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당, 보수 전직 대통령, 李대통령 국민임명식 모두 불참 가닥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에 범보수 정당 및 주요 인사들이 불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된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의사를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취임식을 두 번 하는 경우도 있나. 취임식 하지 않았나"라며 "수백억의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에서 굳이 하겠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광복절에 조국·윤미향 사면을 축복하는 듯한 기이한 행사에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참 의사를 전했다. 또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순·이순자 여사도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임명식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정식 취임식으로 협치와 관련한 보수진영의 불만이 노골화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국민임명식에는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초청된 국민 3500명도 참석한다. 국민대표 80인에는 탄핵 시위 때 장갑차를 막으며 국민주권을 지킨 부부와 국군대전병원 이국종 원장, 위기 때마다 국민 안전을 지켜온 구조대원들, 제78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최초 학생 부문 1등 상을 받아 문화강국의 이름을 높인 영화감독 허가영 씨가 포함됐다. 베트남에서 신화를 쓴 박항서 감독,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을 펼쳤던 바둑기사 이세돌 씨, 국내 최초 자연임신으로 다섯 쌍둥이를 출산한 김준영·사공혜란 부부 등도 국민대표로 선정됐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8.13 19:05

이재명 정부의 전북 추진과제...2036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1순위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과 군산 조선소 재도약, 전주 제3 금융 중심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의 육성 등 전북지역 현안들이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 계획안에 포함됐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행사에서는 국정운영 계획안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별 7대 공약과 15대 추진과제가 발표됐다. 전북지역 공약으로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제1 순위 과제로 꼽혔다. 하계올림픽 성공적 유치를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북을 K-컬처 메카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군산 조선소의 재도약과 새만금을 해상풍력과 태양광·조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새만금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이차전지 기업 유치 지원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산업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가기로 했다. 특히 전북의 강점인 농업 분야와 관련해 푸드테크와 스마트 농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고도화하고, 첨단정밀농업과 푸드테크 혁신, 치유농업을 확대해 전북을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게 목표로 설정됐다. 전주 제3 금융 중심지 추진과 국립 공공의대 신설도 담겼다. 더불어 전라선 고속철도와 서해선(군산-새만금-목포 연결) 철도 고속화 추진과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고흥-광주-전주-세종), 전주-대구 고속도로,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부안~고창 노을대교 착공 등 전북광역권 철도 및 도로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주민 참여형 '햇빛·바람 연금'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내륙 생태·전통·농촌 관광을 활성화하여 생명과 자연이 조화로운 도시를 조성하는 탄소중립 선도 미래도시 조성 계획도 제시됐다. 한편 이들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은 수정·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8.13 19:05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손배 승소한 한동훈 “민주당, 진솔한 사과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재판에서 승소하자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과에 사과를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의겸 전 의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허위사실임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김 청장과 유튜브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에게 5000만 원, 총 80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감장과 최고위원회에서 의혹을 유포했다며 “이제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소송까지 번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8.13 19:04

