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대응' 우수 지자체에 최대 160억 지원

내년부터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우수 지자체에 최대 160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지원 사업 범위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처음 도입됐으며,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된다. 먼저, 지자체의 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배분 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C등급 64억 원∼S등급 144억 원을 지원하는 현행 4단계에서, 양호 72억 원·우수 160억 원 등 2단계로 축소해 지원액을 늘린다. 이에 따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과 같은 중장기적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범위를 물리적인 기반시설 조성 외에도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으로 확대한다. 창업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지역 청년농 교육, 청년 지역 정착 프로그램 등도 지원 대상이 된다. 특히, 행안부는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기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투자계획서 제출 이전까지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의 기금 적합성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2025년부터 기금 배분체계 개선 등으로 지역에서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지원 및 지역 거점 사업 추진으로 기금이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이용수
2024.04.29 14:05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지명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당 상임고문이 지명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에 황 상임고문을 지명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다음 날 사퇴한 뒤 18일 만이다.

국회·정당
이용수
2024.04.29 10:00

尹대통령∙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야당 수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9일 만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이번 만남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지, 아니면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영수회담의 성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으로 회동한다. 회담은 1시간가량 의제 제한 없이 이뤄질 예정이며, 협치를 위한 공통분모인 ‘민생 경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한 만큼 민주당은 회담에서 그간 강조해왔던 의제들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실무회동에서 언급했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이 의제로 다뤄질지도 관심사다. 다만 정부가 이 대표가 압박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은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대통령실은 그간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는 보편 지원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물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에 뜻을 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들 의제를 모두 논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며 “총선 민심이 반영된 문제들에 대해 가감 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고 방안을 찾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첫 만남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입장을 듣는 자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영수회담 한 번에 방향이 정해지기는 어렵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이와 함께 회담의 정례화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그간의 입장에서 벗어나 이 대표를 사실상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만큼 두 사람이 자주 만나 대화하는 것 자체가 꼬인 정국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말 민생을 위하는 안건들이 테이블 위로 올라간다면 2, 3번 못 만날 일도 없을 거다. 이번 만큼은 여야와 정부가 힘을 합쳐 민생을 위한 논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 등 야권이 추진해온 각종 특검법과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등이 언급될 경우 회담이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정부∙여당을 겨냥한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온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영수회담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재임 기간 김 전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를 8번 만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3번, 노태우∙김영삼∙노무현 전 대통령 2번, 문재인 전 대통령은 1번, 박근혜 전 대통령은 0번이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28 18:31

국민의힘, 29일 제3차 당선인 총회

국민의힘이 29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3차 당선인 총회를 열고, 전당대회 전까지 총선 대패를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한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차기 비대위원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당선자 총회에서 5월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부산 사하을에서 동일 지역구 6선을 달성해 당내 최고참이 된 조경태 의원이 지난 25일 비대위원장직을 맡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윤 원내대표는 "제안한 바는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1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국민의힘은 오는 6~7월 차기 당대표 선출을 준비하는 목적의 임시 비대위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28 18:26

