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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분석한 '복지·소비자 분야 개혁 입법 1등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경실련은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43개 중 18개를 개혁 입법으로 평가했다. 개혁 법안 18개 중 가중 점수를 부여한 중점 개혁 법안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목적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 제정안', 공공보건의료 책임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적정 수용 체계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약품과 의료기기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판촉영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었다. 또 기본 개혁 법안으로 14개의 법안이 선정됐다. 김 의원은 복지·소비자 분야에서 개혁 점수 54점을 받아 전체 국회의원 중 비중 있는 개혁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으로 평가됐다.
올해 8월과 9월 1급 국가안보시설인 원자력발전소에 드론이 접근해 한수원이 무력화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행위는 5번에 걸쳐 이뤄졌으며, 드론은 원전 상공 500m 이내로 근접하게 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한수원은 북한 무인기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배치한 드론 무력화 장비인 휴대용 재머를 방사해 비행 최고속도 15m/s로 빠르게 접근한 드론을 무력화시켰다. 해당 드론은 낚시 중인 민간인이 촬영을 위해 한울 원전 인근에서 띄운 것으로, 바다로 추락해 사진 촬영 여부 확인이 불가했다. 원전 기준 984m, 울타리 기준 약 300m로 초근접 비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레저를 위해 한빛 원전 인근에서 불법 비행하던 해당 드론은 발견 4분 만에 무력화됐다. 국회의원이 고리 원전을 방문한다며 전일 테스트 촬영 도중 드론이 위험 영역으로 접근해 재머를 방사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신영대 의원은 "원전 500m 상공에 접근한 불법 드론이 두 달 새 5건이나 된다"며 "원전은 1급 국가안보시설이기에 누가 보낸 건지, 왜 보낸 건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새만금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사업과 새만금항경제특구 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19일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사장 직무대리에게 "새만금 SOC 삭감으로 수변도시 건설은 물론 토지분양과 기업유치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에 실시되면 수변도시나 새만금 항만경제특구가 조정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차질없이 수변도시 조성 공사를 추진하겠다"며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협의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2019년 예타 면제를 받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강행하는 와중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에 대한 예타 면제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방공항 예타 면제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을 포함한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에 대한 위법 소지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르며, 지방공항 예타에 대한 '고무줄 잣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가 포함된 'TK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TK신공항을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기재부는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들어간다. 원래 국토부는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끝나야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TK신공항의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다음 달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TK신공항에 앞서 예타 면제를 받은 지방공항으로는 가덕도신공항이 있다. 가덕도신공항의 총사업비는 13조 7000억 원으로 역대 예타 면제 대상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다. 그나마 TK신공항은 BC(비용 대비 편익)가 1 이상으로 경제성을 인정받았지만, 가덕도신공항은 BC가 0.51~0.58에 그치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고려해 지방공항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가덕도신공항, TK신공항 모두 이러한 경우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9년 예타 면제된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하며 예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국토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상대로 "새만금 SOC처럼 사업을 추진하다가 적정성 검토를 한 사업이 있느냐"고 물었고, 최 실장은 "좀 이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새만금 사업을 멈추고 적정성 재검토를 하는 것이 맞냐"고 묻자 최 실장은 "총리께서 지시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토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는 국가재정법과 새만금특별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라며 위법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국토부를 질책했다. 김 의원은 최 실장에게 "위법, 불법 소지를 살펴본 뒤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를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월 29일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 결정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올 스톱 됐다.
새만금에 SK의 2조 원대 투자협약이 이뤄진 지 햇수로 4년이나 지났지만, 이보다 앞서 완성됐어야 할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5년째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전주을 조직위원장)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SK투자가 확정되기 전 지난 2018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한수원이 새만금에 수상태양광 총 2.1GW 용량을 설치하겠다는 MOU를 체결하면서 시작된 사업이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황주호 한수원 사장에게 새만금 수상태양광 송·변전 설비 선투자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앞서 같은 산자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지난해 10월 종합 국감에서 한수원으로 부터 새만금 SK 데이터센터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송·변전 설비 공사의 적극 추진을 약속받았다. 당시 황 사장은 한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계통연계 선투자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황 사장이 국회에서 한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다. 무책임한 경영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물론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투자에까지 악영향을 미친 셈이다. 한수원은 여전히 새만금청과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청의 경우 새만금 개발의 책임 주체로서 적극적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비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SK의 2조 원 투자 현안은 지난 2020년 투자 협약이 진행된 이후 계속 답보 상태다. 정 의원은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도록 돼 있다”면서 "이 계획에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반영돼 있음에도 한수원 차원에서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2018년 사업을 추진하며 맺은 업무협약에 따르면 ‘한수원은 사업자 선정 전까지 송·변전 설비 비용을 부담하고, 향후 선정된 사업자들이 그 비용을 분담하기로 돼 있다”며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역시 수상태양광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6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이 이뤄졌지만, 기업들에게 필요한 전력공급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말라. 저는 끈질기게 한다. 적당히 끝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정 의원의 울분에 찬 호소에도 황주호 한수원 사장 태도는 작년보다 더욱 불성실해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날 황 사장은 정 의원의 당부에 얼굴에 웃음기를 띠며 “노력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황 사장의 웃음기를 띠며 답변할 때 뒷자리에서도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웃는 얼굴이 포착되기도 했다.
