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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교세 수도권에 몰아준 정부, 균형발전 역행

지역 간 재정균형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인 특별교부세가 역설적으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교부세는 예산의 목적에 맞게 더 어려운 지역에 적절하게 배분돼야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 간 인구수의 불균형으로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몫이 커지면서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그것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과 경기도가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되면서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높게 일었다. 13일 여당중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특교세가 집중된다면 지방은 소외되고 지역 균형발전은 점점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도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도 함꼐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 가운데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기도로 금액이 2230억원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서울은 151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정 의원은 "특별교부세는 경기도가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 연속 1위였으며 서울은 경기도 다음으로 2위에 오른 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경기는 재정자립도에서 1·2위를 차지하는 지자체다. 실제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으로 산정) 75.6%, 올해는 76.3%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는 재정자립도가 작년 57.3%, 올해 61.6%다. 전국에서 재정자립도(23.8%)가 꼴찌인 전북이 지난해 받은 특별교부세는 960억원에 그쳤다.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 별 재정력을 반영해 국세중 일정액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책정되는데, 총액은 국회가 정하지만 지역별 배분은 행정안전부가 결정한다. 행안부는 정 의원의 비판에 "특별교부세는 지역별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시급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할 때 내려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해의 주요 사업 현안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서울과 경기도는 인구가 많고 예산도 많다 보니 사업 수도 많을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의 관심도 더 많이 받는 것“이라면서 "재정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특교세가 집중된다면 지방은 소외되고 지역 균형발전은 점점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13 18:09

윤 대통령, 에미상 수상 황동혁·이정재에 축전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징어게임’으로 에미상 감독상을 받은 황동혁 감독과 남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이정재 씨에게 각각 축전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축전에서 황 감독에게 “이번 수상은 지난 2011년 ‘도가니’, 2014년 ‘수상한 그녀’, 2017년 ‘남한산성’을 통해 장르를 넘나들며 쌓인 감독님의 치열한 노력과 재능이 꽃피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불평등과 기회의 상실이라는 현대사회의 난제에 대한 치밀한 접근과 통찰이 세계인의 큰 공감을 얻었다”며 “멋진 작품을 탄생시킨 황 감독님과 배우, 제작진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배우 이 씨에게는 “데뷔 30주년을 맞는 올해, 세계인의 더 큰 사랑과 관심을 받게 돼 더욱 뜻깊다”며 “이번 수상은 그동안 ‘도둑들’, ‘신세계’, ‘관상’, ‘헌트’ 등의 영화와 ‘모래시계’, ‘보좌관’ 등의 드라마를 통해 이 배우님이 쌓아온 탁월한 연기력이 꽃피운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배우님의 뛰어난 연기가 캐릭터와 보는 이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세계에 감동을 주는 좋은 작품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13 18:09

윤 대통령 “부모세대로서 부끄러웠다…자립청년 과감한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보호종료 후 홀로서기를 앞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공간인 충남 아산시 소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다 과감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립준비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실 자립준비청년들의 문제점을 잘 몰랐다”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국가가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는 못하고 너무 내팽개쳤더라. 18살이 되면 별 준비 없이 돈 500만 원 딱 쥐여주고 ‘사회에 나가 알아서 살아라’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소식이 끊겨 관리도 안 되니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내가 취임하면 하루아침에 당장 바꿀 수 없지만 자립준비청년을 잘 살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여건이 어려워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 관해 쓸 돈은 딱 써 가면서 우리 자립준비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방치한 것은 아닌지 부모세대로서 부끄러웠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우리 미래를 위한 의무이자 배려”라며 더 과감한 지원과 기회의 평등 보장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A씨는 “자립준비청년 사이에서는 ‘자립은 정보싸움’이라는 말이 있다. 집을 구하고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적성과 맞는 민간기업의 취업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청년들 사이에서 나왔다. 간담회에 배석한 종교계, 학계, 기업 인사들은 지속적인 멘토 프로그램 제공, 자립준비청년 지원 요원의 처우 개선, 지원기관과 연락이 끊긴 자립준비청년 실태 확인 및 지원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13 18:08

김대기 실장 “기회는 드릴 수 있지만, 보장은 해줄 수 없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하는 조회를 열었다. 최근 대대적으로 이뤄진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마무리하고 2기 대통령실을 시작하면서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한 자리로 분석된다. 앞서 김 실장은 390여 명 규모의 비서실을 300명 초반대로 대폭 축소하는 인적 개편을 주도해왔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40여 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조회는 김 실장의 모두발언 후 직원들과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로서 국민에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 달라고 거듭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대통령실 근무가 다섯 번째인데, 이렇게 여건이 나쁜 적이 없었다”며 경제 위기와 여소야대의 정치적 환경을 함께 언급하면서 “여기 어공(어쩌다 공무원)도 있고 늘공(늘 공무원)도 있는데, 각자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달라. 국정 운영에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눈에 보이는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다”며 “어디서 ‘짱돌’이 날아올지 모르니 항상 철저히 리스크를 점검해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김 실장은 직원들에게 인적 개편의 기준을 설명하며 “위축되지 말라”고 격려하면서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때 대통령실을 개편하면서 “기회는 드릴 수 있지만, 보장은 해줄 수 없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긴장감을 불어넣기도 했다. 더불어 전 직원의 정무·홍보 감각 겸비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조회를 마친 후 기자들로부터 ‘오늘 제일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여러분 모두 대통령이 돼라’고 했다”고 답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13 18:08

