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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공동조사단 결과 따라야

새만금사업에 대한 환경운동단체들의 반대 활동이 거세지는 데 반비례해 새만금 사업의 표류를 우려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생연합 등을 중심으로 환경운동단체들의 새만금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새만금사업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그러나 새만금사업에 대한 민·관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사업 중단을 거세게 몰아부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다. 환경운동 단체 등이 공동 조사단 구성에 직접 참여하고도 조사단의 활동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은 채 전면 백지화 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선입관을 앞세운 감정적 대응이라는 지적이다.특히 공동조사단 구성 당시 정부측과 환경운동단체 등은 조사단의 결과 보고가 나올 때까지 개별적인 성명이나 단체행동을 자제한다는 약속까지 했다.그러나 환경운동단체 등은 새만금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올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고, 연초부터 본격적인 사업 반대 활동에 들어갔다. 녹색연합 등 8개 환경단체가 지난 1월30일 부안군 변산면에서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매향제’행사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부안지역 1천인 반대 선언식· 장승제·농성 등 사업 반대 성명 및 행사만도 지금까지 20여건에 이른다.특히 환경운동단체 등의 조직적인 반대 활동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녹색연합이 2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펄보존과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를 요구하는 ‘녹색순례단 출정식’을 갖고, 5월 1일까지 해남·영암·함평·김제를 거쳐 부안에서 반대집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 녹색연합 등은 또 5월5일 1백여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미래세대소송단’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새만금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환경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전국환경운동연합 주도로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1백만 서명운동·청와대 등 관련 부처에 항의엽서 보내기 운동 등도 계획된 상태다.그러나 환경운동단체들의 이같은 반대 활동은 새만금 공동조사단의 활동을 사실상 부정하는 토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1년 넘게 30명 가까운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동 조사단의 노력을 헛되게 할 것이란 조사단 내부 비판도 제기된다.국회 김태식 의원은 “새만금 사업이 계속 진행을 바라는 대다수 도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채 무책임하게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환경운동단체의 반대 활동은 독선이다”며, 환경운동단체의 반대 운동으로 새만금사업의 예산 확보 등에 적지 않은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환경단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내 정치권이나 뜻있는 시민단체 등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실제 도의회 등에서 이에 관한 입장을 조만간 정리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새만금 민·관 공동 조사단의 최종 보고서는 당초 예정 보다 한 달 가량 늦은 5월말쯤에나 나올 전망이다.

  • 정치일반
  • 김원용
  • 2000.04.22 23:02

전북개발공사 아파트 수익 과다 계상

전북개발공사가 화산지구에 추진중인 아파트건립사업의 수익금이 과다계상됐다는 자문결과가 제시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전북도의회 전북개발공사아파트건립사무조사특위(위원장 유철갑)는 21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특위활동 전문가로 위촉한 한길석.심갑용전북대교수로부터 화산지구아파트건립 사업타당성분석결과를 청취했다.이들 특위전문가의 타당성분석결과 국민주택규모인 32평형의 경우 부가세과세대상이 아닌데도 평당 15만3천원씩 6백세대에 이를 계상함에 따라 약 30억7천만원이 과다산정됐다는 것.또한 개발공사측이 제시한 자료에는 총분양 면적이 3만6천3백4평으로 제시됐으나 실제 9백92세대의 총분양면적은 3만5천5백77평으로 6백27평이 늘어나 20억4천만원이 과다반영됐다는 주장이다.이와함께 예정분양가 결정시 마감자재 차별화에 대한 인상요인으로 평당 8만원을 추가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분양가 상승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이에따라 분양수입이 전체적으로 약 51억원이 과다계상됨에 따라 개발공사측이 제시한 아파트건립시 순이익금 61억원은 실제 10억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도의회 조사특위는 “아파트 건립부지금액 2백51억원에 대한 이자금융비용 80억원을 감안하면 결국 약 7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이같은 상황인데도 아파트건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이에대해 전북개발공사측은 “전체 아파트수익금 1천1백75억원 가운데는 부가세 27억7천만원이 차감되어 이미 반영된 것”이라며 “아파트 분양면적도 평형별로 실제 1∼2평씩 상향조정됐기때문에 늘어났다”고 해명했다.한편 전북개발공사는 총사업비 1천1백14억원을 투입, 전주화산택지지구내 1만5천6백24평에 32평형 6백세대, 38평형 3백세대, 49평형 92세대 등 모두 9백92세대의 공영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정치일반
  • 권순택
  • 2000.04.22 23:02