19일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한 제404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도정 정책 기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다. 김이재(전주4)·김희수(전주6)·이병도(전주1)·이병철(전주7)·이정린(남원1) 도의원 등 5명이 질의에 참여했으며, 새만금 사업에 도정이 총력을 집중하면서 전북 내 지역균형발전을 퇴보시켰다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김이재= 민선8기 도정의 핵심 키워드는 실용주의 인사인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이 제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국회 보좌진 출신의 정무직 채용 인사가 많았다. 일부 산하기관장은 채용자격기준까지 바꿔가며 지역과 연고가 없는 인물을 채용하기도 했다. 도지사는 실용주의 인사원칙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도지사= 출신과 친소관계를 넘어 전북발전에 필요한 인재라면 적재적소의 원칙에 따라 도정에 참여시켰다. 다만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기업유치, 농업 등 93개 직위를 지정해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했다. 가능한 지역인재 채용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근무지가 서울인 점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지역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김희수= 전북은 2013년 말산업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2019년 말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했다. 2018년 전국 4번째로 말산업특구로 지정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당초 계획에 승마인구를 2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였지만 현재 승마인구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하다. 특구가 지속가능하게 될지 의문이다. -도지사= 특구 지정 이후 승마인구를 늘리기 위한 기반구축에 100억 원을 투자해 2020년 장수공공승마장, 2022년 익산공공승마장, 2023년 완주공공승마장을 개장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승마인구가 2019년 6만 7000명에서 2021년 5만 1000명으로 감소했다. 승마인구를 늘리기 위해 승마장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익산의 금강변 외승로를 활용, 전국승마대회를 유치토록 하겠다. 또한 민간 승마장의 노후된 시설개선과 안전시설 설치사업 등을 확대하겠다. △이병도= 천년사는 학술적 논쟁 대상이지 비전문가의 영역이 아니어서 그간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표절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검사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는데 검사를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또 도민 알권리 차원에서 213명의 전문가 집필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도지사= 전북연구원에서 카피킬러 시스템을 활용해 ‘표절검사’를 시행했다. 총 355건의 원고 중 348건은 학계의 통상적 표절검사 기준 20% 이내로 검사 기준을 충족했고, 7건(약 2%)은 20%를 넘어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각주’를 없애면서 표절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집필진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했다. △이병철= 2020년 9월 국민의힘 호남동행 의원 19명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보를 보면 현안 법안 통과에 도움이되기는 커녕 전북도 정책에 발목을 잡고 도민을 우롱하며 일명 ‘전북도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다. 서병수·김병욱 의원은 특별자치도법을 반대했고, 송언석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에 앞장서며 도민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명예도민증 취소돼야 마땅하다. -도지사= 새만금 SOC 예산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발언에 대해서는 깊이 유감스럽다. 당사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통해 동행의원으로서 도정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겠다. 다만 명예도민증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그동안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법안 제·개정에 협조한 점, 새만금 SOC 예산복원이 필요한 현 상황, 취소할 경우 정치권에 미칠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부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 여야를 넘어 주요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정린= 도지사의 공약은 새만금과 서부권에 쏠려 있어 동부권은 소외되고 있다. 지사의 공약실천계획 전체 124개 중 해당지역이 명시되고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64개를 분석한 결과 동부권 사업은 25개로 가짓수로는 40%에 이르지만 예산으로 보면 약 6조 9000억 원중 5130억 원인 7.3%에 불과하다. 전북 내 균형발전이 퇴보하고 있다. -도지사= 124개 공약을 선정하면서 가능한 지역별로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면도 있을 수 있다. 동고서저의 지리적 특성상 산업이나 연구 인프라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부권의 경우에는 사업 발굴이나 정책화하는 단계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말 기한이 만료되는 동부권특별회계 조례를 연장해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동부권 시군이 발굴,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
‘호남몫’으로 분류됐던 더불어민주당 새 지명직 최고위원에 충청권 인사가 유력한 가운데 다음 달 초에 구성될 예결소위 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을 위해 전북 의원이 예결소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송갑석(광구 서구갑) 의원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직에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 내정설이 나돌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중원·여성 표심 공략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은 호남 몫으로 꼽히는 자리였다. 잼버리 사태로 큰 상처를 받은 전북지역에 호남몫을 배정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전북 인사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임된 사례가 없으며, 지역 안배 차원에서 전북몫을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최고위원 직에 전북이 외면당하면서 예결위 조정소위(예결소위)에 전북을 배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50명의 예결위 위원 중 단 15명만 포함되는 만큼 예결소위는 '예결위의 꽃'으로 불린다. 정부와 각 상임위에서 거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증액과 감액을 다루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78%나 대거 삭감한 새만금 SOC 사업 예산 회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예결소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욱 새만금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도민들의 의지가 한 곳으로 모이는 상황에서 예산 확보의 추진 동력을 얻는 데도 한몫 할 수 있다.