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美 정보개혁법안 상원도 통과...곧 발효

미국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직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개혁법안이 8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 발효까지 대통령 서명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상원은 이날 정보개혁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9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으며 하원은 앞서 7일 찬성 336표, 반대 75표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이번 개혁법안에 대해 찬성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이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될 전망이다.

 

미국 정보기관 사상 최대 규모의 개혁 법안 중 하나로 꼽히는 정보개혁법안은 2001년 9.11 테러 관련 정보활동에서 드러난 미국 정보기관들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혁조치로 마련됐다.

 

9.11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대체로 수용한 이 법안은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국가안보국(NSA) 등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을 신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연간 400억 달러에 달하는 정보관련 예산을 감독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 입안자인 수전 콜린스(공화), 조 리버맨(민주) 상원의원은 법안 통과 후 공동성명에서 "이는 미국에 역사적인 날이며 국민을 위한 커다란 성취"라며 "우리는 미국을 더 안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팻 로버츠 상원 정보위원장은 "오늘 통과된 법안은 우리 정보 개혁의 마지막 장이 아니다"며 "우리는 법안이 발효된 후 시행을 감시하고 필요한 모든 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국토교통 전문가 최정호 vs 참신성 앞세운 임형택, TV토론 격론

정치일반김관영 선대위 "이원택·양정무, 방송토론 패널 공유 의혹"

선거김관영 선대위 "이원택·양정무, 방송토론 패널 공유 의혹"

선거민주당 전북도당 “김관영, 당선무효 가능성에도 출마 강행”

정치일반장동혁 "35년 일당 독점, 전북 발전 가로막아…민주당 심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