전북도 문화유산 1000건 시대⋯자원·산업화 모색

전북지역의 국가 및 전라북도 지정·등록 문화유산이 1000건을 넘어섰다. 전북도는 이를 계기로 도내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의를 널리 알리고,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활용도 모색하기로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국가 및 전라북도 지정·등록 문화유산은 모두 1009건이다. 국가지정문화재 320건, 도지정문화재 689건이다. 도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시기부터 지정을 추진했다. 지난해부터는 도 등록문화재 제도를 시행해왔다. 도는 문화유산 1000건 시대를 맞아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역 홍보매체를 활용해 문화재 14개 종목별 전문가 칼럼을 연재하고, 내년에는 전북 문화유산 국보·보물을 중심으로 기획특별전을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고대유산, 종교유산, 근현대유산, 세계유산 등 분야별 주제를 정해 전북 문화유산의 현황과 미래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또 도내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등으로 문화유산의 자원화·산업화도 도모할 방침이다. 안수한 도 문화유산과장은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켜켜이 묻어있는 전북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보존·관리하면서 후백제 왕도, 조선왕조의 본향, 동학농민혁명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유산의 가치를 자원화·산업화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13 18:08

김이재 도의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이민정책 적극 나서야"

전북도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인 김이재(전주4)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이로 인해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군산 현대조선소 협력사 직원 모집에 애를 먹고 있으며 하림·참프레를 비롯한 식품 대기업조차도 인근 도시에 가서 인력수급을 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촌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제대로 된 농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몇 가지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먼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코트라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같은 국가기관과 협력해 전북의 해외 거점을 많이 확보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공동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며 “정부 기관의 노하우 전수는 물론 전문가들을 통해 효율적인 해외마케팅과 유학생 유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센터 또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 이들의 비자, 취업, 거주, 장학, 법률 등을 지원하고, 특히 석박사 이상을 취득하는 학생에게는 일자리와 함께 이민 비자를 주고 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외국인 산업연수생 모집에 적극 나설 것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들의 주거는 농촌의 빈집과 도시의 구도심을 활용하고, 5년 이상 사고 없이 체류할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이민 비자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산업연수생 모집을 위해 전북도, 전북도의회, 교육청과 협의기구를 상설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10%를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외국인 산업인력 유치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3 18:07

전북도 도로교통과, 2022년 3분기 혁신도정상 ‘최우수상’

전북도청 도로교통과가 2022년 3분기 혁신도정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9월 중 소통의 날에 업무성과가 탁월해 전북의 위상을 빛낸 5개 부서를 대상으로 ‘혁신도정상’을 시상했다. 도는 민선 8기에 새로운 전북 구현을 위해 ‘혁신도정상’을 운영해 분기별로 선정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올 3분기에는 도정 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극대화한 5개 부서를 최종 확정했다. 최우수 부서에 도로교통과를 비롯해 우수 부서에 해양항만과, 여성청소년과, 군산의료원, 농촌활력과가 각각 선정됐다. 도로교통과는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총 9046억 원)를 위해 새정부 전북공약에 반영하고 부지 유치 공모 대응을 위해 협력기구를 구성·운영해 전문분야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노력을 거쳐 유치에 성공한 점이 인정됐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시험센터와 연계한 실증, 연구 관련 기업 유치로 향후 20년간 9조8000억원의 경제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해양항만과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이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8개월 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요구액보다 628억 원이 증액된 점이 높게 인정됐다. 여성청소년과는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유치를 위해 민·관·정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노력한 결과, 최종 익산시가 선정됐다. 군산의료원은 군산권 장애인 및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재활 서비스사업을 코로나19 상황에도 꾸준히 추진했으며, 9회 연속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농촌활력과는 혁신도정의 일환으로 농촌 활력을 위해 국비 총 880억원을 확보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비 725억원을 농촌 사회서비스 활성화로 국비 75억원을 확보했으며 귀농귀촌,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을 구현했다. ‘혁신도정상’ 선정부서에는 격려금과 함께 최우수 부서 및 개인에게 가점을 성과로 부여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분기별 선정되는 혁신도정상은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라며 “전북이 여러분과 함께 전진하고 있으며, 이런 성취를 계기로 도민과 함께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새롭고 담대하게 도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3 18:07