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예결소위에 선임된 정운천 의원은 "예결위원들은 예산에 대해 총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받는 자리라면 예결소위는 실질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영향력을 발휘한다"며 "소통 창구 역할도 하는 예결소위에 전북 출신 의원이 들어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예결위에는 전북 출신으로 민주당에 김수흥∙이원택∙양경숙 의원과 국힘 소속으로 이용호 의원이 포진해 있다. 이 가운데 김제∙부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원택 의원이 예결소위 위원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의 경우 예결소위 배정에 당 지도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는 전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먼저 신청자를 받고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년과 달리 새만금 예산 증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전북 출신 예결소위 위원이 절실하다"며 "더욱 더 적극적인 예산 확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에너지사용료 부담을 덜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08%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 전기요금이나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서 하나를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사업이다. 이번 인상으로 1인 세대는 24만 8200원(11만 8500원), 2인 세대 33만 5400원(15만 9300원), 3인 세대 45만 5900원(22만 5800원), 4인 이상은 59만 7500원(28만 44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수급 자격이 결정된 대상자만 바우처 신청이 가능했다. 신청 기한은 오는 12월 29일까지로,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된다. 올해 세대원 수, 이사, 사망 등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이종훈 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올해는 때 이른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에너지복지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바우처 금액을 인상한다"며 "시군과 협력 에너지 복지혜택의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나부터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더 민생 현장에 들어가 챙겨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방부 차관에 김선호 전 수도방위사령관(예비역 육군 중장)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서울 태생인 김 차관은 육군사관학교 43기로 1987년 소위로 임관해 33년 동안 군 복무 후 2020년 중장으로 예편했다. 2013년 장성 진급 후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2차장, 육군 수도기계화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 등의 보직을 거쳤다. 군 전력 및 기획 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김 신임 차관의 임기는 오는 20일부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 형식으로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윤 대통령 중동 순방 계획을 밝혔다. 우리나라 정상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먼저,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 다음 날부터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정상 회담 및 오찬 등 국빈 일정을 시작한다. 22일에는 한·사우디아라비아 투자 포럼, 23일엔 한·사우디아라비아 미래기술파트너십 포럼, 한·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 등 3개 경제행사를 소화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찾아 강연을 한다. 24일에는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 한국과 중동 간 협력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대담할 예정이다. 이어 24∼25일에는 카타르 도하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며, 25일에는 카타르 군주(에미르)인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와 정상 회담을 하고 국빈 오찬을 함께한다. 또 양국 기업인 300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관계자를 격려하는 것을 비롯해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카타르 교육도시 방문 등의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사우디아라비아 130명, 카타르 59명 등 대규모 국내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이 포함됐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호국의식 고취를 통해 전북과 경북의 친선도모에 앞장서고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19일 열린 ‘제25차 국민화합(전북-경북) 친선교류행사’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박용근 의원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화합 친선교류행사는 영호남 화합행사를 통해 두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지역 간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만들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와 관련해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보건의료 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 상황과 관련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꾸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기반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혁신전략은 △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관심을 모았던 의대 정원 확대 폭, 일정, 방식 등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히는 등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분명히 해 20여년간 동결됐던 의대 입학정원이 어느 정도 확대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그냥 단순히 의사를 늘린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보건의료 서비스를 더 강화시킴과 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고도 산업적 성장을 이루게 함으로써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산업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해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의과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정부는 의과 대학에 투자도 하고 이런 것이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가 잘 완비돼야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이 그야말로 거점이 돼서 선도 역할을 해주시면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말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A씨 등 3명을 정읍지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자금을 사용해 국회의원후원회 2곳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에 따르면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5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개인의 명의로 기부를 하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일 경우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올해 민간 투자 유치 1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산업용지 비율 재검토 등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 19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새만금에 유치된 민간 투자는 LG화학, LS그룹 등 6조 6000억 원이다. 