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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천영평(52)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이 임명됐다. 인사혁신처는 9일 국장급 인사를 통해 천영평 행안부 국제협력담당관(부이사관)을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으로 공식 발령했다. 본격적인 업무는 오는 12일부터다. 신임 천영평 실장은 익산 출신으로 남성고와 전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방고시 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국무조정실 행정정책과장, 행안부 지역일자리경제과장·행정한류담당관·주민생활환경과장, 駐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한국문화원장, 국가기록원 수집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노홍석 전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과 반도체 특별법 추진을 발표하며 ‘민생·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한 대표는 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 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지난 5일 최고위 회의에서 취약계층 전기료 부담 완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지 사흘 만으로 정부와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기료 감면에 대한 당내 이견과 관련해 “특별한 대립은 없었다.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하다는 민생 정책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와도 협의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국힘 송석준·박수영·고동진 등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 산업 지원 관련 개별 법안도 하나로 묶는 방안이 거론되는 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는 주식 폭락과 관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힘을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특검·탄핵 공세에 맞서 민생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벌여 국민 호응을 얻어내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가 재정 특례와 자주 재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과 특별자치도의 근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북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정 지원이 요구된다. 8일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 담긴 40건의 전체 특례 가운데 재정 특례는 총 7개다. 그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기후에너지투자공사 설립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 특례는 부수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는 당초 1차 개정안에 232개의 조문을 제안했으나, 최종적으로 131개만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재정 관련 조항들이 대거 삭제됐다. 이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북자치도는 제주나 세종에 준하는 재정 특례를 희망하고 있으나, 현실적 장벽에 직면해 있다. 제주와 세종은 국가 차원의 특수 목적(국제자유도시·행정복합도시)으로 설립돼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은 것과 달리, 전북은 지방 발전을 위한 요구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강원은 전북과 함께 재정 특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반발이 큰 만큼 비재정적 특례에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전북의 경우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더욱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중앙의 권한이 이양되면서 업무 범위는 확대됐지만, 이에 상응하는 인력과 예산 지원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도는 현재 자주재원 발굴과 세수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이후 JDC와 같은 국가공기업 설립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전북 정치권에서는 지역 재정 확보가 담겨진 전북특별법 2차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중앙 부처의 수용 여부도 불투명하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전북계정 신설의 경우 자치분권특별법에 근거 조항이 마련됐으나 실제 예산 배정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활용한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재정 특례는 쫓아다니며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바뀌지 않은 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북의 강점은 농생명 분야를 중심으로 특례를 부여받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8일 호남권 유일의 생존 이석규 애국지사를 위문했다. 이날 전주보훈요양원에서 이뤄진 방문은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과 이강안 광복회 전북도지부장이 함께했다. 올해 98세인 이석규 애국지사는 1943년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독서회를 조직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연합군 상륙에 맞춘 봉기를 계획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그 공헌을 인정받아 2010년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현재 전국에서 생존해 있는 5명의 애국지사 중 호남권 유일한 생존자다. 황철호 국장은 "일제강점기 어두운 현실 속에서 이석규 애국지사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는 10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위원회는 정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읍사 숲길 조성사업'에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을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 특별교부세를 포함해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까지 정읍시 교암동 아양산 일원의 숲길 4km 구간에 보안등, CCTV, 비상벨 등 방범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 이용을 늘리는 범죄예방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연주 위원장은 "사업이 마무리되면 정읍사 숲길은 지역 주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즐길 쉼터가 될 것"이라며 "기존의 범죄 다발지 중심의 치안 인프라 확대에서 벗어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8일 "이른바 지급 불이행에 따른 '티몬·위메프 사태'는 도내 기업과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전북기업 상생특별전 참여를 호소했다. 전북애향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내 기업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과 법률지원, 중소기업 온라인 프로모션, 소비자 지원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식품 관련 기업들은 제품이 제때 판매되지 않으면 재고가 쌓여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 기업들의 물건 판매를 돕는 플랫폼이 마련됐다"며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북기업 상생 특별전'을 기획했다"고 덧붙였다. 전북애향본부는 "도내 기업들이 티몬·위메프 사태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기원한다. 