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여당뿐 아니라 야당 관계도 더 설득·소통하는데 주력"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최근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정 운영이나 소통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생각 중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외적인 것보다 우리 용산 참모들에게 앞으로 이제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평균적인 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알기 쉽게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써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에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 이런 것들은 이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야,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주면 되겠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진석 전 부의장 같은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신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이재명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 대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해서 용산 초청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그동안 입장을 보면 좀 많이,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며 "그렇지만 일단 좀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들을 좀 찾아서 국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좀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는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한 것이니 어떤 의제 제한을 굳이 두지 않고 다양하게 서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4.22 16:25

윤대통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임명…"원만한 소통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된 인사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정 의원에 대해 "먼저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며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도 하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2000년에는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 국회부의장, 국회 사무총장과 같은 국회직도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정계에도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정 의원은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며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또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이라며 "이런 어려움을 대통령과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더 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끄는 데 미력이나마 보좌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옛날에 삼봉 정도전 선생이 '국가를 경영하면서 백성을 지모로 속일 수는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욱 없다'고 했다"며 "600년 된 왕조시대에도 국민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랬는데 공화국 시대에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4.22 16:25

윤대통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임명…"원만한 소통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된 인사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정 의원에 대해 "먼저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며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도 하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2000년에는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 국회부의장, 국회 사무총장과 같은 국회직도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정계에도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정 의원은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며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또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이라며 "이런 어려움을 대통령과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더 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끄는 데 미력이나마 보좌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옛날에 삼봉 정도전 선생이 '국가를 경영하면서 백성을 지모로 속일 수는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욱 없다'고 했다"며 "600년 된 왕조시대에도 국민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랬는데 공화국 시대에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4.22 11:37

[기획-22대 국회 전북특별자치도 초석 쌓기 로드맵]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특별자치시

올해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초석은 4·10 총선에서 당선된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이 얼마만큼 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2024년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원년으로 전환의 시대, ‘전북 발전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도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 장기적으로 전북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큰 틀의 발전전략, 거대 담론을 만들어내라는 것이다.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역시 ‘국회의원 드림팀’을 자처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 특별자치도라는 간판이 무색하게 전북은 모든 지표에서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보다 못 사는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희망의 땅’이라던 새만금은 ‘또만금’이라 불리는 신세다. 전주·완주 통합과 대기업 유치 등 지역 주요 현안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면서 더욱 심화된 소지역주의는 전북을 공멸로 이끌고 있다. 지역발전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북일보는 22대 전북 국회의원 앞에 놓인 전북 미완의 현안과 정치 상황을 네 차례에 걸쳐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전주·완주’ 통합과 ‘군산·김제·부안’을 묶는 새만금특별자치시가 22대 국회의원들이 해결해야 할 첫 화두로 급부상했다. 전북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소지역주의’ 해결과 100만 광역도시권을 만들려면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언급조차도 금기시됐던 이 두 현안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다시 조명받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1994년 정부가 도농통합형 통합시를 추진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정부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권고했다. 그 결과 통합대상 92개 시·군 중 90곳이 새로운 도농 통합시로 개편됐다. 마지막까지 통합에 실패한 2개 시·군은 전주와 완주뿐이다. 전주·완주와 그 흐름이 비슷했던 청주·청원은 3전 4기 끝에 2014년 통합에 성공, 충북 내 광역시급 자치단체로 성장했다. 전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윤덕(갑), 이성윤(을), 정동영(병) 당선인은 전주·완주 통합에 가속 페달을 밟으려 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완주 위주의 통합 논의가 첫 단추’라며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당선인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특별자치도 성공과 발전을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도 자신의 공약인 전주∙완주 통합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핵심은 완주의 공감대를 끌어내느냐 여부다. 실제로 완주군의회는 “3번 무산된 전주·완주 통합은 완주에 실익이 없다”면서 4번째 시도를 경계하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의 근원을 뿌리뽑기 위한 '통합 새만금시' 논의도 22대 총선을 기점으로 전면에 등장했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당선인은 실제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해 군산, 김제, 부안 세 도시의 상생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 새만금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반면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당선인은 통합 새만금시와 관련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제도적 방안이나 인센티브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로드맵도 없는 상황에서 (통합 새만금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자칫하면 분열과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청은 지난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용역을 통해 △새만금방조제로 새로 탄생한 지역(만)을 새만금시로 지정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새만금방조제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시 추진 △간척지를 새만금특별자치시로 신설 △기존의 세 지자체를 통합한 새만금특별자치시 출범 등 4가지 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입장을 종합하면 '전주-완주 통합'의 열쇠는 완주군에, 새만금시는 김제와 부안이 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흡수 통합을 우려하는 시·군의 입장부터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21 18:13

