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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일본이 전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본이 기어이 환경 전범의 길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값싸게 문제를 해치우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환경테러"라며 "역사는 일본 정부와 기시다 내각을 반인륜적 오염수 테러를 자행한 환경 전범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담화에서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신뢰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했다"며 "국민 입을 틀어막고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어민 생계와 국민 건강을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한 정부가 바로 가짜뉴스의 원천"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결코 국민과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어민과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권자 국민을 대리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침묵을 멈추고 피해배상 책임만이라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제1선에서 담당해야 할 대통령이 정말 국민적인 심각한 상황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의무경찰 재도입을 한다더니 이제는 말을 살짝 바꿔 필요시 검토한다고 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락가락 행정의 단면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는 흉악 범죄로 국민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실효적 대책이 아니라 오락가락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니 참으로 한심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는 조변석개하면서 청년을 수단화하는, '아니면 말고'식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5일 예정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참석한다. 여야는 24일 새만금 잼버리 사태 관련 책임자들의 출석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와 전라북도의 책임을 묻기 위해 김관영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민주당 김윤덕 의원,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함께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전북도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25일 국회를 찾기로 했다. 국회 여가위는 25일 오전 9시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아울러 김 지사는 25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잼버리 관련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24일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가 정부부처가 주도하는 국제행사라는 것은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특별법에 따라 잼버리 조직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했고, 예산 및 회계 책임자 역시 여가부 장관이다. 특별법과 정관에 따라 잼버리의 모든 권한을 여가부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에서 행사했는데, 이제 와서 책임을 전북도에 묻겠다는 행태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정치적 이슈몰이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새만금 사업은 33년간 진행된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 사업 완성을 공약했음에도, 국민의힘은 잼버리가 새만금에서 치러졌다는 것만으로 새만금 사업 전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특히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구시대적인 지역감정까지 동원해 전북도민을 우롱하며 모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기재위, 예결위, 여가위 위원으로서 국정감사, 예결산 심사 등 모든 국회 활동을 통해 정부와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직무 유기와 권한 남용, 예산 집행상 문제 등 잘못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나아가 새만금 사업이 한 발도 후퇴하지 않도록 전심을 다해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대치가 심화됐다.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책임감 있는 정보 공개를 전제로 방류를 인정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 정부가 국민이 아니라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러면서도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하는 것인지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궤변도 국민 기만도 정도껏 해야 한다”며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법안 4건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관련 법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김한규·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국, 러시아만 반발하는데, 민주당은 왜 늘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한 길을 가려 하냐"고 반격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동안 오염수 방류 반대하던 태평양 도서 18개국도 방류 수용 입장으로 돌아섰다“며 민주당은 글로벌 규범과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수권 정당의 길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일본의 방류를 우리 정부가 사실상 찬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답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개정 작업이 정부 입법에서 '의원 입법'으로 방향을 선회해 추진된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필수적인 만큼, 속도감 있는 입법 추진이 중요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이달 30일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한 의원과 정 의원은 여야 협치로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규정으로 돼 있어, 구체적인 특례를 반영한 전부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특별법 개정 전략으로 '정부 입법'을 택한 전북도는 232개 조항으로 이뤄진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이후 현재까지 각 정부 부처를 상대로 특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설명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전략을 변경해 전북특별법 개정 작업을 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정부 입법보다 의원 입법의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과 정 의원은 각각 219개 조항으로 된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13개 조항에서 차이를 뒀다. 