전북도, 방사성연구센터 유치 추진

과학기술부와 원자력연구소가 설립 추진중인 방사성응용연구센터 유치전에 전북도가 뛰어들었다. 전북도는 원자력연구소가 추진중인 방사성응용연구센터가 도내에 설립될 경우 지역 생명공학의 발전은 물론, 21세기 총아로 떠오른 지역 생물산업발전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고 센터유치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방사성응용연구센터는 21세기 생명공학과 의료의 요체인 방사성을 실용의학에 접목시키기 위한 원자력연구소의 오랜 숙원 사업. 2004년까지 1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센터를 건립하고 3백명에 이르는 연구 인력 등을 둘 계획으로 추진중인 연구센터에는 특히 암 등 불치병 치료에 열쇠를 쥔 방사성 의료용 동위원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시설과 연구진이 투입될 예정이다.전북도는 충남 대덕 소재 원자력연구소에 지역적으로 접근한 점과 풍부한 연구인력 및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 등으로 도내 유치 논리를 펴고 있다.그러나 전남도에서 생물산업과 연계해 전북도에 앞서 유치 활동에 나선 상태여서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유종근 도지사가 3차례에 걸쳐 과기처를 방문해 전북지역 유치 협조 요청을 했으나 과기처가 아직 입지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방사성응용연구센터에 대해 원자력 연구소가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방사성’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이와 달라 전북 유치가 결정되더라도 입지 선정 등에 적지않은 어려움도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유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구체적인 입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원용
  • 2000.04.21 23:02

[전북정가] 자민련도지부 사고지구당 정비

◇ 자민련도지부 사고지구당 정비자민련 전북도지부(위원장 김광수)는 20일 전주완산과 전주덕진, 군산, 정읍, 남원지구당등 5곳을 중앙당무위원회의 부실지구당 판정결의에 따라 정비키로 했다.이들 5개지구당은 위원장이 16대 총선불출마및 탈당계를 제출함에 따라 사고지구당으로 판정됐었다.자민련 도지부는“당조직의 자정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내렸으며 당결속과 조직강화를 통해 지역에 봉사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표명. ◇ 민주당 도지부 성명, 야당은 낡은 생각 버려야민주당 전북도지부는 20일 한나라당도지부의 편파수사와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야당은 낡은 생각을 버리고 총선후유증 치료에 나서라”고 촉구.민주당은 이어 “과거 여당시절 불법선거를 자행한 근거없는 짐작으로 편파수사와 법의 형평성을 운운한 것은 정치불신만 조장할뿐”이라고 주장.◇ 소양면민의 날행사 참석국회 김태식의원(민주당.완주.임실)은 21일 전북운수연구원에서 개최하는 소양면민의 날행사에 참석, 송광진입로확포장사업과 일임선.응암선도로 확포장등에 66억을 투자해 2002년 완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 이강래 남원.순창당선자, 지역발전과 정치개혁에 주력이강래 남원.순창 16대총선당선자(47)는 20일 전북일보사를 찾아 “성원해준 도민과 남원.순창지역민에 감사드린다”면서 “초선인만큼 겸허한 자세로 지역발전과 정치개혁에 힘쓸 각오”라고 피력.이당선자는 이어 “민주당이 안정의석과 제 1당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김대중대통령의 정국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여건이 되면 민주당에 입당, 적극 도울 생각”이라며 표명.◇ 자민련 공영옥처장 전국회의에공영옥자민련사무처장은 22일 충남 유성에서 개최되는 전국 사무처장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날 사무처장회의에서 공처장은 총선후 당운영과 조직활성화방안등에 대해 주제발언을 가질 계획.

