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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인구감소지역 10곳,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5% 지원

정부가 올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를 지역별로 차등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5%, 일반 자치단체에는 2%를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인 정읍시·김제시·남원시·고창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무주군·진안군·장수군 10개 시·군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10% 가운데 5%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전주시·익산시·군산시·완주군 4개 시·군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가운데 2%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올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방식을 대폭 개선해 국비가 필요한 지역에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하는 것은 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3525억 원으로 지난해 6053억 원보다 41.7% 감소했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0%였다. 국비 지원율도 자치단체별로 비슷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열악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정하고 이 가운데 5%를 국비로 지원한다. 일반 자치단체는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2%를 국비로 지원한다.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서울시, 경기도, 경기 성남시·화성시 등이다. 또 행안부는 자치단체별 할인율 차등 적용에 더해 국비 지원 규모 산정 시에도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비 지원 규모는 자치단체별 인구와 발행 수요, 판매 실적 등을 중점 고려해 산정해왔다. 올해부터는 재정이 열악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15 17:42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장인흥 사무처장 “돈 선거 척결, 공정하고 깨끗한 풍토 정착”

전북은 3월 8일과 4월 5일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른다. 코로나19를 벗어난 3년만의 일상적 대면 선거다. 전북 111곳 농·수협과 산림조합의 장을 뽑는 이번 조합장 선거는 아직 불씨가 완벽하게 꺼지지 않은 코로나19 불안 속에 ‘K-선거방역’을 준수하며, 과열∙혼탁을 차단하는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 벌써부터 후보군이 10여 명에 이르는 전주을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도 치러야 한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번 양대 선거를 안전한 선거, 공정한 선거, 투명한 선거로 만들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면 선거의 첫 이정표를 제시할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장인흥 사무처장을 만나 선거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들어봤다.   -취임하신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느끼신 소회가 궁금합니다. “전북이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예향의 고장이라는 것은 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꼭 한 번은 근무하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직접 와서 전북의 맛과 멋을 접하게 되니 이를 더욱 실감했고 이런 곳에서 근무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조합장 선거가 있고 특히 우리 지역에는 국회의원 재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전북에 와서 치르는 첫 선거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전북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월 8일 111곳의 조합장을 뽑는 선거가 있는데 선거 중점 관리 방향은? “이번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의 중점 관리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정입니다. 조합장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와 달리 규정과 선거환경이 조합간·지역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인적·물적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최적의 선거기반을 갖추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정함과 정확성입니다. 조합장 선거에 대한 높은 국민적 기대만큼 기본에 충실하되 다양한 선거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절차사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선거환경 조성입니다. 조합장 선거가 우리 위원회에 위탁된 근본적인 이유는 ‘돈 선거 근절’ 이었습니다. 그간 위원회는 깨끗한 선거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아직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이 근절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만큼은 ‘돈 선거’에 대한 확실한 척결을 위해 선제적인 예방활동과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조치로 깨끗한 조합장 선거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나아가 다가올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선거, 준법선거 기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3년 만에 코로나를 탈피한 대면 선거로 이뤄지는데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우리 위원회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22년 양대 선거를 치르면서, 시기별 코로나19 유행세와 그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유연하고 효과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초해 선거관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 최적의 자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투표소 등을 관리함으로써 유권자가 안심하고 불편함 없이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는 지난 선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복잡한 조합장 선거 준비 상황은 어떤가요? “3월 8일에 실시할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는 도내 111개 농·수협과 산림조합에서 25만 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4년간 각 조합의 내일을 책임질 조합장을 선출합니다. 