크루즈 전용 대형 부두 완공 코앞인데…크루즈 산업 손놓은 전북

새만금 신항에 초대형 크루즈 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부두의 완공과 개항이 임박했음에도 전북은 사실상 크루즈 관련 산업 육성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두 건설과 용역만 진행되고 있을 뿐 여객 승하선, 터미널, 육상교통, 크루즈 선의 운항 및 정박 중에 필요한 급수·급유, 전력 공급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만금 크루즈 연관 산업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10여 년 전 다수의 용역과 전문가들을 통해 입증됐음에도 실행 계획 대신 용역만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28일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에 최대 22만 톤의 초대형 크루즈 선을 계류할 수 있는 부두가 내년 완공, 오는 2026년 개항을 앞두고 있다. 이 선석은 부두 길이 430m, 계획 수심 17m로 초대형 크루즈 선이 안정적으로 계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게 특징이다.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을 적용하면 20만 톤 크루즈 선의 길이가 360m, 흘수(배가 물에 잠긴 부분의 깊이)가 9.3m인 점을 고려할 때 새만금 신항에 들어서는 크루즈 부두는 20만 톤 이상 크루즈 선의 계류가 가능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20만 톤급 이상 크루즈는 ‘바다 위의 테마파크’로 그 자체가 지역경제를 먹여 살리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힌다. 새만금 계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22만 톤 수준의 크루즈는 총 객실 수 2700여 개에 승객을 최대 6700여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다. 크루즈 관광객의 하선 관광을 감안하면 크루즈 선 입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하다. 크루즈 여행객들 역시 대형 선박을 선호하는 추세로 얼마나 큰 배를 유치하느냐에 따라 관광산업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국내 자치단체가 대형 크루즈 선사 유치에 혈안이 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관광공사와 여행 업계의 분석을 종합하면 로얄캐리비안크루즈, 카니발, 노르위전, MSC, 겐팅홍콩 등 5개 대형 업체가 전 세계 크루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밖에 디즈니 크루즈 라인, 아스카 II, 폴 고갱, 크리스탈 크루즈 등의 회사가 초호화 크루즈 시장의 강자다. 우량 크루즈 선의 유치는 곧 이들 회사에 얼마나 ‘지역 마케팅’을 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에선 지난 3일 부산항에 로열 캐러비언 소속 세레나데 오브 더 씨즈호 등 크루즈선 4척이 동시 입항했다. 인천항은 올 1분기 글로벌 크루즈 선박 다수가 정박함으로써 지난해 동기 대비 2235%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강원 속초도 크루즈 산업 신흥 강자로 올해 첫 크루즈인 8만톤급 웨스테르담호가 지난 19일 입항했다. 인천과 여수의 경우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크루즈 전문 박람회 씨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Seatrade Cruise Global 2024)에 참가해 세일즈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반면 전북은 새만금청 차원의 연구 용역과 전북자치도의회의 조례가 주요 준비 사항에 불과했다. 새만금청은 지난 16일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 발전 방안 연구’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전북자치도의회는 지난해 8월 전북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특별자치도 설치에 맞춰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올 1월 18일부터 시행됐으나 아직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4.28 18:26

"곧 130주년 기념일인데" 동학농민혁명 2차봉기 참여자 유공자 서훈 '터덕'

21대 국회가 오는 5월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유공자 서훈 과제가 여야 정치권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 속에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해 왔다. 전북자치도는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이번 21대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전봉준 장군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1894년 말 조선을 놓고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반일 항전을 선포한 것으로 반외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와 관련해 독립 운동의 범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학계 의견이 달라 제대로 된 포상이 이뤄질 수 없었다. 지난해 9월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봉준 장군 등 2차 봉기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국회 단계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회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윤덕 소위원장과 윤준병 의원이 가세해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국가보훈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여러 관문이 남아있는데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2차 봉기 참여자 3196명 가운데 유족이 있는 474명(2022년 5월 기준)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인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개정되면 유공자 후손들은 교육과 취업,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로 5월 11일 오전 11시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는 국무총리와 문체부 장관, 유족 및 관련 단체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국가기념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전북자치도에서는 다음달 국가기념식을 앞두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 과제를 매듭지어 유종의 미를 거두길 촉구하고 있다. 김홍표 전북자치도 문화유산과장은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전북 주요 현안인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유공자 서훈에 힘을 보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28 17:43

전북선관위,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4인 고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등 4명의 선거인을 해당 지역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군산시 소재 투표소에서 함께 투표하러 온 자녀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한테 투표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의 권유와 다르게 기표하자 투표지를 찢어 고의로 무효표를 만드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친 혐의다. B씨는 4월 5일 군산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C씨와 D씨는 4월 10일 전주시덕진구와 정읍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 중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라도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며 “다른 사람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28 17:42

[22대 전북 연고 국회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①조배숙 “호남 일당 체제 완화 가장 큰 숙제”

