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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쿠바 수교 "사회주의권 외교 완결판…북한에 상당 타격"

대통령실은 15일 우리나라와 쿠바 간 외교관계 수립에 대해 "이번 수교는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의 우호 국가였던 대(對)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수교는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또 그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중남미 모든 국가와 수교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대(對) 중남미 외교,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외교 지평이 더 확대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쿠바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여개국과 수교를 하고 있고, 100개국이 넘는 나라가 하바나에 대사관을 운영할 정도로 중남미 거점국 중 하나다. 비동맹 운영과 제3세계 외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쿠바 수교는 한국 외교의 숙원이자 과제였다"며 "이번 수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들의 긴밀한 협업과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쿠바와 수교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해만 해도 외교부 장관이 쿠바 측 고위 인사와 3차례 접촉하는 등 적극적인 교섭 노력을 펴는 한편, 쿠바에서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에 나서고 비정치 분야 교류도 활성화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교 협의 과정에서 양국 정상 간 교감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국교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상 간 교감이나 교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실무진, 또는 외교부 장관 레벨에서 접촉이 있었고 대통령은 진행 상황은 소상히 보고받고 있었다. 연휴 기간에 최종 합의가 돼 저희가 전화로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또 쿠바에 제재를 가하는 미국 측에는 발표 전 수교 방침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쿠바가 그간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린 점도 거론하며 "이번 수교로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쿠바는 북한과 아주 오랫동안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우방국"이라며 "그동안 수교 문제에 대해 쿠바가 한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호감을 갖고 있었음에도 수교에 선뜻 응하지 못했던 것은 북한과 관계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쿠바와 정치·경제적 관계뿐 아니라 문화 교류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2.15 17:59

이미선 남원시의회 부의장, 전북도의원 보궐선거 불출마 선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의회 이미선 부의장이 남원 제2선거구 도의원 후보직을 사퇴했다. 남원 제2선거구 도의원 선거는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이미선 의원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다가오는 도의원 보궐선거에 불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전북 서부권 발전을 위해 뛰고자 도의원 출마를 결심했고,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며 “그러나 중앙당에서 공관위 결정이 나기 전에 현직을 사퇴하지 말라는 권고안이 내려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지방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인 김윤덕 국회의원 등 민주당 내 다수의 분과 상의했고, 남원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이번은 선당후사의 마음이 필요할 때라고 하셨다”면서 “전국적으로 보궐선거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 당 귀책사유로 보궐이 생긴 전북권에 시의원 보궐선거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당에는 큰 부담이며, 이 선거가 자칫 총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3당이 창당되고 선거구 확정도 되지 않은 지금, 기초·광역의원 선거보다 총선에 주력해야 함을 강조했다”며 “저는 전라북도당 대변인과 중앙당, 전북도당 등 임명직을 수행해 온 민주당 선출직으로 이번 출마 시 당선에 자신 있었지만 개인의 입신보다 당의 요청과 그 결정을 우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은 “이번 보궐선거 불출마로 실망을 안겨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다”며 “이번 선거 출마와 상관없이 시민 곁에서 365일 성실하게 일하겠다. 지역을 위해, 민주당을 위해 묵묵히 일하겠다”고 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15 17:32

역대급 혼란 전주을, ‘야권 통합 경선론’에 혼란 가속

전북 전주을 선거구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지역 지정에 이어 ‘민주진영 통합 경선론’ 지역으로까지 제기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를 준비하기 위한 연합 정당으로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등을 포함했는데 전주을 현역인 진보당 강성희 예비후보가 공개적으로 민주당과 공동경선을 제안했다. 이는 사실상 야권 단일후보를 뜻하는 것인데, 민주당 소속으로 텃밭을 일궈온 다른 예비후보들은 일제히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역구 현역이자 조직력이 탄탄하고 행동이 신속한 진보당이 경선에 참여하면 민주당 소속 원외 후보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주을 공천 논의는 유독 외부의 입김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으로 예비후보들이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하는 것조차 당이 방해하는 꼴이 됐다. 강성희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출마선언을 하면서 야권 단일화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구를 어떻게 단일화할 것이냐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각 당이 대표를 선임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같은 날 민주당이 사실상 주축이 되는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은 연석회의를 열고 지역구 연합 방식의 경우 민주당-새진보연합, 민주당-진보당 등 각 당 간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예비후보자들은 강 의원의 야권 연대가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주을 내부 충성당원층은 이미 당에 배신감을 느끼며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전주을의 선거구도가 기묘해지면서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유권자들의 선택보다 밀실 논의가 더 관심을 받는 곳도 전주을이다. 이 과정에서 검증위를 통과했지만 전주을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여운태 전 육군참모차장 출마는 논외로 여겨지고 있다. 이미 그는 전주을 선거전에 참가할 골든타임을 놓쳤고, 출마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비례대표 출마설과 전주을 출마설이 나도는데 이어 조국신당 참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전주을이 선거출마가 확실치도 않은 일부 인사들의 도구로 여겨지는 셈이다. 자객 경선후보설이 잦아들자 난데없는 연합경선 가능성에 안 그래도 혼란한 22대 총선은 더욱 혼탁해질 조짐이다. 중앙당 일부에선 출처가 불분명한 자객공천설마저 떠돌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21대 총선 이상직 전 의원 사건으로 참정권에 치명타를 입은 전주 효자, 삼천, 서신동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14 18:45

