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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지난 17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전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현장 국정감사에서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발언을 인용하며,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당시 헌법재판관이 모두 수도권 출신이었고, 지역 법관 출신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것이라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4년 헌재는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을 내리며, 서울이 수도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헌재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여, 지역을 소멸 위기에 처하게 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말이다. 이 의원은 “현재 헌법재판관 9명 모두가 서울대 출신의 판사 출신으로 구성돼 있고,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총 64명 중 서울대 출신이 77%, 판사 출신이 84%, 남성이 88%로 편중돼 있다”며 “이런 구성으로는 사회적 약자와 지방 서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서울이 아니라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부산 국민은 409km, 전주 시민은 250km를 이동해야 하는 현실에서 헌법재판소가 서울을 떠나겠다고 선언하면 5000만 국민, 모두가 감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수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외의 사례도 언급했다. 오스트리아는 헌법에 헌법재판관 14명 중 3명, 예비재판관 6명 중 2명은 수도 빈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수도 베를린이 아닌 ‘칼스루에’에 위치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헌재 소재지를 전주로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전주는 동학혁명의 반외세·반봉건 정신과 대한민국 법통까지 이어지는 3ㆍ1운동의 정신적 고향”이라며 “헌재가 전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속보= 진안군과 장수군, 순창군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이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국 49개 군 가운데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에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다음날인 17일 제안 발표를 청취했다. 전북에서는 진안∙장수∙순창군 등 3개 군이, 전남에서는 곡성군과 신안군 등 2개 군이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심사를 통과한 뒤 시범사업에 대한 제안 발표를 마친 전국 12개 군 가운데 6개 군이 20일 최종 사업 대상지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는 2년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2년간 지급 금액이 주민 1인당 360만 원에 달해 내년 지방선거 단체장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을 따내기 위한 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한편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 6곳을 뽑는 이번 공모에는 총 49개 군(71%)이 신청해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에서 가장 많은 14개 군이 신청했으며, 전북에서는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7개 군이 참여했다. 이어 강원·경북 각 6개 군, 충북 5개 군, 충남 4개 군, 경남 3개 군, 경기 2개 군, 대구·인천 각 1개 군이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대상지가 확정되면 이달 말까지 현장 실사와 서류 검증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사업 확대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0일 제422회 임시회를 열고 27일까지 8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및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33건과 2026년 예산 편성을 위한 각종 동의안 85건 등 접수된 의안 119건이 처리된다. 먼저 임시회 첫날인 20일에는 개회식 후 지역 현안 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이어 ‘소규모 무인점포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법률 개정 건의안’, ‘전북특별자치도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 등의 대정부 건의안도 처리된다. 회기 중 각 상임위는 안건을 심사하고,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려 5분 자유발언과 함께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한 조례안, 동의안 등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이 심의·의결 된다. 문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5년 마지막 정례회를 앞두고, 지역의 주요 현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북 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북 전주을) 의원이 17일 "헌법재판소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헌재 재판관 전원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헌재가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불문헌법에 해당한다고 헌재가 2004년 결정했는데, 최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에) 지역 출신 법관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새로운 논거와 관심이 제시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며 "이는 서울 중심적 사고를 지적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난해 서면 질의 때 헌재는 '헌재 소재지는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이를 고려한다면 헌재는 지방으로 가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헌재 재판관 14명 중 3명, 예비 재판관 6명 중 2명은 수도 빈이 아닌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한 오스트리아 헌법도 소개했다. 이 의원은 "저는 일찍이 헌재를 전주로 옮겨야 한다는 법안을 냈다"며 "전주는 반외세, 반봉건 성격의 동학농민혁명, 3·1운동 정신의 원류다. 대한민국 법통과도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임명돼 다음주 유럽 방산 협력 대상 국가를 방문한다. 