이달 말 해외기업 R사가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면 총 7조 8000억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게 된다. 이외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연내 투자협약 체결을 목표로 이차전지 기업 등 14개 기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 기업에는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해외기업 L사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며 현재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산단 1·2·5·6공구의 분양률은 82%(투자협약 면적 포함)에 달한다. 나머지 18%의 부지도 투자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산업용지가 부족해질 전망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당초 2025년 착공 예정이었던 3·7·8공구의 매립 공사 착공 시기를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하반기부터 용지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새만금청은 실투자가 지연되는 기업의 위치·면적 조정을 통해 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새만금개발청은 내년부터 재수립하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산업용지 확충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용지 간 비율을 재검토하고 권역을 재조정해 기업 친화적인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업용지 비율은 9.9%에 불과하다. 현재 새만금 토지 용도는 농업 30.9%, 환경생태 20.3%, 산업 9.9%, 관광레저 6.2%, 주거 4.2%, 상업 1.5%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첨단전략산업허브, 글로벌식품허브, 컨벤션허브의 3대 허브(중심지) 구상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도시계획, 산업 등 8개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사전자문단은 오는 12월까지 활동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 새만금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그림을 그릴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청 중심으로 원스톱 책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이 전북 기초의회 의장들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대한 뜻을 모았다. 19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 의장은 전날 임실에서 열린 제278차 시군의회협의회 월례회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이 의장의 제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통과된 전북특별법은 실질적 권한에 대한 내용 없이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 구성 등 28개의 선언적 조항만이 담겨 있어 진정한 특별자치도의 출범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지난 8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도민 삶의 질 제고, 기반 마련,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총 219조의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의장은 “전북특별법의 신속한 전부개정이야말로 지역이 스스로 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의 내면화를 이끌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이 의장의 제안으로 채택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각 정당 및 행정안전부로 보낼 예정이다.
내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전 세계한상대회) 유치전이 전북, 인천, 제주 3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다. 일찌감치 세계한상대회 유치전에 뛰어든 전북은 인천, 제주와의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며 대회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내년 한국에서 열릴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의향서를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 접수된 의향서를 토대로 다음 달 현장 실사를 벌이고, 12월 운영위원회 투표를 거쳐 최종 개최지를 결정한다. 그간 매년 국내에서만 열리던 세계한상대회는 올해부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와 해외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된다. 올해 미국에서 대회를 치른 만큼 내년에는 국내에서 열린다. 전북, 인천, 제주가 대회 유치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각 자치단체는 이달 말까지 대회 개최 조건에 따른 유치 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이 밝힌 대회 개최 조건은 숙박시설(700객실 이상 보유), 컨벤션센터(연회장 3300㎡, 전시장 6600㎡ 이상 보유)를 비롯해 대회 준비 TF 구성, 자치단체 예산 지원(5억 원 이상 출연) 등이다. 전북은 컨벤션센터와 숙박시설 등 인프라 열세를 '한문화 중심지'라는 환경적·문화적 이점으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숙박시설은 선택지를 호텔과 한옥으로 다양화했다. 한인상공인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컨벤션센터의 부재는 국립무형유산원을 활용한 공간 확장으로 극복하겠다는 게 전북의 계획이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차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귀국 후 간담회에서 "지난 미국 출장에서 운영위원들과 접촉하며 전북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며 차별화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김 지사는 "창의성과 영감은 휴식에서 나온다고 본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석자들에게 한식, 한옥 등 한문화의 진수를 경험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전북이 이차전지산업, 탄소산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계획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현재까지 부산에서 5차례, 서울과 제주에서 각 3차례, 인천에서 2차례 열렸다. 대구와 광주, 울산, 전남(여수), 경북(경주), 경남(창원), 경기(일산)도 1차례씩 치렀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주을조직위원장)이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과 함께 새만금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18일 열린 이번 간담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9회의실에서 열렸다. 