다양한 조합에서 많은 후보들이 나오고 서로 다른 조합들이 같은 날 동시에 투표를 진행하며, 타 선거에 비해 높은 투표율을 기록함에 따라 선거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 기관, 조합 중앙회 및 개별 조합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 선거관리 인력·시설·장비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 191개 현장투표소·도서지역 7개 순회투표소·15개 개표소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후보자와 선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와 찾아가는 적극 행정서비스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안내로 준법선거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탁주체인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우리 위원회의 선거 전문성을 결합해 양자간 시너지를 냄으로써 공정하고 성공적인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단속방향과 중점 단속대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조합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와 유권자간 두터운 친분과 조합의 폐쇄성으로 인해 금권선거에 대한 유혹이 강하고 신고·제보가 저조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까지 ‘돈 선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만큼은 ‘돈 선거’를 척결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우선 입후보 예정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1:1 면담을 통해 보다 면밀히 선거법을 안내할 것이며, 동시에 조합 관계자와 조합원들에게도 총회·작목반회의·계모임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선거법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안내활동을 통해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와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하고, ‘돈 선거’ 척결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안내활동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엄중한 조사를 통해 무관용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특히 ‘돈 선거’ 등 금품선거가 발생할 시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수수한 선거인에게는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물론, 자수자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대 3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것입니다.”   -30년간 선관위에 근무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선거는 어떤 선거가 있나요? “저는 작년 양대 선거를 강원도에서 치르면서 선거관리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아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모두 가장 기억될 어려운 선거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관위 직원으로서 선거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이죠. 20여년 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근무를 통해 유권자의 선거 참여 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 중 ‘유권자 정치페스티벌’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유권자와 정치인이 참여하는 소통과 화합의 축제로 2018년부터 선거연수원이 주최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기획하고 진행했던 일이라 걱정도 많았고 추진과정상 어려움도 많았지만 유권자와 정치인이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준 것이 가장 뿌듯했던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인공인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국형 정치문화를 조성하고자 한 우리 위원회의 노력이었고 유권자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인 만큼 올해 있을 조합장 선거에서도 유권자인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돈 선거 등 불법행위 없는 ‘깨끗한 선거’로 조합원을 위한 조합을 만들어 가길 희망합니다.” -전북 유권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조합장 선거는 평균 투표율 80%에 달하는 높은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부행위 등 금권선거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제2회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전북에서는 ‘돈 선거’로 인해 두 개 조합에서 재선거를 실시했고 그로 인해 낭비된 조합비용이 6000만 원에 이릅니다. 이는 조합의 손해임과 동시에 모든 조합원의 손해일 것입니다. 갈택이어(竭澤而漁), 연못의 물을 말려 버린 후 물고기를 잡는다는 말로 눈앞의 이익을 얻기 위해 먼 장래를 생각지 않음을 경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당장의 후보자의 검은 돈이 달콤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조합 전체의 피해는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권자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만큼은 ‘돈 선거’에 대한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후보자들의 정책 비교를 통해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해 조합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장인흥 전북선관위 사무처장은 장인흥(59) 전북선관위 사무처장은 서울 태생으로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6개월 근무 외에는 서울을 떠나본 적이 없다. 그는 지난 선관위 인사에서 전통이 살아있는 예향의 도시 전북 근무를 희망했고, 현재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장 사무처장은 서울디지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선관위에서 30년간 근무했다. 선거연수원 교수기획부, 관악구·종로구 선관위 사무국장, 선거연수원 시민교육부장, 선거연수원 연수기획보장, 강원도 선관위 홍보과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지난해 7월 1일자로 전북선관위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후배 공직자들에게 ‘최소한의 법’을 강조한다. 처벌이 능사가 아닌 예방과 감독으로 불법행위를 최소화시키자는 취지다. 장 사무처장은 “선관위가 선거에서 잘못하고 불법적 행위를 적발하는 역할을 하다보니 후보자나 유권자들에게 무서운 기관으로 인식되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도 결국 모두가 투명하고 청렴한 선거를 치르자는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함으로 언제든지 많은 조언과 비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15 17:41

설 연휴 D-5 전주을 국회의원 출마 ‘속도전’

