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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을 이탈하는 청년들을 위해 무엇이 지역의 문제이고 어떤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행사가 열렸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16일 오후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전북 청년정책 대토론회’를 열고, 청년이 지역 안에서 삶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수행한 ‘전북지역 청년의식 조사’ 결과 발표와 청년정책의 현주소 및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여영훈 전북대 사회복지연구소 교수는 "전북 청년 10명 중 7명이 지역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20대의 정책 인지도는 다른 연령층보다 현저히 낮았고 청년 정책이 행정이나 정치에 ‘매우 반영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15.4%에 불과했는데, 여 교수는 “청년들은 ‘정책은 많지만 나와 상관없다’고 느낀다”며 “다양한 사업이 존재하지만 접근성이 낮고 홍보 부족으로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또 조사에서는 ‘실질적 수혜자 부족’(33.7%), ‘예산·지속성 한계’(21.2%), ‘정책과 현실의 괴리’(17.3%), ‘홍보 부족’(15.9%) 등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반면, 청년들의 정책 참여 의향은 높았다. 여 교수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의견을 제시할 공식 창구가 ‘보통 이하’(15% 긍정 응답)에 머물렀다”며 “참여 욕구와 제도 간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육 문제에 대해서는 “보육은 아이를 둔 청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앞둔 20~30대에게도 ‘삶의 불안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청년층의 결혼·정착을 위해서는 보육환경 개선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는 권혁남 전 전북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패널로 천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김병진 전북중소기업단체연합회 회장,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 원장,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박솔 전주시 청년희망단장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전북 청년정책의 방향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 전 원장은 “전북의 청년 유출은 더 이상 통계가 아닌 현실”이라며 “2006년 190만 명이던 인구가 2022년 180만 명대로 줄었고, 매년 1만 명 이상이 떠나는데 그중 80%가 20~30대 청년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문화·보육이 결합된 생활 인프라를 갖춰야 청년이 머무를 수 있다”며 “지역 정착 기반 조성이 전북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의 정책 참여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도정 내 청년정책을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애향본부는 이날 행사에서 청년의식조사 상세 보고서를 배포하고, 토론 결과를 향후 전북도 정책 개발에 반영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윤석정 총재는 “청년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정책이 지역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이후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대한민국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한 특별 초청 강연도 진행됐다.
전북연구원장 자리가 한 달째 공석인 가운데, 후임 원장의 윤곽이 연말께 드러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연구원 신임 원장 공모(임기 3년, 연임가능)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신청을 마친 지원자 6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마무리한 결과 5명으로 압축됐다고 16일 밝혔다. 공모에 나선 지원자들은 도내뿐 아니라 타 지역 대학 교수 등 학계 출신 인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자들의 면면을 보면 이남호 전 원장의 경우처럼 대학 총장급에 해당하는 중량감 있는 인물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연구원장 후보자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에 이어 이달 중 면접심사를 진행한 뒤 인·적성검사 및 평판 조회 등을 거쳐 고득점 순으로 2명 이내의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중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나면 최종 후보자 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다만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검증 절차를 남겨 두고 있어 실제 임명 시점은 올 12월 중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5년 ‘전북발전연구원’으로 출범한 전북연구원은 올해로 설립 20년째를 맞이한다. 그동안 도내에서 지역 정책 연구를 선도해 오며 성년이 된 기관인 만큼 지역 내 전문성 강화와 새로운 전환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질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원장으로 선발돼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그동안 지역 정책개발과 산업 전략 수립, 국책사업 대응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기관이지만 지난 9월 이 전 원장이 임기 10개월을 남기고 조기에 퇴임함으로써 리더십 공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전북연구원이 더 이상 도정의 보조기관이 아니라 정책 분야의 싱크탱크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기관을 새로 정비하고 전북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원장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도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전북자치도는 16일 도청에서 김관영 지사 주재로 행정·경제부지사, 정무수석,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예산 국회단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본격적인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가 시작되기 전, 도정 핵심사업에 대한 반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부안 단계에서 과소·미반영된 70대 중점 사업에 대한 국회 단계 증액 추진 상황과 대응 계획이 논의됐다. 