4·10 총선에서 서울과 경기·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등에서 출사표를 던진 전북 출신 22명(비례포함)이 금배지를 달았다. 전북이 태어난 고향은 아니지만, 연고를 갖고 있어 범 전북 출신으로 분류되는 당선인들도 6명이나 배출됐다. 35명의 전북 연고 당선인이 등장했던 21대 국회와 비교해 7명이 줄었지만, 당선인들의 면면을 보면 국민 인지도가 높은 스타·중진 정치인들이 대거 당선됐다. 이제는 이들이 전북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통 창구 마련 등 전북 정치의 외연 확장이 중요해졌다.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절대적인 국회의원 수가 부족한 전북은 연고 국회의원의 지원사격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전북일보는 다음달 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연고 의원들을 만나 그들의 계획과 생각을 들었다. 국민의힘에서 5선 중진 반열에 오른 조배숙 당선인은 “22대 총선 결과에서 나온 대한민국의 동서 갈등은 국가적인 불행”이라며 "호남 일당 독주 완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역설했다. 지난 2001년 16대 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 당선인은 17대와 18대에 익산을에서 당선됐으며, 19대 때는 공천에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의 아픔을 겪었다. 20대 때 국민의당으로 지역구 탈환에 성공했다. 3선을 익산에서 한 만큼 조 당선인은 사실상 전북의 11번째 의원으로 분류된다. 전북 당선인 26선과 조 당선인의 5선을 합하면 무려 31선이다.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만난 조 당선인은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정운천 의원의 의지를 이어받아 ‘묻지마 투표’ 관행을 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보수진영에는 귀한 여성 5선 중진의원임에도 중앙당 보직이나 내각 입각보다 지역민들과 호흡하며 ‘합리와 실용의 정치’를 해보겠다는 것이다. 조 당선인은 “특정 정당(민주당)이 전북의 모든 권력을 독식한 결과는 여러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격차를 보면 얼마나 전북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지 한 눈에 볼 수 있다”면서 “대표적인 예로 충청과 강원의 현재 상황과 오늘날 전북의 현실을 보자”고 운을 뗐다. 그는 “충청권에 행정수도 세종에 이어 국회의사당도 세종으로 이전시킨다고 한다. 여기에 대전·충남 혁신도시도 약속돼 있다. KTX 오송역을 얻어낸 것도 충청지역이 전략적 투표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이었다. 조 당선인은 “최근 발전한 지역을 보면 아주 전략적으로 투표를 한다"며 "한 번은 이쪽 당, 한 번은 저쪽 당, 이렇게 '스윙보트'를 하는 지역에 정치권이 애정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조 당선인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정운천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데 대해 큰 상실감을 표했다. 조 당선인은 “전북에 정말 진심으로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었을까”라며 “그 역할을 제가 해야 하는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의정활동 목표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꼽았다. 저출산을 완화할 수 있는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조 당선인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법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성공과 관련해선 “중앙 정부에 있는 많은 인허가권을 이양받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조 당선인은 특히 전북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선 ‘교육도시’로 브랜딩(branding)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당선인은 “미국 워싱턴 DC 인근의 교육도시인 하워드 카운티에 익산 학생들이 연수를 갈 수 있도록 2006년 시작했던 프로그램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오히려 확산해야 한다”며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정치인들이 직접 발굴하도록 분위기를 다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28 17:42

전북자치도,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2023년 실적)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자치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행안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정량평가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대상 종합평가로 해마다 행안부가 29개 중앙부처와 민간이 공동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한 해 동안 수행한 국가위임사무·국가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 추진성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에 전북자치도는 6대 국정목표, 105개 지표(정량 86개, 정성 19개)에 대해 평가를 받았으며 전국 평균 목표달성도 94.0% 대비 4.8%p, 전년 대비 1.2%p 높은 98.8%의 역대 최고 실적으로 전국 2위에 올랐다. 특히 정성평가 부분에서는 19개 지표 중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우수사례,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우수사례 등 2건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전북자치도는 행안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시·군에 이를 배분하고 내년도 평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는데 도와 14개 시·군의 협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이번 성과를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28 17:42

김관영 지사, 건설 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전북자치도가 발주한 도립국악원 증개축 공사현장을 찾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최근 전북지역에서 근로자 7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현장점검은 건설 현장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추락, 낙하물, 끼임, 부딪힘 등에 관련한 예방조치와 작업별 소화시설, 안전망, 작업 발판, 안전 난간 등에 대한 시설물 설치 이행 확인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김관영 지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하고 예방해 산업재해 없는 작업환경을 조성해 달라”며 “현장 근로자들의 교육, 보호 장구 착용 등에 대한 안전 조치에 미흡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28 17:42