이재명 정부 국정 밑그림 발표…“전북, 균형발전과 미래산업의 교차점”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는 이 대통령이 직접 할 만큼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와 정체성이 모두 담겼다. 특히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보강이 두드러졌는데, 전북이 국정과제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성과에 차이가 예상된다. 실제로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짠 계획안을 살펴보면 전북은 ‘균형발전과 미래산업의 교차점’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었다. 다만 이 대통령과 국정기획위는 전북 등 특정 지역이나 자치단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만든 기획위가 자치단체의 요구 사항을 폭넓게 수렴한 점을 고려하면 어떤 지역을 염두에 두고 만든 로드맵인지는 파악이 가능했다. △전북 ‘4단계 균형발전’ 전략 마련 시급 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압축하면 초광역이다. 자치분권을 기반으로 한 ‘5극3특’은 그 기반인데, 5극3특을 뜯어보면 결국 ‘1극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해 여러 극점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안을 보면 최소 8개에서 최대 10대의 광역단체를 수도권에 대응할만한 성장거점으로 만드는 게 그 목표다.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 광주·전남과 하나의 지역처럼 호남권을 형성하기보단 특별자치도라는 독자 권역으로 인정됐다. 전북은 전주가 교통과 인재를 집중투자할 초광역 거점도시로 꼽히지만, 내부 중소도시나 인근지역의 반발로 그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일단 지역 내부에 성장거점이 명확해야 정부의 국정계획을 그대로 지역에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성장거점이 구축되면 다음으로는 AI·농생명·에너지 등 3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와 전북이 보폭을 맞춰 나가야 한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교통과 인프라 등 정주와 생활환경 혁신은 자연스레 따라올 수밖에 없다. 국정기획위 자료를 보면 이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정부는 균형발전의 토대 위에서 AI 강국,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한 경제성장과 함께 전북의 오랜 주력산업인 농림어업의 전략산업화를 선언했다. △‘AI·친환경 에너지·첨단농업’ 전북성장 키워드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도약을 위해 AI와 에너지고속도로 그리고 농림어업의 첨단화에 승부를 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세 가지의 계획 모두 전북의 주력산업과 연계되는데 AI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종자를 뿌린 피지컬AI 사업 활성화로 정부전략과 궤를 같이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 역시 AI를 서울이나 수도권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AI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명시했다. 에너지 분야는 더욱 명확하다. 정부는 2030년대 안으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경제성장의 대동맥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전북과 전남 등 서해안 지역에서는 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활이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지만, 송전 시설이 제때 마련되지 못하면서 발전에 제약이 걸린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에너지고속도로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도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 지역과 고창 등 전북 서해안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도 전북과 관련성이 깊었다. 실제로 해상풍력단지 및 전용항만 조성, 영농형 등 태양광 입지 확대. RE 100산단 조성, 햇빛연금 확대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의 계획 모두 새만금은 물론 전북지역 농어촌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이다. 농림어업 전략산업화는 농도 전북의 정체성과 직접 연결됐다. 정부는 K-푸드의 세계진출과 치유·체류·관광을 엮었는데, 전북은 라면, 김, 빵 등 농수산식품이나 가공품이 주력 수출상품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지난달 말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전북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3억1100만 달러(약 4305억 원)로 전년 동기(2억8400만 달러)보다 9.6%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8.1%)을 웃도는 수치다. K-푸드의 전진기지로 계획된 농식품부 산하 국가식품클러스터 역시 익산에 소재해 있다. △국제공항·광역교통 초광역 경제벨트 완성 핵심축 이러한 국정과제들이 제때 수행되려면 전북에선 일단 지역 SOC의 적기 추진이 중요하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대도시광역교통망 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광역교통망 구축, 철도와 고속도로망이 어느 정도 갖춰줘야 5극3특에서 1특을 맡은 전북이 균형발전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8.13 19:04