도는 국회단계 예산 증액을 위해 서면질의서 작성과 감액 방어자료 마련 등 실무 중심의 대응 사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휘부가 직접 기재부 및 국회 주요 인사를 만나 증액 필요성을 설득하고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치권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또 주요 쟁점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오는 27일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 시까지 도 및 시군 국회 상주반을 운영해 실시간 심사동향 파악과 즉각 대응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이달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기재부 장관, 제2차관, 예산실장, 예산심의관 등과의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임위별로는 맞춤형 전략을 병행해 상임위 단계에서 감액 위험을 조기 차단하고 예결소위 단계에서 증액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30일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 대상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원팀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국회 단계는 국가 예산 확보의 마지막 관문인 만큼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도정 핵심사업의 반영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며 “도와 시군, 정치권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예산 심의의 벽을 넘을 수 있다. 남은 기간 전 조직이 비상 체제로 임해 최선의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당부했다.
지난해 전북대학교 병원이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해 낸 돈이 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안산시 병)이 공개한 '2024년 기타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위 50개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의 부담금은 5억 4800만원으로 50개 기관 중 9위였다. 전북대병원은 2698명 상시근로자 중 71명 만 장애인으로 채용, 고용의무인원 102명을 밑돌아 부담금을 냈다.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은 3.8%이지만 전북대병원의 고용비율은 2.63%에 그쳤다. 부담금 상위 50개소 현황을 보면, 국립 서울대학교병원 등을 포함 50개 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49%에 불과했고 이들이 낸 고용부담금은 135억원이 넘었다. 아울러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를 이행한 기관은 총 70개소로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80.5%였다. 반면 230개 기타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기관은 150개소로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65.2%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타공공기관들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액은 약 151억 원으로, 전체 공공, 준공공, 기타 공공기관들이 납부한 고용부담금 약 253억 원 중 59.7%를 차지했다. 고용부담금 납부 기타공공기관 사업체 수(부담금 1억원 이상)도 103개로 공기업·준정부 기관 등 전체 공공기관 납부 사업체 277개소 중 37.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박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기타공공기관들에 대한 주무 부처들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장애인 고용여건 진단이나 분석 등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서 기타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성장을 회복시켜 국민께 새로운 기회를 공정하게 나눠드리고 양극화와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료화가 진행되면 고정관념이나 기성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어떤 규제 해제와 국민의 생명·안전 또는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충돌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위험하니 아예 하지 말자'고 결론 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구더기가 생길 것 같으니 장을 담그지 못하게 하자는 것인데, 그러지 말고 구더기가 생기지 않게 보완 장치를 철저히 하고 장을 잘 담가서 먹으면 되지 않나"라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규제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태양광 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거지역과의 거리에 대한 제한을 풀어줄 경우, 동네 사람들은 흉물이 설치됐는데 이익을 보지 못하고 반대로 소수 업자만 혜택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면 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도록 혜택을 함께 나누면 된다"고 예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정부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각 분야별 참가자들의 토론이 진행되는도중에 "공직자들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서 '이건 안 돼'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서, 금지해야 하는 것만 아니면 웬만큼 다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의료와 식품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인 ‘메디컬푸드(Medical Food)’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전북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이 1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전북 백년포럼 제40강 연사로 초청된 정세영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전북대병원 석좌교수)은 “메디컬푸드는 의료와 식품의 교차점에서 탄생한 미래산업”이라면서 “전북이 그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메디컬푸드, 왜 전북인가?'