한 의원은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금융산업 진흥 특례,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등 인재거점 조성 특례를 법률안에 담았다. 정 의원은 이민·외국인근로자 확대 특례,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등 국제 문화관광거점 조성 특례를 법률안에 포함했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입법의 첫 관문인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빠르면 9월 정기국회, 늦어도 11월 정기국회에서는 통과해야 한다. 다만 여야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새만금 잼버리 책임 등을 두고 대치하고 있어 전북특별법 개정안 입법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6월 11일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뒤 지난 5월 모든 입법 절차를 마쳤다.
전북 도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세계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전북으로 몰아가고, 새만금 개발사업이 정치권의 공격 대상이 되면서다. 전북지역 각계계층의 성난 민심이 이곳저곳에서 표출되고 있고, 여권 내부에서 조차 새만금개발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 전북도당과 여당 소속 도내 전현직 의원들은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전북에만 책임을 씌우지 말 것', '잼버리와 관계없는 새만금 개발 사업', '정치적 공세 중단' 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전북 14개 시군 기초의회 원내대표협의회는 잼버리 파행 책임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시실를 요구했다. 전북도의회는 새만금 잼버리 진실 규명 대응단을 구성하고 잼버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 사실관계를 가린다. 여권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도 전북도에 대한 공세 수위를 비판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그 모든 건 다 일단 일말의 책임이 우리(여당)한테도 있는 것이다. 잼버리 사태 때문에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꼭 3살까지 같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글을 잇달아 올리며 "(잼버리 예산) 조직위가 최고 책임이고 예산의 80%는 현 정부 시기 지출이다"고 명시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윤 대통령께서 개영식도 가시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 이제 와 전라북도를 탓한다면 쩨쩨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당 내부와 지역사회에서는 민심이 들끓고 있지만, 전북지역 국민의힘 인사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지난 16일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후 현재까지 전북 책임론과 새만금 개발 사업 잼버리 이용론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도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직 정비에 나섰지만, 누가 전북 지키기에 총대를 멜지는 미지수다. 이번 잼버리 문제로 새만금 개발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는 부분엔 공감하지만, 전북도나 조직위 책임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의 일침에 대해 "내부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배숙 도당위원장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봐야겠지만, 잼버리 파행을 정쟁으로 몰아붙여 현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싸움은 민주당에서 걸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운천 국회의원(비례)은 "지금은 전북에 도당위원장직, 국민통합위원장, 예결위원, 당협위원장을 다 내려놓고 전국구 의원으로 있으니, 직을 맡을 때 행동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국가사업인 새만금 SOC예산에 대대적인 삭감이 예고되자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비상식적’이란 문제의식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등 야권 인사들은 예산 편성 시기를 맞아 기획재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최근 면담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특히 최근 대폭 삭감이 우려되는 새만금 예산 상황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들에게 물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아직 밝힐 수 없다”였다. 다만 기재부 예산 라인은 잼버리 파행으로 행사와 무관한 새만금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 예산의 삭감 기조에 대해선 유감을 간접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배정된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국가에서 지급되는 것은 국가 시스템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의 신뢰는 국가사업의 연속성에 있는데, 정치적 정쟁을 이유로 투입돼야 할 사업 예산이 아예 교부되지 않는 일은 매우 드물다. 예컨대 올해부터 시작해 5년 안에 완료돼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 사정으로 사업 시기가 간혹 미뤄질 순 있으나 착공한 사업에 예산 투입을 중단하고 마무리 짓지 않을 경우 국민이 국가의 시스템 자체에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밝혔던 것처럼 2019년 예타가 면제돼 2024년 착공이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의당 등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칼을 갈고 있는 만큼 예산 삭감 기조에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본래대로라면 새만금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다른 지역 SOC사업 추진에 배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이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전북도 등 자치단체가 철저히 소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도 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예산 당정회의를 열어 주요 지역사업을 발표했다”면서 관련 사업을 밝혔다. 특히 여권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공격하면서 예타에서 탈락한 충남 서산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지역 SOC사업 전반을 비난하던 국민의힘이 특정 지역 SOC 사업 예산 확보에는 적극 나섰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주장처럼 지난 23일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는 여당 입장에서 한 표가 절실한 특정 지역 SOC 예산이 대거 거론됐다. 