어려울 때 돕는 것은 우리 전북인의 미덕이다"며 "애향 도민들께서 특별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특별전은 온라인몰 '전북생생장터(www.freshjb.com)'에서 운영 중이며, 30~40%까지 저렴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가 지난달 18일 정읍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지난 2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민생토론회 점검 회의를 열고, 사업별 세부 이행전략을 논의했다. 주요 후속조치로는 2025년 국가예산 확보, 국가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관계 부처 협의, 신규사업 건의 등이다. 도는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 사업은 내년도 국가예산 834억 원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전주~성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전주~무주 간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6~'30)' 반영과 무주~성주 구간의 사전타당성조사 조속 착수를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산업용지 확대를 위해선 국가산단 3‧7‧8공구 매립공사 기간 단축을 건의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새만금 MP에 산업용지 추가 확보 계획을 반영할 예정이다. 수소특화국가산단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도 하반기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첨단 해양장비 연구개발 거점 육성과 관련해 해양무인시스템 통합 실증시험‧평가 기술개발사업과 친환경 유무인 해양 모빌리티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신규사업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김제‧장수의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에 더해 남원에도 신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대통령의 말씀을 토대로 내년도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전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부처에 적극 건의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사항들이 모두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의 필수조례 정비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1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에 따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2023년 12월 말 기준 전북자치도 본청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75.3%에 그쳤다. 이는 강원(73.1%)에 이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위를 기록했다. 본청을 기준으로 제주가 85.9%로 가장 높았고, 인천 83.4%, 대구·대전 83.3%, 광주 83.2%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북 1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필수조례 정비율은 83%로 조사됐다. 전북자치도 본청은 15개 자치단체에서 정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군산시(85.9%)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권 지자체는 무주(85.2%), 부안(84.8%), 고창(84.5%), 순창(84.4%), 정읍(84.3%), 김제(83.8%), 완주·진안(83.7%)이 뒤를 이었다. 이어 남원(83.5%), 익산(83.3%), 임실(82.8%), 장수(81.9%), 전주(81.5%)가 뒤따랐다. 필수조례는 상위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제정을 요구하는 법규다. 이는 국가 정책의 변화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해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북자치도청의 경우 총 356건의 필수조례 정비 대상 중 268건은 완료, 88건은 미완료 상태다. 미완료 88건 중 실제 정비가 필요한 대상은 18건이다. 나머지 70건은 실적 미반영 37건과 목록 제외 필요 16건, 개정 절차 진행 17건, 기타 18건 등이다. 법제처에서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실적 미반영 37건 가운데 26건은 현재 입력이 완료됐으며, 5건은 곧 반영될 예정이다. 전북특별법과 관련된 조례 5건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반기에 반영될 계획이다. 나머지 1건은 법제처 차원의 검토가 진행 중이다. 도는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16건에 대해선 법제처에 정비 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주로 대도시 특성에 맞는 조례들로, 전북의 상황과 맞지 않거나 도민의 정주 여건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다. 법제처는 이달 중 도의 요청 사항을 검토해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입법예고 및 법제 심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17건은 다음 달 말, 나머지 18건은 올 하반기 조례안 제·개정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공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제부서는 소관부서를 적극 독려하고 관련 절차를 세밀하게 안내하는 등 입법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관계 법령, 지역 실정, 입법 시급성 등을 면밀히 파악해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필요성을 검토하고, 조속히 입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8일 “네이버는 자의적으로 구성한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존 거대 언론사 위주로 일종의 ‘담합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참여한 언론사들에게는 ‘네이버뉴스’라는 플랫폼의 여러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기에 참여한 70여개의 언론사들은 ‘언론권력’을 통해 수많은 기업들의 광고와 협찬권을 독식하고, 네이버는 이들에게 네이버뉴스 플랫폼에서의 댓글 작성 기능, 기자 및 언론사 구독 기능, 랭킹뉴스에 대한 접근권, 알고리즘 추천과 클러스터링에 있어서의 우선적 접근권을 줘 이른바 ‘네이버 CP 왕국’을 건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지금도 네이버는 네이버뉴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대한민국 어젠다세팅’을 주도하는 미디어권력을 누리고 이 권력을 통해서 다시 빅테크 검색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네이버의 CP사 담합 장벽을 무너뜨릴 것으로, 국내 미디어 생태계 균형을 회복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생업을 잃게 된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8일 “개식용의 강제 종식이라는 정책적 결정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생업을 잃게 된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부실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랫동안 사회갈등을 야기해왔던 개식용 종식의 문제가 모든 국민들에게 박수 받으며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 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개식용금지 정책 추진으로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이들에게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개를 키우는 농장주에 대한 보상 수준에 대해서는 마리당 30만원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반면, 영업을 중단하고 직업을 바꿔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및 유통상인 등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논의조차 없으며 시행령에서도 철거비 지원 등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통상인·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은 소상공인법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식약처 확인 결과 철거비 지원금은 최대 250만원, 전직 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재창업지원 최대 10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8일 류인철 전북도당 부위원장이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류 부위원장은 중앙당 소상공인위원장 임명에 이어 중책을 맡게 됐다. 