강유정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강 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실장은 다음주 유럽 내 방산 협력 대상 국가를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전략경제협력을 위한 특사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기존 방산수출 사업은 국가간 협력보다는 방산업체 개별역량이 수출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지만, 최근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전세계에서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방위사업은 국방, 안보 측면을 넘어 금융지원, 산업협력, 방산 스타트업 협력 등 경제분야 전반에 걸친 정부의 폭넓은 지원이 수출성패를 좌우하는 핵심동력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방산 4대 강국 구현을 위해 대통령실 전체를 아우르는 ‘방산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수출지원 방안을 포함한 방위산업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방산 수출 대상국과 안보와 경제, 전방위적인 지원 방안을 책임성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전체를 대표하는 강 실장을 특사로 임명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강 특사가 방문 예정인 국가들과 추진하고 있는 방산제품 도입 규모는 총 562억달러, 약 79조원 수준에 달한다"며 "우리나라와 방문국 사이 추진 중인 초대형 방산 무기 도입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주요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기에 서둘러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방산 수출 지원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대상 국가별 특성, 사업별 추진 단계에 맞춰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실무자부터 최고위급까지 단계별 협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캄보디아에 다수 한국인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경찰청을 상대로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들은 불법 광고 노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 전달해 불법 광고 삭제 조치를 하게 된다. 이 수석은 "정부는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구성한 바 있으며 여기에 오늘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했다"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자율심의 체제를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료 자급률이 6%대로 하락한 가운데 수입하는 사료 작물 종자 가격마저 상승해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료 자급률은 전년도의 7.4%보다 0.8%포인트 낮은 6.6%에 그쳤다. 사료 자급률은 2020년 7.8%, 2021년 6.6%, 2022년 7.0% 등으로 대체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사료 작물 종자 수입량이 늘고, 여기에 종잣값까지 치솟으면서 재배 농가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사료작물 종자 수입량이 2020년 1만1천920톤에서 2024년 1만2천558톤으로 5.3% 증가하면서 지불한 종잣값도 같은 기간 336억원에서 436억원으로 29.8% 급증했다. 이 의원은 "축산물 공급을 뒷받침하는 사료작물 종자를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어 식량 주권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국내 생산을 확대해 사료 종자 공급부터 축산물 생산까지 유기적인 자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17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청 일부 기구의 수도권 잔류를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현재 농진청의 농업유전 자원센터와 중부작물 연구센터, 품질관리 평가과 등 몇몇 부서가 수원에 남아있는 상태"라면서 "(농진청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는데) 이들 부서가 수원에 있을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전북에서는 이를 농진청의 수도권 잔류 시도로 보고 논란이 됐다"며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승돈 농진청장은 "아직 옮기지 않은 식품 관련 기구들은 전주로 이전하기로 했다"며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이 청장에게 "농진청 조직개편 과정에서 일부 연구인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려고 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느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농진청의 이러한 시도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부 시책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면서 이 청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 청장이 마이크에 입을 대고 머뭇거리자 "시간 없으니 빨리하라"고 입장 표명을 재촉하면서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아닌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청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도권에 남아있는 일부 기구와 부서를 본청이 있는 전북혁신도시로 옮기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는 농진청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 등 피감기관을 상대로 오후까지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4%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직전 조사인 9월 넷째 주(23∼25일) 조사보다 1%포인트(p) 내렸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p 오른 35%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48%), 대구·경북(42%)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지지율을 보였다. 광주·전라(78%), 인천·경기(56%), 대전·세종·충청(55%), 부산·울산·경남(53%)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74%)와 50대(64%)에서 지지세가 두드러졌고 70대(40%), 20대(45%), 30대(49%)에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86%)은 이전 조사 대비 4%p 올랐으나 중도층(53%)은 같은 기간 7%p 하락했다. 보수층은 32%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많이 꼽혔다. '외교'(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직무 능력 및 유능함'(각 7%) 등 응답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8%로 가장 높았으며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8%, '경제·민생'과 '독재·독단'이 각 7%로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은 "추석 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내란 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 언급이, 이번 조사에서는 외교·중국·부동산 관련 지적이 부정평가 이유로 많이 꼽혔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경우, 조사 후반부에 발표돼 이번 조사에는 반향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5%로 나타났다. 두 정당 모두 직전 조사 대비 1%p씩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3%, 진보당은 1%로 집계됐다. 