오는 4월 5일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주을지역 총선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 밥상 민심에 이름을 각인시키려는 후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김호서 전 전북도의장은 지난 14일 전북교육청 인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16일에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임 군수는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사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18일에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시민후보 추천위원회(가칭) 발족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들은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탈당 후보는 혁신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시민후보 당선을 통해 전북정치 혁신을 주도한다는 기치를 내세울 전망이다. 이날 추천위원회는 시민후보 선출일정 및 추천위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19일에는 그간 출마 여부를 저울질했던 현역 의원인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출마회견을 갖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또한 무소속 김광종 전 우석대 기획부처장도 전주을 재선거 출마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같은 날 국민의힘 김경민 전 전주시장 후보는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출마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는 회견을 연다. 이외에도 이관승 민생당 전북도당위원장과 박종덕 전 한국학원총연합회장 등도 출마선언 날짜를 고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주와 완주를 통합선거구로 획정하자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전주완주통합추진연합회는 오는 17일 전주-완주 통합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회견을 열기로 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15 17:39

김관영 도지사 "민생 직결 대책 빈틈없는 대응 해달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등을 점검하며 따뜻한 설 명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19 방역기조 하에 물가안정과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에 집중하면서 도민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설 명절을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 해소, 명절 교통 대책, 생활 쓰레기 수거, 응급 의료와 종합상황실 운영과 같은 민생 직결대책은 이행계획을 100% 이상 실천해 도민의 정책 수용성을 높여달라”고 말했다. 명절 기간 분야별 비상근무와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대응 등 명절 행정서비스 제공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 지역공약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부처활동 대응도 지시했다. 전북의 대통령 지역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46개 세부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조 원 규모다. 이에 국가 예산 확보 및 사전절차 이행은 실·국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도지사의 활동이 필요한 경우 바로 보고해 어려운 현안은 지사가 직접 현장을 뛰며 해결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관영 지사는 “정부 정책 기조가 지역 균형발전에 관심을 갖고 권한이양을 추진할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를 발판으로 기업유치, 환경, 노동 등 지방분권 의제를 지속 발굴하고 전북도가 희망하는 권한이양을 추진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1.15 17:15

전북형 청년수당 3000명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1년 지원

전북도가 '전북 청년 함성(함께성공) 패키지 사업' 1탄으로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농업, 중소기업 등 지역 산업에 종사하면서 도내 정착 의지가 있는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500명 규모의 시범사업 시행 이후,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힘입어 매년 사업 대상을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수준(중위소득 150% 이하→180% 이하)과 재직기간(1년 이상→6개월 이상)을 완화해 지원 규모를 3000명으로 확대했다. 시군별 인원은 전주 1338명, 군산 441명, 익산 480명, 정읍 144명, 남원 102명, 김제 105명, 완주 138명, 진안 24명, 무주 27명, 장수 24명, 임실 27명, 순창 30명, 고창 60명, 부안 60명이다. 청년수당 지원 대상은 전북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공고일 현재 전북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청년(만 18세~만 39세)이다. 도내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분야에 6개월 이상 종사자 중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30만 원씩 1년간 신용(체크)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수당이 지급된다. 건강관리, 자기 계발, 문화레저 등 사용 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도내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전북도는 그간 참여자들의 만족도 및 정책 선호도가 높았던 만큼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성장을 돕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8기 공약『전북 청년 함성 패키지 사업』의 첫 번째인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본격 추진을 시작으로, 도내 청년들이 일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사업 대상이 3,000명으로 확대된 만큼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청년 함성(함께성공) 패키지 사업 신청 희망자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누리집(ttd.ezwel.com)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6일부터 2월 24일까지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1.15 17:15

윤대통령, 아랍에미리트·스위스 방문 출국…6박8일 일정

윤석열 대통령은 14일부터 21일까지 6박 8일 일정의 아랍에미리트(UAE) 및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에서 UAE 아부다비로 14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UAE를 국빈 방문,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를 계기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한국과 UAE 양국이 협의 중인 정부·민간 양해각서(MOU)만 3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국내기업 대표 100여명이 포함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2009년 우리나라가 수주한 ‘원전 수출 1호’ 바라카 원전, 국군의 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든 일정을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며 “한국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알리고 수출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박 4일의 UAE 일정을 마치고,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스위스로 이동한다. 한편, 이날 성남공항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나와 배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1.14 18:14