'케데헌' 열풍...K-컬처 중심지 전북에서 이어간다

음원이 영국과 미국 양대 싱글차트 1위까지 오른 OTT 애니메이션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인기가 전북에서 이어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도내 일원에서 ‘K-POP 아카데미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세계 청소년들과 문화 교류를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을 위한 첫 단계로, K-POP 교육과 전통문화 체험, 문화올림픽 유치 홍보를 결합해 추진되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아카데미에는 50개국에서 558명이 지원했고, 선발 과정을 거쳐 9개국 20명이 최종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전주한옥마을, 완주 아원고택, 부안 비치펍 등 전북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지를 방문해 K-컬처와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각국 언어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교육 과정은 맞춤형 보컬과 댄스 수업, 한국어·뷰티·드라마 등 K-컬처 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개별·그룹 오디션을 통해 실력을 점검하며, 마지막 날인 14일 열릴 쇼케이스 무대를 위해 팀별 커버곡과 신곡 안무를 준비중이다. 또 13일 오후 참가자들은 전북도청을 방문해 김관영 도지사로부터 환영과 격려를 받았다. 도청 잔디광장에서는 K-POP 어깨춤 챌린지와 각국 언어로 문화올림픽 유치 홍보 멘트를 촬영하는 특별한 장면이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전북 전주, 세계에서 가장 멋진 문화올림픽이 시작됩니다’라는 메시지를 9개국 언어로 외치며 화합과 열정을 보여줬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학생 모집·커리큘럼·국제적 호응도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다. 전북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학교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고, 글로벌 청소년 유치와 K-컬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북의 문화·관광 자원을 전 세계에 홍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방문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참가자들이 체험한 전북의 매력을 SNS와 온라인 채널로 확산시키면서 국제적 관심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전북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K-컬처의 중심지로,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세계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을 충실히 준비해 전북이 글로벌 문화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8.13 17:57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개헌과 코스피 5000 등 제시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13일 발표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 등으로 순차 구조화됐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3대 국정 원칙은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다. 5대 국정 목표는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로 짜였으며, 그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가 놓였다. 1호 국정과제로는 '개헌'이 꼽혔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정부 재정운용 체계의 혁신 등을 통해 국정운영을 효율화하고,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도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는 한편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경제 발전 전략으로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걸었다. 세부 국정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이 망라됐다.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제로화와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도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이 밖에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쳐 시장규모 300조원·방한 관광객 300만명 달성 등도 주요 성장 전략으로 꼽혔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조정 등도 제시됐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와 당뇨·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도 나열됐다. 이와 별도로 국정기획위는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설정했다. 중점 전략과제로는 코스피 5000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적극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수정·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8.13 17:55

교육부 최교진·여가부 원민경·금융위원장 이억원…장관급 인선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를 포함해 6개 부처·기관장 자리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발탁했다. 주병기 교수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 문일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를 위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김영수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을, 2차관에는 김대현 전 문체부 종무실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10곳에 대한 차관급 인선도 단행했다. 조달청장에는 백승보 조달청 차장이, 통계청장에는 안형준 통계청 차장이 각각 승진해 자리를 채웠다. 농촌진흥청장에는 앞서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장을 지낸 바 있는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이, 기상청장에도 그동안 기상청에서 기후과학국장 등으로 일한 이미선 전 수도권기상청장이 선임됐다.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는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서장이 이름을 올렸다. 산림청장으로는 김인호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는 방용승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소청심사위원장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방용승 대표는 전북 장수 출신으로, 완산고-전주대 한문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8.13 17:25

李대통령 "갈등·대립 넘어 통합으로…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관련해 "(이를 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국민보고대회에서 "오늘 국정위가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를 보여드리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경제를 도모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키겠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위가 마련한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정책적 효능감을 배가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정위의 기획안은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며 "많은 분이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 두 달을 생각해보면 산비탈을 굴러내려 온 느낌"이라며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돌아봤다. 또 "민생회복, 정치회복, 외교회복을 위해 분투했으며 진정한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고자 했다"며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물꼬가 조금씩 트여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전례 없는 국난 속에도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의지하며 국민에게 유익한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8.13 17:23

李대통령, 23∼24일 방일…방미 앞서 이시바와 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방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과 역내 평화·안정,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 유대와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방미·방일 일정이 모두 확정됨에 따라 그간 검토해 온 대미·대일 특사단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8.13 17:23

민주당, 김건희 구속에 “사필귀정”…국민의힘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사필귀정이자 국가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을 열고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건 헌정사상 최초이며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원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라도 한 발짝씩 나아갔으면 좋겠다”며 “특검은 이번 구속을 발판삼아 은폐된 진실을 규명해 역사적 책무를 완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정을 파탄 낸 김건희가 차야 할 것은 다이아 목걸이가 아니라 수갑”이라며 “특검은 구속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죄과를 낱낱이 밝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법원이 내린 상식적인 결정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까지 김건희씨가 구속영장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건희씨는 스스로의 주장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며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치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여겼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누구도 권력을 통한 비위와 부패를 다시 꿈꿀 수 없도록, 김건희씨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특검은 엄정히 수사하고 신속히 기소해 김건희씨에 얽힌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혀 달라”고도 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혁신당도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다.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악의 화수분 김건희 구속은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라며 “김건희의 구속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기둥을 다시 세우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 “김건희라는 일개 바늘 도둑을 대한민국 전체를 농락한 소도둑으로 키우는 데 앞장선 검찰과 정치 권력은 물론 그 옆에서 기생하며 사익을 챙긴 부역자들까지 모조리 역사와 현실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내부 공식 논평은 부재했으나 당권 주자 중 찬탄파를 중심으로 김 여사의 구속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조경태 의원은 "결국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은 "파렴치한 계엄 세력과 '윤어게인' 세력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며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부부와 절연하고 그 연을 끊어내야 한다"면서 혁신을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8.13 17:22