뜨거운 감자 '제2혁신도시'...유치 경쟁 과열되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전북 제2혁신도시' 건설이 4·10 총선을 기점으로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의 차기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앞다퉈 제2혁신도시를 1호 공약으로 내거는 등 제2혁신도시 유치를 둘러싼 경쟁이 점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전북일보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들어본 후보자별 1호 공약으로 익산갑 이춘석 당선인과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당선인 모두 '제2혁신도시 유치'를 내걸었다. 익산을 한병도 당선인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조속 추진 및 익산 우선 이전을 꼽았는데, 이 역시 제2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목적이다. 문제는 제2혁신도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입지에 대해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의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이 당선인은 익산에 제2혁신도시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면서도, 분산 배치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익산의 남부지역 정도에 김제와 군산을 아우르는 제2혁신도시를 조성, 전주와도 10~15분 거리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차원에서도 교통의 편의성이 장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복 공약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입장에서 자기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면서 "현실적으로 타협을 보거나 양보하는 문제, 조율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반면 박 당선인은 현재 전북 동부권은 인구 소멸 지역이며, 제2혁신도시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복 공약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먼저 공약했다면서도 말을 아꼈다. 그는 "(익산은)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니다. 대도시를 더 키우겠다는 의미인데 (혁신도시법 및 국가균형발전) 법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동부권은 소외되고 인구 소멸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치권에서 시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자치도는 공약이 겹치는 사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도 제2혁신도시 조성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2혁신도시 조성은 김관영 지사가 후보 시절 때부터 제시한 공약이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는 상황이다. 도는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기관 전북 이전 당위성 논리 발굴용역'을 착수하고, TF팀도 구성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1월까지 진행하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용역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핑퐁 행정'만 펼치고 있는 모양새다. 도 관계자는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당선인들이 지역 공약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해 한 곳에 집적화는 못하고 나눠서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의 원래 방침은 구도심이나 기존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21 18:12

‘국회 4당’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간호법 재발의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 4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다시 발의했다. 이번에는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 이유로 들었던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과 관련해 의사 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항 등이 보완됐다.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무면허 진료와 처방이 속출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내용은 앞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과 유사하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재고 요청인 셈이다. 간호사 출신인 최 의원은 2021년 3월 간호법을 처음으로 발의했고, 간호법을 부결시키기로 한 당론에도 반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에서 간호법이 대표 발의된 배경에는 이번 총선으로 민심을 충분히 대통령이 확인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의료 대란이 발생하니까 관행적으로 해오던 간호사 업무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가 됐다.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21대 국회 내에 법안이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21 17:36

“태권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해야”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회가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태권도는 세계인의 대회인 올림픽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개별 법률이 제정된 민족 고유의 무예인 동시에 지구촌의 대표적 무예로 자리매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은 지난 19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기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도의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태권도는 한류문화의 원조로 1959년 국군 태권도 시범단의 해외파견을 기점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태권도 사범을 전 세계에 파견했다. 현재까지 4000여 명 이상이 활동하며 민간 외교 및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고, 213개국 1억 5000만 명 이상이 수련하는 세계적인 무예 종목이다. 올림픽에서도 지난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이후 향후 2028년 LA올림픽까지 8회 연속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으로써, 스포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하는 전무후무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는 스포츠 종목 중에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약칭 태권도법)’이 개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며, 태권도법에는 ‘대한민국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태권도의 국내외적인 위상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는 2016년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을 뿐 아직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다. 문승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몇 년 전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추진된 바 있지만 안타깝게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서 “태권도가 단순한 스포츠 종목이 아닌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고, 전 세계인이 보편적으로 수련하는 무예라는 점을 감안하면 태권도는 국가무형유산은 물론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21 17:35