민주당 시·도지사 5인, 盧 묘역 참배·문 전 대통령 예방

더불어민주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설을 앞두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등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5명 전원이 신년 인사차 14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이들은 묘역에 헌화, 분향한 후 노 전 대통령이 잠든 너럭바위를 참배했다. 묘역 참배를 마친 이들은 방명록을 각각 적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승자독식, 기득권, 지역주의에 맞서 싸우신 뜻을 이어 모두에게 기회가 넘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늘 민주를 사랑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영원한 대통령님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사람 사는 세상, 전북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대통령님 덕분에 제주는 분권 모델의 선도도시로, 제주 4·3은 정의로운 해결에 와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방명록을 적는 동안 이들은 호남권 겨울 가뭄 등을 주제로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 참배를 마친 이들은 묘역 옆에 있는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노 전 대통령 기념관)을 둘러본 후 권양숙 여사를 만나 신년인사를 했다. 시·도지사 5인은 이어 양산으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3.01.14 17:27

민주당 시도지사 5명, 봉하·평산 찾아⋯김관영 지사 "사람사는 세상 전북서 시작"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들은 14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이 개인적으로 전직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경우는 있었지만 모두 함께 신년 인사를 위해 전임 대통령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이날 김관영 지사 등 5개 광역시·도지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권 여사는 직접 조리한 새해 음식으로 먼 길을 찾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을 챙기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지사 일행은 평산으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차담을 나눴다. 문 전 대통령은 사저 입구에서 김 지사 일행을 맞이한 뒤 1시간여 동안 민생 등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에게 기대와 신년 덕담을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저를 방문한 시·도지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각 지역 시·도지사를 격려했다. 김 지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뵙고 '사람사는 세상',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두 분의 꿈과 열정을 가슴속 깊이 새겼다"며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대안을 만들어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 미래가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14 16:22

대통령실, 이재명 ‘4년 중임’ 제안에 “국회 논의사안” 선긋기

대통령실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얼마 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달 2일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개헌 이슈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상황으로, 대통령제 개헌론에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 대표의 영수회담 및 범국가비상경제회의 제안에 대해선 “회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회담은 언제나 열려있다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상황 등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나머지 제안에 대해서도 국회 상황이나 여러 제반 여건들을 판단해 필요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 표명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나 전 의원이 지난 9일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히 오늘 더 드릴 말씀은 없다”며 “상황도 입장도 어제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제와 다른 입장을 낼 상황은 아니란 점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새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는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각 30만원씩, 총 48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16개 시도에 똑같이 기부한 것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면 어려운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1.13 08:03

시도지사협, KBS·MBC 본사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규모 확대 추진키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철우 회장(경북도지사)은 12일 지속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을 위해 KBS·MBC 본사 지방이전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 행정효율성 확보를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괄 지방이관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소재 협의회 사무실에서 가진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4대 핵심과제는 △지방시대 실현-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 △지방외교법 제정 △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이다. 5대 실천과제는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 △지속가능 지방정부(지방입법, 지방사법, 지방행정 제도 및 정책 대개혁) △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 △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 △지속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이다. 이 회장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실효화하고, 이를 위한 지방지원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지방외교법을 제정하고 지방외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외교와 관련, 지방외교관직을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해외공관을 확대 설치해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지방외교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또 이 회장은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를 통해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하는 한편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법제화해 지방정부 권한 및 자율성을 최대한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치조직권 조례로 위임, 자치경찰 뿐 아니라 소방·안전 부분 시도지사에 권한 부여, 지방세 확충 및 과세자주권 강화, 개발제한구역 시도지사 해제권한 대폭 위임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 4대협의체는 이날 간담회장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 제정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1.13 08:03