[총선 격전지 후보자 토론회] 신영대 "자질 의문" vs 김의겸 "실적 없어"

전북일보와 전북CBS가 공동으로 개최한 '선택 2024 4·10 총선 민주당 경선 강대강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군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후보와 김의겸 후보가 지역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군산 선거구는 14일 채이배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김의겸 후보와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신영대 후보 간 앞으로의 당내 경선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역구 현역인 신 후보는 김 후보의 자질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 대변인 시절 적절치 못한 표현과 언행으로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정치 자금을 휴일과 서울에서 사용하는 등 잘못된 사용처와 사용량 역시 과다하다는 점을 겨냥했다. 같은 당 비례대표인 김 후보는 신 후보의 재임 기간 미진한 실적을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블록 생산에 그치고 있지만, 청사진 제시는 미진하다는 것이다. 해외 기업 유치 관련 역할론과 지난 대선에서 호남 국회의원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군산에서 가장 낮았다며 책임론을 지적했다. 다만 두 후보는 새만금 해수 오염 문제에 공감하며 해수 유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현안과 별개로 조국 신당과의 연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협력할 관계는 아니라며 모두 선을 그었다.

  • 정치일반
  • 김선찬
  • 2024.02.14 18:39

전북 국회의원 선거 링도 선수도 깜깜이…“유권자 우롱 도 넘었다”

전북 국회의원 선거가 유권자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후보자들은 자신이 뛰어야 할 지역이 어딘지 모르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 22대 총선은 싸울 링도 선수도 정해지지 않은 역대급 깜깜이 선거로 정치권의 유권자 우롱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전략과 수도권 공천 등 선거 공학에만 치중하면서 전북도민들은 국회의원 후보자를 검증할 최소한의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의 선거전략이 수도권과 격전지인 충청, 부산 등에 쏠리면서 ‘전북 국회의원은 사실상 민주당 임명직’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아예 전북을 버리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관심조차 주지 않는 실정이다. 설 연휴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제를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국민의힘은 선거구 획정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민주당에 밝힌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당 경선 후보조차 옥석을 가릴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전주을 선거구 당선 경험이 있는 정운천 의원마저 제1차 단수 공천자 명단에서 빠졌다. 민주당은 14일 발표하기로 예정돼 있던 2차 경선지역 및 단수 공천자 발표를 하루 미뤘다. 2차 발표는 광주 일부 지역을 비롯한 50여 개 지역의 대진표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선거구 획정이 안됐다는 이유로 2차 발표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구가 10석이 될지 9석이 될지도 모르는 전북은 지역구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어서 오는 20일 이후에나 경선 후보와 단수 공천자가 결정될 분위기”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익산갑만 경선지역으로 먼저 결정된 데 대해 여러 궁금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회 정개특위도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선거구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준비되지 않은 후보들을 찍어야 하는 처지다.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자 여론조사 상위권에 있는 도내 민주당 예비후보 중 일부는 토론회 참여를 거부하면서 선출직 후보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던졌다. 어차피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공식이 22대 총선에서도 현실화한 탓이다. 22대 총선은 유독 선수들이 게임 룰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선거 후 ‘불공정’ 논란이 불가피해 졌다. 실제로 선거구부터 공천까지 현역들의 입김이 원외 인사들의 의견보다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재외선거인명부가 작성되고 선거 30일 전인 3월 11일에는 재외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거대 양당은 이 일정에 맞춰 이달 중 공천심사를 마무리하고 경선지역을 대부분 확정할 계획이다. 4년간 국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검증하는 기간이 고작 한 달이라는 뜻이다. 전북은 민주당의 경선 지역과 단수공천자 발표 이후 컷오프 된 인물들이 개혁신당과 조국 신당에 유입될 것을 우려해 가장 마지막에 대진표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 대한 통보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통보 시점을 ‘2월 초’로 잡았다가 ‘설 연휴 이후’로 늦췄다. 급기야 지난 13일에는 선거구 획정 미비를 이유로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거대 양당 내부에선 제3지대인 개혁신당의 이른바 ‘이삭줍기’에 따른 충격을 방지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14 18:39

전북자치도, 민생살리기에 '총력전'