[전북 국회의원이 전하는 추석민심] “정부의 불통 우려, 쌀 값 하락 절규, 국민통합 메시지”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은 귀성객이 전북을 찾은 이번 추석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하는 추석 민심은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실망감이 주를 이뤘다. 국내 대표 곡창지대인 전북의 경우 가장 대목이어야 할 한가위에 쌀 값 파동으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이 깊었다. 여당 의원에게는 국민화합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메시지도 많았다. △전주갑 김윤덕(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우선 11호 태풍 '힌남노'에 피해를 본 수재민을 위로하고, 서민경제 위축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추석을 맞아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코로나의 여파로 가족이 함께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금 알게 되었다”면서 “추석 명절 서민경제가 더 많이 힘들고 어려워졌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에게 국회의 일원으로 정부와 협력해 민생안정에 힘써달라는 당부의 목소리도 많았다. 김 의원은 “이번 연휴 기간동안 지역민심을 청취하고,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열심히 준비했다”면서 “현 정부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주병 김성주(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역구를 찾아 국회 상임위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로 바꾼 이유를 보고하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했다. 그는 도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매일 체감하면서 강자들을 억제하고, 약자들을 돕는 '억강부약'의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전북발전을 위한 자신의 활동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남원 국립의전원 설치와 전주 에코시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하는 통합청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신의 대표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조정 및 지정을 강조하고, 연휴를 맞아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 모래내 시장에서 장을보고 상인들과 소통했다. △익산갑 김수흥(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추석 연휴를 맞아 익산 민생현장 곳곳을 누볐다. 그는 추석을 맞아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보고서를 익산시민에게 배부하고, 4일 간 총 지역구내 20여 곳의 현장을 방문했다. 김 의원은 지역별 생활민원까지 접수하고, 해결을 약속했다. 익산갑이 도농복합 지역구인만큼 쌀 값 하락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도 많았다. 명절 장보기는 익산 서동시장과 북부시장에서 진행하고 지역경제 상황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김 의원은 “늘 시민 곁에서 민생해결에 앞장서겠다”며 “항상 도민과 시민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익산을 한병도(민주당)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다른 때보다도 전북전체 민심에 귀를 기울였다. 한 의원은 즐거운 명절이 반갑기도 하지만,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으로 인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그는 도당위원장에 오른 만큼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다짐했다. 한 의원은 태풍과 여러 안전사고가 국내에서 끊이지 않았던 만큼 추석 귀성·귀경길 안전을 염원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익산 북부시장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쉼터 등을 방문하고 도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도민의 삶이 더 고단하지 않도록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군산 신영대(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에 수위를 높이면서, 지역 민생경제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했다. 신 의원은 ”집권여당이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오히려 당이 혼란스럽고 정부도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한 신 의원은 ‘물가가 너무 올라 어렵다’ ,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돼 소비가 더 침체됐다’는 지역상인들의 토로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2023년 1월 재가동을 계획하고 있었던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올해 10월로 앞당겨지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칭찬도 받았다”고 기뻐했다.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민주당)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은 안호영 의원은 지역민들의 축하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의 지역구에는 수석대변인 활동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고향을 찾은 안 의원에게는 바른정치와 민생정치를 펼치라는 조언도 적지 않았다. 안 의원은 당 수석대변인으로서 대국민 메시지가 부쩍늘은 모습이었다. 추석을 맞아 수해를 입은 포항, 경주의 수재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야당을 탄압하고, 권력을 사유화 하는 일 대신 국민을 섬기고 민생을 먼저 챙기라고 일갈했다. △남원·임실·순창 이용호(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자신의 정치인생의 일대기로에 놓였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연휴에도 당 재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는 과정에서 호남 유일 국민의힘 의원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당으로 스카웃 한 이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 역시 지지자들과 지역민에게 당내 지도부에 진출을 고민하는 모습을 내비쳤고, 적지 않은 이들의 응원을 받았다. 자신을 국민의힘에 데려온 장본인인 윤 대통령과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소통이 원할한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지금은 선수(選數)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다 싶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부안 이원택(민주당)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으로 당내 농업·농촌 통(通)으로 인정받는 이원택 의원은 추석 명절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는데 주력했다. 그의 지역구는 우리나라 대표 명품쌀 주산지인 김제와 부안인만큼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의 위기, 식량안보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 의원은 지역의 농민들을 만나 농업을 희생양 삼게 놔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차원에서 국가 식량안보를 위한 활동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쌀값 안정화 지역경제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유능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겠다”면서 “어려운 시기지만 가족 모두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정을 나누는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읍·고창 윤준병(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지역구 곳곳을 찾아 유권자와 소통에 열중했다. 또 명절 연휴기간 쉬지 못하는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윤 의원은 연휴기간 고창지역 당직자들과 선운산 산행으로 화합을 다졌고, 정읍 무성서원 행사에 참여하고 정읍과 고창 터미널에서 고향을 찾아온 귀성객들을 맞기도 했다. 그는 특히 쌀값 하락으로 낙담한 농민들을 위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비례 정운천(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의원은 태풍 '힌남노'가 전북지역에 큰 피해 없이 지나가서 다행이지만, 다른지역이 적지 않은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염려했다. 정 의원은 추석을 맞아 전북발전에 더욱 고삐를 당기겠다 약속했다. 그는 “전북 발전을 위해 신임 김관영 도지사와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함께 새로운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컸다”면서 “정쟁 대신 국민화합에 역할을 하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7년 연속 예산 결산 위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비례 양경숙(민주당 원내부대표) 전주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양경숙 의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민들과의 소통에 집중했다. 그는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전주시내 전통시장인 효자동 서부시장, 삼천동 삼익수영장과 서신동 일대의 재래시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장보기를 하며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민원사항을 청취했다. 양 의원은 또 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의 활동과 기재위, 운영위 등 국회 상임위 활동, 전주에서의 지역 활동과 예산확보 등 의정활동 성과를 정리한 의정보고서도 배포했다. 양 의원은 “치솟는 물가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걱정이 크다는 시민들의 호소를 들었다”며 “명절 때 뿐만 아니라 평소 시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과 예산을 챙기는 등 전북과 전주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언제든 찾아달라”고 말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12 19:00