  • 자치·의회
  • 권순택
  • 2000.04.21 23:02

도·시군 인사교류 1년이내 전보 제한 연고지 위주로

속보=전북도는 20일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를 전면 수술해야 한다는 지적(본보 19일자 1면 머리기사)에 따라 교류원칙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도가 마련한 5급 도시군간 인사교류방침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희망하는 자를 가급적 우선 교류하고 시군정서를 감안, 연고지를 우선하되 연고지와 교류대상이 없는 경우 타시군과 협의, 일괄조정키로 하는 등 도 직권으로 조정력을 발휘하기로 했다. 앞으로 도 전입자는 시군 근무기간(전출시기)을 감안,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시군전출자는 5급 임용순위에 따라 전출 미희망지라도 직권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키로 했다.도 본청에서 시군으로 전출된지 1년 미만 행정직 공무원은 금회 전입에서 제외하고 도 전입자는 도 전출자, 지방고시, 7급공채자를 우선하는 원칙을 마련하고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 자체승진자를 전입시키기로 했다.도는 이같은 원칙에 따라 행정직 24명(도전입 12명 시군전출 12명) 토목직 3명(도 전입 1명 시군간전출 2명), 임업직 2명(도 전입 1명 시군전출 1명) 등 29명을 교류대상자로 확정했다.행정직의 시군 전출지역은 전주 익산 남원 무주 임실 순창 각 1명, 정읍 완주 부안 각 2명 등 12명이다. 토목직은 군산에서 도로, 도에서 완주로, 군산에서 완주로 각 1명씩이 전보된다.

  • 정치일반
  • 이경재
  • 2000.04.21 23:02

[16대 국회와 전북정치 과제] 상생의 정치펼쳐야

새 천년 새 시대 새 전북의 웅비를 위해선 전북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상호 협력과 상생(相生)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선거전에서 파생된 정쟁과 갈등은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21세기 전북 발전을 선도하는 주체로서 새롭게 결속을 다지는 것이 전북정치권의 최대 과제다.이를위해선 먼저 집권여당인 민주당 내부의 단결과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이번 총선을 통해 전북정치권은 5선의원 2명과 4선 2명, 3선 1명등 중진급 의원이 대거 배출됐다.이들은 선거전이 끝나자마자 제각각 당권과 국회직, 또한 핵심당직 도전의사를 강력 피력하며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예전에 비하면 그만큼 전북정치권의 위상과 당내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반색할 일이다.그렇지만 도내 정치권에 일정한 구심점이 없이 서로 각개약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없지않다.사전 조율이나 상호 협력없이 도내 출신이 함께 경쟁을 벌이는 것은 자칫 공멸을 초래할 우려도 높기때문이다.사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선대본부를 구성하면서 일부 파열음이 생성되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선대본부장 임명을 둘러싸고 선대위 내부에서 각각 다른 인선안이 발표됨에 따라 주위사람들을 어리둥절케 만들었다.당권과 당직을 거머쥐려면 각자의 역량뿐만아니라 전북정치권 스스로 내부 결속과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뭉칠때만이 살길이 열리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도내 정치권과 전북도와도 더욱 공고한 공조체제가 요구된다.새만금사업을 비롯 전주권신공항문제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그동안 민주당도지부와 전북도가 지방자치협의회를 운영해오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둬왔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제 역할을 다하는데에는 미흡한 면도 없쟎다.전주공항문제나 옥정호사태등 현안이 돌출될때마다 공동 대응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할 대목이다.특히 대단위 현안사업비와 예산확보를 위해선 당정간 협의회의 활성화가 관건이다.이와함께 여.야간 협력도 필요하다.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위해선 여야를 떠나 지역현안에 대한 협조와 야당 나름대로의 노력도 뒤따라야 하기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일당 독주체제를 유지해온 전북정치권은 야당의 존재와 역할은 미미했었다.이번 총선결과를 보더라도 30∼35%에 달하던 야당 지지율이 7%대로 곤두박질친데다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마저 전무, 존립기반 마저 상실하고 말았다.그렇다고 야당 자체를 아예 외면한다면 지역 화합과 통합에도 항상 걸림돌로 남아있을수 밖에 없을 것이다.여야도 영수회담을 하고 남북정상이 서로 만나 화해무드를 조성하는 상황에서 전북에서만 여.야가 따로 겉도는 것도 문제가 아닐수 없다.비록 야당이 원외인사만 있더라도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서로 만나서 협력을 구하는 여유와 아량이 요구된다.

