의제와 배석자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 민생 현안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채상병특검법 등 양측 이견이 첨예한 정국 현안까지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전날 연임을 확정 지은 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양자 회담을 제안하면서 채상병특검법과 지구당 부활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도 의제로 올라올 수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25만원 지원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연금개혁특위 설치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과 특검을 반복하며 공전하는 민생 정책을 풀어낼 때"라며 "우리 둘 다 이젠 민생을 이야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민생문제와 정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 비서실장은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교착된 정국 타개하기 위해 용단을 내렸다"고 회담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는 특히 “과거 암표 매매가 공연장 앞 등 현장에서 이뤄졌던 것에 반해 현재는 중고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가의 30배를 상회하는 암표가 기승 부리면서 시민 문화생활에도 해약을 큰 해악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때문에 개정안에 10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얻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이득을 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미만의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수위를 명시했다.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하는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와 전주완주통합추진연합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투표가 12년만인 내년 초 실시된다”며 “이번 선거는 정치적 입지를 놓고 벌이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완주군정의 주인인 군민 의사를 묻는 직접 민주주의 권리행사”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은 완주군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다. 행정통합 주민투표는 완주군민의 정당하고 절실한 목소리”라며 “완주군민은 이제 전주의 변방에서 전주와 대등한 도시 위상을 원한다. 통합시로서 상권이 읍면으로 확산돼 경제활성화 성과를 골고루 나눠 갖길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의 성공을 기원하며, 정부와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주군, 그리고 민주·국힘·조국혁신당 등 정치권을 향해 행정·예산·법률지원 등을 요구했다. 특히 통합시 예산의 완주군 우선 배정과 통합청사의 완주군내 신설 천명 등이 공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합에 따른 예산 특례지원, 지방세 증세 동결 등 완주군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도지사께서는 공개적으로 약속해달라”면서 “또한 통합청사의 완주군내 신설 공식 천명, 완주군민이 참여하는 완주전주 상생사업으로의 전면적 전환, 완주-전주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장의 공개적 약속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지난달 26일 도지사와 완주 군민과의 대화 파행 사태는 주민투표 열기를 잠재우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빚어진 행동이라는 의혹이 짙다”며 “험악한 분위기로 정당한 주민투표 권리행사를 가로막는 행위로 논의를 거쳐 선관위와 검경에 적법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최고의 저탄소 농산물 생산 중심지역으로 우뚝 서기 위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확대’에 나선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는 친환경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방법으로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산물에 부여하는 농식품 국가인증제도다. 전세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난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 대비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도 2012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 10월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추진 전략 이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같은 정부 정책에 발 맞춰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부·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자체 예산을 확보한 후 저탄소 인증면적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도내 농가들로부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3782㏊를 신청받았다. 이는 전년 1222㏊에서 309% 증가된 수치로 총 면적 5004㏊의 저탄소 농산물 생산지를 보유하게 돼 전국 신청면적 1만 8169㏊ 대비 27.5%를 점유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인증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면 전국 1위의 면적을 보유함으로써 전북자치도가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저탄소 농산물 생산 중심지로 우뚝 설 전망이다. 유통시장에서도 저탄소인증 농산물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억대 매출을 올리는 농가가 배출돼 주목받고 있다. 상추를 전문으로 재배하고 있는 김제시 우리뜰상추연구회 김화신(44) 대표는 2014년 귀농해 4000평 규모의 시설하우스에 저탄소 인증 상추를 재배, 지난해 1억 8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벼농사 대비 10.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화신 대표는 “현재 대전, 서울 도매시장과 동김제 농협, 만인산농협에 납품하고 있으며, 저탄소 인증을 받은 상추로 인식돼 최상단 가격을 받아 농업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며 “향후 시설하우스 면적을 확대해 상추뿐만 아니라 기타 엽채류(쪽파 등)도 저탄소 인증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선8기 김관영 도정 첫 비서실장을 지낸 안병일 신임 전북특별자치도 서울본부장이 19일 부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전임 서울본부장이었던 박용석 비서실장과 사실상 인사 트레이드가 이뤄진 안 본부장은 전북도정의 역동성과 변화를 갈망하는 전북도민의 요구를 방점에 두고, 서울본부를 이끌어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지사가 국회와 중앙부처 활동에 집중하는 만큼 서울본부에서 정보수집과 속도감 있는 정무 활동 구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통의 전면에서 활동해야 할 서울본부장은 김관영 도정의 핵심축으로서 정무적 감각과 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출신인 안 본부장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민주당 전략기획국장과 국회 정책연구위원 등을 지내고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로 민선 8기 도정에 합류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축산물 수출 목표를 4000만 달러로 설정했다. 