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메디컬푸드를 일반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과 구분되는 질병환자의 특수한 영양요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소개하며 질환별 맞춤형 설계와 의료인의 감독하에 사용되는 ‘영양 치료 수단’임을 부각시켰다. 정 위원은 "고령화, 의료비 급증, 질병 양상의 만성화가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메디컬푸드는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회복률 향상과 재원 기간 단축 등 실질적 임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산업"이라고 평가한 뒤 "전북이 메디컬푸드 산업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전북은 원료 재배, 연구개발, 제조, 수출까지 하나의 벨트로 연결된 유일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북지역 약용작물 기반의 농업 자원,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전북농업기술원, 새만금 RE100 기반 친환경 산업단지, 군산항과 같은 수출 인프라까지 모두 보유한 특장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강연에서는 메디컬푸드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북형 전략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그는 R&D, 산업, 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 전북 특산 기반 기능성 소재 표준화, RE100-ESG형 수출모델 완성 등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제안했다. 특히 RE100 기반 친환경 생산과 글로벌 수출 경쟁력 확보를 연결한 전북만의 차별화 전략을 주문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치료보조식품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했다”며 “전북연구원은 앞으로도 농생명, 한방, 식품, 바이오를 융합한 전북형 메디컬푸드 전략 수립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 백년포럼'은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하며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과 실수요자, 소비자의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아침 발표가 된 것으로, 더 반응을 본 이후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이 건전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청년이 만드는 농촌활력’을 주제로 ‘MZ세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직접 전북 농업·농촌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대 농생명대학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2부로 나뉘었으며, 1부에서는 전북자치도의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안내와 농촌체험 참여자 경험담, 지난해 아이디어 토론 결과 보고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전문가 특강과 그룹토론이 열려 △농촌서비스 공급 △농촌공간 활용 △도농 상생 방안 △농촌의 아름다움과 가치 보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이 활발히 오갔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정책 제안이야말로 전북 농생명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이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19회 전북과학축전’을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간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과학축전은 ‘과학이 움직이는 세상, 기술이 여는 미래’를 주제로 열리며, 100여 개의 과학체험 부스와 산업 전시, 청소년 경연·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무더위와 접근성 문제를 고려해 행사 시기를 10월로 옮기고, 장소를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전주대로 변경해 규모와 접근성을 높였다. 체험 부스도 지난해 82개에서 88개로 확대했다. 특히 AI, 이차전지, 탄소소재, 농생명, 방위산업 등 전북의 5대 주력산업과 연계한 첨단 과학 콘텐츠를 선보여 도민이 미래산업의 가능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장에는 산업별 성과를 전시하는 ‘전북핵심산업관’과 AI 로봇팔 제어, VR 가상현실, 드론 조종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과학기술관’이 운영된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피지컬AI 창의과학탐험대’, ‘에그드랍 챌린지’, ‘사이언스 마이크’ 등이 진행돼 학생들이 과학적 사고력과 협업 능력을 키우며 직접 아이디어를 발표할 수 있다. LEGO 로봇 자율주행 미션과 운동에너지 실험 등 실습형 콘텐츠도 준비됐다. 이밖에도 버블랩쇼, 과학마술쇼, 이동과학차 전시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이벤트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과학축전은 아이들이 과학의 즐거움을 느끼며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과학문화를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투자유치에 속도를 내며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4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 회원사를 초청해 ‘전북 투자설명회’를 열고 전북의 신산업 비전과 투자 환경을 적극 홍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사에는 화학·기계·반도체·에너지 등 전북 주력산업과 연계된 글로벌 기업 50여 곳이 참석했다. 듀폰(첨단소재·미국), 헨켈(접착제·독일), 온세미(반도체·미국), AVL(자동차·오스트리아), RWE(에너지·독일) 등 세계 각국의 산업 선도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미 전북에 진출한 솔베이(벨기에)와 셰플러(독일)도 함께했다. 이날 김관영 지사는 현장에서 포카 협회장이자 시엔스코 대표인 서영훈 대표, 히타치에너지코리아 최석환 대표 등 주요 기업인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전북은 이차전지와 피지컬AI,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 신산업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찬 자리에서도 “글로벌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북이 대한민국 혁신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도는 이날 기업별 면담과 홍보 영상을 통해 전북의 산업 비전과 새만금 투자 환경을 소개했다.