전북자치도, 부안 모항갯벌해수욕장 정화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반려해변 제도 활성화의 일환으로 부안 모항갯벌해수욕장에서 해양 정화활동을 펼쳤다. 반려해변은 반려동물을 보살피듯 특정 해변을 지정해 일정 기간 해양 쓰레기 청소와 환경 관리 등 해양보호 활동을 펼치는 제도다. 이날 해양 정화활동에는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해 전북자치도 직원, 부안군 관계자, 어촌계 어업인 등 총 7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2시간가량 모항갯벌해수욕장 해변가와 부안 마실길 주변에 방치된 스티로폼 폐 부표, 각종 플라스틱, 비닐, 폐어구 등 약 200㎏의 해양 폐기물을 수거했다. 또한 민간 차원의 해양환경 조성에 대한 실천 의식을 고취하고자 인근 어업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 홍보 캠페인 등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김미정 국장은 “해양 폐기물 수거에 대한 민간 협력을 확대하고 반려해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활동을 전개했다”며 “지속적인 해양 보호‧정화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28 17:42

[전북특별자치도 5대 핵심산업 들여본다] ①농생명산업

1월 18일 128년 만에 전라북도라는 이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 100일을 맞았다.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장기적으로 재정 자립도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북특자도의 성패는 오는 12월 27일 전북특별법에 담긴 131개 주문 333개 특례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 이행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 출범 100일을 맞아 5번에 걸쳐 전북특별자치도 5대 핵심 산업의 현 주소를 살펴본다. 전북자치도는 농생명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지역의 특화된 농생명 자원을 중심으로 생산, 가공 등 연관산업의 집적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사업인 농생명산업지구는 성격과 공간적 범위에 따라 농업생산연계형, 혁신산업중심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농업생산연계형은 식량·원예·축산 등 일반 농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ICT축산, 약용작물, 농식품, 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다. 농업경영체가 참여 주체들과 공동법인이나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혁신산업중심형은 종자, 미생물, 식품, 동물의약품 등 그린바이오 산업분야가 대상이다. 기업·기관·단체들이 참여하는 수평적 협의체를 통해 지구를 운영하게 된다. 지구로 지정되면 농림부장관의 권한이었던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되는 등 특례가 적용된다. 연관사업에 대한 집중 지원체계도 확립된다. 지정요건으로는 농생명산업에 대한 경쟁력과 잠재력, 지역발전에의 공익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자체의 강력한 추진 의지 등이 제시됐다. 이에 도는 올해 2월부터 시군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TF 구성, 설명회 개최, 기본구상안 마련 등을 진행해 왔다. 12월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종합설명회를 갖고 시군 계획 보완을 거쳐 7월 시군의 지구 지정 신청을 받는다. 이후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농생명산업지구를 선정하고, 2025년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시는 쌀과 보리 생산 지역의 강점을 살려 맥주산업 활성화를 구상 중이다. 순창군은 장류연구소 등 연구기반을 토대로 연구개발, 교육, 인력육성 등이 어우러진 혁신산업형 모델을 계획하는 등 각 시군별로 특색있는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에 나설 전망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농생명산업은 전북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며 "법 시행에 맞춰 선도적으로 실행되는 만큼 다른 주요 산업에도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28 17:42

전북자치도, 2024년 지역혁신사업(RIS) 자율과제 39건 발굴

전북자치도는 2024년 지역혁신사업(RIS) 지역혁신 정책 자율과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39건에 78억 원 규모의 사업이 발굴·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 등 핵심 분야를 비롯해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RIS 사업비 분담 시군 수요과제 등 다수의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는 현장기능인력양성을 위한 전문대 트랙 공모와 도 부서 수요 과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늘봄 등 대학경쟁력 강화 분야를 공모 주제에 추가했다. 도는 RIS 전담기관인 JB지산학협력단을 통해 접수된 과제에 대한 서류 검토 및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예산을 조정하고,다음달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RIS 자율과제는 핵심분야 외에도 지역현안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에 전북은 지난해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RIS 총사업비의 15%인 64억 원까지 편성할 수 있다. 나해수 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한 이번 자율과제 공모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궁극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28 17:42