그가 밝힌 당정의 주요 예산 확보 대상 사업은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남 서산공항 건설 등 대부분이 대규모 SOC 건설사업이었다. 김 의원은 “전북 등 호남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내년 선거에 여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사업만 콕 찍어 반영을 약속한 셈”이라며 “그야말로 당정이 발표한 예산은 내년 총선용 지역 예산이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와 강원도, 경기도의 각 시∙군 먹거리를 한자리에서 맛보고 고향사랑의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24일 수원에서 펼쳐졌다. 이날 수원특례시 영통구 광교에 위치한 수원컨벤션센터에서는 전북일보와 강원일보, 경인일보 주최 제1회 전북농축수산물판매대전·제11회 강원푸드박람회·제2회 경기푸드박람회와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 제1회 대한민국고향사랑기부박람회가 동시 개막했다. 오후 2시에 열린 개막식에는 푸드박람회 공동주최사인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 강원일보 박진오 대표이사, 경인일보 배상록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북과 강원, 경기지역 자치단체 및 주요 기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 내빈들은 개막식 후 전국적으로 자리잡은 푸드박람회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하기 위한 각 시도의 홍보 노력을 격려했다. 행사장에서는 오는 27일까지 전북과 강원, 경기지역 농특산물과 향토음식 및 우수식품관련 기업의 제품 등을 집중 홍보 판매한다. 지역별 고향사랑 홍보관, 지역 답례품 상품 판매관 및 상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은 개회사에서 "고향사랑과 지역경제활성화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좋은 행사에 올해부터 참여하게 돼 영광이다"면서 "충분한 홍보로 판매자들이 많은 수익을 올리고, 구매자들 또한 흡족한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진오 강원일보 대표이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그 어느 해 보다 풍성하고 뜻 깊은 행사가 됐다"며 "이번 두 박람회가 소멸 위기에 놓인 우리의 고향을 지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고,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상록 경인일보 대표이사는 "경기도 수원에서 3년째 열리는 만큼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만족스러운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답례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농축산품 판매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모아진 기부금은 살기 좋은 전라북도 조성에 쓰여질 것이다"며 "고향사랑 기부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제1회 전북농축수산물판매대전과 대한민국고향사랑기부박람회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 우려가 커지자 전북도가 수산물 검사 횟수와 장비를 늘리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비 전담반 회의를 열고 도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는 지난해 562건 대비 408건 증가한 970건으로 확대 실시한다. 생산 단계는 340건에서 540건으로, 유통 단계는 380건에서 430건으로 각각 검사 횟수를 늘린다. 전북도는 지난달부터 산지 위판장(비응항)에서 위판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주 6회 유통 전 방사능 신속 검사를 하고 있다. 양식장, 수산물 가공·유통 업체에서 방사능 검사를 요청할 경우에도 신속 검사를 진행한다. 방사능 검사 장비인 감마핵종분석기 1대도 추가로 확충한다. 현재 도내에는 방사능 검사 장비인 감마핵종분석기 3대(수산기술연구소 2대, 보건환경연구원 1대)가 있다. 또 선유도, 변산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매주 방사능 검사를 통해 도내 해역 오염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원근해 2곳(어청도·고창 먼바다), 연안 항·포구 3곳(군산항·말도·구시포 앞바다)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전북도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 감소 등 도내 수산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 하는 데 있다"며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 3개 안건이 다뤄졌다. 윤 대통령은 산단 입지 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제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산단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불편이 컸다"며 입주 업종 제한의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산단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규제가 대표적인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환경 규제와 관련해선 "행정부가 사법부처럼 기업의 신청에 대해 규정에 맞는지 가부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이익이 되는 행정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국 인력 문제에 대해선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점을 늘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며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모두 참석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 후신으로 최근 출범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류진 회장이 처음으로 초청됐다.
정의당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민심이 싸늘하다. 정의당이 국민의힘 기조에 맞춰 전북이 세계잼버리를 명분삼아 새만금신공항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잼버리가 파행으로 치닫은 원인은 잼버리를 명분삼아 새만금신공항과 도로 건설 등 SOC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정부와 여당이 줄기차게 ‘전북책임론’을 내세우며 주장해온 내용이다. 정의당은 이날 “잼버리대회 준비를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국제행사가 이토록 처참하게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개최지로 부적합한 부지를 무리하게 선정했기 때문”이라며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 정치권들은 잼버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민들의 엄중한 질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만금 사업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했다. 이어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토건 사업이라는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략 10조원 정도가 투입되었다 한다. 과연 실질적인 이익과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제대로 짚어봐야 한다”면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에 투입한 전체예산 4조 5100억 원의 72%인 3조 2454억 여원이 20개 토건 기업에게 돌아갔다고 한다. 