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차전지, 바이오, 방위산업 등 신성장 산업의 추진 현황과 함께,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피지컬 AI 실증단지’ 조성 계획과 RE100 기반 새만금 산업단지 구상을 집중 소개했다. 민선 8기 들어 시행 중인 공무원 1:1 기업 전담제, 친환경 노사정책,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보조금 지원, 특구 지정에 따른 세제 감면 등 전북만의 차별화된 투자 유인책도 제시하며 외국계 기업의 관심을 끌었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향후 해외 투자설명회·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병행해 외자 유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전북은 신산업 성장 잠재력과 우수한 입지 경쟁력을 두루 갖춘 지역”이라며 “전북이 글로벌 기업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성 부안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2층 당원존에서 여성·청년 부대변인 48명에 대한 임명식을 열고, 공식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명자 가운데 전북에서는 전혜성 부대변인이 유일하다. 부대변인은 당의 입장과 현안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중앙당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지역의 민심과 현안을 중앙정치에 반영하는 가교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전 부대변인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부안군 체육회 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부안군 교육청 거버넌스위원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진서면 방범대 재무국장과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위원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청년 정책 확산에 힘써왔다. 전혜성 부대변인은 “전북에서 유일하게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된 만큼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당에 적극 전달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에 힘쓰겠다”며 “부안 청년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는 부대변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주권’이 수도권·부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에 이어 6대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전북지역 공간구조 개편의 법적 근거가 분명해졌다.(관련기사 3면)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특별·광역시 중심의 대도시권’을 넘어 전주권을 법적 광역권으로 신설한 것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분석하면 ‘전주권’의 대도시권 지정은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 교통투자 체계의 첫 구조적 균열 △지방 교통망의 법적 자립권 확보 △새만금-혁신도시-전주권을 잇는 광역생활경제권 완성의 제도적 신호탄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내포했다. 과거 우리나라 교통망과 도시개발은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에 집중돼왔다. 또 인근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들은 광역시의 위성도시나 배후지역으로 기능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했다. 반면 광역시를 만들어내지 못한 전북은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인근 지자체들이 연계 발전하는 대신 ‘각자도생’하는 구조가 고착됐다. 그러나 이번에 전주·익산·군산·김제·완주 등 5개 지자체가 법적으로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묶이면서 인구 135만 5000명의 광역권이 만들어졌다. 과거 새만금-전주권은 막연하게 인근 자치단체들과 엮여 교통망 구축이나 주택, 각종 정책사업에서 따로 노는 경향이 강했다. 전주권 역시 법적인 지위가 없어, 전주를 중핵 도시로 설정한 정책이 등장하는 경우 표를 의식한 인근 지방의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공격을 받기 일쑤였다. 앞으로는 전주권이 공식적인 지위를 얻게 되면서 권역 내 교류와 도시기능의 재편이 필수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새로운 법이 적용되면서 주택 문제 해결, 신도시 건설,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정부의 직접 개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제도에 맞는 정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전주권은 명문으로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전주권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갈등조정체계 운영 △혁신지구·공공복합사업 부담률 75% 감면 등의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자체가 부담하던 몫을 국가 직할형으로 바꿔 직접 정부가 광역 교통망과 도시권 형성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대도시권과 같은 생활권을 만들어내기 위한 후속대책도 추진될 전망이다.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은 모두 각 권역을 담당하는 국제공항이 활성화한 상황으로 각각 김해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청주공항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도시에는 고속철도와 각종 도로가 깔리면서 복합 환승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들 지역에 대기업 공장들이 여전히 소재하고 있는 것도 대도시권에서 얻을 수 있는 영업적 이익이 중소도시보다 명확해서다. 이재명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도시권 형성을 통한 균형발전이 가능해지려면 항공-철도-자동차 등 교통수단 연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김윤덕 장관이 첫 물꼬를 잘 터줬다. 이제는 전북 도내 자치단체들이 작은 이익을 가지고 싸울게 아니라 어떻게 150만 이상 광역시급 대도시권을 만들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고 조언했다.