한편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9%,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6%로 팽팽하게 나뉘었다. '모름'이라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24%였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각각 38%, 36%로 오차범위 내의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는 지역별 구도와 후보 경쟁력에 좌우되므로 정당 지지도만으로 투표 행동을 예상하기는 무리"라며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선 결과에 대한 기대를 매달 물은 결과 2023년 3월을 제외하고는 '정부 견제론'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소속 지역구 후보 득표율 총합 51%로 전체 지역구 254석 중 161석(63%)을 차지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소속 지역구 후보 득표율 총합 45%로 지역구 90석(36%)을 얻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3.8%,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첫 지정기부사업을 발굴하고 20일부터 본격적인 모금에 나선다. 지정기부사업은 기부자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자신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직접 기여하고 그 성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형 기부문화 확산의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첫 지정기부사업은 ‘가정위탁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지원사업’이다. ‘가정위탁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돌보는 위탁가정에 생필품과 학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000만 원 규모의 사업비 전액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마련한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생활지원센터 이동차량을 교체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이 투입된다. 차량이 유일한 이동수단인 시각장애인의 병원 방문, 장보기, 재활훈련 등 일상 이동을 안전하게 돕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백경태 전북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지정기부사업은 기부와 복지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라며 “도민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위탁아동과 시각장애인에게 희망을 전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전북의 다양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전북 국회의원 중 다수가 차기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직에 강한 뜻을 드러내면서 5년 만에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력한 차기 도당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재선의 윤준병 의원(정읍·고창)과 신영대 의원이 "합의 추대가 어려울 경우 경선에 출마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초선인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참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의원과 신 의원 모두 예전부터 도당위원장 선출이 있을 때마다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돼왔다. 하지만 경선 후유증을 고려해 경선 대신 추대에 뜻을 함께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선거가 낀 데다, 앞으로 정치적 중량감을 생각하면 도당위원장직을 스스로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성윤 의원의 경우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높은 데 기대를 걸고, 도당위원장직에 출사표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전북도당위원장 경선은 지난 2020년 김성주 전 도당위원장과 이원택 의원의 경쟁 이후 없었다. 그보다 앞선 2018년에는 김윤덕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도당위원장 경선을 치렀다. 22대 국회에선 3선의 한병도 의원과 재선의 이원택 의원이 각각 다른 전북의원들의 추대를 받아 도당위원장직을 수행해왔다. 이번 도당위원장직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관리·감독하는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도당위원장을 맡지 않았던 초·재선 의원들에겐 큰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만큼 과거 도당위원장직에 관심을 보였던 인물들이 다시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전날 회의를 열어 전북도당위원장 선출 일정을 확정했다. 조강특위는 오는 20∼21일 이틀간 도당위원장 후보를 공모할 예정이다. 후보가 1명이면 찬반 투표로 결정하고 2명 이상이면 권리당원 90%, 대의원 10%가 참여하는 경선을 치르게 된다.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은 "(도당위원장 선출이) 추대로 가야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전북정치권의)중론"이라면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경선이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영대 의원 역시 "(도당위원장 선출 방식이 경선으로 확정되면) 출마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공모 마감이후 후보 확정과 경선 일정 등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면서 "후보 접수후 조강특위 면접을 거쳐 당원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11월 초쯤 최고위원회에서 도당위원장을 인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북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추진 중인 생활밀착형 치안정책이 도민 치안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는 지난 6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도민 34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전북 자치경찰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자치경찰제 인식 및 효과,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등 27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도민의 종합 체감 안전도는 78.6점으로 전년 71.9점보다 6.7점 상승했다. 도민들은 생활안전 부문에서 유흥·번화가 주변 범죄를 가장 우려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에서는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문제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인식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도박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됐다. 