올 상반기 축산물 수출 실적은 2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2024년 축산물 수출 목표 4000만 달러 달성을 위한 축산물 수출 촉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협목우촌, 임실치즈농협, 전북한우협동조합, 장계농협, ㈜하림, ㈜참프레, ㈜싱그린에프에스, ㈜이엔푸드, ㈜우리비앤비, ㈜엔에프푸드 등 도내 10개 수출기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2024년 상반기 축산물 수출 현황을 분석하고,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수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신규 시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북자치도의 축산물 수출 중 76%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닭고기로 올 상반기 15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외에도 소고기와 오리털 등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지난 5월 국내 최초로 유럽연합에 삼계탕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수출기업인 ㈜하림이 협력해 이뤄낸 성과로, 앞으로도 유럽 시장 내 삼계탕 등 가금제품의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 반응을 주시하며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성효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 “수출기업들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축산물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신규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를 위해 국가별 수출 검역 협상 상황을 수출기업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계부서 점검 회의를 실시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표본감시 환자 수는 7월 셋째 주 36명에서 넷째 주 68명, 8월 첫째 주 121명, 둘째 주 181명으로 느는 등 6월 말부터 증가세를 시작해 8월 2주차 정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감염병관리기관 4개소(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를 지정, 음압격리병상 70개소를 확보했으며, 환자 중증도에 따라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 구축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발생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취약시설 내 환자 10명이상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해 발생정보 및 환자·접촉자를 보고받아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도내 조제기관이 239개소 지정돼 주 2회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최근 환자 증가로 긴급물량을 지자체를 통해 추가 배정하고 있다. 현재 치료제 사용 증가로 인해 치료제 공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질병청의 치료제 추가확보 계획에 따라 8월 마지막 주까지는 치료제 이용이 원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자치도는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으로 손씻기, 환기, 기침예절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강조하면서,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추가했다.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등에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0월 중 시작 예정으로 고위험군은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은 접종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접종이 가능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전기차 화재 발생 증가에 따라 종합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련부서 합동 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전담팀(TF)’을 발족했다.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도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도 자체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해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지하 충전시설 지상이전 지원 △공동주택 화재대응 매뉴얼 등 홍보 강화 △충전시설 과충전 및 소방시설 안전점검 강화 △공동주택 화재안전시설 등 설치 지원 △화재예방·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발굴 등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권고와 더불어 배터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발굴 건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다음주부터 정기회의를 운영해 정부 화재안전대책과 연계한 도의 세부정책을 마련하고 안정적 추진시까지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전기차 화재예방 및 대응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임실)과 임종명 부위원장(남원)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체조팀과 양궁팀 훈련장을 방문해 지도자와 선수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정규 위원장은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시설 개선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명 부위원장은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우수한 결실을 맺어, 전북자치도 선수단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북자치도 소속 직장운동경기부는 양궁(여), 체조(남), 레슬링(남), 빙상(여), 컬링(여) 등 5개 팀이 있으며, 다가올 전국체전 및 국내·외 경기에 대비하기 위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계 전지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을지연습이 19일부터 22일까지 3박4일간 전국에서 실시된다. 도내에서는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및 중점관리업체 등이 참여한다. 올해로 56번째 개최되는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비상대비 훈련이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을지연습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의 명칭으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연습과 연계해 실시된다. 특히 올해 을지연습은 실전적 훈련을 강화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쓰레기 풍선 살포 및 GPS 교란 등 고도화하는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을지연습의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공습상황을 가정해 공습경보를 전파하고, 차량이동 통제와 내 주변 대피소 찾기 등 모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방위 대피훈련도 함께 시행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양하고 실전과 같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번 을지연습이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모든 참가자들이 실전에 임한다는 각오로 성실히 훈련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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