새만금 개발의 최대 수혜자가 도민이 아닌 토건 기업”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잼버리를 이용해 새만금을 개발하려던 전북도의 ‘검은 속내’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고 논평을 냈고, 이날 정의당의 회견은 이와 일맥상통한다. 정의당의 이 같은 주장은 전북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잼버리 전북 책임론’에 반발하고 나선 전북 의료계와 종교계, 사회복지계, 노인회, 그리고 정치권 등이 꼽고있는 대표적 가짜뉴스는 ‘잼버리를 이용해 새만금신공항 및 신항만, 도로 등 SOC를 유치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에 대한 표심이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지난 20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은 정의당에 8.14%의 지지를 보냈고, 21대 총선에서는 12.01% 득표율을 기록했다. 새만금신공항의 역사를 보면 1990년 김제공항 건설사업으로 시작됐다가 2008년 전면 사업이 취소됐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김제 대신 군산공항 인근 확장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 이후 3개월 후 전북권 공항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전북도는 이에 맞춰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년간 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다음 해인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반영했고, 2019년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예타가 면제된 사업이다.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의 지난 22일 방류 결정에 따라 이날 사전 작업을 거쳐 수조에 보관하던 오염수를 오후 1시께부터 방출하기 시작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정확하게는 방류 스위치를 오후 1시 3분에 눌렀다"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방출했다. ALPS로 정화 처리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으나, 삼중수소(트리튬)와 미량이기는 하지만 탄소14 등의 핵종도 남는다. 도쿄전력은 ALPS로 거를 수 없는 삼중수소는 바닷물과 희석해 농도를 일본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L당 1천500베크렐(㏃) 미만으로 만들어 내보내기로 했다. 도쿄전력은 이미 지난 22일 오후 오염수 약 1t을 희석 설비로 보낸 뒤 바닷물과 혼합해 대형 수조에 담았다. 도쿄전력은 방류 개시 전 미리 희석해 수조에 보관하던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L당 43∼63베크렐(㏃)로 측정됐다며 이는 자체 기준치인 1천500㏃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방류 이후 원전 인근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방류 직후 인근 바다에서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 측정 결과는 이르면 27일 공개된다. 도쿄전력은 하루에 약 460t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는 작업을 17일간 진행, 일차적으로 오염수 7천800t을 바다로 내보낼 계획이다. 다만 도쿄전력은 이날은 오후에 방류가 개시된 만큼 하루 방류량이 200∼210t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3월까지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수 양은 3만1천200t으로, 이는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의 2.3% 수준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이미 약 134만t의 오염수가 1천여개의 대형 탱크에 들어 있으며, 현재도 원전 부지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 등으로 인해 오염수는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염수 방류가 대체로 30년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향후 방류 기간을 확언하기는 어렵다. 일본 정부는 사고 원자로를 2041∼2051년까지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폐쇄 작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이 역시 불확실하기는 마찬가지다. 방류 안전성을 점검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방류 첫날부터 직원들이 현장에서 배출되는 오염수가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감시·평가하고 감시 자료를 실시간 공개한다. IAEA는 향후 오염수의 방류가 이어지는 한 "현장에 상주할 것"이라며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웹페이지를 통해 방사선 모니터링 데이터, 희석화 후 삼중수소 농도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어민과 중국 등 일부 주변국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어민단체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는 이날 "해양 방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먀 "이 순간을 보면서 전국 어업인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어련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은 지난 2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면담한 뒤에도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60㎞ 떨어진 후쿠시마현 대표 도시 중 한 곳인 이와키시에서 만난 어민과 소비자들도 불안감을 숨기지 않았다. 방류에 반대하는 후쿠시마현 주민과 변호인 등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인가 취소와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다음 달 8일 후쿠시마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태평양 전쟁 때 핵폭탄이 투하됐던 히로시마시에서는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해온 중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선언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핵 오염수 방류가 식품 안전에 가져다줄 방사성 오염 위험을 방지하고,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며, 수입 식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을 기해 일본이 원산지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미 중국은 지난달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선 검사를 강화해 신선도가 중요한 횟감 등 일본산 생선 수입액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방류를 앞두고 22일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데 이어 연일 경고 메시지를 내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기로 한 2023년 8월 24일을 언급한 뒤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며 "이날이 해양환경 재앙의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23일 당원투표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4차 선출을 마쳤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울산, 전북, 전남에서 13명을 선출했다. 