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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윤정훈 의원(무주)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 지난 13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에 열리는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조례안은 기후위기로 인해 매년 심화되고 있는 폭염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육현장의 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교육감의 책무 명시 △전북교육청 차원의 폭염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폭염 피해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구축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등이다. 윤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라 폭염은 더 이상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적 재난이 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폭염 대응 매뉴얼 마련, 냉방시설 점검, 응급처치 물품 구비 등 실질적인 예방 및 대응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 송언석(62·경북 김천) 의원이 16일 선출됐다. 송 신임 원내대표는 107석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거대 여당의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맞서야 하는 동시에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 등 대선 패배 이후 당내 수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총 투표수 106표 가운데 60표를 얻으며 김성원(3선·경기 동두천) 의원과 이헌승(4선·부산 부산진구)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확보함으로써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30표, 16표를 얻었다. 국민의힘의 전통적 텃밭인 TK에 지역구를 둔 송 의원은 계파색이 비교적 옅다는 평가를 받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범친윤계로 분류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옛 친윤계 등 구(舊)주류와 TK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투표에 앞서 정견 발표를 통해 "당의 안정적인 리더십 구축을 위해 당원과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도부가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아울러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5대 개혁안)을 포함해 변화와 쇄신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당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주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8.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주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응답자 58.6％가 '잘함', 34.2％가 '잘못함'이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2％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2,900선 돌파 등 경제 지표 개선 기대감, 일본·중국 정상과의 통화와 경제단체 간담회 등 대외 경제 행보, 추경 편성 추진 등 민생 행보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역대 대통령의 첫 국정수행 지지도와 비교해보면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윤석열(52.1％)·박근혜(54.8％) 전 대통령보다는 높았고 문재인(81.6％)·이명박(76.0％) 전 대통령보다는 낮았다. 응답자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 지역이 75.8％로 긍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수층 우세 지역인 대구·경북은 47.7％로 가장 낮았고 부산·울산·경남도 48.4％로 긍정·부정 평가가 팽팽했다. 수도권인 인천·경기는 62.6％, 서울은 56.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3.0％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42.8％로 가장 낮았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서는 '잘할 것'이 59.4％로 전주 대비 1.2％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34.9％로 같은 기간 대비 0.6％p 하락했다. '잘 모름'은 5.7％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9.9％로, 직전 조사 대비 1.9％p 올라 과반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취임 기대감 효과, 민생 정책 추진, 검찰 개혁 등으로 지지층이 결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0.4％로 같은 기간 4.4％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차기 지도 체제 혁신·개혁안을 둘러싼 당 혼란, 당 해산 절차 발언, 윤 전 대통령 사법리스크 지속 등 부정적 이슈들로 지지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19.5％p로 전주 대비 6.3％p 더 벌어졌다. 개혁신당 지지도는 4.5％, 조국혁신당은 2.9％로 각각 전주 대비 1.3％p, 0.8％p 떨어졌으며 진보당은 1.7％로 0.3％p 소폭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지난 12일 ‘재배면적 감축 의무’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전하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벼 등 주요 작물의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확정하고 △의무 이행으로 발생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에 대해 정부가 보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또 재배면적 감축 목표 부과 시 지자체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보상 없는 강제 감축은 영농 자율성과 소득을 동시에 훼손한다”며 “인센티브와 손실 보전을 병행해 농가가 자발적으로 수급 조절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농가 소득 안정은 물론, 주요 농산물 수급 균형과 소비자 가격 안정을 동시에 이루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13일 3D 프린터로 제작된 사제 총기의 생산·유통 및 테러 악용을 막기 위한 ‘3D 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테러방지법에 3D 총기 위험성 조사·대책 수립 의무 규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위험 교육 참여 근거 신설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에 신기술 총기 위력 분석 시스템 마련 등을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법이 완제품 총기에만 초점을 맞춰 제도적 빈틈이 크다”며 “급변하는 테러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 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전문=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2036 전주올림픽’ 유치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을 필두로 시작된 올림픽 유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담기면서 지자체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그림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가 전주에 올림픽을 유치하면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무려 48년 만의 올림픽이지만, 국민 인식은 예전 같지 않은 게 사실이다. 