전북 숙원사업 중 하나이자 전주권의 6대 대도시권 편입 방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마침내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됐다는 소식이 나오자 전북특별자치도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도민이 편리한 광역생활권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15일 전북자치도청 직원들은 지난 4월 정부의 대광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공들여온 과제가 결실을 맺자 성취감에 흡족한 모습이었다. 특히 전북이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의 광역 경쟁 체제 속에서 지역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성장 무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기념비적 의미를 가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관련 부서인 도청 교통정책과 직원들은 “그동안 수차례 중앙부처 심사와 협의 과정에서 쉽지 않은 벽을 넘어야 했지만 결국 해냈다”며 “전북이 더 이상 주변이 아닌 중심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전북이 호남권 내부에서 머무르던 시각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광역권으로 인정받게 되는 ‘탈(脫) 호남’에 성공하는 계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정호 전북도 교통정책과 전문위원은 “이번 전주권의 대도시권 편입은 전북이 전국 광역권 경쟁의 중심 무대로 진입했다는 신호탄이 됐다”며 “교통망 확중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산업·문화 여건이 개선돼 전북의 성장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관건은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실행력이다. 이번에 개정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광법은 당장 23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도에서는 대광법 시행에 따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년~2030년)에 전주권 사업계획 반영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이미 지난 9월 전주권 광역교통시설 사업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황이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지자체 수요조사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및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하게 된다. 도가 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에 추진하려는 주요 사업은 전주 에코시티~완주 삼봉지구 도로 확장 등 광역도로 10곳 확충과 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 등 광역철도 1개 노선 구축, 완주·전주 등 버스·화물 공영차고지 2곳 조성, KTX익산역 등 환승센터 2곳 신설 등이다. 도는 이와 함께 광역버스 노선 확대, 교통비 절감 지원, 생활권 중심의 도시계획 개편 등 세부적인 정책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중 도 교통정책과장은 “대도시권 편입은 단순한 행정 구역 문제가 아니라 교통과 산업, 생활권이 연결되는 종합 성장전략의 출발점”이라며 “이제는 제도적인 기반 위에서 구체적인 교통망 구축과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에 다수 한국인이 구금된 상황과 관련해 "캄보디아 단속에 의해 검거된 한국 국적의 범죄혐의자 60여명을 조속히 송환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조직들에 의해 한국인들이 다수 감금돼 있으며, 일부 한국인들은 이 조직들의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수사 당국에 붙잡혀있는 상황이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스캠 산업엔 다양한 국적을 가진 20만명가량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 범죄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한국인의 경우 1000명 남짓 속해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으로 수천 명이 검거됐다. 1000명 이상이 중국인"이라며 "한국인은 68명이었다가 일부 줄어 63명이 검거 상태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들의 송환을 위해 항공편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으나 주말까지는 해보려 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의 '반체제 인사 송환 요구'를 거부하면서 양국 협력이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캄보디아 정부 역시 검거한 한국 국민에 대해선 넘기겠다는, 출국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캄보디아가 다른 목적을 갖고 우리와의 협조를 회피하지는 않는다. 캄보디아 국가 자체나 국민에 대해 불필요하게 부정적 인식을 갖는 일은 멈췄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또 양국 정부가 합의한 경찰 등 수사당국이 참여하는 '스캠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해서도 "캄보디아 측 20명에 한국 측 4명으로 팀을 이뤄 집중 작업을 할 예정으로, 향후 더 많은 범죄혐의자를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의 공조로 범죄조직에 감금된 국민의 신병 확보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내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의 정부 재정사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해수부에 “내년 새만금 신항 2선석 우선 개항이 고작 1년 정도 남았는데. 