김관영 지사,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참석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가 19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된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김 지사는 “농촌 및 지방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 한정, 고용인원 제한 등으로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제도 보완을 위해 지역 주도형 광역비자 도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정책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안할 지방안건인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등을 비롯해 지난 2월 개최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 보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 논의된 지방안건은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로 전북의 경우 올해 하반기 인구 5만명에서 10만명 선인 남원, 김제, 고창, 완주 등 4개 시군의 부단체장 직급(4급)이 3급으로 상향되고 인구 5만명 미만은 내년부터 직급이 상향된다. 김 지사는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제130주년 국가기념식을 앞두고 “동학농민혁명의 사회개혁과 국권 수호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울림을 주고 있다”며 “동학농민혁명 제130주년 국가기념식에 각 시도지사들의 참석과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제57차 총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회장으로 김 지사와 김태흠 충남지사를 부회장으로 제17대 임원단이 구성됐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21 17:35

(전북자치도의회 5분 발언) 산업생태계 재편위한 ‘전북과학기술원’ 유치 서둘러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지난 19일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생태계 재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원 전북 유치 및 도 차원의 의료공백 최소화 종합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대중 도의원= 국내 과학기술원은 총 5개로 대전(KAIST), 광주(GIST), 대구(DGIST), 울산(UNIST), 부산(KIOST)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적 중·장기 연구개발 및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이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원이 광역시에 집중돼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연구기관 수나 연구비가 적어 미래산업에 대한 꿈을 갖는 도내 우수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기술기획평가원의 지역 R&D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북자치도의 연구비는 148억 원, 연구기관은 1444개로 17개 광역시·도 중 11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신산업 육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전북자치도에 유치하는 것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과 지역균형발전을 리드하는 핵심요인이 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박용근 도의원= 필수·지역의료 붕괴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국민 대다수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의료개혁이 실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사 양성 및 의무복무가 가능한 법령·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또 확대된 의대 정원을 지역에서 충분히 수용해 수련시킬 수 있는 지역 공공병원 확충·강화 방안과 의료대란의 장기화에 따른 의사 공백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해외 우수 의료인력 유입 등 비상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이병도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시외버스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시외버스업계는 물론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시외버스 보조금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반해 도내 시외버스 업체들은 만성적인 부채와 적자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정작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계속되는 터미널 폐쇄와 노선 감축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022년에는 215개 시외버스 노선 중 수익을 낸 노선이 단 7%가량인 17개 에 불과했다. 인구감소와 차량유지비 증가라는 변화요인을 도 교통행정에 반영해야 한다. △진형석 도의원= 지난해 4/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65명이다. 초저출생의 심화는 결국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것이 자명함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가는 상황에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간절하게 아이를 낳겠다는 부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전북의 경우 2022년 인구 10만 명당 난임시술 환자 수는 2018년 대비 무려 66.8%가 증가했다. 전남(138.8%)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수치다. △이명연 도의원= 아이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친화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특히 유아숲체험원 및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 어린이문화체험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전북지역의 유아숲체험원은 2014년부터 조성되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10개 시군, 단 20개소에 불과하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지난 3월 한달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도내 가구가 2175가구밖에 되지 않는데, 한달 평균 대기자는 100여 가구에 이를 정도로 수요가 많다. 이용요금 추가 지원과 돌보미 채용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21 17:35