각종 매체의 발달과 불경기의 지속으로 세계 3대 메가이벤트에 대한 지역경제 유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3대 메가이벤트는 통상적으로 하계올림픽과 월드컵, 세계박람회(엑스포)를 말한다. 이들 국제 행사가 주는 효과와 부작용은 극명하다. 때마침 세계 3대 메가이벤트 중 하나인 2025엑스포가 지난 4월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방문한 오사카엑스포를 통해 전주올림픽 유치의 득과 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짚어본다. △언론과 SNS의 표적이 된 세계인의 축제 엑스포는 크게 등록 박람회(International Registered Exhibition, World's Fair)와 인정 박람회(International Recognized Exhibition)로 구분된다. 올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엑스포는 등록 박람회로 5년 간격으로 '0'과 '5'로 끝나는 해에만 개최되고 최대 6개월 동안 열릴 수 있으며 전시 규모의 제한은 없다. 또 참가국이 각자의 비용과 설계로 전시관을 만들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1993대전엑스포와 2012여수엑스포는 인정 박람회다. 과거 엑스포가 막대한 경제 유발효과와 지식교류의 장이라고 홍보했던 것과 다르게 이번 엑스포는 행사 시작 전부터 ‘흥행 실패’라는 낙인이 찍혔다. 국내 일부 언론 역시 엑스포가 기대 이하의 성적과 행사 진행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전주올림픽 유치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유치에서 개최까지는 1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포털 사이트와 유튜브 댓글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림픽에 대한 긍정적 여론보다 부정적 여론이 많다. 한 도시의 발전을 이끌던 국제 행사가 이제는 ‘독이 든 성배’로 불리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흥행실패(?) 인산인해 엑스포 현장 행사 시작 전부터 ‘흥행 실패’라는 낙인이 찍힌 오사카 엑스포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 ‘관람객 유치 실패’라는 여론 동향이 무색하게 기자가 이달 7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방문한 오사카 엑스포 현장은 몰려드는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일본 국제박람회 협회가 일일 일반 방문객을 집계한 결과 16만 9000명으로 최대치를 경신했다. 현장과 여론의 괴리는 더 컸다. 엑스포 현장에 오전 9시 30분 도착했지만 입장은 1시간이 지난 10시 30분에 이뤄졌을 만큼 관람객들로 꽉 들어찼다. 방문일 중 9일과 10일은 장마로 하루종일 비가 왔으나 관람객은 크게 줄지 않았다. 흥행실패라는 낙인 속에서도 많은 관람객을 유치한 엑스포는 일단 양적 성공의 토대는 마련한 듯 보였다. 이는 곧 전주올림픽을 준비하는 정부와 전북도에 여론과 현장의 괴리를 좁히는 것이 메가이벤트 유치 성공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오사카=김윤정 기자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3선 송언석·김성원 의원, 4선 이헌승 의원 간 ‘3파전’으로 확정됐다.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들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호는 추첨에 따라 1번 송언석, 2번 이헌승, 3번 김성원으로 배정됐다. 이들 후보는 각각 ‘친윤’ ‘친한동훈’ ‘무계파 실용’ 등 색깔을 내세워 표 결집에 나설 전망이다. 선거는 16일 의원총회에서 치러지며, 이날 합동토론회와 정견 발표가 진행된다. 신임 원내대표는 대여(對與) 투쟁 전략, 패배 후폭풍이 남은 6·3 대선 책임론 수습, 전당대회 일정 조율 등 난제를 떠안게 된다. ‘친윤 주류 재확인’이냐 ‘계파 절충’이냐에 따라 전당대회 구도와 수도권 반등 전략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을 지내며 ‘강성 친명’ 전선을 이끈 그는 “이재명 정부 성공이 곧 국정 정상화의 관건”이라며 “신명을 던져 당·정이 한 몸처럼 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선의 정 의원은 전날 법사위원장직 사퇴로 몸을 가볍게 한 뒤 바로 당 대표 선거에 등판했다. 그는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 정당”을 기치로 내세우며 전당원투표제 상설화, 내란종식‧내란세력 척결, 검찰·사법·언론 개혁, 열린 공천 등을 10대 약속으로 제시했다. 특히 “3년 전 미뤘던 ‘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당대표’ 구상을 이제 실현하겠다”며 “‘이재명이 정청래, 정청래가 이재명’이라는 일체감으로 최고의 당정 호흡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춘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가동, 7~8월 전당대회 일정을 다듬고 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가세할 경우 친명 대 친명 간 ‘강 대 강’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8일까지 1박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소개하면서 "이번 일정은 6개월간 멈춰있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출발점"이라며 "계엄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무대이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에는 이번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이튿날인 17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다. 위 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은 발언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과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한 한국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한국의 역할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회의 참석을 전후해 G7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현재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회담 및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협의가 구체성이 있는 단계까지 진전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다자에서 이뤄지는 양자 협의라는 것이 가변성이 많아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관세 문제 등과 관련한 실무협상을 추동하는 동력 제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번 한일 정상 간 아주 좋은 내용의 통화가 있었다. 올해 수교 60주년, 해방 80주년을 맞아 좋은 관계를 만들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통화의 연장선에서 회담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6월 16일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리셉션이 서울에서 열리고 19일에 같은 리셉션이 도쿄에서 열린다"며 "이 대통령이 그 시점에 서울에 없기 때문에 리셉션 직접 참석은 어렵고, 다른 방식으로 축하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일 협력 경과와 미래 비전을 담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3자 회담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는 열려있는 입장이다.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 견고한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관계라는 점은 이 대통령도 누차 얘기했다"며 "다자 간 여러 일정이 조율 중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G7에서 대(對) 중국 견제 목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G7 국가들과 공조·협의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나쁘게 가져가지 않으려 한다. 