전북자치도가 '민생일보 행복만보'를 캐치프레이즈로 선정하고 민생, 현장 중심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다함께 하는 민생'을 큰 그림으로 기존의 관련 사업을 확대, 신규 시책을 적극 발굴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6일 '다함께 민생살리기 추진단(가칭)' 회의를 시작하고, 각 실국에서 민생사업단을 구체화하는 민생보듬기에 돌입했다. 이번 민생 살리기 정책을 통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업계와 중소기업, 골목상권, 건설, 보육 분야는 물론 청년, 고령층, 소외계층에 대한 밀도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와 복지, 건설 등 3개 영역을 우선적으로 민생을 챙겨야 할 분야로 판단하고 실행계획과 관련 사업들을 현장에서 찾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업들을 모아 필요한 재원 마련계획 도출, 도민 의견 수렴 및 현장 의견 청취 활동을 통해 신속한 추진 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잼버리 사태 이후 예산 복원 등에 전력하면서 민생 부분이 다소 소홀했던 것 같다"라며 "겨울 동안 민생현장 프로젝트를 잘 준비해서 봄부터는 민생과 현장을 적극 챙기면서 대민 지원을 크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2.14 18:16

전주시 등 전북 일부 지자체 민원서비스 사실상 '낙제점'

전주시 등 전북 일부 지자체들의 민원서비스가 사실상 낙제점을 받아 민원 처리에 관한 역량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등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가~마 5개 등급으로 나눠 14일 발표했다.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전남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으로 32개 기관이 가 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제일 높은 가 등급을 받았고 새만금개발청은 제일 낮은 마 등급을 받아 희비가 엇갈렸다. 전북 지자체 중에선 부안군과 순창군, 완주군이 나 등급을 받아 간신히 체면치레를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익산시와 정읍시, 무주군은 다 등급에 만족해야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보다 아래인 라 등급에 그쳤다. 군산시와 김제시, 남원시를 포함해 고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역시 라 등급을 받았다. 전주시는 제일 낮은 마 등급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권익위와 행안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업무평가의 일환으로 해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종합평가는 각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집단고충민원 처리, 국민과 민원 공무원 모두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민원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평가가 강화됐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자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후속관리와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2.14 18:15

군산 김의겸-채이배 단일화 시도, 태풍? 역풍?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군산시 선거구에서 후보간 첫 단일화가 이뤄졌다. 현역 의원을 상대로 한 몸집 부풀리기로 경선에 '태풍'이 될지 '역풍'이 될지 주목된다. 군산을 넘어 도내 다른 선거구에 까지 단일화 바람이 불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채이배 군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의겸 후보와의 단일화를 전격 선언하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채 후보는 “군산은 지금 정치변화가 필요한 시기로 이번 총선은 군산의 경제와 정치가 퇴보하느냐, 아니면 발전하느냐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정치교체를 향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김의겸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단일화가 군산 정치변화의 큰 걸음이 되도록 하겠으며, ‘덧셈의 정치’로 군산의 경제문화를 두 배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후보는 이날 회견장에서 채 후보에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권유했고, 채 후보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함께 가겠다”며 흔쾌히 수락했다. 김 후보는 “분열이 아닌 포용하는 정치, 비난이 아닌 건설적으로 비판하는 정치를 군산시민께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들의 단일화 소식에 현역 국회의원인 신영대 후보는 “뜨내기들의 야합은 군산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신 후보는 “저 신영대가 앞서 나가자 뒤처진 후보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비열한 선택을 했다”면서 “선거 때만 되면 군산을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삼던 김의겸 후보와, 다른 지역에서 경력을 쌓다 갑작스레 군산이 고향이라며 출몰한 채이배 후보가 이제는 저를 견제해보고자 야합의 손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군산은 만만하지 않다. 반드시 군산시민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며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그랬듯 오직 군산시민만을 바라보고 민주당 경선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14 18:15

전북 스쿨존 14곳 속도제한 탄력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스쿨존 14곳의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 스쿨존 속도를 30㎞로 일괄 제한하고 있으나 주말과 평일 야간(오후 9시∼오전 7시)에는 제한속도를 50㎞로 상향한다. 그동안 스쿨존의 속도제한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민원은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도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79%가 스쿨존 속도제한의 탄력적인 운영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대구, 인천 등 전국 9개 시·도 11곳에서는 스쿨존 속도제한의 탄력 운영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올해 14곳을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2억 5000만원과 도비 6억원, 도교육청 4억원, 시·군비 10억원 등 총 2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북에서는 올해 전주 선화학교와 송천초등학교의 스쿨존 2곳을 착공하고 나머지 12곳은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이형규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스쿨존이나 보행자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2.14 18:15