당의 지역위원회를 담당할 유능한 리더십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된 조강특위는 황현선 사무총장이 위원장이며, 시도당 기반의 유일한 지역위원으로 류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조국혁신당이 전북 인사를 연이어 중용하는 배경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렸던 전북 등 호남지역에서 민주당과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류인철 부위원장은 “40년간 제과인으로 일하며,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기술감독직을 맡아 제과, 제빵 두 직종에서 세계 최초 금메달을 대한민국에 안겼다”면서 “정치도 마찬가지로, 조강특위에서 통찰력, 전문성, 포용력, 의지와 열정 등 5가지 기준으로 수권정당의 자산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안정된 삶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남원 시민들이 나무의사 등 각종 전문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강좌가 개설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8일 굴착기운전, 지게차운전, 측량, 화훼장식, 조경설계, 조경시공, 스케치업 등 10개 부문에 대한 ‘2024년 남원 지역주민 생활기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한 결과물이다. 남원용성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생활기술 교육은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부문별로 5~1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부터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 등 다양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남원 시민은 이번 강좌를 통해 누구는 나무의사를 꿈꾸고, 누군가는 디자이너, 엔지니어, 정원설계 전문가, 도시설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로 각 분야에서 꿈을 찾고, 실현하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남원 시민들이 미래 희망을 갖고 키워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자전거로 순례했다. 염영선 도의원은 자전거에 ‘새야새야 파랑새야’ 깃발을 달고, 정읍시 만석보를 시작으로 남원시 교룡산성을 거쳐 최종 목적지인 전주시 전라감영 선화당에 도착했다. 찜통더위 속에도 염 의원은 4일 동안 10개 시군(정읍, 부안, 고창, 남원, 장수, 순창, 임실, 김제, 완주, 전주) 20개 유적지를 거쳐 350㎞의 대장정을 완주했다. 염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19세기 말처럼 위태롭다. 혼란의 시기에 보국안민 기치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되새겨 21세기 동학군이 되고자 유적지 순례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염 의원은 9월에 열리는 전북자치도의회 제413회 임시회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의 군산~제주 노선 재운항이 1년을 채우지 못한 채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북의 하늘길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다. 지역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항공 노선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29일 오는 10월 동계 시즌부터 군산공항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와 군산시에 전달했다. 군산공항의 여객 수요 감소, 물가 상승에 따른 조업비 증가, 잦은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이 그 이유다. 이날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항공기가 뜨지 못하는 동안 사업량이 줄 수밖에 없다. 사업량을 두고 어떤 노선을 줄이느냐 했을 때 수익성을 고려하고 검토한다"며 "(군산 노선) 사실 다른 노선에 비해 이용률이 낮다. 그만큼 항공사는 손해도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하루 2회(왕복 4편) 운행 중인 이스타항공의 군산~제주 노선 운항 중단 검토 소식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막대한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운항을 중단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50%씩 이스타항공에 부담하는 재정지원 규모는 상당하다. 지난해 10월 1월 재취항 이후 올해 6월까지 착륙료 지원금 2억 6200만 원과 손실보전금 2억 5800만 원 등 총 5억 2000만 원이 지원됐다. 연말에 집행 예정이었던 제·방빙시설 운영 지원금은 86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다. 본래 이 지원금은 항공사가 협력 업체를 통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이스타항공은 군산~제주 노선의 슬롯(특정 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는 지정된 시간)이 국토부로 환원돼 타 항공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실상 해당 노선 철수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항공사가 단기간에 해당 노선을 맡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스타항공은 겨울철 잦은 결항과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군산~제주 노선 중단을 검토하면서도, 국제 노선은 확대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이스타항공은 청주~중국 옌지, 제주~상하이, 청주~장자제, 청주~푸꾸옥 등 다양한 지방발 국제노선을 신설했으며,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한 9개 국제노선도 운영 중이다. 하반기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노선 취항을 계획 중이다. 이번 사태로 전북 항공 관련 산업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도민의 항공 수요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이 항공과 교통 오지로 더욱 고립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스타항공도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는 것 같다"며 "지금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다. 이스타항공 측에 재운항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본사도 군산에 있는 만큼 운항 유지를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500년 넘게 마을을 지켜 온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가 7일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됐다. 이날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옥서면 하제마을에 위치한 이 팽나무는 537살로 높이 20m, 둘레 7.5m, 생장추로 측정한 팽나무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제마을 팽나무는 과거 섬이었던 마을이 육지화되는 과정을 지켜본 역사의 증인이다. 1900년대 초부터 시작된 간척사업으로 육지와 연결된 하제마을은 이후 군사시설이 들어서며 큰 변화를 겪었다.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동안에도 이 팽나무는 꿋꿋이 자리를 지켜왔다. 조선 초기부터 마을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대상이었던 이 팽나무는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배를 묶어두는 계선주 역할을 했으며, 농경 사회에서는 그 해의 농사 풍흉을 점치는 기상목으로도 활용됐다. 