전북도·한수원·개발청 삼자대면⋯새만금 수상태양광 정상화 합의

좌초 위기에 놓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정상화를 위해 전북도와 한국수력원자력, 새만금개발청 기관장들이 처음으로 삼자대면을 했다. 이번 만남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도출되지 않았지만 세 기관이 실무자협의회를 구성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제자리걸음을 걷던 새만금 수상태양광이 어렵게 한 발짝 뗐다는 평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황주호 한수원 사장,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12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이 중재자 역할을 하며 마련했다. 이날 회담에서 각 기관장은 사업자 선정, 전력계통 연계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즉답을 피했지만, 이 자리에선 한수원의 전력계통 연계 '선 투자'를 위한 지불 보증 등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최소 2∼3개 제시됐다. 이날 회담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송·변전설비 계통 연계를 신속하게 착수하기 위한 진솔하고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 기관 간 입장 차가 많이 좁혀졌다"며 "후속 조치는 실무협의체 등 대화 창구를 신설해 조속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기관이 서로 '핑퐁'으로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원팀'으로 새만금 수상태양광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 의원은 "오늘 만남을 통해 세 기관장이 제로베이스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로 했다.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아래 서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며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 일대에 1단계 1.2GW, 2단계 0.9GW 등 총 2.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설비와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송‧변전설비 등을 구축하는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다. 관련 사업비도 총 4조 6200억 원에 이른다. 1단계 사업권은 새만금개발청이 0.5GW, 한수원이 0.3GW, 전북도·군산시·김제시·부안시가 0.4GW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사업자 9곳 중 6곳(0.7GW)만 선정을 마쳤다. 새만금개발청, 김제시, 부안시의 사업자 선정이 남아 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송·변전설비 공사는 최소 30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착공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1년여간 유찰이 반복되면서 착공이 지연됐다. 그나마 지난해 6월 5차례 유찰 끝에 송·변전설비 공사 사업자(한화건설컨소시엄)가 선정됐지만, 한수원은 사업자의 '선 공동 분담'을 고수하며 착공을 미루고 있다.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공용 시설(송·변전설비 등) 공사비 분담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다는 게 한수원의 입장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외(1)
  • 2023.01.12 18:31

부안-고창 “시골길 수준 노을대교 4차선 확장하라”

시골길 도로 수준 규모로 설계된 노을대교의 확장을 위해 부안군과 고창군이 두 손을 맞잡았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는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을대교(2차선으로 설계) 4차선 확장 및 조기착공을 위해 공동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권 군수와 심 군수는 공동건의문에서 “부안·고창군과 전북도의 오랜 염원이었던 노을대교 건설사업이 20여년 만인 지난 2021년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며 “서해안의 아름다운 노을을 테마로 한 관광형 명품 해상교량을 건설함으로써 서남해권 물류 거점 도로망을 물론 새만금-변산반도국립공원-고창갯벌-선운산도립공원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축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의 왕복 2차선 계획으로는 노을대교의 위상과 의미가 퇴색되고 그 역할에 한계가 분명하다”며 “노을대교가 서해안 관광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차선 확장 및 사업비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노을대교 건설사업 입찰이 낮은 공사금액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 우려와 자재비·인건비 인상 등으로 수 차례에 걸쳐 유찰돼 사업착공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조기착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북의 숙원사업인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3870억 원을 투입해 부안군 곰소만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선운사 도립공원을 잇는 연장 8.86㎞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12 18:18

재경전북도민, 고향사랑기부 붐 확산

2023년 새해 초부터 재경전북도민들 사이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북은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만큼 고향을 제대로 도와야 한다는 출향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12일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치단체 간 과열 양상까지 빚어지는 등 예상보다 높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실제 이날을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지 채 2주도 되지 않았지만, 연초 도내 각 지역의 정기모임 등에서 많은 기부금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의 목표 기부금은 전체 97억5000여 만원으로 1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이 금액은 2∼3개월 추이를 살펴보고, 상황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현재 모금활동에 두각을 나타내는 지자체는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이 꼽히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에는 전북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이 전도사로 나서고 있다. 재경 도민단체의 자발적인 호응 역시 남다른 상황이다. 고창출신 안규백 의원과 장수출신 박용진 의원 등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전북출신 의원들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일부 도내 지역에선 100만 원 이상의 고액기부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을 연고로 하는 각종 모임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붐이 일고 있다. 일반 출향도민까지 고향사랑기부제에 힘을 보탤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오는 16일 열릴 전북도민회 신년인사회에서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의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2023년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순항하고 있다”면서 “지방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했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경도민 A씨(중소기업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로 깨끗하고 합리적으로 고향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세액공제와 답례품보다 부모님과 형제들이 살고있는 전북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00만원을 기부했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고액기부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며 “전북 14개 지자체가 목표금액을 초과 달성하는데 큰 희망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1.12 18:17