도민이 가장 많이 요구한 치안 개선 방안은 CCTV 등 방범 인프라 확충과 순찰 강화였으며 가해자 재범 방지 시스템 마련과 교통안전 캠페인 확대 요구였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교육 확대와 재범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유흥가 주변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강화하고 심야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학교폭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담 수사와 피해자 보호 연계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인지능력검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노인 보행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지지를 확인한 만큼, 지역 치안 인프라 강화를 위해 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연주 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도민의 안전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도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치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뢰받는 자치경찰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 전북자치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불법촬영이나 성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대부분이 주변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 언론보도, 심지어 수사관들로부터도 심각한 2차피해를 경험하게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차 피해를 범죄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고, 정책적으로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경험한다. 2차 가해자로는 주변 지인, 모르는 사람, 가족이 대부분이었으나 수사와 재판, 언론보도 등 각종 기관들로부터도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 12월 9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2차 피해에 대한 정의와 사업 등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2차 피해는 거의 필수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2차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개선, 불법촬영물 및 신상정보 삭제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신속한 예방조치, 2차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경험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가장 먼저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다른 유력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출마 선언 전까지 장고를 거듭하던 이 의원은 지난 2일 도당위원장직을 던지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출마예정자들을 향한 선전포고를 했다. 도당위원장 사퇴 직전까지 출마 여부에 대해 고심했다는 이 의원의 공식 출마 선언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여론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김관영 지사의 출마 선언으로 향하고 있다. 김 지사의 재선 도전은 기정사실인 만큼 지금 시점에서 무리하게 출마 의향을 내비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보통 현직 단체장의 재선 도전 선언은 통상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뤄지는데, 김 지사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를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김 지사의 모든 행보와 인사문제 등은 불가피하게 지방선거와 엮이게 됐다. 정호윤 전북도 정무보좌관의 80일 만의 사임은 이를 방증한다. 앞으로 정무직 인사 등에서도 이 의원과 김관영 지사의 조직 구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 흩어졌던 정치 조직들도 결집할 모양새다. 두 사람의 조직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송하진 전 지사가 컷오프되면서 김관영, 우범기 캠프에서 일했고 이를 통해 향후 진로가 갈렸다. 과거 송 전 지사를 따랐으나 민선 8기에 바로 안착하지 못한 전·현직 정무직들은 이 의원의 도지사 선거 캠프에서 다시 결집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들과 함께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도 조직정비와 결집작업에 속도를 낼 모양새다. 안 의원은 비교적 오랜 시간 도지사 출마를 담금질해 자신의 조직과 공약 등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사람의 캐릭터와 도정 비전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김 지사는 ‘도전’을 가치에 걸고 △전주·완주 통합 △전주올림픽 등 대형 현안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의 스타일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크게 호불호가 갈렸는데 지지하는 측은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전북발전 의제에 적극 나서는 점에 호평을 했고, 반대 측은 김 지사를 ‘전북의 돈키호테’로 평가했다. 이 의원은 도정의 큰 틀은 민선 7기와 비슷하지만, 행정가가 아닌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송 전 지사와 대비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두 사람의 스타일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업무나 정치인으로서의 캐릭터나 개성은 완전히 다르다는 게 측근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안 의원의 경우 도정 방향성에서부터 큰 변화를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구역 통합 문제나 메가시티 현안에서 김 지사나 이 의원과는 다른 비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환경’ 이나 ‘주민 숙의’를 중시하는 만큼 도내 시민사회단체와도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새만금 정책이나 도시개발 정책 등에 적용할 공약이 만들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전북이 5극3특 전략의 심장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청년이 머무는 지역 생태계를 만드는 권역형 메가시티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전북애향본부 초청 특별강연에서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좋은 일자리와 교육, 주거가 함께 갖춰진 생활권 단위의 균형발전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수도권 순유입 인구가 4만 5000여 명으로, 대부분이 20~30대 청년층이었다”며 “비수도권은 혁신도시로 한때 활기를 찾았지만 기업 이전이 뒤따르지 않아 균형발전의 동력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은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담고 있었지만, 정권 교체로 중단됐다”며 “이후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이 멈췄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집중의 현실을 수치로 제시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RDP)의 절반이 넘는 52.3%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벤처 투자금의 68.5%가 서울과 경기로 향한다”며 “좋은 일자리와 자본이 한곳에 쏠리면서 비수도권은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메가시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산업분권을 추진하고, 일본은 도쿄·나고야·오사카 3대 도시권을 1일 생활권으로 압축했다”며 “프랑스는 22개 지방정부를 13개로 통합해 재정과 권한을 분산시켰다. 