초대 전북자경위 임기 만료 도래...갈 길 먼 자치경찰제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임기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치경찰제 현주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1년 6월에 발탁된 초대 이형규 위원장과 방춘원 사무국장의 3년 임기(연임 불가)가 5월 31일부로 마무리된다. 제2기 전북자경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 결정이 현재 마무리 단계다. 위원회는 도의회·위원추천위원회가 각 2명, 도교육청·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을 추천하고, 도지사가 1명을 지명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장은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2기 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지만, 벌써부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없다면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1년 7월에 출범한 자치경찰제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염불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변화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자치경찰제 도입 당시부터 조직, 인력, 예산 등의 이관이 이뤄지지 않아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추진 의지가 실종됐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자치경찰 인력의 대부분은 기존 경찰 조직에서 파견된 인력이며, 예산 또한 지방비 투입에 의존하고 있다. 여전히 자치경찰 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자치경찰의 핵심인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지구대‧파출소 역시 국가경찰 체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전북을 비롯한 세종, 강원, 제주 등 4개 지역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2026년부터는 이원화를 전 시도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2년간 추진하기로 한 시범사업은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권고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전북특별법을 활용한 특례 발굴 및 반영 또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5일 대구에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개최한 '자치경찰 정책토론회' 자리에서도 허울뿐인 자치경찰제에 비난들이 제기됐다. 이 자리는 자치경찰 시행 3년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협의회 마지막 대면 회의였다. 참석자들은 답보 상태인 '이원화' 문제를 꼬집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권한과 자원이 제공돼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전언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사님이 중앙정부 측에 다른 시도가 안 되면 전북이라도 먼저 이원화 시범사업 추진을 이야기해 보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3년간 내내 달라진 게 없다. 현행 자치경찰제 문제를 대통령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28 17:41

[국회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⑩완주진안무주 안호영 “3배 빠른 역량 발휘할 터"

안호영 당선인(완주·진안·무주)은 4.10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 지연과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와의 상호 고발 사건을 제외하면 별 변수 없이 무난하게 3선에 성공했다. 21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 평가에서 전북의원 1위를 차지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과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 당 핵심 보직을 많은 경험도 있어 22대 국회에서 그의 활동과 활약에 지역민들의 기대가 크다. 그러나 당면한 지역 현안들이 적지 않아 그만큼 어깨도 무겁다. 총선이 끝나면서 다시 전주-완주 통합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자칫 지역 내 갈등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고, 상대적으로 더 소외된 진안·무주군 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중진 의원으로서 지역구뿐 아니라 전북 전체 발전을 위한 적극적 활동도 요구된다. 톡톡 튀지는 않지만, 소리 나지 않게 지역의 실속을 챙길 줄 아는 안 당선인에게 22대 의정활동 포부와 각오를 들었다. 선거과정에서 '3선 중진으로서 3배 빠른 안호영'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잘 듣고 잘 소통’하면서 ‘확실하게 성과를 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꼼꼼함과 끈기로 도전하는 저의 의정활동에 칭찬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3선 국회의원이 되면 일에 대한 안목이 더 높아지고 역량 발휘도 수월하게 해낼 것이라고 봅니다." 21대 국회 활동 중 가장 보람 있었던 활동(성과) 하나를 꼽는다면. "지역 특성상 농업과 관련된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을 발의해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만 2017년부터 3년간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는 농가를 구제했던 사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제도적 한계로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 56만여 명이 새롭게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을 줬습니다." 전주와 인접한 완주, 동부권인 진안·무주군 지역발전 전략의 다각화가 필요할 텐데요. "전북연구원이 제시한 발전전략처럼, 완주-전주는 익산까지 포함한 100만 경제권 발전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완주의 수소산업, 전주의 탄소산업, 익산의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연결해 완주·전주·익산 100만 경제권 중추도시로 추진하고 발전시킨다면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가 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의 동부권인 진안과 무주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고원지대로, 잘 활용한다면 관광농업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습니다. 진안의 아름다운 산과 숲, 물을 이용하여 국가지정 산림 치유 숲 등을 발굴 및 조성하고, 무주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및 반딧불 스포츠타운을 조성해 관광과 문화와 체육의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주의 경우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경제특별시’를 만들 것이고, 진안은 올 가을 개장하는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과 용담호를 활용해 ‘휴양관광특별시’를, 무주는 태권도 육성과 덕유산을 전략산업으로 삼아 ‘청정태권특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교통정책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완주‧진안‧무주의 경우 무주-대구 동서고속도로와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사업을 추진해 새만금과 군산항을 포항과 대구, 구미 등 동부내륙공업단지와 연결하는 동서간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산업단지 연계 광역교통망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총선이 끝나면서 다시 전주완주 통합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에 대한 생각은. "완주‧전주 통합은 통합주체인 완주군민의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의 통합논의는 절차와 내용 측면에서 큰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절차적인 측면에서, 통합논의가 전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 통합이 필요한지, 어떻게 통합해야 하는지 합리적인 논의 없이 완주군민들의 의사도 고려하지 않고 전주 정치권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은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통합으로 전주시와 완주군에 어떤 영향이 있고, 전북특자도 발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진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완주군, 전주시만의 통합이 아닌 전북특자도와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 틀 안에서 종합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도민들의 숙의과정과 완주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정략적 통합이 아닌 상생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에 많은 관심을 두고 발전전략도 제시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새만금 SOC예산이 조속하게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재부는 새만금 적정성 검토를 이유로 일부 SOC 예산을 '수시배정'으로 묶어 놓았다가 올해 2~3월경에 새만금 신항만과 내부개발 관련 예산을 먼저 해제했고, 새만금국제공항과 지역간 연결도로 등 일부 예산이 4월 초에 해제했습니다. 수시배정 해제로 올해 예산 집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지연된 사업들은 신속하게 재개해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 반영해 기존에 추진된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선 중진으로서 어떤 상임위를 맡고 싶습니까. "완주‧진안‧무주의 지역구 특성을 고려해볼 때, 적합한 상임위가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 그중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위원회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초‧재선과 다르게 3선 의원이 되면 상임위원장이 될 수 있고, 상임위와 관련된 전북 현안 해결에 비중있는 역할도 가능하며, 예산 확보에도 당내 중진으로서 그 위상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될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적합한 상임위를 선택하려 합니다." 당내 비중 있는 직책도 기대됩니다. 어떤 역할을 맡고 싶은지. ”3선 의원이 되면 국회 상임위원장뿐만 아니라 당 정책위원회 의장, 사무총장, 최고위원 등 당내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있습니다. 중앙과 지역 정치를 조화롭게 만들고 여야 협치에 필요한 중재 역할도 대체로 3선 국회의원이 하기 때문에 균형과 협의를 잘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 활동과 22대 국회 활동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21대 국회까지 8년의 의정활동은 완주‧진안‧무주를 발전시키는데 기초를 다지는 것이었다면, 22대 국회에서는 진행 중이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해 보완하고 완성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상임위나 당내 역할도 초‧재선 때보다 3선이 주는 비중과 더 큰 책임감으로 일하겠습니다." 끝으로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와 다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약속드린 대로 우리 완주,진안,무주 지역발전과 전북의 미래를 만들어갈 적임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첨단경제특별시 완주, 휴양관광특별시 진안, 청정태권특별시 무주를 3배 빠르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해 수많은 특례를 발굴해 냈으나, 앞으로도 우리 전북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북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정당
김원용
2024.04.28 17:21