불통의 전북도당, 당원 참여정당 ‘당원존’· ‘고문실’ 설치 급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퍼스트’정책에 속도감을 내는 가운데 민주당 전북도당 내부에도 ‘당원존’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추석 밥상머리 위에 올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추석 귀성객이 오갔던 이번 명절 연휴에 모인 가족 친지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코 ‘정치 이야기’가 압도적이었다. 전북에선 특히 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 수가 15만 8476명으로 민주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권한을 가진 선거인단 숫자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던 만큼 적지 않은 도민이 민주당과 관계를 맺고 있다. 여기에 출향도민까지 합치면 민주당 당원들의 숫자는 더욱 불어난다.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당원들의 숫자를 취합하면 민주당 전북 당원은 66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추석민심은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당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권리당원들의 불만은 더욱 극에 달했다. 도당의 주인이 민주당 전북당원이 아닌 당직자가 됐다는 불만이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당원존' 설치를 지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전북당원들의 싸늘한 민심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와 전당대회에서 전국 최하위의 투표율로 확인됐다. 지선에서 ‘48.7%’라는 저조한 투표율은 민주당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부정적인 민심과 당원들의 무관심이 작용한 것이었다. 최근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서 기록한 ‘34.07%’의 낮은 투표율은 전당대회 선거인단인 대의원과 당원들의 당과 도당에 대한 불신임과 체념이 이어진 결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도 도당 차원에서 당원들의 민심을 돌릴 만한 대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지선과 경선에서 불거졌던 도당 당직자들의 불친절과 고압적인 자세는 ‘그들만의 요새’가 된 호남지역에서 더욱 심화 됐다는 지적도 추석 연휴에 새어 나왔다. 민주당 전북도당 권리당원 A씨는 “전북 당원들의 저조한 투표율은 곧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면서 “자기 돈을 매달 내가면서 당에 애정을 쏟아왔던 당원들의 냉소적인 참여율은 도당이 당원들과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의원 B씨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인 상황에서 정보의 독점과 도당 내부 이너서클의 등장은 다른 대의원과 당원들을 아웃사이더로 만들었다”며 “일부 고위 당직자들과 인맥을 쌓고 있는 당원들에 비해 대다수의 당원들은 소외감을 느꼈고, 이는 곧 전당대회에서 저조한 참여율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 말을 확인하려면 당원의 자격을 갖춘 도민이 도당에 어떤 사안을 문의해보면 단번에 알 수 있다”면서 “당원들의 싸늘한 민심을 모른척 하고,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던 도당 핵심 인사들의 탓이 적지 않다”고 비난했다. 국회의원 보좌진과 도당 근무경력이 있는 대의원 C씨는 “이재명 대표의 당원 퍼스트 정책을 선도하는 것은 호남이 돼야한다”면서 “호남당원들의 낮은 참여율은 경고의 메시지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도당이 그 누구보다도 멀게 느껴지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려면 반드시 도당 내부에 '당원존'을 만들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골수당원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주당이 전국정당화 기조에서 전북 당원에 대한 존재감이 더욱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도당의 위상 제고와 ‘당원 곁의 전북도당’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당원존’과 함께 ‘고문실’설치를 제안하는 당원들도 있다.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주당 고문들의 전방위 활약이 적지 않았던 만큼 고문으로 위촉된 지역정치권 인사들의 내공(?)이 절실해졌다는 것이다. 또 많은 20∼40대 젊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도당이 주기적으로 경청해야한다는 청년당원들의 호소도 적지 않았다. 도당이 선거때만 청년을 앞세우고, 평소에는 그들의 권리나 권한을 등한시해선 안된다는 이야기다. 실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의 외연 확장과 화합이 중요해진 시점에 상임고문실을 당사에 설치해 언로를 확장했다. 호남은 여전히 ‘민주당의 심장’ 인데다 김원기, 정세균, 정동영 상임고문 등이 전북출신이고, 도내 많은 정치권 인사와 진성당원이 비상임 고문으로 활동하는 만큼 경험이 풍부한 이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할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추석 명절 민주당 전북 당원들은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은 출향당원들과도 교류하며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민주당은 당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역할에 후보자 선출을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 등 당의 조직활동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다르다. 당원들의 참여는 매우 제한돼 있고 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기본적인 정보조차 기득권의 전유물이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당이 당원존 설치로 당원의 목소리를 더 듣는 것은 도당 정상화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라며 “도당이 당원에 군림하는 독불장군이 되면 반드시 심판은 따라온다. 민주당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반영해 전북도당도 보다 넓은 범위에서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통의 전북도당'이라는 이미지를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12 19:00