  • 국회·정당
  • 권순택
  • 2000.04.21 23:02

[16대 국회와 전북정치 과제] 지역개발 인사정책 선도해야

“인사와 예산은 기술이다. 정치력이 좌우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역할이 어느 분야보다도 크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현안사업이 추진되느냐 추진되지 못하느냐, 또는 예산이 배정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사례가 허다하다”중앙부처 등에서 오래동안 근무한 적이 있는 전북도의 한 중견 공무원은 “정부의 인사정책과 예산정책, 사업의 우선순위 등이 정치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지역발전은 행정이나 주민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치력이 관건”이라고 말했다.도와 시군 등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사회단체, 학계 등은 지역발전을 구상하고 사업계획들을 기획하지만 이같은 구상을 확정시키고 예산반영을 끌어내는 역할은 정치력에 크게 좌우된다는 논리다.요컨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투자대상으로 확정시키거나 예산반영 등을 끌어내야 지역이 발전되고 그같은 결정적인 역할은 그래도 정치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4.13총선을 통해 도민들은 10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탄생시켰다. 선수(選數)로는 김원기당선자와 김태식의원이 5선을 기록했고 정균환 이협의원이 4선, 장영달의원이 3선, 정동영 강현욱 장성원 정세균의원이 재선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대한 청사진과 정부부처에 대한 로비, 국회 예산심의에서의 노하우 등 관록을 기대할 수 있게 됐고 이강래당선자 역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원과 전북발전을 위해 역량을 시험할 기회를 갖게 됐다.당선자들은 저마다 주민과의 약속인 지역개발 공약을 제시한 터여서 임기중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과 지역에 봉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당선된 이후 얼마되지 않아 그같은 의지가 퇴색하고 의무사항을 망각하는 사례들을 종종 목격한 경우도 없지 않다.전북도는 특히 새 천년을 맞아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투자여건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들을 착실히 추진해야 할 시기다. 이와함께 21세기 잔북발전의 비전을 담은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환경단체의 저항을 받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추진과제와 역시 주민반발에 부딪쳐 있는 김제공항 건설문제, 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걸린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 정부부처에 신규사업으로 포함시켜야 할 숱한 사업들이 현안으로 대두돼 있고 지역경쟁력 확보와 투자여건을 호전시키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문제도 화급한 사안들이다.우선 도와 14개 시군에서 내년에 국고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사업들은 모두 68건에 2조5천2백55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른바 현안사업과 계속사업 신규사업을 망라한 것이며 올해 정부와 국회 예산심의에서 얼마만한 액수가 반영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정치권이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장 다음달부터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사업타당성을 강조하고 예산로비를 펴 할 과제들이다.지역간 또는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들에 대한 조정역할과 주민설득 문제도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야 할 사안이지만 주민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이 민원문제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할지는 미지수다.과거 3공화국 이후 최근까지도 전북은 낙후와 소외라는 말이 대명사가 됐었다.국민의 정부 탄생 이후 미미하나마 인사정책과 투자여건이 호전됐다고는 하나 지난 30여년간 지속된 불균형을 메우기엔 턱도 없을뿐더러 선진도로 부상하기엔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다. 때문에 지역 정치권이 지역개발사업과 발전방안에 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중앙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지역구 숫자도 줄어든 상황에서 1인 2.3역을 해야 하는 이유중의 하나다.

  • 국회·정당
  • 이경재
  • 2000.04.20 23:02

낙선의원 정치행보 그 어깨

-산하단체장, 재기(再起), 포기 등 각양각색16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들은 축하인사를 받고 당선사례를 하느라 분주하지만 낙선의원들은 어깨가 쳐져 있다.전북출신 15대의원중에서도 10여명은 불출마하거나 낙선했다. 이들은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거나, 재기를 노리거나, 다른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우선 불출마 선언을 한 2명의 의원은 정부산하단체로 갈 기회를 엿보고 있다. 민주당 채영석의원(군산)과 김진배의원(부안)은 16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의 모임인 ‘일오회’멤버들로, 불출마에 따른 배려가 기대되고 있다. 자민련과의 공조체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산하단체장 자리도 대폭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은 정치권 밖에서 국민의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을 돕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이들과는 약간 다르지만 전국구인 민주당 송현섭의원(정읍)도 산하단체장으로 갈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재기를 노리는 사람들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출마했던 의원들이 대부분이다.경기 광명에 출마했던 민주당 조세형의원(김제)은 낙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당에 기여하고 싶다”면서 재기의사를 밝혔지만, 다시 정치전면에 나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경기 안양에서 아깝게 고배를 마신 민주당 이석현의원(익산)은 투표함 증거보전을 신청한 상태로 “재검표를 하면 나의 당선이 확실하다”면서 아직 16대 진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서울 마포갑의 민주당 김윤태후보(군산)는 지구당 위원장을 계속 맡으면서 17대를 준비하고, 대학 강의 등으로 보다 지명도를 높힌다는 각오고,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고배를 마신 민주당 강봉균전장관(군산)은 “당인이 된 만큼 당에서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고, 2년후 지방선거에서의 출마도 당 일각에서 예상하고 있다.경기 일산에서 낙선한 한나라당 오양순의원(군산)은 “기대이상으로 선전했다”고 자평하며 재기를 위해 지구당위원장을 계속 맡을 뜻을 분명히 했다.불출마한 한나라당 이형배의원(남원)도 도지부장을 계속 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회창총재에게 부총재직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밖에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감행했지만 중도하차한 양재호전구청장(전주)과 박실전국회사무총장(정읍)도 자신들의 포기로 결국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느냐면서 당의 배려를 기대하고 있다.이처럼 어떤 형식으로든 재기를 노리는 의원들도 있는 반면에, 정치와의 인연을 완전히 단절하려는 의원들도 있다.진무장에서 낙선한 자민련 김광수의원(무주)은 앞으로 사업과 사회활동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했다 민국당으로 적을 옮겼던 박정훈의원(임실)은 친지의 사업체에서 경영인으로 변신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남원에서 고배를 마신 조찬형의원(남원)은 변호사업무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정치일반
  • 황재운
  • 2000.04.20 23:02