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새만금청장, 한동훈에 배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 )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000만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다.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러한 의혹이 허위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그해 12월 최초 제보자 이모씨와 해당 의혹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김 청장,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5.08.13 10:14

나오기만 하면 뜬다(?)…유튜브 조회수 제조기 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

22대 총선을 통해 정계로 돌아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입각 전후로 한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유튜브 조회 수 제조기로 등극했다. 정 장관에 대한 유튜브 조회수 폭발은 최근 4주 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긴 동영상 보다는 2분 내외의 쇼츠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 12일 기준 유튜브 조회수를 종합하면 정 장관과 관련한 영상 게시물 조회 수는 최대 783만 회로 파악됐다. 이밖에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활동 등도 재조명되면서 영상 조회 기록이 200만~300만 회 정도로 관심도가 높았다. 전북일보에서 제작한 쇼츠 영상도 59만 회의 조회수를 올렸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와 관련한 다수의 게시물이 10만 회를 훌쩍 넘긴 경우가 많았다.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발언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달 14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당시 후보자였던 정 장관에 “북한 대변인 같다”고 말하자 이에 응수한 것이다. 정 장관은 “북한을 대변하는 것 같다는 것은 ‘주장’이다. 그러나 북한 대변인이라고 한 것은 ‘규정’이다”며 “북한 대변인 발언은 제 인격에 대한 모욕이자 대화와 소통의 방향으로 국민 통합을 이끌려는 새 정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70대의 원로 정치인 반열에 섰음에도 정확한 기억력과 정제된 워딩과 현역 앵커와 같은 발음도 재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그는 청문회 당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는 발언 누가 한지 아느냐”는 질문에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이라고 즉각 답했다. 정 장관은 이밖에도 다양한 질문에 막힘없이 답하거나 관련한 일화나 사례 등을 설명하는 등의 모습도 많이 보였다. 장관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후에는 납북피해가족이 정 장관에게 호소하며 무릎을 꿇자 황급히 피해자 가족을 일으켜 세우며 자신이 더 낮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도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다. 과거엔 잘 나갔던 대선 후보 출신이지만, 이제는 한물간 지역정치인으로 평가받던 그에 대한 국민 인식에도 큰 변화가 감지됐다. 유튜브나 포털 댓글에서도 그가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내용이 상당했다. 또 다른 댓글과 유튜브 영상에선 “그에 대해 잘 모르고 비판했었다”라는 말도 나왔다. 여전히 대선 주자로서 손색이 없다는 이야기도 종종 등장했는데, 그가 그냥 원로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역시 분분했다. 인기를 끄는 영상 주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1여 년 전 그의 발언과 인연, 통일부 장관 취임사, 방통위 위원 활동을 하면서 언론관에 지난 정부의 철학을 꼬집는 장면이 두드러졌다. 관련 영상을 접한 이들이 공통적인 반응 중 하나는 ‘요즘 보기 드물게 화내거나 윽박지르지 않고 품격있는 언어를 쓴다’는 것이었다. 소리만 지르거나 근거 없이 주장만 되풀이하는 지금의 정치판에서 언론과 정치, 그리고 상당한 독서량을 보여주는 정제된 발언이 진흙탕 싸움 벌이는 국회서 의미 있는 울림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8.12 19:28

李대통령 "북한도 일부 확성기 철거…상호적 조치로 대화.소통 열려가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최근 우리가 대북확성기를 철거하자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난 6월에도 우리가 먼저 대북 비방 방송을 중단하자, 그쪽에서도 중단을 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철거한 대남확성기가)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면서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만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저는 남북 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다시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8.12 19:28