이 대통령도 '척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고 한 바 있고, 좋은 관계를 끌고 가려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중관계를 잘 끌어가면서 사안별로 무역·안보 등에서 협의·조정을 거칠 것"이라며 "미국이나 우리 동맹, '라이크 마인드'(유사 입장) 국가들과도 조율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도 준비하느냐는 질문에는 "전례, 정상들의 일정, 관련 나라들과의 관계, 국제적인 분위기 등을 감안해 종합적 판단을 한다. 지금으로서는 그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G7에 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 경우 이 대통령과 조우해 대화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지금까지 저희가 약속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새로 구상하고 있는 지원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캐나다로부터 G7에 초청을 받은 시점에 대해서는 "캐나다 측이 한국 선거 일정이 끝나는 타이밍에 초청을 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기 내 G7에 가입하겠다는 등의 목표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G7 플러스'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준비 기간이 짧은 상황임에도 G7에 참여하고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뜻을 보여주고자 이번 방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또 안보실 3차장에는 오현주 외교부 주교황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를, 신설된 정책실장 산하 AI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김 신임 1차장에 대해 "군 정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며 "대한민국 안보 역량 강화는 물론, 우리 군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임 신임 2차장에 대해 "풍부한 외교 경험을 갖춘 인사로, 외교협상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관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 신임 3차장은 최초의 여성 주교황청대사로, 세계 각국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상외교, 경제통상협상의 복원이 시작됐다"는 평가를 했다고 강 실장이 설명했다. 강 실장은 하 신임 AI미래기획수석에 대해선 "혁신센터장으로서 겪은 현장 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재차 강조하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겨 AI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강 실장이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김제시 심포항 인근 새만금 농생명용지 6공구를 찾아 청년 스마트팜 단지 준공을 축하하고 현장에 입주한 청년농업인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스마트팜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 첫 농업 생산시설로, 연동형 비닐하우스 0.2ha(약 600평)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해 12월 착공해 올해 3월 완공됐으며, 현재 청년 농업인이 방울토마토를 재배해 도매시장 및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입주 농업인뿐 아니라 향후 입주 예정자들도 함께 참여해 창업과 정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입주자 중 한 명인 박모 씨는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 창업보육센터를 수료한 부산 출신 청년으로, 직접 온실을 창업에 나섰으며 현재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청년 스마트팜과 농업 스타트업 단지를 연계한 ‘청년 중심 스마트농업 벨트’를 구축하고, 새만금 지역을 청년 농업혁신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새만금 청년 스마트팜은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니라 청년 농업인의 꿈과 가능성이 실현되는 공간”이라며 “이곳에서 시작된 농업의 미래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개항예정인 새만금 신항만을 글로벌 크루즈 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관련 용역에 착수하는 등 전북 크루즈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본격 행보에 들어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3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크루즈 유치를 위한 종합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14개 시군, 새만금개발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관계기관 50여 명이 참석해 연구용역 추진방향과 전북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교통물류전략연구소와 (사)한국크루즈포럼이 진행하는 용역은 내년 3월까지 진행되며, 크루주 관광 동향 및 전망, 실태분석, 새만금 신항만을 기점으로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 유치를 위한 수용태세 점검,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기획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전북도는 이를 토대로 새만금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유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도는 크루즈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단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1월에는 새만금청, 군산해수청, 세관·출입국·검역기관 등 8개 기관과 함께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산업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담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어 올해 2월에는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크루즈산업 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함께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과 추진과제를 논의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도는 크루즈 유치 기반 강화와 실무 협력 확대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부산항 팬스타 드림호(2.2만 톤급) 선상에서 열리는 워크숍에 참가한다. 