우리도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구상의 완성을 위해 김 위원장은 전북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호남권은 광주·전남 중심의 메가시티 논의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전북은 농생명·정책금융에 더해 첨단제조산업을 결합하고, 완주·전주 통합 논의도 권역 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기업·대학·연구소·산단을 유기적으로 묶는 모델을 제시하면, 그것이 곧 5극3특 균형성장의 시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지방소멸은 현실이 된다”며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가 함께 권역별 협약을 맺고, 인허가·PF 심사 같은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하는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북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32.0%에 불과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시 단위에서는 김제시와 정읍시, 남원시 등 3곳이고 군 단위에서는 진안군과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7곳 등 모두 10곳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해마다 1조 원 규모로 조성, 광역자치단체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기초자치단체 등에 배분하는 돈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특별자치도 본청은 정부로부터 배분받은 기금 192억 원 중 152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79.33%였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인 익산시는 18억 원 중 14억 원을 집행해 77.8%의 집행률을 보였다. 반면,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 시, 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현저히 낮았다.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인 기초자치단체 중 9곳이 기금 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도내에선 고창군으로 1곳이 포함됐다. 이런 이유로 다년간에 걸친 주거 환경 개선 및 각종 소멸 위기 대응 사업 기간이 길거나 지연되는 등의 영향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주재원이 아니어서 활용이 미비한 부분도 있는데, 정부는 기금 활용 사업의 다변화를 꾀하는 한편, 기금 사용처가 지자체장의 치적 사업 전용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아울러 지자체로서는 복합문화공간과 어린이 놀이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타 지역의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참고해 기금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일선 시, 군에서는 일자리, 저출생 관련 지출 및 주거와 산업 기반 등을 조성하는 계속 사업 단계에서 건축 허가 처리 기한 등이 지연돼 건설 행정 절차가 미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집행이 늦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기금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점은 문제라 할 수 있다"며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책이 기금을 내려보내는 데에만 열중할 뿐 현실적인 지역소멸 방지 효과를 얻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지방소멸기금을 지자체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소멸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 여건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을 이탈하는 청년들을 위해 무엇이 지역의 문제이고 어떤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행사가 열렸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16일 오후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전북 청년정책 대토론회’를 열고, 청년이 지역 안에서 삶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수행한 ‘전북지역 청년의식 조사’ 결과 발표와 청년정책의 현주소 및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여영훈 전북대 사회복지연구소 교수는 "전북 청년 10명 중 7명이 지역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20대의 정책 인지도는 다른 연령층보다 현저히 낮았고 청년 정책이 행정이나 정치에 ‘매우 반영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15.4%에 불과했는데, 여 교수는 “청년들은 ‘정책은 많지만 나와 상관없다’고 느낀다”며 “다양한 사업이 존재하지만 접근성이 낮고 홍보 부족으로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또 조사에서는 ‘실질적 수혜자 부족’(33.7%), ‘예산·지속성 한계’(21.2%), ‘정책과 현실의 괴리’(17.3%), ‘홍보 부족’(15.9%) 등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반면, 청년들의 정책 참여 의향은 높았다. 여 교수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의견을 제시할 공식 창구가 ‘보통 이하’(15% 긍정 응답)에 머물렀다”며 “참여 욕구와 제도 간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육 문제에 대해서는 “보육은 아이를 둔 청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앞둔 20~30대에게도 ‘삶의 불안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청년층의 결혼·정착을 위해서는 보육환경 개선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는 권혁남 전 전북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패널로 천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김병진 전북중소기업단체연합회 회장,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 원장,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박솔 전주시 청년희망단장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전북 청년정책의 방향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 전 원장은 “전북의 청년 유출은 더 이상 통계가 아닌 현실”이라며 “2006년 190만 명이던 인구가 2022년 180만 명대로 줄었고, 매년 1만 명 이상이 떠나는데 그중 80%가 20~30대 청년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문화·보육이 결합된 생활 인프라를 갖춰야 청년이 머무를 수 있다”며 “지역 정착 기반 조성이 전북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의 정책 참여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도정 내 청년정책을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애향본부는 이날 행사에서 청년의식조사 상세 보고서를 배포하고, 토론 결과를 향후 전북도 정책 개발에 반영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윤석정 총재는 “청년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정책이 지역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이후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대한민국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한 특별 초청 강연도 진행됐다.