전북연구원, 강원·제주·대전세종연구원과 '특별자치도' 연대 추진

전북연구원이 12일 강원 춘천에서 강원연구원, 제주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과 분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북연구원을 포함한 4개 연구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강원·제주·세종 특별자치단체의 협력과 연대를 선언했다. 이들 기관은 '특별자치도 분권포럼'을 결성해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 기획, 중앙·지방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특별자치도 분권포럼에서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특별자치도의 성과로 △고도의 자치권 확보(4660건의 특례 이양) △자치조직·인사업무 자율적 통제 강화 △자치재정 확대, 재정자율성 강화 △도의회 기능, 전문성 강화 △전국 유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선행 운영 △관광3법 일괄 이양을 통한 관광 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과제로는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등을 들었다. 전북연구원 권혁남 원장은 "전북보다 앞서 특별자치를 시행한 제주, 세종, 강원의 사례를 참조해 전북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겠다"며 "선행 지역과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북에 실익이 높은 특례를 발굴·반영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 이후 전북도 역시 강원도, 제주도, 세종시를 초청해 특별자치단체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 이와 관련 오는 26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는 전북도, 강원도, 제주도, 세종시 관계자가 참여하는 특별자치도 순회 포럼이 예정돼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12 18:17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전주을 재선거 불출마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주변의 출마 권유가 적지 않았지만 선당후사의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 평이다. 최 부의장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전주을 재선거에 대해 무공천 결정을 내린 뒤, 전주을 선거를 오랫동안 절치부심하며 준비해온 저로서는 당의 방침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동안 고민이 깊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와 출마는 정치인에게 숙명과 같은 것으로 당의 무공천 방침을 어기고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어느 때보다도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마해야 된다는 의견이 꽤 많았다”며 “하지만 그러나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말이 있듯이 더 크게 기여하려면 작은 것을 탐하지 말고, 초조해하거나 서두르기보다는 더 인내하고 준비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최 부의장은 “민주당 정부가 재집권하는 것이 전북이 살길로 총선 승리를 통해 재집권의 토대를 확실하게 다지겠다”며 “ 좌절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치밀하게 준비해 나아간다면 진정한 결실이 맺을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12 18:16

‘교육감 러닝메이트’ 논의는 시작됐지만.. 도입까지 '산넘어 산'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팀을 이루는 러닝메이트 도입이 공론화 되면서 전북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가 도지사 후보들보다 더 많은 선거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거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전북교육감으로 출마한 서거석 교육감, 김윤태 후보, 천호성 후보의 선거비용 지출액은 각각 14억 원, 11억 4000만원, 14억 3000만원이다. 이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선거비용 10억 4000만원보다 적게는 1억 원, 많게는 3억 9000만원이 더 들었다.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는 13억 1000만원을 지출했다. 그간 교육감 선거는 과도한 선거비용과 관심도가 낮고 무효표가 많아 '깜깜이 선거' 로 진행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권이 개입해 폐단을 낳기도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근 용산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연달아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를 언급했고 교육부는 지난 5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측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교육자치의 원칙이 훼손이 될 수 있으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현재 대구·강원교육감이 도입을 찬성하고 전북을 비롯해 서울·인천·충남·대전·세종교육감은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교육감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는 헌법이 개헌되지 않는 이상 헌법 위반"이라며 "교육은 정치 중립성과 자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교육은 헌법에서 보장된 독립된 영역"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후보들이 비용 마련을 위해 이익단체로부터 조직적인 선거자금을 받고 도움의 대가로 보은 인사를 할 수 있다”며 “러닝메이트가 도입되면 선거에서 무조건 이겨야 하는 정당에선 교육전문가를 찾을 것이며 교육감 후보는 선거비용을 마련하는데 수월해 질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3.01.12 18:16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