민주당 상임고문단, 정청래 당 대표에 “당원 아닌 국민 뜻 수렴해야”

더불어민주당 원로들이 정청래 당 대표에게 속도와 완급조절을 주문하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개혁도 좋지만 지나치면 과유불급이며, 여당이 된 만큼 당원보다 국민의 뜻을 우선 수렴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같은 말은 12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연 상임고문단 초청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 출신인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을 비롯해 임채정·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상임고문단은 대체로 정 대표가 주장하는 '전광석화'식 강한 개혁에 공감하면서도 원만한 당정 관계와 정치 과정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마디로 야당하고도 협치하고 지지하는 국민들의 뜻도 경청하라는 것이다. 정세균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 파멸의 근저에는 정치 실종이 있었다"며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우리 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서 집권여당은 당원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선 안 되는 것 아니”라고 조언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혁신은 전광석화처럼 해야지 느슨하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국민 신뢰를 잃고 동력을 상실하는 일을 많이 봤다"면서도 "단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유불급이다. 과한 것이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 것만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개혁의 속도와 함께 개헌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 언론개혁, 검찰개혁, 내년 지방선거 준비, 개헌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5년 단임제 대통령이라는 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다음 22대 대통령 선거 때는 4년 중임제로 해서 2030년에 대통령을 선출할 때부터는 중임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쪽으로 개헌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담회를 마친 정 대표는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당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3개월에 한 번씩 (고문단을) 모셔야겠다"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8.12 19:28

새만금 수변도시, 주변 지자체 연계해 더 스마트해진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일 군산시, 부안군과 함께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 도시법)에 따라 스마트 도시 건설 및 기반시설 조성, 스마트 서비스 도입 등 지역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을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서비스 상호 연계 방안 △관련 지자체 스마트 도시계획과 새만금 계획 간 유기적 연결 방안 △서비스 연계 전략과 데이터를 활용한 광역 공동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개발청과 군산시, 부안군은 향후 스마트 도시 내 발생 가능한 재난, 범죄, 사고 등 광역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상호 공유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월 개발청은 지난 4월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산·학·연 협의체를 운영하여 첨단 기술을 접목한 도시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첨단교통·에너지·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기술을 새만금 수변도시에 우선 적용하고 다양한 미래 기술 실증과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의 협업으로 익산역 등 광역 교통 거점과 새만금 간 연계를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DRT), 자율주행차 등 특화 교통수단 도입도 적극 검토 중이다. 천용희 개발청 국제도시과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인근 지자체와 스마트서비스 연계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면서 “이를 통해 새만금이 경쟁력 있는 스마트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8.12 19:28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전북 수석부위원장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상설 특별위원회로 구성한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전북 수석부위원장에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군산·김제·부안갑)이 지난 11일 임명됐다. 서삼석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장(최고위원)은 이날 특위 수석부위원장으로 이 의원을 비롯해 이병훈 전 의원과 김성 장흥군수를 수석부위원장으로 인선한 사실을 밝혔다. 위원회는 인선 배경에 대해 “재선인 이원택 의원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도 맡고 있다”며 “그는 전북 부지사와 청와대 자치발전 행정관을 역임한 지역발전 전문가로 손꼽힌다”고 했다. 광주지역 수석부위원장에 내정된 이병훈 전 의원은 광주시 문화경제부지사와 21대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을 지냈다. 전남지역 수석부위원장에 임명된 김 군수는 재선으로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이달 중 출범 예정인 호남발전특위는 광주·전남·전북 등 3개 광역지역별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과 지자체장, 현장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 내외로 구성될 계획이다. 다만 호남발전특위와 관련해 광주·전남지역이 호남 전체를 대표하는 듯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점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8.12 17:18