국무조정실, 새만금청, 한국해양관광학회, 한국크루즈포럼, 여행사,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새만금 크루즈 정책 동향과 규제 개선 과제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이날 참여한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 크루즈 유치 준비상황을 홍보할 예정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내년 말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만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크루즈 기항지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며 “전북만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관광자원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연계해 크루즈 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는 제2기 출범 1년동안 자치안전망 구축,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강화, 치안행정 효율화 등 도민 체감형 치안정책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으며, 각종 선진 치안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전북자치도 자경위는 먼저 전북대학교 인근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트윈 기반 범죄취약지 분석모델을 구축중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대학교와의 기관 간 역할분담 협약을 마치고 데이터 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 올해 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4월 도 자경위는 경찰청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R&D)’에 최종 선정돼, 2027년까지 총 18억 6000만 원(국비 14억 6000만 원, 도비 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자율 순찰로봇을 활용한 범죄예방 시스템과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 기술 등을 개발해 실제 치안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사업’으로 도민의 일상생활 안전 강화도 나선다. 자경위는 군산시, 익산시, 순창군 3개 시･군을 공모를 통해 선정했고 도비 3억 2000만 원과 시·군비 7억 4800만 원을 매칭해 지역 내 범죄 취약지 1개소(블록 단위)에 집중적인 환경 개선 사업에 나선다.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 내 특색에 맞는 범죄 취약지역을 공모 선정해 시･군 경찰서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치경찰제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안심주차번호(1577-5350, 또는 QR코드)서비스는 현재까지 5155명이 등록했으며, 올해 1000개 카드를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 고령층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분식용보증재단과 협업한 전화금융사기 예방교육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아동 안전망 강화를 위한 아동안전지킴이는 도내 14개 시군, 745명이 활동 중이며 초등학교 274개교에 배치돼 통학로 및 놀이터를 순찰하고 있다. 도 자경위의 네이버 지도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정보를 표시 사업은 경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자경위는 △도민안전보험의 범죄피해 보장 강력범죄 전반 확대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협의체는 참여 기관 대폭 확대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추진 △75 이상 고령운전자를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 협력적 치안 거버넌스 정착 등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경위는 올해 11월로 예상되는 입지선정 평가에 대비해 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유치활동 전개 및 홍보활동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이연주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아직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발전적 제도”라며 “지역과의 협력,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실질 권한 확보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치안전체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새 원내대표단을 출범시켰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재선의 문진석 의원,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재선의 허영 의원을 임명했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선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 원내부대표단에 이름을 올렸다. 원내부대표단은 이 의원 외에도 김남근·김기표·김문수·김영환·김준혁·권향엽·문대림·박용갑·박홍배·오세희·이건태·이성윤·이훈기·전진숙·조인철·채현일 의원 등 초선 16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김남근 의원은 신설된 민생부대표 직을 맡았다. 김 원내대표는 소통수석과 지원실장을 신설하고 각각 박상혁 의원(재선), 윤종군 의원(초선)을 선임했다. 원내대변인은 초선인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기헌 의원이 선임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심을 받아 안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합을 맞추며 민생회복·경제성장·내란종식·헌정질서 회복에 앞장설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지난 13일 정권 말기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공기,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감사·이사를 원칙적으로 새로 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예외는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허용토록 명시했다. 정부 기조와 현저히 배치되는 업무 처리로 정책 집행에 차질을 초래한 임원은 공정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 연임 한도도 1회·1년으로 제한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 말 62곳 기관장을 ‘나눠 먹듯’ 임명한 것은 전형적인 알박기”라며 “정권 교체 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 충돌로 기관 기능이 마비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인 15일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긴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며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 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년 전 오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며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난관도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더한다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한반도의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3일 도민이 심리적으로 안심하고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북 권역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전주 예수병원에 개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센터는 난임과 임신, 출산, 양육 초기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상담을 통해 정서적 회복을 돕는 전북 권역 핵심 거점기관이다. 센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5명의 전문가가 상주하며, 1:1 심리상담과 우울증 선별검사, 집단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난임 시술 전문기관인 예수병원과의 의료 협업으로 고위험 임산부를 조기에 발굴하고, 의료와 심리지원을 연계하는 복합 지원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미 난임 시술비 및 진단비 지원, 한방 난임 치료 등 초기 단계부터 맞춤형 난임 정책을 확대해 왔으며, 고위험 임산부 이송지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으로 임신 단계의 돌봄 안전망도 구축 중이다. 출산 후에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양육기에는 첫만남 이용권과 기저귀·조제분유, 다자녀 육아용품 지원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이 촘촘히 이어진다. 