부지 재정전환이 확정되지 않아 부두만 있고 배후부지는 없는 반쪽짜리 개항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공사는 민간자본 100%로 계획돼 신항의 기능에 치명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군산항의 구조적 위기가 가속화하는 상황 속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문제에 정부가 손을 놓으면서 전북의 수출입 통로와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게 도내 경제인들의 호소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의 재정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와 해수부는 재정전환에 대한 예산 확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항만공사가 없는 신항만의 배후부지는 국가재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유독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만 민자 100%로 계획돼 지역 차별을 의심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방조제와 배후부지 사이 수로 매립과 배후부지 확장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근본적으로 새만금 신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배후부지 확장을 위해 해수부, 환경부, 기재부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발표가 내년 1월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시기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불확실성 속 전북특별자치도가 한 치 공백없이 국가계획 반영에 총력을 쏟고 있다. 15일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제5차 국가철도망을 고시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전국에서 160여 건·총 360조 원 규모의 사업 신청이 접수됐다. 이처럼 전국이 ‘철도 10년 대계’를 놓고 치열한 경쟁에 들어선 가운데, 도는 현재까지 연기 동향은 없다고 보고 기존 일정에 맞춘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지역간 경쟁이 워낙 치열해 지방선거 이후로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번 철도망 계획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교통정책과 균형발전 의지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다”며 균형성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 아래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한 노선이라도 더 국가계획에 포함되기 위해 전례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노선은 모두 7개로, 총 연장 572㎞에 사업비는 21조 2028억 원에 달한다. △전주~김천 영호남 내륙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서해안선(새만금~목포) △호남고속선 직선화(천안아산~공주) △호남일반선 고속화(논산~익산) △전주~광주선(전주~김제) △전주~울산선 등이 그것이다. 이중 서해안철도는 전북이 반드시 이번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상징적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 사업은 군산 새만금에서 전남 목포까지 약 110㎞ 구간을 잇는 대형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4조 7000억 원이 넘는다. 새만금과 전남 서부권을 연결하는 서해안축의 허리 구간으로, 산업·물류·관광을 아우르는 서남권 경제벨트 완성의 관문 역할이 기대된다. 다만 앞선 제4차 계획(2021~2030)에서는 ‘추가 검토사업’으로만 포함돼 사실상 미반영됐으며, 이번에도 제외될 경우 사업 추진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전주~광주선은 전주와 김제를 거쳐 광주를 직접 잇는 신규 노선으로, 오랫동안 단절돼 있던 전라도 중심 도시 간 철도망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주와 광주는 철도 연결이 없어 이동 불편이 큰데, 개통 시 통행시간이 약 4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 노선이 단순한 교통 편의 개선을 넘어, 전라권 인적·경제 교류를 촉진할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미 지난 4차 계획에서 6개 사업을 건의했지만, 정식 반영된 것은 일부에 그쳤다. 전주~김천선이 추가검토사업으로 밀리고, 달빛내륙철도와 전라선 고속화 일부만 신규사업으로 포함됐다. 전북이 이번 5차 계획을 ‘마지막 기회’로 여기는 이유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4차 계획보다 사업별 경제성과 정책 논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왔다. 정부의 ‘5극3특’ 국정기조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새만금권 산업·물류 거점과 호남 내륙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묶는 전략을 마련했다. 또 전주권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법’ 개정으로 대도시권에 포함된 점을 근거로, 광역철도 추진의 타당성도 확보했다. 도 관계자는 “제5차 국가철도망은 전북의 산업지도와 인구 흐름을 완전히 바꿀 마지막 기회”라며 “발표 일정에 맞춰 서해안철도를 비롯한 핵심 노선이 한 노선도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미래 비전 실현에 시동을 걸었다. 전북자치도는 15일 전북혁신도시 내 호텔원 이노시티에서 ‘2025 전북혁신도시 상생협의회’를 열고 이전공공기관, 전주시, 완주군 등 1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로 35회째를 맞은 이번 협의회는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전공공기관과 전주시·완주군의 현안사업 14건, 지자체 협조사항 5건, 홍보사업 1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다루며 공공기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도는 공공기관 조직개편·인력이동 시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 상생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이날 기관별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드림온(Dream ON) 프로젝트’, 국립농업과학원의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국립연금공단의 ‘J-Landing’ 창업 이민 플랫폼 구축사업 등이 소개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역 독서문화 확산사업과 농업기술진흥원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 계획도 발표됐다. 특히 전주시는 ‘전주페스타 2025’ 등 주요 축제와 문화행사를 홍보했고, 완주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협약 체결을 제안하며 공공기관의 적극 참여를 요청했다. 노 부지사는 “전북혁신도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성장 거점”이라며 “이전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 상생과 미래 산업 기반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혁신도시 상생협의회는 2015년 출범 이후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협력과 소통의 장으로, 지역상생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인 전북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에서는 전북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능력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원장을 공개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임되는 원장은 재단을 대표해 업무와 사업을 총괄하며 임기는 2년(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다. 