"민주당이 해준 게 뭐가 있나" 추석밥상 성난 민심

“말로만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지 도대체 민주당이 전북을 위해 해준게 뭐가 있나.”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인 전북 등 호남민심이 싸늘하다. 추석 연휴 동안 곳곳에서 민주당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표출되며 차기 총선을 앞두고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물가는 연일 오르고 환율도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는 등 민생은 파탄나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추석 연휴 기간에 만난 택시기사 김모(62)씨는 “선거때마다 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줬는데 돌아온 것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며 “지역의 오랜숙원 사업인 남원 공공의대, 제3금융도시 등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이어지고 '말로만 전북'을 외치고 있는 꼴을 보니 이제는 민주당도 못 믿겠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모두 당선된다고 생각해 전북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 차라리 충청권처럼 표를 골고루 줘야 한다”며 “1년 7개월뒤 치러질 총선에서는 당 보다는 인물을 보고 투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박모(45)씨 역시 “선거때만 반짝 등장해서 지지를 호소하고 당선증만 받으면 언제 그랬느냐 듯이 태도가 바뀐다”며 “지역 유권자를 무시하는 민주당 행태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민선 8기가 시작한 지 석 달도 안돼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선거기간에 불거진 위법 행위들로 경찰과 검찰을 오가고 있다”며 “내 손으로 뽑은 지역일꾼의 역량을 많이 기대했는데 외려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민주당이 이제는 확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중개업자 박모(52)씨는 초라한 전북 정치의 현실을 꼬집었다. 이는 관록과 존재감을 과시하는 현역은 전무한데다 최근 새로 구성된 민주당 지도부에 최고위원을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씨는 “한때는 대선 후보를 지냈던 정동영 전 의원이나 국회의장·국무총리를 역임한 정세균 전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다수 포진했었는데 이제는 중앙정치 무대에서 전북정치의 현실은 초라하다”며 “전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없다. 지역구 예산 확보 등에서도 ‘파워 게임’에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의 새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8·28 전당대회가 끝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전북 등 호남민심은 전당대회를 외면했던 민심 그대로였다. 실망감은 투표율로 그대로 나타났다. 전북은 올해 3월 대선에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투표율 80.6%로 전국 세 번째를 기록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에선 48.7%로(전국 평균 50.9%)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 급기야 8·28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율은 34.07%로, 전국 평균(37.09%)에 미치지 못했다. 저조한 투표율은 전당대회 결과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호남 출신 의원이 단 한 명도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한 것이다. 전북 의원들은 이번 8·28 전당대회를 포함해 지난 12년 동안 선출직 최고위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21대 국회 당시에는 한병도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호남 단일주자로 최고위원 도전에 나섰으나 고배를 마셨다. 최근 새로 출범한 민주당 지도부 주요당직에 재선인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과 김윤덕 의원(전주갑)을 각각 수석대변인과 특보단장에 임명해 전북 몫으로 배려했다지만 지역정가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호남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이유는 대선 패배(정권 재창출 실패)이후 허탈감이 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가장 큰 문제는 남원 공공의대 등 현안 해결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등 묶여있던 지역현안 1∼2개를 연내에 해결한다면 돌아선 민심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민주당이 승리하는 정당이 되어야만 호남에 역동성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육경근 기자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2 19:00

전북도, 김제‧완주 정부 '첨단투자지구' 지정 추진

정부가 첨단 기업 집적화를 유도하는 '첨단투자지구' 첫 지정을 앞둔 가운데 전북도가 김제 지평선산단, 완주 테크노밸리2산단 일대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첨단투자지구 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첨단 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여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지구이다. 지난해 이뤄진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과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의 장기임대, 임대료 감면, 부담금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특례가 주어진다.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규제 특례 부여,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 등도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올해 4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제도 설명과 사전 수요 조사 결과, 17건의 단지형·개별형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단지형은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이미 개발된 계획입지 일부를, 개발형은 대규모 투자기업(제조업 300억 원 이상)이 공장 설립을 원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전북도에서는 두산과 호룡이 김제 지평선산단,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이 완주 테크노밸리2산단에 대한 개별형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할 방침이다. 두산은 올해 전북도, 김제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까지 김제 지평선산단 8만 2211㎡에 69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두산은 이곳에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인쇄 회로용 기판의 핵심 부품인 동박 적층판의 생산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호룡은 지난 2020년 김제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김제 지평선산단 9만 3899㎡에 515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전기 굴착기 등을 생산하기로 했다. 또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은 지난해 전북도, 완주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까지 완주 테크노밸리2산단 3만 2730㎡에 1276억 원을 투입해 신규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은 이곳에서 이차전지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을 생산할 계획이다. 규제 특례 등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도 뜨겁다. 경남도는 고성군 양촌·용정 조선해양산업특구, 울산시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일대에 대한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충남도 천안시·아산시·서천군 등도 개별형·단지형 첨단투자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통해 첨단투자 실행 가능성, 지역 간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 증대 및 지역개발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달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12 18:38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준비⋯전북도, 인력양성·고용 지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준비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군산시, 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을 체결한 이후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인력 양성, 고용 보조, 후생 복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경력자·퇴직자·자격증 소지자 등 기존 인력 유입과 신규 인력 양성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지난 7월부터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필요한 인력 수급(2022년 말 300여 명, 2023년 말 900여 명)에 돌입했다. 기존 인력에게는 조선업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채용과 연계한 인력양성 교육을 통해 훈련수당 80만 원, 취업장려금(229명) 120만 원 등 200만 원을 지원한다. 신규 인력은 훈련수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기본 교육 수료 후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에서 전원 채용하기로 약정했다. 전대식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전국적인 조선업 구인난 속에서도 올해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들의 목표 인원 채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 이후 인력 확보를 위해 신규 인력 양성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교육훈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초기 고용 안정화를 위해 사내협력사와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청년(만 39세 이하)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신중년(만 40세~ 69세)은 조선업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현대중공업에서도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중공업은 기숙사와 숙소비(1년간 월 10만 원), 주택 구입 이자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 또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유아교육지원금(연 180만 원) 등 자녀 학자금, 설·추석 명절 보너스(50만 원), 휴가비(50만 원), 성과금(12월)도 지급한다. 사내협력사 근속 3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현대중공업 직영 생산직 전환의 기회도 부여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12 18:38