전북 지방의원 ‘줄서기 구태’ 여전...선거개입 신고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총선 후보자 공개지지 금지 등 경선중립 준수 지침’을 정했지만 전북지역 도의원 및 시·군의원들의 선거개입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도의원과 시·군·의원의 선거개입은 대부분 현역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총선에서 도움을 준 뒤 향후 지방선거에서 현역 의원으로부터 공천장을 받기 위한 ‘하향식 정치구조’ 폐해에서 기인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윤리규범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경선중립 의무 준수 근거 조항을 들어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선출직공직자의 특정후보 공개지지 금지와 경선중립의무 지침을 안내했다. 이 규정에는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의 줄세우기, 사조직 가입·참여의 권유나 강요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 지방의원들의 개인 페이스북 등 SNS를 보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카드뉴스나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언론사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와 관련, 후보자가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사진을 내건 뒤 ‘000 후보를 꼭 선택해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이 비일비재하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6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자 경선 선거부정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당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에 A후보의 사진을 내걸고, ‘여론조사에서 000을 선택해 주세요. 전화 받아주세요’라고 글을 올렸다가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신고를 당했다. 전주시의회 이국 의원 등 3명의 시의원 역시 자신이 지지하는 현역 의원을 선택해달라고 지지하는 SNS 홍보물을 올렸다가 지난 6일과 11일 각각 신고당했다. 전주 외에도 익산과 군산 등지의 지방의원들이 경선중립 준수 규정을 어긴 혐의로 민주당 중앙당에 신고당했다. 이렇듯 4.10 총선을 앞두고 지방의원들의 현역 의원 줄서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간 고소고발은 물론 지지자들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오히려 지역 분열을 초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이 현역 국회의원의 눈밖에 나면 차기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충성심을 보이기 위한 과도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는 하향식 정치구조에서 비롯된 악습이자 폐해로 이번 기회에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14 18:15