전북자치도,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사업 공모 도전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홀로그램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품 개발부터 실증까지 다방면으로 지원해 몸집 키우기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사업(총사업비 200억원)’ 공모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홀로그램 제품 개발 및 실증,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한 실무 인력 양성, 홀로그램 관련 신생 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역의 기존·신생 홀로그램 업체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도내 홀로그램 산업에 원활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모 선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올해부터 익산시와 함께 ‘체감형 홀로그램 기술 사업’(총사업비 8억 5000만원), ‘홀로그램 산업 확산지원 사업’(총사업비 10억원)을 추진한다. ‘체감형 홀로그램 기술 사업’은 도내 홀로그램 기업이 생활 체감형 홀로그램 신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총 8개 기업을 선발해 도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해줄 획기적인 홀로그램 구상을 발굴하고 실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홀로그램 산업 확산지원 사업’은 도내 홀로그램 기업의 제품 고도화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10여 개의 홀로그램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 홀로그램 제품 성능 향상, 홍보물 제작 및 전시, 홍보 전략 수립, 투자 유치 방법 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미래산업국장은 “홀로그램 기술은 미래 산업의 중요한 요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전북자치도가 이를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홀로그램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21 17:34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 이벤트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을 앞두고 풍성한 이벤트가 마련된다. 2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6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을 맞아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출범 100일 주간으로 특별한 행사가 이뤄진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내 축협 축산물판매장과 삼성 가전매장, 이마트 등 유통업계와 연계해 도민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 및 사은품 증정 등 이벤트를 마련한다. 또한 도민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 기념 SNS 초성퀴즈 이벤트’를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북자치도 SNS 채널에서 실시한다. 5월 3일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는 김관영 지사가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청년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21 17:28

선거일 투표지 촬영해 SNS 게시한 선거인 고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SNS 채널에 공개한 선거인 A씨를 김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김제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내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지를 모두 촬영하고, 투표 당일 해당 이미지를 다수인에게 공개된 본인의 SNS 채널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동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 공직선거마다 나타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투표지를 인증샷으로 남기고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21 17:28

제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역량 강화의 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9일 ‘제7회 의정 역량 강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인재 이사장을 강사로 초빙해 '사회적 자본과 지역의 지속 발전'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인재 이사장은 전북도에서 투자유치국장, 기획관,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자본이 지역 문제 해결과 공동체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오늘 강연이 우리 지역의 발전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21 17:22

전북도·시·군.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김제시 실내체육관에서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다함께 새롭고 특별한 전북으로’란 주제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 정성주 김제시장, 양진호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위원장 등 각 시·군 공무직 근로자 16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의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로 체육 경기, 축하 공연, 경품 추첨 행사 등 공무직 근로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전북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양진호 위원장은 “전북자치도 출범에 따라 도·시·군 공무직 근로자도 새로운 마음으로 노사 화합을 통해 전북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21 17:22

전북 농생명산업, 유럽에까지 확장한다

전북자치도가 국내 농생명 중심도시를 넘어 농생명산업 영토를 유럽까지 확장한다. 도는 유럽연합(EU)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농생명분야 신청 준비에 돌입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호라이즌 유럽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955억 유로(약 138조원)를 지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3월 호라이즌 유럽 가입 협상이 타결돼 아시아 최초로 준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 연구자들은 EU 연구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연구과제에 참여, 연구비 펀딩과 선진 연구 시스템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도는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글로벌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며, 덴마크 이노베이션 센터(ICDK 서울)와 주한네덜란드대사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두 기관은 전북자치도의 푸드테크 협의체인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에 가입해 대체식품 부문의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3개국 참여 주체 간 네트워킹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 2개 과제 제출을 목표로 식품연구원 등 연구기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대학, 푸드테크 기업 등과 함께 과제 수요발굴, 사전기획, 파트너 기관 매칭 등의 준비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농생명혁신 생태계 조성의 핵심은 국내외 유기적 개방과 협업을 통한 R&D 및 실증 경쟁력 강화"라며 "전북 소재 농생명혁신기관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의 단초가 마련돼 개방형 네트워크가 대폭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21 17:21

전북자치도, 농업 데이터 활용 AI 융합 생태계 조성 사업 선정

전북자치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지역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 향후 5년간 국비 284억 원 등 총사업비 426억 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강점과 특징을 바탕으로 권역별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가 주관하고 전남, 광주가 참여하는 '호남권 AI 지역확산 사업'은 농생명산업에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미래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농기계에 인공지능 기반의 원격 자율작업 운영 시스템을 적용하는 '농기계 원격자율작업'과 농작업 환경, 농기계 운행 정보, 자율작업 영상 등 노지 농업데이터를 수집·분석·학습할 수 있는 '통합관제네트워크'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수집된 농업 빅데이터를 활용해 파종 자동화, 작물재배 환경감지, 농약살포 제어 등 다양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마련한다. 농업 분야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농생명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미래 디지털 농업을 선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농생명산업의 디지털산업·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도내 데이터 산업,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 동반 성장할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21 17:21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 장애인의 날 기념 캠페인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이 지난 19일 제44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해 전주 중앙시장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 연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회서비스원이 주최하고 전북장애인종합지원센터,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시장 상인, 고객, 인근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홍보물 배부 및 활동, 관련 기관 주요사업 홍보 등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연합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서양열 원장은 "앞으로도 모두가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리와 인식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21 17:21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막중한 책임감⋯지역발전 온 힘”