첫 거리두기 없는 명절... 이번 주 확진자 증가세 기로

처음으로 ‘거리두기’가 없는 추석 연휴를 보낸 가운데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9일부터 11일 24시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683명이다. 일자별로는 9일 1848명, 10일 1263명, 11일 1572명이다. 전북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5일 3350명에서 6일 3078명, 7일 2730명, 8일 2452명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 같은 확진자 감소는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검사 수 감소 등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의 경우 확진자 증가를 억제해주던 거리두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동과 만남이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 앞서 올해 설 연휴(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를 기점으로 전북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차이는 매우 컸다. 이전까지만 해도 전북에서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89.4명(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확진자)으로 매우 적었다. 그러나 설 연휴 이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332.5명(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치솟았다. 이 때문에 이번 연휴 이후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어김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오는 10월 황금연휴(개천절과 한글날)까지 겹쳐지면 확진자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의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코로나19 악몽이 재현될 것이라는 걱정까지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전반적인 여건 상황상 많은 분들이 감염되거나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을 확보하고, 현재 전체적인 유행세가 감소하는 추세는 일정 정도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는 중이다”며 “추석 기간의 여파는 연휴가 끝난 지 대략 3~4일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유행상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12 18:37

남임순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차기 원내사령탑 후보군 급부상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재선)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차기 원내사령탑 후보군으로 급부상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로 당 대표 공백을 메운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달 19일 새 원내대표 선출로 당 재정비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다음 원내대표 후보군에 당내에서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이용호 의원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어 4선 김학용·홍문표 의원, 3선 김태호·박대출·윤재옥·조해진 의원 등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일각에선 첫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물러난 주호영 의원(5선)을 추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역시 원내대표 출마의 뜻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정치인은 무릇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나설 때인가, 고민이 된다”고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만약 이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보수여당에서 호남출신 원내사령탑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게 된다. 원내대표가 아니더라도 당내 정치적 중량감을 높이고 있는 이 의원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12 18:37

전북도, 탄소소재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2024년까지 128억 투입

전북도가 탄소소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용 인프라를 구축한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탄소소재 모빌리티·에너지·환경 분야 적용 테스트베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28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핵심 산업의 소재·부품부터 완성품까지 밸류체인(가치사슬)을 집적화하는 클러스터다. 앵커기업,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지난해 2월 탄소소재(전북 전주), 반도체(경기 용인), 이차전지(충북 청주), 디스플레이(충남 천안·아산), 정밀기계(경남 창원) 등 5개 분야의 특화단지가 지정됐다. 전북은 2024년 조성 목표인 탄소소재국가산단(65만㎡)을 비롯해 친환경첨단복합산단(57만㎡)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특화단지 앵커기업은 효성첨단소재, 대표기관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맡았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수소저장용기, 풍력블레이드, 개인용 비행체(PAV), 연료전지 등 탄소섬유 4대 수요산업에 대한 부품 개발용 성형, 가공 장비 19종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사업 부지를 마련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대식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북 탄소소재 소부장 산업 생태계 육성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도내 기업 수요 조사 등을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대한민국 탄소섬유 복합재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12 18:37

김관영 지사 "관행적 연구용역 지양…공무원 역량 최대 활용"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최근 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이 직접 연구·기획한 프로젝트로 예산을 절감하고 성과를 창출할 경우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실·국장에게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공무원의 노하우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기획안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우선적으로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을 중심으로 연구·기획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획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연구용역을 추진하더라도 용역 기간을 최대 3개월을 넘기지 말고 결과 보고서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실·국장들은 올해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지역주도형 환경보건계획 수립,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공모 등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고물가 등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중요하다"며 매주 한차례 이상 도와 시군의 집행률을 점검·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김 지사는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공모 계획을 보고받고 "도정 목표가 '농생명산업 수도'인 만큼 사업 추진 성과에 따라 시군과 협조해 가능하면 사업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12 18:36

김슬지 도의원"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참가비 지원"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참가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전북도의회에서 발의됐다. 참가비 지원을 통해 도내 학생과 교원의 참여를 높이자는 취지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더 많은 학생과 교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참가비 153만 원 중 103만 원 지원 등을 통해 전북의 학생과 교원이 적극적으로 세계스카우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 경우 비교적 해외 교류 및 체험활동 기회가 적기 때문에 세계적 행사인 잼버리 참여는 학생과 교원 모두에게 좋은 기회이자 경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슬지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원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 온전히 잼버리를 즐기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21일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30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여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참가비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08 20:18