[전북일보·전북CBS 공동 주최 4.10 총선 격전지 후보자 토론회] 군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군산 지역구는 치열한 민주당 공천 경쟁이 예고된다. 14일 채이배 후보가 김의겸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해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인 신영대 후보와 같은 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김의겸 후보의 맞대결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진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해 봤다. 공통 질문 “새만금 산단에 이차전지 분야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지만, 폐수 처리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해수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김의겸 “새만금호의 오염상태가 심각하다. 특히 이차전지가 들어오면 훨씬 더 오염의 강도가 높을 텐데, 지금 새만금호의 가장 큰 문제는 성층화다. 위에는 민물이 있는데 아래는 짠물이 무겁게 가라앉아서 썩어가고 있는 상태다. 고여 시궁처럼 썩어가고 있는 물을 어떻게 빼낼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다. 지금 하루 두 번 배수갑문을 열어 순환하고 있지만 획기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수 유통을 해야 된다. 아래에 고여 있는 물을 밖으로 먼 바다로 빼내기 위한 이른바 도수관이라는 게 있다. 이를 통해 고여 있는 썩은 물을 내보낼 필요도 있다. 그러나 그냥 내보내면 외해에 있는 산란장이라든지 양식장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유기 생물을 통해 정화를 먼저 거친 뒤 먼 바다로 내보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조력 발전을 통해 좀 더 강제적이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신영대 “해수 유통을 확대해 새만금호 수질 수치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폐수 처리 문제의 경우 지금 우리나라 첨단 전략산업이 반도체와 배터리, 이차전지 등인데 문제는 이 모든 산업들은 화학 공장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폐기물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세울 때 용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용수를 사용한 다음에 이 폐수를 어떻게 할 거냐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당연히 군산 새만금에 들어오는 이차전지 소재 기업의 경우에도 폐수 문제와 폐기물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과거 이 폐수가 직방류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건 절대 안 된다. (전라북도에) 이차전지 소재들이 들어온다고 우리가 환영만 하고 MOU를 체결할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한 적이 있다.” 개별 질문 김의겸 후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예전처럼 선박 건조를 하지 못하고 블록 생산에 그치고 있다. 완전한 가동을 위한 복안은?” “지금 블록을 만드는 것은 쇳조각을 용접해 배의 가장 기초적인 재료를 만드는데 불과하다. 어떤 식으로든지 배를 만든다는 전망과 약속이 있어야 된다. 당장 예전처럼 크고 웅장한 배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가장 기초적인 배, 예를 들면 바지선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바지선 위에 해상풍력 풍차를 세우는 방식도 있다. 지금 3년이라는 기한을 줬고 이제 1년 반 남았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 건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재협상에 전면 나서야 한다.”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SOC 정부예산안이 대폭 삭감됐다. 공항 등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데 제21대 전북 정치권과 차별화할 점은?” “35년 동안 군산시민, 전북도민이 가져왔던 희망과 소망이 물거품 될 위기에 처했다.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항만, 공항, 도로, 철도 모든 게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될 상황이다. 8번째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이 2025년 12월에 나온다. 그러면 2026년 예산은 없는 것이다. 2027년에 (예산이) 잡히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다. 그래서 지금 3000억원이 복원됐다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는 가랑잎 같은 처지다. 그래서 군산과 전북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 6월에 나오는 적정성 검토, 그리고 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8차 기본계획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의사를 전달하고, 마스터플랜에도 적극 개입해야 된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현역 시장과도 합이 잘 맞아야 할 텐데 시장과의 호흡은 어떻게 전망하는가.” “문제 없다.” “조국 전 장관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정계를 입문하게 된다면 범야권에서 말하는 반윤 연합을 위해 조국 신당과의 연대가 필요한가? 아니면 조국 신당과는 선긋기를 해야 하나?” “목표와 지향점은 같다고 생각한다. 검찰 독재를 끝장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같은데, 조국 전 장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민주당과 같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는데 각자의 몫으로, 행동을 통해 나가되 언젠가는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만일 낙선하면 군산에 계속 거주할 계획인가.” “낙선되지 않을 것이라 본다. 당선될 것이라 생각하고 군산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줄 거라고 확신한다.” 상호토론 신영대(주도권) “김의겸 후보께서는 군산으로 이사 오셨는데 서울 서초동에도 집이 있으신 건가?” 김의겸 “있다.” 신영대 “댁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서초구와 과천 일대에서 정치 자금을 많이 쓰셨다. 그것도 휴일에 많이 사용하셨다. 정치 자금은 국민들로부터 받아 정치 목적으로 쓴다. 저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차량 렌트나 지역 토론회, 문자 발송비, 의정보고서 제작비로 쓰고 있다. 식사 비용으로 거의 활용하지 않고, 특히나 군산 지역구에서 정치 자금으로 밥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집 근처에서 후원금 사용량이 과다하게 많은 것, 그것도 휴일날 많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김의겸 “뚜렷하지 않다. 검찰과 언론이 계속 주위를 뒤지고 공격하고 있는데 검찰과 언론도 하지 못한 걸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좀 그렇다). 후원금으로 식사나 사람을 만날 때 쓴 규모가 전체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하위에 있으면 하위에 있지 절대로 높지 않다. 일요일이나 휴일에도 윤석열 정부에 맞서 얼마나 많이 싸워왔는지 신 의원님도 인정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검찰과 관련돼서 싸워왔기 때문에 검찰 청사 주변에 있는 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식사와 차를 마셨다.” 김의겸(주도권) “지난 대선에서 0.73% 24만 표 차로 졌다. 호남 국회의원 28명 가운데 군산(득표율)이 꼴등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가장 적게 표를 얻었고 거꾸로 윤석열 후보가 가장 표를 많이 받았다. 특히 군산에서 윤석열 후보가 2만 7000표를 얻었다. 거기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다.” 신영대 “그렇지 않다.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이후에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했다.” 개별 질문 신영대 후보 “현대중공업 운영이 예전만 못하다. 이번엔 관련 공약은 없는 건가. 4년 전 선거 공보물에는 새로운 법인으로 독립시켜 제2군산형일자리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취소하신 건가.” “현대중공업 재가동은 군산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공약이었다. 개인적으로 현대중공업 임원들을 두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설득하는 노력이 쌓여 현대중공업 재가동을 시켰다. 