정 의원은 이날 입주기업들의 불안감에 대해 “최근 정부가 다시 한번 현장에 맞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다”면서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입주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간담회도 새만금 입주기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인들과 여당의원인 저와 새만금청이 함께 주최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간담회에는 △LS-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 △LS MnM △LG화학 △GEM △에코프로 △SK온 △㈜하이드로리튬 △성일하이텍㈜ △㈜이디엘 등 이차전지 기업 9곳을 비롯해 △SK E&S △OCI SE㈜까지 총 11개 새만금 입주(예정)기업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핵심광물 등 국내 반입을 위해서는 항만과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새만금에 추진 중인 SOC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차전지 사업을 인도네시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새만금에 비해 늦게 시작했음에도 추진 속도는 6개월 가량 앞서 있다는 위기감 섞인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들은 또 △안정적 전력 및 용수공급 △폐수 공동관거 예산 조기집행 △원활한 인력채용을 위한 인프라 확충 △각종 인허가ㆍ인센티브 원스톱 서비스 등에 있어 집중적인 지원을 정부와 여당에 요청했다. 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 상황인 만큼 수렴한 의견을 관계부처와 대통령실에 전달하겠다”면서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이 충분히 회복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예결위에 강력한 지원을 요청하고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제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2024년에도 또 10억 가까이 줄이겠다고 한다”며 “지방소멸시대 지역의 여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기금을 삭감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4억 7000만 원이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해 98억 3000만 원, 올해 88억 6000만 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은 75억 3000만 원만 반영됐다. 정부가 해마다 10억 원씩 기금을 삭감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해마다 정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들어오던 25억이 내년에는 전액 삭감되고, 언론진흥기금에서만 75억 3000만 원이 전입되는 구조로 변경됐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언론진흥기금으로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충당한 것은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폐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세부항목 삭감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원상복구가 절실하다고 제시한 예산으로는 △기획취재지원비 1억 원 △지역신문 제안사업 1억 원 △지역민 참여 보도 1억 2000만 원 △지역신문 교류 1억2000만 원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이 예산은 지역신문의 역할에 필수적인 주요 사업들인데 상당부분 예산이 깎여 나갔다”며 “심지어 정부는 지역인재 인턴 프로그램에 대해 지역신문과 대학을 연계해 지역사회 실업난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놓고서 1억 9000만 원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역언론 팩트체크’ 예산 2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지역언론에도 가짜뉴스 타령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지역언론을 고사시키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역언론을 오히려 잘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국지가 지역신문시장을 장악하면 전국지는 지역 소식을 외면하게 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뉴스 시장에서 지역 소식과 여론에 대한 정보는 사라지게 되고, 지역 소외와 격차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 몫”이라고 일갈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국립의전원 유치전이 불붙고 있다. 수면 위로 떠오른 경쟁 체제에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전북 정치권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의전원은 전북의 숙원인 만큼 지역구에 얽매이지 말고 총결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19년 만에 오는 2025학년도부터 현재 3058명인 의대 신입생 정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시기 등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여야 모두 의대 정원 늘리기에 공감대를 얻으면서 지자체마다 공공의대 설립에 사활을 걸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열린 국감 자리에서 공공의대 설립문제에 신중함을 보이면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에 앞장설 수 있는 보건복지위에 전북 의원이 포진하지 않아 국감에서 의제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누구보다 의전원 설립에 앞장서야 할 남원 인사들은 내년 4월 총선에만 목을 매고 있다. 현역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서울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지역에서의 활동은 사실상 전무하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지역위원장도 공공의전원 설립과 관련한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나머지 현역 국회의원들 역시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해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리더십 부재도 도마 위에 오른다. 의석 수가 10개로 전북과 동일한 전남은 의대 정원 증원 소식이 알려지자 의대 설립 추진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 국회의원 일동은 지난 17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이같은 내용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가던 김원이(목포) 의원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같은 날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도 국회 앞에서 삭발을 강행했다. 영남권에서도 물밀 작업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8년 공공의대 설립 법안 발의로 본격 추진된 남원 국립의전원은 의대 정원과 무관하게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 예산에만 몰두하다 보니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과 같은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소홀한 실정이다"며 "본인 정치에만 매몰될 것이 아닌 전라북도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만금개발청 군산대 이전 무산…교직원 58% 반대
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1조 원대 ‘피지컬 AI’ 상용화 사업 전 실증사업 마무리 총력
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국회 산중위 전북정치권 공백…AI·에너지 현안 출혈 불가피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전북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신청 위한 ‘붐업’ 조성 나서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