[한가위 특집] 100년 도약 꿈꾸는 전북, 보름달 같은 희망을 찾아보자

모처럼 고향에서 온가족이 모여 조상에 예를 갖추는 연중 으뜸 명절인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추석은 태풍 '힌남노'가 할퀴고 간 상처로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탓에 예전과 사뭇 다른 명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8일)은 지방선거 후 100일째를 맞습니다. 격전을 치른 만큼 출발을 알리는 승자들의 포부도 대단했습니다. 이들 모두 전북의 ‘100년 도약’을 꿈꾸며 ‘전북도민 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전북도정' 4년 간의 항해에 나선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역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 협치 행보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례로 들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가 국민의힘 인사를 민선 8기 정책보좌관으로 등용한 것입니다. 이후 전북발전을 위한 여야 협치의 행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도당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지난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북만 초광역메가시티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전북정치권이 의기투합한 것이죠. 전북도지사, 전북교육감, 14개 시군 단체장은 임기 내 “이것만은 꼭 완수하겠다”며 1순위 공약을 본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대기업 중심 기업유치’, 서거석 교육감은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우범기 전주시장 ‘재개발·재건축팀 운영’, 정헌율 익산시장 ‘익산역 광역교통 허브 구축’, 강임준 군산시장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이학수 정읍시장 ‘청년 일자리 보육 해결’, 최경식 남원시장 ‘드론·항공산업단지 조성’, 정성주 김제시장은 ‘전북 4대도시 기반 구축’을 내놨습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만경강 프로젝트’, 전춘성 진안군수 ‘대도시 수준 정주여건’, 황인홍 무주군수 ‘태권시티 무주 완성’, 최훈식 장수군수 ’농군 사관학교 건립‘, 심민 임실군수 ’옥정호 생태관광 종합개발’, 최영일 순창군수 ‘귀농귀촌 전원마을 조성’, 심덕섭 고창군수 ‘노을대교 파급 효과 제고’, 권익현 부안군수는 ‘민간 투자의 대대적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저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려낸 새로운 전북의 청사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민선 8기가 출범한지 얼마 안돼 잇달아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차세대 초고속 이동수단인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가 새만금에 들어서고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익산 유치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5000억 원의 규모의 국비가 투입되고 1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까지 확정됐습니다. 지난 5일엔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관영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외국 인력 유입 활성화가 정책으로 이어져 전북도가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죠.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서 교육감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아이들의 실력과 인성을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에 나서면서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9월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도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국회의원들의 현안 해결 능력과 정치적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죠.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주목이 됩니다.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가장 풍성한 명절인 추석처럼 전라북도 역시 한 해 농사를 잘 짓고 수확해야 하겠습니다. 단체장들이 희망을 품고 전진하듯이 전북도민들도 앞날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추석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07 18:40