현대중공업을 군산일자리와 통하는 방식을 고민했는데 실제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았다. 초기에는 블록 생산을 하면서 향후에 조선업 인프라가 회복되면 완전한 배 건조까지 가는 방향, 완전한 정상으로 간다는 협약사항이 있다.” “새만금 통합시는 3개 시군을 통합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전주완주 사례에서 보듯이 시군 통합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하루아침에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통합) 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동안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가지고 소송이 있었다. 결국은 군산 시민들이 받았던 신시도에서 가력도까지 방조제를 뺏겼다. 동서도로에 관련된 관할권 문제가 현재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새만금 SOC와 관련된 사업이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경쟁을 할 거냐. 이제는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해야 한다.” “최근 군산시의회가 국회의원 후보 진영으로 분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다면 화합의 정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어쨌든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기 때문에 경선 과정의 치열함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끝난 다음엔 당연히 통합과 화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에서 요구하는 청년과 여성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비율을 지켜가는 범위 내에서 대부분 경선을 붙였다. 유권자와 우리 당원들이 판단하게 한 것이다. 이 결과에 대해 어떤 공천권을 가지고 특정 후보를 픽업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들은 잘못됐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점수로 매긴다면?” “지역에서의 점수는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B-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상호토론 김의겸(주도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2022년 10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는데 블록에 불과하다. 남은 1년 반 동안 언제 어떻게 어떤 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는 약속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신영대 “역질문으로 우리가 현대중공업이 블록 생산 밖에 못하니깐 처음부터 가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김의겸 “아니다. 현재 블록 생산에 그치고 있고 블록 생산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언제쯤 어떤 배가 만들어지겠구나 하는 그림을 그려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못 그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신영대 “그렇지 않다.” 신영대(주도권) “민주당 대변인 시절에 여러 논평과 메시지를 냈는데 정치권에 오래 있으면서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사과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오송 지하차도 관련에서도 비유가 적절치 못해 참사 유가족께 사과의 말씀을 전했다.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거 아닌가.” 김의겸 “일단 전부 대변인 시절에 있었던 일은 아니다. 일부 언론으로부터 미움을 사고 주시받고 있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이 한 말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을 제가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 삼고 비판받는 불리한 상황에 있었다고 본다.” 양자택일 문답 신영대 후보 1. 잼버리 파행에는 전북지역 현역 의원들의 책임도 있다 vs 없다 (답변 : 없다.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이다) 2. 일각에서 김의겸 후보를 자객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해 나는 한 번쯤 진짜 자객인가? 의심해본 적 있다 vs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다 (답변 :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다. 같은 당에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 3. 나는 현재 군산시장과 합이 잘 맞다 vs 꼭 그렇지 않다 (답변 : 70~80% 정도 합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4.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군산형 일자리를 솔직히 말해 실패작이다 vs 아니다 성공적이다 (답변 : 지금까지는 실패작으로 보이는데 그 반전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다) 5. 조국 신당과의 연대 검토를 해봐야한다 vs 절대 안된다 (답변 : 지금에 와서 협력할 관계는 아닌 것 같다) 양자택일 문답 김의겸 후보 1. 나에게 더 어울리는 직업은 기자 김의겸 vs 정치인 김의겸 (답변 : 기자. 정치인으로서는 잘한 면과 모자란 면이 있다) 2. 나는 친문에 가깝다 vs 친명에 가깝다 (답변 : 같은 세력이라고 본다. 50대 50이다) 3. 가장 돌이키고 싶은 나의 과거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vs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 (답변 :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 4.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은 김의겸 국회의원 당선 vs 한동훈 전 장관 대권 저지 (답변 : 한동훈 장관 대권 저지) 5. 낙선하면 군산에서 출마 vs 다른 지역에서 출마? (답변 : 낙선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마무리 발언 김의겸 “한겨레 기자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다.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냈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했던 이정섭 검사의 비리를 폭로해 사상 최초로 검사 탄핵을 이끌어냈다. 싸움꾼의 이미지가 남아 있다. 그러나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일도 잘하는 법이라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와 멱살잡이를 해서라도 군산의 몫을 찾아내겠다. 그렇다고 싸움만 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군산의 이익과 군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협상과 타협, 거래도 하겠다. 군산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자세다. 캐치프레이즈와 선거 구호가 ‘너만 믿어 김의겸’이다. 믿어주신다면 군산 시민만 믿고 바라보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 한 번 믿고 선택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신영대 “지난 4년 전의 군산을 기억한다. GM이 철수하고 현대중공업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군산이 산업 고용위기 지역이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군산 경제 회생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 서울 국회의원을 보면 부잣집 느낌, 군산에서 일하는 느낌은 가난한 집으로 느낀다. 군산이 가난하다는 표현이 아니다.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현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 정치를 하고 TV 노출, 본인 발언들의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의정활동을 해오며 군산 현안 관련된 부탁을 안 한 중앙부처는 거의 없는 것 같다. 법무부와 검찰청 이런 곳은 부탁을 안 한 것 같은데 죄 짓는 일이 없으니깐 부탁할 일도 없었다. 이렇게 일을 해왔다. 이런 성과로 현재 전북대병원, 금란도 개발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열정을 바탕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재선을 만들어주시면 그 힘으로 더 크게 만들어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2.14 17:57