일선 행정 부실 수두룩...주먹구구 다반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선 행정기관이 특별한 이유없이 허가신청 건을 불허하거나 공사 부실설계 및 과다설계, 규정과 원칙에 어긋나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부실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함께 폐수방류에 대한 단속 등 행정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사례마저 비번한 것으로 드러나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행위를 하는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전북도는 19일 지난 2월중순부터 15일동안 실시된 남원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1백26건을 적발한 내용을 발표, 7억6천4백22만1천원을 회수 또는 변상조치하고 해당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59명에 대해서는 무더기로 훈계조치했다고 밝혔다. 도가 감사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감사결과 남원시는 지난 98년 2월 주민이 낸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건에 대해 특별한 사유도 없이 불허처분했고 지난해 7월 대산교육원 건축허가 신청건에 대해서도 주민반대를 이유로 93일동안이나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남원시 관내 13개 보건지소에서는 혈당측정기 등 3백30여개 품목 1억4천만원에 이르는 의약품과 의료용구 등을 단가계약이 체결된 업체에서 구입하지 않고 특정업체에서 임의로 구입,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노암로개설공사와 이백∼주천간 도로공사, 계월∼용평간 도로공사 등은 부당하게 설계를 변경하고 불필요한 공종을 시공하는가 하면 과다설계 등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밝혀져 모두 3억원이 감액조치됐고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하자기간 만료시 하자유무를 검사해야 하는데도 98.99년 2년간 하자만료된 공사 74건에 대한 하자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면제대상인 폐플래스틱 및 고무제조업체에 대해 3백53만원의 농지조성비를 부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나타났으며 사전 수요가 뻔히 예상되고 급하지도 않은 시설비와 공공요금을 5억2천6백만원이나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밝혀져 ‘멋대로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밀배출구를 설치,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소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조치 소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 등도 드러나는 등 민선 이후 고질적인 병폐인 지도단속에 취약한 측면도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 감사관계자는 “이같은 부실 및 주먹구구식 행정행위는 시군 대부분이 마찬가지 현상”이라며 일선행정이 중병을 앓고 있다는 비판을 뒷받침했다.이같은 감사결과는 시군행정이 표를 의식한 전시성 행사에 주력한 나머지 지도단속 업무에 약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편의나 규제완화 등은 구두선에 그치고 있으며 차츰 작위적인 행정행위가 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경재
  • 2000.04.20 23:02

추경재원 빠듯 도 사업 어려움 전망

국고보조금 등 세입변동과 도비 미부담사업에 대한 도비반영 등 세출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전북도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나 재원이 빠듯해 상당수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도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주는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양여금 등 세입이 변동되고 국고보조금사업 시행과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미뤄 놓았던 각종 사업, 법적 의무적경비 부담 및 월드컵경기장 건립비 등 필수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 등 세출요인이 발생, 다음달 22일 도의회 제출을 목표로 제1회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도는 지방도정비 2백5억 하수종말처리시설 1백26억원을 비롯 도비 미부담사업만 12개 분야에 5백90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추경규모가 어림잡아 7백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지방세 수입이 3% 증가에 그치는 등 예년보다 못해 상당수 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도는 19일 각 실과 사업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징수가능액을 최대한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업 및 주요 결심사업 위주로 우선 순위를 검토해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도는 특히 세출예산과 관련,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소요액 ▲추경 성립전 집행사업비 ▲중앙지원사업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당면 주요 현안사업 ▲기존 예산중 변경을 요하는 사항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분리조정 등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경재
  • 2000.04.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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