尹대통령,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오 후보자는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이 거론되는 시점에 처장 후보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해 신중히 검토했다"며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지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사건에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 해 9월 이뤄져서 수사가 진행돼 오고 있고,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작년 9월에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그러므로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공수처장 지명이 너무 늦어지는 게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자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면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복수 후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위원 6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연합뉴스

정부
연합
2024.04.27 08:36

尹-이 29일 첫 영수회담…대치 정국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9일 회담을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양자 회담을 하는 것은 지난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이어져 온 여야 간 첨예한 대치 국면이 해소될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26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회담 일정을 발표했다. 회담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이고 시간은 오후 2시로 잡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통해 양자 회담을 제안했으며 이 대표는 즉각 수용했다. 양측은 이후 의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세 차례 실무회동 끝에 회담 일정과 형식에 합의했다. 회담은 오찬이 아닌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결정됐으며,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기로 했다. 홍 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의 방안을 도모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 각 3명씩 배석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차담 아니면 오찬이었는데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날짜를 마냥 늦출 수 없었다"며 "오찬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치 않고, 가장 빠른 날 하자는 두 분의 뜻을 감안해서 결정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여부에는 "두 분간의 시간은 두 분이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씀 나누시다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필요하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회담 시간 및 결과 발표 주체와 관련해선 "우선 1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했고, 시간제한 없이 두 분 말씀이 길어지면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끝나자마자 공동합의문은 문안 작성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용산은 용산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대화 나눈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초청에 응해주셨으니 준비 잘해라, 잘 모시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천 비서실장은 "하루라도 빨리 회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양측의 일정을 고려해서 가장 이른 날짜가 월요일이었다"며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대화하는 데는 (차담이) 더 유리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담 시간과 관련해선 "일단 1시간 정도를 예상한다. 논의가 길어지면 1시간 반까지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가능성에 대해 "현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 "회담이 시작되면 대통령, 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회담 의제에 대해 "이전 회담 사례를 봐도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 현안이고 국민적 관심 사항들에 대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와의 만남 속에서 모멘텀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비서실장은 "총선 민심이 반영된 의제들에 대해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할 예정"이라며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과 관련한 현안을 이야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 의제도 다룰 것이냐는 질문에 "특정 의제를 제한하거나 어떤 의제는 하면 안 된다고 한 게 없었다"며 "실무 협상 과정에선 (김여사 특검법을) 언급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회담 혹은 회담 정례화에 공감한 상태냐'는 질문에는 "두 분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확인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
2024.04.27 08:33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황운하