윤대통령, 다음 주 예정된 독일.덴마크 방문 순연

다음 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 덴마크 순방 계획이 연기됐다. 대통령실은 당초 이달 18일부터 윤 대통령이 독일과 덴마크를 각각 국빈 및 공식 방문 형식으로 순방하는 일정을 준비해 왔으나, 이번 순방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여러 요인'을 검토한 결과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및 정부는 독일, 덴마크 측과 조율을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예정된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20일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란 일본 언론 보도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안은 없다"고 부인했다. 일본 민영방송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14일 기시다 총리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서울 개막전에 맞춰 한국을 방문,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관련해 "한국에서는 4월 총선이 있어 일본 측은 한일 협력에 적극적인 윤 대통령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긴밀한 관계를 보이기 위해 방문을 제안하고 있으며 정세를 끝까지 지켜본 뒤 최종 판단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2.14 17:52

대통령실 행정관 이메일 해킹 당해…대통령실 "사전포착해 조치"

대통령실 한 행정관의 이메일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외부 세력에 의해 해킹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행정관은 지난해 11월 하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프랑스 순방 실무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메일과 개인 이메일을 번갈아 가며 사용했는데, 개인 이메일이 북한 추정 세력에 의해 해킹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14일 언론에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순방 시작 전 해당 건을 사전에 포착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다"며 "대통령실 보안시스템이 해킹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적으로 상용 이메일을 사용한 행정관 개인의 부주의에 따른 보안규정 위반이 원인"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의식 제고 등 보안 강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부 해킹 공격은 상시화돼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해킹 공격의 주체는 북한으로 추정된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해킹된 정보에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중 진행된 일부 행사의 일정·시간표 등 관련 내용과 대통령 메시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2.14 17:51