국가유산청은 이 팽나무가 지닌 역사적 가치,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민속과의 연관성, 우수한 규모와 아름다운 모양, 그리고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자연유산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나무 밑둥으로부터 3m 높이에서 남북으로 갈라져 평야를 배경으로 하는 타원형의 수형이 아름다우며, 생육상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는 앞으로 3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천연기념물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구걸의 외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정부가 일제 식민지 당시 강제로 징용돼 노역을 했던 국민들의 아픔을 뒤로하고 정부가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협조한 대가를 치를 것이고 경고했다. 전북도의회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발적 식민주의에 포섭된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성명을 냈다. 도의회는 “식민지배가 종식된 지 1세기가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식민주의 굴레에 갇혀 신음하고 있다”며 “우리는 아직도 탈식민을 향한 노력에 진땀을 흘리고 있지만 식민주의의 공고한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도광산은 태평양 전쟁 당시 군사물자에 필요한 광물을 캐는 광산이었고, 이곳에서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가 목숨을 건 강제노역에 시달려야만 했다”며 “오늘날까지도 이곳 사도광산은 오욕과 아픔으로 점철된 일제 식민지 역사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의 그늘을 은폐시킨 채 자국 산업화의 영화를 드러내는 홍보수단으로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에 보낸 공식 성명을 보면 사도광산을 일컬어 19세기 중반까지 이어졌던 수공업 방식의 채굴과 제련기술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매우 뛰어난 사례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협조한 21개 회원국 모두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한국정부도 포함돼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감정선을 침범하는 몰역사적인 행태까지 서슴치 않으면서 일본에 구애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외교적 노력이 아니라 ‘외교적 구걸’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일본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구걸의 끝판왕으로 기억될 것으로 자발적 식민주의에 포섭된 정부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협조한 역사적·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전북도의회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의원이 참여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명단에서 빠졌다.
전북자치도가 C형간염 치료율 향상을 위해 대한간학회와 손을 잡았다. 7일 도는 도청 중회의실에서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와 권영오 대한간학회장, 김형준 총무이사, 이주형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C형간염 치료율 향상 인식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력 관계를 맺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은 C형간염 교육을 통한 지역 주민의 인식 향상 및 예방 강화, 조기 발견과 치료 안내를 통한 건강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도내에서 C형간염을 진단받은 환자 320여 명의 치료 실태를 파악하고, 미치료자의 치료를 독려할 계획이다. 도는 C형간염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자원과 정보,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하며 건강서비스 증진 등의 효과를 내다봤다. C형간염 치료 제도 기반 구축과 치료지원 제도 마련 등에 대해 질병관리청 등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권영오 회장은 "내년부터 C형간염은 국가검진에 포함돼 C형간염 진단과 함께 치료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라며 "이번 캠페인 사업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C형간염 미치료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나아가 C형간염을 퇴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대한간학회의 C형간염 퇴치를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을 전북에서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게 돼 무척 기쁘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환자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도록 적극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대통령실과 여야가 경제와 민생위기 극복에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 겸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자칫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개별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비상시국"이라며 "현재 위기는 윤석열 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돌파가 어렵다. 경제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민생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정책에 관해 협의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그러면서 "회담을 통해 민생을 풀어나가고, 정쟁이 아니라 정책 위주의 정치에서 출발하겠다면 그런 제안과 생각의 전환은 환영한다"며 "격식, 형식 문제는 차분히 따지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공식 제의가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7일 의장실에서 ‘제6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자문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위원 8명으로 구성돼 의원의 윤리·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며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이날 위촉식에서 문승우 의장은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와 경륜을 바탕으로 본 위원회를 운영해 달라”며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자문과 협조를 당부했다. 자문위원들은 이날 제1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신양균 위원(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양균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윤리·행동강령 실천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6기 윤리행동강령운영 위원은 신양균 전 전북대 교학부총장,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지승훈 군장대학교 교수, 이삼일 변호사, 최우식 변호사, 김보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신수미 전주YWCA협의회 회장, 윤홍식 전라일보 정치부장 등 8명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전주5)은 전주시 완산구에 소재한 신덕마을, 정동마을의 민원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전북자치도청 및 전주시청 관계자 등이 참여해 마을주민의 애로사항을 전해듣고 현장을 점검하며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최 위원장은 “마을길이 움푹 패이고 좁은 도로에 가드레일까지 없는 도로는 상당히 위험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가드레일 설치 등 하루빨리 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확보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조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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