지금까지 모두 전체 67명의 후보를 선출했으며 31명(46%)은 여성이다. 전북에서는 전권희 익산시 지역위원장이 익산갑 지역구 후보로 뽑혔다. 진보당은 지역과 현장을 중심하는 민생정당으로 차기 총선에서 단독 입법발의가 가능한 10석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22대 총선은 거꾸로 퇴행이냐, 앞으로 전진이냐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 선거”라며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정치교체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서 ‘베끼기’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23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나인권 위원장은 “경제통상진흥원장의 자격으로는 업무능력 검증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덕성 판단도 중요한데 자료제출이 미흡하여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며 “부실자료 제출로는 도민들이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기에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서난이 위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 검토결과 통상적으로 업무보고 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출하는 업무보고 보조자료에 담겨있는 내용과 순서까지 똑같다”며 경제통상진흥원의 고유한 업무가 아닌 출연기관의 장으로서 어떠한 포부도 담겨있지 않는 성의없는 직무수행계획서를 질타했다. 김대중 위원은 “직무수행계획서의 내용을 토대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없이 평가할 수 있느냐”며 “200억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순도비 사업에 대해 대책없이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것은 무책임한 부분”이라고 질타했다. 김희수 위원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전북도가 발굴한 특례안에 대한 내용 파악이 미흡하다”며 “이와 함께 경제통상진흥원과 관련된 특례를 발굴하여 이에 맞는 대응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오현숙 위원은 “직무수행계획서에 명기한 기업유치 지원이라든지 sk데이터센터 건설의 경우는 경제통상진흥원장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부분이고 경제통상진흥원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며 “후보자가 임용이 된다면 진흥원이 하는 일부터 명확히 파악하여 혁신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익산시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선거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북선관위가 새내기·다문화·장애인 등의 민주의식 함양을 위하여 실시해온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중 하나인 ‘장애인유권자 연수’로서 지난 5월 부안과 7월 전주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이어 올해 4번째로 진행됐다. 교육은 △선거참여의 중요성과 올바른 후보자 선택방법 등 선거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투표소와 비슷한 환경에서 직접 모의투표 체험 △ ‘특수형 기표용구’, ‘점자투표보조용구’, ‘발달장애인 투표안내문’ 활용 등으로 진행됐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참정권은 투표참여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인 만큼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선거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인 선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로 전가하는 것과 관련해 전북지역 종교단체, 노인단체, 의료단체 등 각계각층이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에 떠넘기지 말라"며 정치 공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 노인단체=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와 자문위원회, 14개 시군 지회 등 도내 16개 노인단체는 23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잼버리 파행은 국격은 물론 전북·새만금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냉정한 평가와 잘못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금의 상황은 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정체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전북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심히 개탄스럽다"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잼버리는 대국민 사기극', '새만금 SOC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빨대', '잼버리를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잼버리용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추진' 등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치 프레임에 의한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의 무차별적 비난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과 새만금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를 즉각 멈추라"고 강조했다. △전북 종교계= 전북지역 종교계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전북도에만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와 전주시기독교연합회, 전북목회자협의회는 23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와 도민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폄훼, 모욕, 상처를 주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책임 대부분을 전북도에 전가하고, 잼버리 대회와 상관없이 진행된 새만금 개발의 타당성을 부정하고 백지화하려는 행위는 도민들에게 견딜 수 없는 치욕과 상처다"며 "화장실과 샤워장 등 상부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 항목은 전북도가 아닌 조직위의 소관으로 규정되고 집행된 점을 시시비비 가려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잼버리 대회를 빌미로 새만금 사업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선동적이며 터무니 없는 허위 사실이다"며 "대회와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할 새만금 공항 등 국가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을 부정하고 백지화시키려는 음모 같은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전북범불교도연합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대회 준비 과정에 어디에서 치우치고 어느 단계에서 절도를 잃어버렸는지 반성하고 자책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조직위원회, 스카우트연맹, 전라북도 등 모두의 