[전북일보·전북CBS 공동 주최 4.10 총선 격전지 후보자 토론회] 익산갑

익산갑 국회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 일찌감치 김수흥 후보와 이춘석 후보의 양자 구도로 전개된 지역 중 하나다. 이들은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맞대결이 펼쳐지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도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한다. 공통 질문 (1) “익산 갑 선거구는 낡고 빈 주택과 상가들이 많이 있다. 일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침체돼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도시의 역사와 철학을 반영하면서도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후보의 계획을 말씀해 달라.” 이춘석 “익산역에 내리면 정면으로 우리의 얼굴인 큰 대로가 있는데 저녁시간에 가보면 많은 불빛들이 꺼져있다.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옆사람에 치여 다니지 못했었다. 어떻게 살릴까 하는 고민이 있는데 일단 빛을 좀 살려야겠다. 불빛이 강한 도시가 돼야 이미지를 키울 수 있다. 익산역부터 구경찰서까지 홀로그램으로 장식하고 젊은 사람들이 IT나 창업을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처럼 국비를 확보해 건물을 임대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서 젊은이들이 모여 같이 연구하고 창업하는 도시를 만들겠다.” 김수흥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국회의원이 바뀔 때마다 원도심을 임기 내에 활성화하고 재생하겠다는 했는데 못하는 그 이유가 있다. 원도심을 개발하려 하면 정부의 기조 때문에 용적률이나 건폐율, 어떤 설치의 규제가 굉장히 심하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는 처음에 원도심을 개발하려고 손을 써보고 몇 백억을 뿌려도 아무것도 성과가 안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원도심에 대한 재정적 투자를 해야되고 규제 완화를 해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상업시설과 주거 시설을 짓는 영내 활동을 할 수 있다.” 개별 질문 이춘석 후보 “다선 정치인들이 다시 출마하면서 유권자들 사이에선 식상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정치를 원하는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저는 상대 후보보다 2살이 많아 올드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북 출신의 현역 의원들이 정치력이 부재해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이를 살리지 못하고 전북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니 중진 의원들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면서 초선, 재선들이 야당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협조와 국민 무시가 도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북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다선 의원의 중량감을 강조하시는데 과거 전라북도 정치를 보면 지금보다 다선의 의원들이 포진해 있을 때도 LH나 프로야구10구단도 실패했고, 제3금융중심지 유치도 이뤄진 게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편화시키면 옳은 말씀이지만 제 경우로 한정하면 국회의원 12년을 하면서 앞에 10년간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는 이제는 여당이니깐 힘있는 정당이었지만 시민들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사실은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다. 야당 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당 당시 역량을 발휘하는데 현역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때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배산공원 매입을 약속하셨는데 95%가량이 사유지이고 이 또한 대부분이 문중 땅으로 알려져 있다. 매입의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가. 예상 비용은 얼마로 추산하고 있고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인가." “그 부분은 민간 지원금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일부는 시민들의 성금, 일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시 제정 등을 활용해 사자는 것이다.” 상호토론 김수흥 “이춘석 후보께서 이번에 출마하면서 중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낙후됐다.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기존 정치권에 있지 않은가. 중진들이 자기 배 채우고 민원 해결에는 소외됐다. 전북이 낙후된 게 이춘석 의원을 비롯해 중진들이 산업 하나 제대로 유치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공공기관 하나 유치하지 못하고 성장 동력 하나도 유치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이춘석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은 지역의 낙후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 그 전 정치인 잘못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저도 부인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역대 선배들도 다 해온 경력들이 있다.” 김수흥 “익산에서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3선 12년동안 익산의 성장 기반을 다 잃어서 제대로된 밥값을 하지 못했다. 이제 와서 공약을 내세우냐. 웃긴다라는 평가가 있다. 밥값하지 못한 정치인라서 해고했다.” 이춘석 “익산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누가 적임자냐는 것을 선택하는 자리지,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그렇게 평가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 이춘석 “김 후보의 의정보고나 선거 벽보를 보더라도 스스로 예산 전문가라고 자평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산은 수치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 예산 확보는 특정 정치인의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본다. 국가 예산을 따기 위해선 도지사, 시장, 공무원들이 다 협조해서 종합적인 성과물이다. 유독 김수흥 의원은 제가 딴 예산이다고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수흥 “예산은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정책을 알아야 예산의 물길을 안다. 그리고 예산은 한편으로는 정책이다.” 개별 질문 김수흥 후보 “배산공원에 투입된 특별교부세 8억원 지원하셨다. 사유지에 국비를 투입한 부분에 대한 적정성 논란에 대한 어떤 입장이고, 익산시가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후보의 입장은 뭔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깐 익산 시민들이 주말 주중에 갈 곳이 없다. 당선되고 배산에 가봤다. (배산공원은) 사유지였지만 익산의 랜드마크였다. 배산을 임대해서 특별교부세 가져오고 재정 투자해서 대한민국의 명품으 만들었다. 매입에 기부금도 받자고 하는데 하늘의 별따기다. 3여년을 헌신해서 만들었는데 이 업적을 흠집내고 비방하기 위해서 지금 매입해서 12년 품으로 돌려주겠다?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2021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방문 당시 상황을 놓고 갑질 의혹이 계속 꼬리표처럼 붙고 있다. 오늘 노조에서 민주당에 공천 배제 입장문을 전달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후보는 갑질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하셨던데 혹시 얘기가 오가는 상황에서 고압적인 분위기는 없었나?” “경선 일주일 남겨놓고 누가 어느 세력이 만들어 냈는지 모르겠지만 고도의 정치 공작이라고 본다. 김수흥이 지역을 도와주고 국가식품 진흥을 도와주기 위해 방문했지, 갑질하기 위해 가겠는가. 저는 갑질한 사실이 전혀 없다.” 상호토론이춘석 “2024년 국가예산 가운데 유독 전북만이 유일하게 감소했다. 그래서 도민들은 전북 정치권의 정치력이 부재한다는 비판이 있다. 김수흥 의원은 예결위원으로 참석했는데 책임이 없나?” 김수흥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춘석 “특히 새만금은 기재부 단계에서 78% 삭감, 국회에서 3000억원 증액됐다. 결과적으로 부처 반영액보다 감액됐다. 후보 의정보고서를 보니깐 삭감된 예산을 전액 복원했다고 한다.” 김수흥 “국토위 소속 단계에서 국토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만 전액 이상 복원시켰다고 했다.” 이춘석 “예결위에서는 복원시키지 못했다. 유권자를 희롱한 것이다.” 양자택일 김수흥1. 나는 경선 상대로 이춘석 후보가 올라오길 원했다 vs 원하지 않았다 (답 : 원했다) 2. 지난 4년간 나는 이춘석 후보가 현역일 때보다 의정활동을 잘했다 vs 못했다 (답 : 잘했다) 3. 민주당은 곧 현역의원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후보는 어떻게 예측하나? 나도 솔직히 불안하다 vs 나는 하위 20% 안에 들 일이 없다 (답 : 나는 하위 20% 안에 들 일이 없다) 4. 재선에 성공하면 나는 도지사에 도전하겠다 vs 3선을 노리겠다 (답 : 아직 정하지 않았다) 양자택일 이춘석1. 정치를 하겠다는 말은 과거 내 자신을 두고 한 말이다 vs 아니다 상대 후보를 사실 겨냥했다 (답 : 저를 포함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해당된다) 2. 다음 중 더 듣기 싫은 말은 이춘석은 까칠하다 vs 올드보이의 귀환 (답 : 올드보이의 귀환, 그 이유는 아직 한창 일할 나이다) 3. 이번에도 경선에서 떨어지면 정계 은퇴하겠다 vs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겠다 (답 : 정계 은퇴하겠다) 4. 지난 4년간 김수흥 후보의 의정활동은 잘했다 vs 못했다 (답 : 어느 분야인가에 따라 다르다. 총점으로는 80점을 주겠다) 마무리 발언이춘석 “4선 도전에 실패해 쉼표를 찍었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 시민들이 이춘석에게 원하는 것은 일 잘하고 예산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시간, 공간에서 지내고 있는 시민들의 손을 잡아주고 막걸리를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춘석을 원하는데 제 재임 기간 동안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 까칠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라북도, 익산의 현실도 어렵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할말 할줄 아는 이춘석. 다시는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이춘석이 되겠다.” 김수흥 “저는 아직 초선으로 많이 부족하다. 4년 전에 선거 혁명을 통해 김수흥을 익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세워주셨다. 지난 4년 동안 익산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다. 피눈물, 피똥 싸며, 주말에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보좌진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 지금 이 순간에 익산에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을 해볼 줄 알고 예산의 본질을 알고 정책을 알고 익산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주는 후보를 한 번 더 선택해달라.“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2.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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