조국혁신당 초대 원내대표에 황운하(비례·재선) 당선인이 선출됐다. 조국혁신당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 당사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선출은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당선자가 모여 한 명을 선출할 때까지 투표를 계속하는 콘클라베(Conclave) 방식으로 진행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교황 선출 방식으로 유명하다. 조국혁신당은 투표 개시 10분 만에 만장일치로 황운하 당선자를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조국 대표를 포함한 11명 당선자가 모두 초선이고, 황 신임 원내대표가 유일한 재선이었기에 투표는 신속하게 이뤄졌다. 황운하 신임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687만명, 25% 국민께서 조국혁신당을 선택해주셨다”며 “총선 민의를 받들어 검찰 독재 조기 종식, 검찰 개혁 완수, 사회권 선진국 이행을 완수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강했다. '(조국혁신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 와 관련한 질문에는 “조국 대표나 저나 다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시스템 존중한다며 “그 결론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25 18:24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등록 시작···박찬대 단독 입후보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25일부터 이틀간 원내대표 후보 등록에 돌입했다. 형식은 선거지만, 이번 원내대표 선출은 친이재명(친명)계 핵심인 박찬대 의원의 단독 입후보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당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26일 오전 11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는다. 등록 마감 직후에는 후보들에 대한 기호 추첨을 실시한다. 선거는 다음 달 3일로 결정됐다. 민주당 원내대표로 입후보한 의원들은 오는 30일 열리는 초선 당선인 대상 워크숍 토론회에서 소견을 밝힐 예정이다.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는 박 의원이 유일하다. 유력한 후보군이었던 한병도, 박주민 의원은 출마의사를 접었다. 한마디로 당내에서 사전에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분위기다. 단독 출마시 찬반 투표로 당선 여부를 정한다. 박 의원은 전날 원내대표 도전을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25 18:20

전북도 민생안정 강조, 추경예산안에 무엇 담겼나?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물가·고금리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민생 안정 등을 위한 5138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역 기업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취약계층 보호에 방점을 둔 올해 첫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전북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을 통해 전북자치도 예산은 기정예산 9조 9908억원 대비 5138억원(5.1%)이 증가한 10조 5046억원을 편성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3419억원(4.2%), 특별회계 408억원(3.9%), 기금 1311억원(14.8%)이 각각 증가했다. 전북자치도가 이번에 내놓은 추경 편성 현황을 보면 주요 사업별로 ‘전북 도민 경제 부흥’(996억원), ‘도민 행복 희망 교육’(968억원), ‘농생명·산업 수도’(595억원), ‘SOC 균형 발전’(269억원),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181억원) 등 5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도정 최우선 과제인 전북 도민경제 부흥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지원(300억 6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고금리에 고물가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안정을 위해 소비 진작 차원에서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를 통한 배달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5%), 공공요금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폐업한 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개인보증 전환 및 보증료 감면을 지원하는 전북형 브릿지 보증(23억 8000만원) 등 금융 부담 경감 대책도 내놓아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동력이 될 첨단바이오와 특수목적용 지능형기계부품 육성, 유니콘 기업 창업 등 지역 투자 촉진 사업(362억원)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전북의 미래 먹거리가 될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과 농촌지역의 고령화 극복을 위해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30억원) 등을 지원한다. 그밖에 문화 산업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역 관광 거점도시 육성(46억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SOC 균형 발전과 건설 경기 활성화 및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새만금 하수관로 정비(720억원), 지방도 확·포장(80억원)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전북자치도는 취등록세 및 교부세 감소 등의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도 지방채 720억원을 추가로 발행했다. 이번에 전북자치도 추경예산안은 오는 5월 3일 전북자치도의회 제409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과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예산이 확정될 예정이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25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