책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잼버리 파행은 커다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다가오는 혼란을 감지하고 대비하는 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겨났다"며 "분열의 감정을 만들어 내는 경솔한 말을 버리고, 사후에 일을 평가하는데 공정하고 광박하며 정확함과 세밀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대승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와 지자체, 전북도민이 화합하는 계기로 승화시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 의료계= 전라북도의사회와 전라북도 치과의사회, 전라북도한의사회, 전라북도 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잼버리 준비의 미흡함과 대응능력 부재로 인한 파행을 전북도에 전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잼버리 파행의 원인은 비위생적인 화장실과 샤워실, 부실한 식사와 폭염 대책 등이 준비 부실과 이로 인한 의료수요 폭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에 있다”며 “이는 명백히 행사 준비과정에 면밀히 대비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는 정부와 함께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유치했고 행사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도에 떠넘기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일부 정치권은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 개발에 이용했다는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하며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잼버리사태의 파행은 조직위의 준비 부족과 부적절한 대응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권은 확인되지 않은 말과 갈라치기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며 “새만금 개발과 공항 건설 등을 위해 잼버리를 이용했다는 거짓 선동으로 전라북도를 폄하하고 도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교훈을 찾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23개 사회복지단체= 전북지역 23개 사회복지단체와 7만 사회복지인은 23일 성명을 내고 “잼버리 파행에 대한 모든 잘못을 개최 지자체인 전북도의 문제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여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잼버리 준비부족과 운영미숙은 우리나라의 국격을 추락시킨 것은 물론 청소년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안전대책 실패 등 총체적 부실운영으로 전라북도와 새만금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서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잼버리 파행과 관련하여 전북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국가사업인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까지 확대하여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심히 개탄스럽다”며 “정치프레임에 의한 무차별적 비난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과 새만금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있다.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30여년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온 새만금 SOC 예산 칼질과 사업 자체를 폄훼하는 저열한 정치공세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며 “무의미한 잼버리 정쟁을 멈춰야 한다. 잼버리 책임 전가는 국가적으로도 아무 실익이 없으며, 정치적 분쟁뿐만이 아닌 지역감정까지 부추기는 결과가 된다”고 경고했다.
전북지역 종교계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전북도에만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와 전주시기독교연합회, 전북목회자협의회는 23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와 도민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폄훼, 모욕, 상처를 주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책임 대부분을 전북도에 전가하고, 잼버리 대회와 상관없이 진행된 새만금 개발의 타당성을 부정하고 백지화하려는 행위는 도민들에게 견딜 수 없는 치욕과 상처다"며 "화장실과 샤워장 등 상부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 항목은 전북도가 아닌 조직위의 소관으로 규정되고 집행된 점을 시시비비 가려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잼버리 대회를 빌미로 새만금 사업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선동적이며 터무니 없는 허위 사실이다"며 "대회와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할 새만금 공항 등 국가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을 부정하고 백지화시키려는 음모 같은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전북범불교도연합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대회 준비 과정에 어디에서 치우치고 어느 단계에서 절도를 잃어버렸는지 반성하고 자책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조직위원회, 스카우트연맹, 전라북도 등 모두의 책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잼버리 파행은 커다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다가오는 혼란을 감지하고 대비하는 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겨났다"며 "분열의 감정을 만들어 내는 경솔한 말을 버리고, 사후에 일을 평가하는데 공정하고 광박하며 정확함과 세밀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대승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와 지자체, 전북도민이 화합하는 계기로 승화시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호남 보전과 전사적 의의, 물자보급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지닌 임진왜란 웅치전적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23일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전북도·완주군·진안군이 공동 주관한 '임진왜란 웅치전투 승전 기념 추도식'이 열렸다. 지난해 12월 임진왜란 웅치전투 전적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첫 추도식이다. 이날 추도식은 선조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헌화와 웅치전투 승전을 재현한 퍼포먼스, 정담 장군의 유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던 황박 장군과 정엽 종사관, 의병으로 참여한 김수·김정 형제의 후손들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웅치전투는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는 말의 어원이 된 임진왜란 당시 첫 육상 승전지이며, 국난 극복의 대표 전적지다. 임란 초기 최대 위기 상황에서 왜군의 전선 확대를 저지한 실질적인 조선군의 최초 승리로 꼽힌다. 한국 임진왜란사를 재인식할 수 있는 학술 가치도 내포돼 있다. 