경영실적에 따라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데, 현 원장이 연임을 했기에 모집 사유가 발생했다. 중임은 불가하다. 응모 자격은 여성학·가족학·행정학·경영학·사회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부교수 이상 3년 이상 근무자, 연구기관 선임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공공기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여성·가족 관련 법인·단체의 임원 경력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3급(또는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이다.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www.jbwf.or.kr) 및 전북자치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7일부터 27일 오후 2시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jbwc@daum.net)로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내에 가능하다. 재단은 29일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 대상자를 발표하고 11월 3일 면접심사를 실시해 고득점자 순으로 2배수 후보자를 재단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인·적성검사와 평판조회를 거쳐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후 12월 중 최종 임용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여성․가족정책 허브로 성평등 사회실현 및 지역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를 찾고 있다”며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여성가족재단 기획행정부(063-254-3816)로 문의하면 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완주·진안·무주)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사업의 절차를 잠시 멈추고, 주민과의 실질적 소통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99개 사업 중에 송전선로 70개, 변전소 29개가 국가기간망 설비로 지정됐는데, 대부분이 수도권 중심 사업을 위한 전력망 확충으로 보여지고 있다”며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가는 초고압 송전망이 그 핵심인데,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서 지방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건 국가 균형발전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선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신뢰의 선로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달라졌으니 소통의 방식도 달라져야 하는데, 잠시라도 한전에서 강행하고 있는 입지선정 절차를 멈추고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소통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부분적으로 고압 송전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혹시라도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간 전력망 확중 송전선로는 전주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을 모두 관통할 예정이다. 이 건설은 윤석열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제11차 전력수급 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는 26개 송전선로 1070km와 8개의 변전소가 건설될 계획인데, 도내 9개 시군에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3개 지역에서 의회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지역의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시을)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1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972년 준공된 전주교도소는 올해로 52년째를 맞은 전국 다섯 번째 노후 교정시설이다. 시설 노후와 과밀수용이 심각한 상황으로, 올해 8월 기준 수용률은 124%(정원 1060명 대비 1318명 수용), 여성 수용률은 223%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142%)을 크게 상회한 수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일 법무부에 "1인당 수용면적이 2.58㎡에도 못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일반 재소자가 강력범이나 마약사범과 같은 방을 쓰는 구조가 일상화된다”며 “교정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재범 위험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은 2015년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10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2018년 기본설계를 마쳤지만 예산 조정과 행정절차 미비로 늦어진 상태이다. 그는 “보상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과 행정 지연으로 사업이 멈춰 있다면 이는 총괄부처인 법무부의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법무부가 즉시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과의 소통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해 국감에서도 주민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주민친화적 시설로 조성할 것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산책로,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반영을 협의 중이라 밝혔지만,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전주교도소 신축은 단순한 행정 사업이 아니라 교정시설의 인권보장, 재범 방지, 지역 상생을 함께 해결할 중대한 과제”라며 “법무부가 이 사업을 책임있는 자세로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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