“1896년부터 이어온 전라북도가 올해 전북특별자치도란 이름으로 새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곡점에서 행정부지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도민들의 민생 해결과 전북자치도 위상에 맞는 지역 발전에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일 취임한 최병관(53)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그는 민생 활력을 최우선 가치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과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의 성공 개최 등 당면 현안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의사들의 병원 이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사명감으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취임사에서 다짐한 대로 ‘도전경성(挑戰竟成)’의 자세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최 부지사를 만나 향후 계획과 포부를 들어봤다. - 행정부지사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8년 전북도청에서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뒤 6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김관영 지사님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북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백년대계를 수립하는 시점에 부지사로 취임하게 돼 무한한 영광과 함께 제대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손발을 맞춰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 전북특별자치도’를 이루는 데 도전경성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 행정부지사께서는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전북도와 도의회 등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한 행정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부처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많은 선후배 공직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왔습니다. 고향을 떠나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다 돌아와 보니 전북이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늘 소통하며 쉼 없이 전진하는 김관영 지사님과 단 1%의 가능성에도 부단한 도전과 노력으로 결실을 이뤄가는 변화의 바람을 느끼며 도민의 한 사람으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새로운 전북을 만들고 특별한 기회를 잡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 취임사를 통해 “도정 발전을 위해 차분하게 혜안(慧眼)을 찾고 기회가 왔을 때 이를 놓치지 않도록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데 더욱 집중하겠다”는 일성을 내놓으셨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간직하고 있는 인생 좌우명이 ‘천천히 서둘러라!’ 입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처음 들었는데 저에게 큰 감흥을 주었습니다. 로마어로 ‘천천히’를 의미하는 렌테(lente)와 ‘서두르다’를 의미하는 페스티나(festina)로 이뤄진 이 문장은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있습니다. 천천히 하면 서두를 수 없고, 서두르다 보면 천천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곱씹어보면 모순된 문장 속에 숨겨져 있는 삶의 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천천히’라는 말에는 혜안의 중요성이 있고, ‘서둘러라’는 말에 타이밍의 중요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 128년 만에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전북이 변화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전북은 그동안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완주 수소특화단지 등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기업유치 10조 원 달성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아울러 남원 가야고분군·전북서해안 유네스코 등재, RIS·RISE·글로컬대학30·교육발전특구 등 지난해 전북은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전북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 100일 만에 통과시키는 기적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 전북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도정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북 도정은 꾸준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특별한 기회가 왔을 때 전북 대도약을 꾀해야 합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바이오특화단지 지정 노력, 세계한인비즈니스의 성공적인 개최 등 당면 현안들을 최선을 다해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전북이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 가는 절호의 찬스를 반드시 놓치지 않겠습니다.” - 올해는 전북이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원년입니다. 앞서 언급하신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가요. “행정에서는 계획과 실행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일을 추진할 때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목표에서 멀어집니다. 방향이 잘 잡혔더라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으로 목표를 향해 속도감 있게 전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민첩한 실행력으로 행정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 최근 이슈 중에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어느 때보다도 공공 의료의 역할이 막중한 상황입니다. “비상대책본부장으로서 매일같이 상황 점검회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의료 공백에 따른 도민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와 각급 병원 등과 협력체계를 지속해 병세가 무겁고 위험한 징후를 보이는 위중증 환자 진료는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는 종합병원, 경증환자는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하는 의료전달체계를 빈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함과 동시에 원광대학교병원을 첫 현장 행정으로 택하셨다고요. "전북대학교병원과 함께 전북권역의 중증응급진료의 3차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원광대학교병원을 최근 다녀왔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환자 곁에 남아 주요 시설인 권역심뇌혈관센터, 권역외상센터, 닥터헬기 등을 운영하는 의료진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래환자가 평소에 비해 20% 가량 감소해 경영의 어려움 또한 뒤따르는 실정이었습니다.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과 전북일보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은 겉으로는 평온한 듯 보이지만 백조처럼 물 밑에서 치열한 발길질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도정도 마찬가지로 정치의 달인으로 알려진 김관영 지사님과 모든 공직자들이 24시간 도민만 생각하고 도민만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전북일보와는 2022년 행안부에서 지방행정정책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오피니언 필진으로 참여해 ‘타향에서’란 기고문을 연재한 인연이 있습니다. 지면을 통해 고향에 있는 독자, 지인들과 교감할 수 있어 기쁨을 느끼기도 했는데 이렇게 인사드려 반가운 마음이 큽니다. 전북자치도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과 원팀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익산 출신인 최 부지사는 이리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며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지역경제과장, 교부세과장, 지역경제지원관 등을 지냈다. 지역에서는 전북도 기획조정실장, 도민안전실장, 전북도의회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이후 행안부로 복귀해 대변인, 지방행정정책관, 지방재정경제실장 등 요직을 지냈다. 6년 만에 제44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로 취임하며 금의환향했다. 최 부지사는 전북 도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기획 능력, 중앙과의 유기적인 정책 추진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북자치도 출범 후 도정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21 17:21