전북연구원장 자리가 한 달째 공석인 가운데, 후임 원장의 윤곽이 연말께 드러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연구원 신임 원장 공모(임기 3년, 연임가능)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신청을 마친 지원자 6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마무리한 결과 5명으로 압축됐다고 16일 밝혔다. 공모에 나선 지원자들은 도내뿐 아니라 타 지역 대학 교수 등 학계 출신 인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자들의 면면을 보면 이남호 전 원장의 경우처럼 대학 총장급에 해당하는 중량감 있는 인물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연구원장 후보자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에 이어 이달 중 면접심사를 진행한 뒤 인·적성검사 및 평판 조회 등을 거쳐 고득점 순으로 2명 이내의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중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나면 최종 후보자 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다만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검증 절차를 남겨 두고 있어 실제 임명 시점은 올 12월 중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5년 ‘전북발전연구원’으로 출범한 전북연구원은 올해로 설립 20년째를 맞이한다. 그동안 도내에서 지역 정책 연구를 선도해 오며 성년이 된 기관인 만큼 지역 내 전문성 강화와 새로운 전환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질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원장으로 선발돼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그동안 지역 정책개발과 산업 전략 수립, 국책사업 대응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기관이지만 지난 9월 이 전 원장이 임기 10개월을 남기고 조기에 퇴임함으로써 리더십 공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전북연구원이 더 이상 도정의 보조기관이 아니라 정책 분야의 싱크탱크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기관을 새로 정비하고 전북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원장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도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전북자치도는 16일 도청에서 김관영 지사 주재로 행정·경제부지사, 정무수석,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예산 국회단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본격적인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가 시작되기 전, 도정 핵심사업에 대한 반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부안 단계에서 과소·미반영된 70대 중점 사업에 대한 국회 단계 증액 추진 상황과 대응 계획이 논의됐다. 도는 국회단계 예산 증액을 위해 서면질의서 작성과 감액 방어자료 마련 등 실무 중심의 대응 사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휘부가 직접 기재부 및 국회 주요 인사를 만나 증액 필요성을 설득하고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치권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또 주요 쟁점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오는 27일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 시까지 도 및 시군 국회 상주반을 운영해 실시간 심사동향 파악과 즉각 대응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이달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기재부 장관, 제2차관, 예산실장, 예산심의관 등과의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임위별로는 맞춤형 전략을 병행해 상임위 단계에서 감액 위험을 조기 차단하고 예결소위 단계에서 증액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30일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 대상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원팀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국회 단계는 국가 예산 확보의 마지막 관문인 만큼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도정 핵심사업의 반영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며 “도와 시군, 정치권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예산 심의의 벽을 넘을 수 있다. 남은 기간 전 조직이 비상 체제로 임해 최선의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당부했다.
지난해 전북대학교 병원이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해 낸 돈이 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안산시 병)이 공개한 '2024년 기타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위 50개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의 부담금은 5억 4800만원으로 50개 기관 중 9위였다. 전북대병원은 2698명 상시근로자 중 71명 만 장애인으로 채용, 고용의무인원 102명을 밑돌아 부담금을 냈다.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은 3.8%이지만 전북대병원의 고용비율은 2.63%에 그쳤다. 부담금 상위 50개소 현황을 보면, 국립 서울대학교병원 등을 포함 50개 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49%에 불과했고 이들이 낸 고용부담금은 135억원이 넘었다. 아울러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를 이행한 기관은 총 70개소로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80.5%였다. 반면 230개 기타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기관은 150개소로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65.2%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타공공기관들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액은 약 151억 원으로, 전체 공공, 준공공, 기타 공공기관들이 납부한 고용부담금 약 253억 원 중 59.7%를 차지했다. 고용부담금 납부 기타공공기관 사업체 수(부담금 1억원 이상)도 103개로 공기업·준정부 기관 등 전체 공공기관 납부 사업체 277개소 중 37.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박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기타공공기관들에 대한 주무 부처들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장애인 고용여건 진단이나 분석 등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서 기타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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