도는 이번 심리상담센터를 계기로 시군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해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을 끊김 없이 지원하는 ‘전북형 출산정책’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출산은 단순히 의료 영역이 아니라 심리·정서적 돌봄이 필수적인 복합적 과제”라며 “임신부터 양육까지 도민이 든든히 동행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구상이 본격 실행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전북은 강원, 제주와 함께 ‘3특’의 한 축으로 지정됐지만,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자치 입법·재정 권한 확보와 정책 설계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번 기회 역시 과거처럼 공약에만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6일 광화문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향후 두 달 동안 100대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인데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분과위원 수는 34명에서 55명으로 늘었고, 전문위원·실무 인력도 대폭 보강됐다. 이는 이번 위원회가 단순 자문을 넘어 실행 전략 수립 기능까지 갖췄다는 의미로, 균형발전 전략의 실질적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5극 3특’ 실행 로드맵이 이번 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춘석국회의원이 경제2분과장, 전주 출신 진성준 국회의원이 부위원장에 내정되면서, 전북 정치권의 존재감도 높아졌다. 이에 맞춰 전북자치도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신항만·내부개발, 전주~김천 철도 등 65조 규모의 74개 사업을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로 정리해 이미 각 정당과 대통령직 인수위에 전달한 바 있다. 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총 153개 기관이 이전됐지만, 지역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에 미친 파급력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많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이후 지난 2019년 비수도권 지역 청년 채용률은 여전히 수도권에 비해 20%p 이상 낮았고 지역 내 기업과의 협력 사례도 제한적이었다. 도는 이 같은 한계를 넘기 위해 기관 유치에 앞서 관련 산업단지 조성, 전공 인력 양성, 정주 인프라 개선까지 포함하는 ‘패키지형 전략’을 설계 중이다. 정성원 경상국립대 교수는 “이전에는 지방정부가 예산 확보에만 치중하면서도 정작 예타 면제 사유, 입법 추진 전략, 중앙부처 협의 체계 등 사전 실행조건을 마련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에는 실현 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 조례 정비, 시나리오별 예산 계획까지 포함한 전략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재 25.3%에서 최소 30~35%까지 상향하고, 지역 특화 세원 신설, 자치 입법권 강화를 포함한 자치역량 강화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중앙이 잘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지역이 기획·집행·평가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중견·대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중추기업 전담제’를 새롭게 도입,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1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3일 도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 도내 중견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 취지와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중추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도입된 중추기업 전담제는 도청 및 산하 출연기관 간부 공무원이 도내 중견·대기업과 1:1로 매칭돼 월 1회 이상 정기 소통하는 밀착형 지원 시스템이다. 기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해,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도는 이 제도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부터 중견·대기업까지 아우르는 입체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력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 현장 중심의 기업 행정을 강화해 도정의 중심에 늘 기업이 있다는 원칙 아래, 지역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북중견기업협의회 회장인 이정권 DH그룹 회장은 “전담제가 정책과 현장 간 실시간 소통의 창구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참석 기업 대표들에게 직접 서한문을 전달하며 “전북의 중추기업이 흔들리면 지역경제 전체가 위협받는다”며 “행정과 기업이 함께 위기를 넘고 기회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하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선제적인 유치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 최초, 유일한 IOC 문화 및 올림픽 헤리티지위원회 위원인 국제 스포츠외교 전문가 윤강로 원장(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은 지난 1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전북 백년포럼 2036 올림픽 유치 향후 전개 전망과 대책' 특강에서 “올림픽을 전북에 유치할 경우 침체일로에 빠져 있는 지역경제를 회생시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날 전북자치도가 대한민국 대표 유치 후보 도시로서 나아가야 할 전략과 비전을 심도 있게 제시했다. 윤 원장은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 실패사례를 분석한 뒤 전북특별자치도의 유치 도전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살리지 못해 호주가 무혈입성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며 “호주는 막판까지 적극적인 공세를 펼친 반면 서울은 미온적 대응에 그쳐 유치에 실패했다”고 회상했다.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2032년 올림픽을 공동 유치키로 했으나, 전제 경기장의 84%를 기존시설로 이용하겠다는 호주 브리즈번에 밀려 유치에 실패했다. 그는 “과거의 실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기 유치 전략 수립과 국제적 공감 확보가 필수”라면서 “특히 2036년은 손기정 옹의 베를린 마라톤 금메달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하계올림픽 개최의 역사적 연속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기회”라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전북의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단계별 전략도 제시했다. 2025~2027년을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국내외 홍보 강화 △IOC 인사들과의 네트워킹 △스포츠외교 TF팀 구성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은 “전북의 올림픽 유치 도전은 전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뜻깊은 시도”라며 “도민의 역량과 의지를 결집해 전 세계를 감동시킬 전북 전주하계올림픽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백년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하며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정청래 "단계적 정년연장 국정과제 이미 반영…노동계 의견경청"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