[한가위 특집] 민선 8기 김관영號, '기업이 모이는 전북' 힘찬 항해 시작됐다

“사고 치겠습니다. 사고 쳐야 합니다.” 전북발전을 위해 무엇이든 해내겠다는 김관영 전북지사의 각오다. 지난 7월 1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민선 8기 제36대 전북지사 '김관영호'가 공식 출범했다. 취임한 김관영 전북지사의 대표 공약은 대기업(계열사 포함) 5개 유치다. 이를 대변하듯 취임 이후 김 지사를 따라다니는 대표 수식어라고 하면 단연 ‘세일즈 도지사’라고 할 수 있다. 도지사가 직접 발로 뛰며 기업인을 만나고 기업 유치를 이끌겠다는 것인데 이를 증명하듯 실제 김 지사는 취임 이후 전북 도정 업무를 소화하면서도 틈만 나면 기업인을 찾아 만났다. 단순 수식어로만 비칠 수 있었던 ‘세일즈 도지사’는 취임 이후 성과로 이어졌으며 이에 새롭게 시작된 민선 8기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42개 기업·1조 3000억 원·2211개 일자리 전북도는 올해 기업 유치 목표를 42개로 정했다. 42개 기업은 총 1조 3000억 원 규모로 창출되며 일자리만 2211명에 달한다. 이 같은 전북도의 목표는 올해 상반기에만 42개 중 32개 기업과 유치 MOU 등을 체결헀으며 달성률이 76.19%에 달한다. 32개 기업 중 가장 큰 수확은 단연 ㈜두산과의 투자협약이다. 지난 7월 26일 김관영 전북지사는 ㈜두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본인의 대기업 유치 공약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협약을 통해 ㈜두산과 전북도, 김제시는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인쇄 회로용 기판의 핵심부품인 동박적층판의 생산 공장을 김제에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또 협약에 따라 ㈜두산은 2024년까지 김제 지평선산단(8만 2211㎡)에 69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이에 도와 김제시는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 및 인허가 진행에 적극 협조한다. 이번 투자로 11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투자가 완료되면 김제 지평선산단의 분양률은 95.5%, 가동률은 70%에 이르러 산단도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산그룹 지주회사 ㈜두산의 비즈니스 그룹(Business Group)인 ㈜두산전자는 1974년 창립 이래 반도체, 통신장비 등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또 전자 소재 국산화를 목표로 시작한 동박적층판 사업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삼성전기, LG이노텍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21개국 137개 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있다. 지난 20년간 두산은 연평균 6%의 매출액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고사양 제품 구성율은 68%에 달한다.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는 ㈜두산이 향후 공장 증설 등 추가적인 투자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김제시가 ㈜두산전자의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아울러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때 ㈜두산은 2026년 완공 예정인 김제 제2지평선산단에 대규모 투자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이다. ㈜두산 유치 외에도 전북도는 올해 첨단정밀소재 생산 중견기업 미원상사㈜와 3000억 원 상당의 투자 협약을 맺기도 했다. 또 로얄캐닌코리와(유)와 2100억 원, ㈜자광홀딩스와 2004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단순 MOU 체결을 넘어 투자이행률도 높인다. 민선 8기가 들어서고 잇따른 기업 유치 성과가 이뤄졌지만 이면에는 아쉬움도 뒤따른다. 쿠팡 유치 무산이 그 내용 중 하나다. 지난해 3월 쿠팡㈜는 완주군에 1300억 원 규모의 첨단물류센터를 짓기로 했다. 당시 전북도는 쿠팡의 투자로 유사 업종 집적 등 관련 산업 활성화로 전국 물류 산업의 거점 기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직접 고용 500명, 간접 고용 2500명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지역 특산품 관련 기업, 소상공인 등이 쿠팡과의 직접거래는 물론, 물류거점을 활용한 간접 판매 활성화로 지역업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투자협약을 맺은 1년 뒤 '무산'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완주군과 효성중공업·오에스개발·동서건설·신성건설·한국투자증권 등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완주테크노밸리㈜가 쿠팡 측에 3.3㎡(1평)당 83만 5000원의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MOU 체결 당시 논의된 분양가는 64만 5000원 상당으로 최종 분양가가 30%가량 높아진 것이다. 만약 이대로 계약을 맺게 되면 쿠팡은 예상 분양가보다 60억 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결국 투자는 물거품이 됐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쿠팡 완주 유치 무산으로 지역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는 만큼 MOU 체결 이후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되짚어 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쿠팡 외에도 전북과 MOU를 체결한 기업의 내실화를 위해 투자이행률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우선 투자이행 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전북도, 기업, 유관기관 등이 포함된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시 운영하도록 했다. 또 대기업, 대규모 투자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TF'를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에 나선다. 아울러 MOU 체결 기업 총괄 관리 차원에서 사전 안내 등으로 국비 및 도비를 적기 지원해 MOU 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이행률을 높여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전북도는 MOU 체결 후 투자를 포기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기업동향과 투작 계획 등을 파악해 추가 투자 시 도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유치 전북의 전략은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7월 1일 진행된 취임식에서 “저는 오늘 그 ‘위대한 선택’을 마음에 새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을 크게 변화시켜라. 반드시 전북경제를 살리고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라’라는 간절하고 절박한 도민의 명령 받들겠습니다”고 밝혔다. 그만큼 민선 8기 전북도정은 경제가 핵심이 된다는 분석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절실한 데 이러한 기업 유치가 김관영 전북지사 혼자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김 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본인의 기업 유치 공약의 날개가 되어줄 전담 부서 설치를 위한 조직개편에 착수했고 공개된 개편안에 기업유치추진단과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을 반영했다. 기업유치추진단은 기업유치 업무를 총괄하며 기업유치애로해소지원단은 유치된 기업의 원활한 투장이행 및 원스톱(One-Stop) 행정 지원을 맡는다.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주무 부서가 정해짐과 동시에 전북도는 기업 유치 전략 마련에 들어섰다. 우선 민선 8기 공약에 발맞춰 이를 반영한 전략산업 중심의 집중 기업유치 대상 분야를 선정했다. 특히 전북도가 기존에 실시했던 기업 유치 관련 용역과 민선 8기 전략산업과 연계성 등을 분석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산업별 가치사슬 보완을 위한 중견기업도 반영해 기업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선정 과정에 있는 기업은 도내에 계열사가 소재하지 않는 상징성 있는 대기업과 기존 유치추진 사례가 있는 기업의 투자 동향을 파악해 대상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전북도는 핵심기업의 투자유치 동향, 향후 발전성, 요구사항 등을 분석해 타깃 기업으로 선정 후 집중 유치 활동을 추진해 민선 8기 기업이 모이는 전북으로 체질을 바꿔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07 18:31

김슬지 도의원 "전북도 조직개편에 청년정책과 신설 환영"

민선 8기 전북도 조직개편 최종안에 청년정책과가 신설되는 것과 관련해 김슬지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환영입장을 밝혔다. 전북도는 7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마친 전북도 조직개편안에서 일자리경제국 산하 청년정책과가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공개했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슬지 의원은 지난달 초 입법예고에 앞서 발표된 민선 8기 첫 번째 조직개편안에 청년정책 전담부서 축소·조정이 청년정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청년정책 전담부서 축소·조정은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청년정책 전담부서 인력을 강화하는 등 청년정책 확대 추세와 역행”한다고 지적하면서 “일자리 위주의 청년정책을 탈피하고 주거, 복지, 교육, 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살피기 위해 청년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청년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슬지 의원은 이번 최종 개편안에 대해 “전북도가 의견수렴을 통해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안으로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신설되는 청년정책과가 전북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지난달 25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마치고 7일 전북도의회에 개편(안)을 제출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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