민주당 사무총장에 김윤덕,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이 신임 사무총장에 전주갑 김윤덕 의원을 21일 임명했다. 같은 전북 출신인 서울 강서을 진성준 의원은 정책위의장을 맡게 됐다. 두 의원은 고교 및 대학 선후배 사이여서 눈길을 끈다. 당 운영에 조화로움이 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전주 동암고등학교 1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회로 김 사무총장이 1년 선배다. 이들은 또 전북대학교 동문이기도 하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당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수석사무부총장은 강득구 의원, 조직사무부총장은 황명선 당선인이 선임됐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는 민병덕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 민형배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당 대표 비서실장은 천준호 의원이 연임했으며,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이 선임됐다. 김윤덕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으로 최근까지 조직사무부총장직을 수행했고, 이번 22대 총선에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총선 승리를 견인했다. 임기는 전당대회까지 한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당 사무를 김 의원 손에 맡겼다는 의미다. 당 사무총장은 당내 인사, 조직 등 살림살이 전반을 담당하는 자리로, 원내대표 다음으로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한편 조정식 사무총장·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 민주당 정무직 당직자들은 지난 19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 이후에 당을 재정비하고, 총선 민심을 반영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신진 인사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21 16:38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⑤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김제시, 부안군, 대야·회현면과 전북 대도약 최선"