또 체계적 군사 시스템 내에서 관군과 의병 합동으로 방어 준비를 갖춰 왜군을 대응한 최소 사례이기도 하다. 역사계에서는 구체적 사료 증명과 실제 전투지 고증의 어려움으로 웅치전투가 평가절하됐다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웅치전적의 의미를 되새기 위해 다음 달 완주군, 진안군, 도의원, 시민단체로 꾸려진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들은 임진왜란 웅치전적 기본계획수립 등 웅치전적지 활성화에 효율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내년에는 웅치전적 종합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역사문화환경 조사, 고증 및 학술조사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 활용 사항을 규정한다. 김관영 지사는 "임진왜란 웅치전적의 사적지정을 계기로 도내 호국선열들의 헌신과 업적을 기억하는 선양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웅치전적지가 호국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추켜세우며 사업 완성을 약속했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정쟁 도구로 전락했다.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은 정치권에 활용하기 좋은 먹잇감이 됐다. 너무 오랜 시간 사업이 진행돼 정치적 시시비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데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까닭에 국민감정을 자극하는데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민의 애증의 땅이자 아픈 손가락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리저리 치이는 신세가 된 셈이다. 새만금청 등으로부터 홍보비를 받아 새만금이 미래라고 평가하던 일부 언론도 대세에 따라 새만금을 물어뜯기에 바쁘다. 호남 지역비하의 발단이 된 여당발 여론전에 지역 언론인 스스로 가세한 경우도 있다. 선거 때 새만금만 외치던 정치권은 언제 새만금 완성을 약속했냐는 듯 이를 논란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새만금이 ‘전북 사람들의 지역이기주의 산물’이라는 뻔뻔한 태도는 덤이다. 과연 그랬을까. 지난해 치러진 대선에서 전북은 새만금에만 치중되는 여야의 공약에 다양화와 현실화를 주문했었다. 그러나 모든 대선 후보들은 이러한 지적에도 새만금 공약을 선거전략의 중심에 두고 활동해왔다. 실제로 20대 대선 공약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새만금 개발 완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산하에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었다. 새만금에 금융·관광·IT를 집적화해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뛰어 넘는 ‘글로벌 경제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고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는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가 제시됐다.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초광역단위 5극 3특 체제 구축’에 포함된 전북 새만금 공약이다. 새만금에 반대하는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새만금 공약만 부각했다. 당시 정의당의 주요 공약은 새만금 개발중단과 국제공항 사업 저지로 이뤄졌다. 대통령 임기 내 새만금 완결을 자신하던 여당은 이제 새만금 전면 재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 새만금에 부정적이었던 정의당은 잼버리 비극을 당론 관철의 기회로 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성장한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무관심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22일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을 제외하면 전북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새만금을 향한 유언비어와 폭언을 멈춰달라고 문제 삼지도 않았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새만금과 전북권 공항 사업을 폄하하며 취소하라고 요구해도 누구하나 나서 지적하지 못했다. 지역정치권은 여론을 주도하기보단 당론과 지역구 의원 역할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무기력한 모습이다. 심지어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거리감을 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잼버리 실패 전북 탓’이 당론이라면 탈당까지 고민하겠다던 국민의힘 이정현 전 의원은 “30년 간 모든 정부에서 진행돼온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맨정신에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내가 전라북도 편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지역감정도 아니다”면서 “이제 세계대회 줘서는 안 돼. 예산 더 줘서는 안 돼. 지방자치단체를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돼 이런 말이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니면 무엇이냐”고도 했다.
전북지역 광역상수원인 용담호에 13년 만에 조류경보가 내려지면서 수질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8일 용담호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는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2회 연속 1000개 이상 1만개 미만일 경우 내려진다. 경계 단계는 1만개 이상 100만개 미만, 대발생 단계는 100만개 이상일 때 발령된다. 이번 조류경보제는 2010년 9월 이후 13년만으로 당시 20일간 조류경보가 발령됐다. 2005년과 2006년에도 조류경보가 내려진 바 있다. 전북지방환경청이 용담호 본댐, 도수터널 취수탑의 시료를 채수해 분석한 결과 본댐 지점의 ㎖당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지난달 31일 3662개, 지난 7일 1842개, 지난 14일 4950개로 3회 연속 관심 단계 기준으로 나타났다. 도수터널 취수탑 지점의 ㎖당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지난달 31일 2166개, 지난 7일 3308개, 지난 14일 7760개로 상황이 더 심각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용담호 본댐, 도수터널 취수탑의 ㎖당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각각 400개, 150개 수준이었다. 이 같은 녹조 발생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가축분뇨나 비료 등 오염원이 호수로 흘러든 뒤 폭염이 이어지면서 부영양화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전북도와 전북지방환경청은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전북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는 각각 역할을 분담해 녹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다음 달까지 용담호 인근의 대규모 축사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광역상수원 지킴이를 활용해 상수원 주변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선박 교란, 물순환 장치 운영 등으로 녹조를 제거하는 한편 활성탄 처리와 같은 정수 처리 대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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