국정위, 13일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 공개한다

향후 5년 간 국가 정책을 이끌 과제들이 13일 발표된다.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2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제21대(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들은 대통령선거 당시 제시된 247개 지역공약을 기반으로 123개 국정과제와 564개 실천과제로 구성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조직 구성이후 국정과제 도출을 위해 사회 각계와 부처, 지자체 등과 두 달여 동안 협의를 거쳤다. 특히 'AI 강국 도약'과 '국가균형발전' 등 12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국정과제와 실행과제가 공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예산 편성과 법규 정비 등 후속 작업에 곧바로 착수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가 국정운영방향을 가늠할 과제들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한 '삼중소외'지역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됐던 전북은 이번 국정과제에 지역 관련 과제들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동안 국정기획위에 21개 아젠다와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맞춘 74개 세부 사업들을 건의했는데, 새만금사업 인프라와 AI, 2036올림픽 유치 추진, RE100산단 조성 등 굵직한 과제들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지사를 필두로 이한주 위원장과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 박홍근·홍창남 국정기획위 분과장, 윤준병 국회의원 등과 만나 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전북이 최적지인 점을 강조하며 설득해왔다. 다만 정부 국정과제에 새만금 등을 제외하곤 특정지역이 명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도는 발표되는 국정과제의 방향에 맞춰 도정을 추진하는 등 국정과제를 그간 건의한 지역 현안 해결의 추진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때보다는 많은 사업들이 반영돼 전북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란 희망이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들은 최종 보고가 끝나는대로 파악해 향후 실천 계획과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8.12 16:44

전북도청공무원 노조, '완주·전주 통합 반대' 완주 노조 비판

최근 완주군공무원노조가 '완주·전주 통합 반대' 뜻을 밝힌 것을 두고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조(위원장 송상재)가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도공무원노조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은 지역 이기주의에 휩쓸리거나 어느 한 진영 논리에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공무원은) 주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며 완주군공무원조노를 비판했다. 앞서 지난 7일 완주군공무원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통합 추진은 군민의 공감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라며 "완주군민과 공직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도공무원노조는 "통합 문제는 끊임없는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이지 결사 저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갈등과 조율의 시간이 있더라도 통합이 가져올 넓어진 생활권, 강화된 행정력, 높아진 정치적 위상과 경제적 기회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이번에 시행될 주민투표는 전북의 가능성을 다시 열고 더 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상재 위원장은 "우리 노조는 통합에 중립적"이라면서도 "다만 전북의 발전이나 성장을 위해 생각해볼 지점이 있지 않냐는 취지의 입장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8.12 16:27

진보당 "전주시의회, 제 식구 감싸기 근절하라"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가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시의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진보당 전주지역위는 12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할 거라면 전주시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보당 전주지역위는 "전주시의원의 부정·비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민의 관심이 식으면 늘상 솜방망이 징계로 끝나곤 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전주시의회가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시의회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보당 전주지역위는 이번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열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 항의 면담도 추진한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최근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 9명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윤리특위 회부 대상은 가족과 지인 업체에 예산을 몰아준 전윤미 시의원과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 개입 논란을 빚은 이국 시의원, 대통령 탄핵정국과 산불로 전국이 몸살을 앓을 때 관광성 연수를 다녀온 시의원 7명 등이다.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시의원들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정치일반
문민주
2025.08.12 16:11

김건희 굳은얼굴 묵묵부답 호송차로…구속심사 4시간여만에 끝(종합)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후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35분께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종료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에 심사를 시작한 지 약 4시간 25분 만이다. 지난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6시간 40분간 이뤄졌다. 김 여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오후 3시쯤 법원에서 퇴장하면서 "오늘 법정에서 직접 발언했나" "구속 필요성 주장에 어떤 입장인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탔다. 그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26분쯤 법원에 도착해서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의미가 뭔가", "명품 선물 관련해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당초 서울구치소에 갈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은 전날 구금·유치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구치소에는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다. 재판부는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아니면 이튿날 새벽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2시간 50분간 구속 수사 입장을 설명하면서 김 여사가 지난 6일 대면조사 때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데 방점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제출한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도 증거인멸 우려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1시간 30분가량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8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60여쪽, 참고자료 20여쪽, 김 여사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여사는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용 절차를 밟는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검팀으로선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은 일단 숨 고르기를 하면서 수사 상황을 점검한 뒤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정치일반
연합
2025.08.12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