22대 총선에서 이원택 당선인은 군산·김제·부안을 선거구 민주당 경선과 본선서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면 승리했다. 재선에 성공한 이 의원은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들게 감사드린다”며 “김제을 더 크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출마 당시 지역경제 회복과 인구소멸지역으로 전락한 지역의 인구 늘기에 대한 정책을 고심하며 지난 4년간 지역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지역발전은 말이 아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부지런히 민생현장을 찾아다녔다. 이제 재선의원으로서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및 김제 부안 군산(회현, 대야면)과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서라면 주어지는 어떤 역할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일하는 국회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지역의 민의를 국정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경선과 본선서 모두 압도적인 격차를 통해 승리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라 보시나요. "먼저 김제·부안·대야·회현,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제시, 부안군, 군산시 대야·회현면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오직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했습니다. 4년간의 농해수위 활동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활동을 통해 농어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작년 잼버피 파행을 전북 탓으로 돌리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파행의 원인이 정부의 준비 부족· 무대응·무대책에 있음을 규명했고, 보복성으로 삭감된 새만금 예산복원을 위해 투쟁도 불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인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10석을 사수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주민들께서 알아주시고 평가해주셨기에 이번과 같은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군산도 지역구로 맡게 됐습니다. 새만금권 모두가 이제 당선인의 지역구인데 21대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계는 탄소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경제 체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주요 반도체 생산부품 업체인 ASML은 2040년까지 삼성 등 고객업체들을 포함한 모든 생산·유통 과정에서 ‘넷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이 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은 9.2%에 그쳤습니다. 같은 해 미국의 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이 28.06%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원전중심의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그 미래가 더욱 어둡습니다. 기업에게 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대안이 바로 ‘RE100 산단 조성’입니다. 새만금에는 서남권 해상풍력 생산기지를 포함한 5GW규모 재생에너지 생산단지가 조성 및 구축예정이며, 추가 설치가 가능한 광활한 260만 평의 잼버리 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시설 구축 및 RE100 산단 조성을 통해 입주 기업에게 무한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사업법 및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RE100 산단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과감한 국비지원을 통해 인프라 및 생산설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행정절차 및 규제간소화를 통해 기업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초선 이원택과 재선 이원택을 어떻게 차별화할 생각이신가요. "21대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후 2020년 10월,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다양한 농어업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농어촌 현장 방문을 통해 민주당의 농어업 정책을 농어민에게 알리고 민주당의 지방선거, 대선,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보복성 삭감됐던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고,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10석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및 김제·부안·군산(회현, 대야면)과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서라면 당에서 주어지는 어떤 역할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일하는 국회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지역의 민의를 국정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상임위는 농해수위, 당내 보직은 농어민위원장으로 주로 농어민을 위한 보직을 맡았는데 22대 국회서도 그대로인가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농정지식 부재와 소비자 물가에 대한 무관심으로 야기된 ‘대파 한 단 875원’ 이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수산물 가격 안정은 생산자인 농어민을 넘어 소비자인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단기적인 효과에만 국한된 정책을 남발하며 농정안정과 소비자물가 안정에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권리보호를 통한 농어업 생산력 확보와 국내산 농수산물에 대한 합리적 소비자가격 유지를 통한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해수위 활동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당내 농어민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농정의 시급한 과제인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제 및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도입, 필수농자재 가격지원 확대등을 위해 법안 마련 및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가가 천장부지로 치솟아도 농어민은 어렵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생각신가요. "대다수의 산업은 생산-유통-소비의 과정을 겪습니다. 농어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농어업의 경우 타 산업과 달리, 기후와 생육기간 및 조건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생산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 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생산자인 농어민을 보호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농어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직불제 확대를 통한 소득 보장 등 재정 지원 정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온라인경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와 더불어 오프라인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오프라인 유통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군산 김제 부안과 전북의 당면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안군의 경우 2024년 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고령인구비’가 전국 평균인 19.1%보다 2배 가까이 높은 37.4%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김제시의 평균연령은 52.3세로 전국 평균인 44세를 훨씬 상회합니다. 이러한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 대다수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고령화 및 청년층 인구유출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인구유출을 막고 청년층 인구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새만금 중심의 RE100 산단 구축을 통한 기업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최근 출범된 전북특별자치도의 완성도를 높여 김제· 부안·대야·회현뿐 아니라 전북의 대도약 시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기업유치, 산업다양화, 관광 및 문화산업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새만금 공약에도 관심이 많은 대표적인 의원으로 꼽힙니다. "새만금 희망고문 끝내달라"는 도민들의 절규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지난 30년간 전북도민은 새만금 개발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생활 터전을 잃거나 삶의 기반을 포기한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새만금사업이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북도민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본인들의 무능으로 발생한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으로 새만금 예산을 80% 가까이 삭감하며 전북도민의 자존심 큰 상처를 줬습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 미래의 마지막 보루이며, 특히 재생에너지 경제 체제에서는 그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새만금 개발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파논리가 아닌 장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전라북도 국회의원으로서 새만금 사업이 다시는 그 동력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와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제 부안 군산(대야·회현),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제시, 부안군, 대야·회현면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대 총선은 개인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국민께서 보여주신 준엄한 뜻을 받들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검 등을 활용한 진상규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거부권 등으로 좌절된 민생법안 및 예산 복원에 힘쓰며, 재생에너지 경제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김제시, 부안군, 대야·회현면의 발전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전북의 대도약 시대를 이룩하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회·정당
최창용
2024.04.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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