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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군산시 공사 부적정 사례 다수 적발

전북도가 군산시의 도로, 하천 등 각종 공사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부적정하게 추진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군산시 본청, 사업소가 2019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한 10억 원 이상 대형건설공사와 산림사업(임도·가로수·도시숲·조림) 등 공사 분야 169건(총사업비 8387억 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군산시는 지방도 확·포장 공사 과정에서 시공자가 지반 다짐 등을 생략하고 공정을 진행했음에도 공사비 1억 1000여만 원을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다짐에 대한 품질 시험도 실시하지 않는 등 품질 관리를 당초 계획대로 하지 않았다. 현장사무실로 설계 반영된 부지를 일부만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 차액을 정산하지 않고, 보도 경계석을 설치할 때 기초 콘크리트의 거푸집을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를 설계 변경하거나 감액하지 않아 공사비 7700여만 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다짐 등 일부 공정을 생략했음에도 지급한 공사비 1억 1000여만 원을 회수하고, 시공하지 않은 경계석 기초 거푸집과 정산하지 않은 현장사무실 부지 임차료 등 7700여만 원을 감액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또 군산시는 2019년부터 어촌·어항 재생사업을 위·수탁해 추진하면서 회계연도별 정산을 한차례도 하지 않다가 이번 감사 기간에 연도별·사업별 정산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위탁 사업자에게 수수료와 이자 1억 4000여만 원을 과다 계상한 것을 알아냈다. 이 밖에 군산시는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농어촌공사가 불필요한 품질관리인 인건비, 설치 규격을 잘못 적용한 공사비 등 2억 3000여만 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했음에도 계약 금액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에서는 계약 업체가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는데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 북한
  • 문민주
  • 2022.08.07 16:50

김정은 “문대통령·남녘동포에 대단히 미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측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에 공식 사과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북측 통지문 전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측에 보낸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코로나19) 병마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공식 사과는 우리 측 정부의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으로,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 등을 염두에 두고 비교적 신속하게 사과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며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감시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의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해상에서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측은 북남 사이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더불어 우리 지도부는 이런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총기 발포는 인정했으나, 사망 후 시신 훼손 부분은 사실상 부인했다. 북측은 우리 군인들이 정장의 결심 밑에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며 이 때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다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고 했다. 북측은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고, 침입자가 타고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최근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서 실장이 전했다. 서 실장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친서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과 현재 처한 난관이 극복되면서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 내용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 (전문)공무원 피살 관련 북측의 통지문 청와대 앞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데 의하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합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우에 없었으며 많은 량의 혈흔이 확인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였습니다.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리해를 바랍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2020년 9월 25일

  • 북한
  • 김준호
  • 2020.09.25 16:13

北, 트럼프 경고에 "우리는 잃을게 없어…격돌 멈출 고민해야"

북한은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트럼프는 조선에 대하여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며 우리는 더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런 발언은 이미 강력한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더 사용할 압박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 위원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에 대해 참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대목이라며 트럼프가 매우 초조해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윗을 통해 김정은은 너무 영리하고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면서 김 위원장이 잃을 것에 대해 사실상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다. 또 7일에는 북한이 내년 미국 대선에 개입하기를 원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철 위원장은 트럼프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자기는 놀랄 것이라고 했는데 물론 놀랄 것이라며 놀라라고 하는 일인데 놀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안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조만간 적대적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지난 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전날 발표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인공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를 준비할 가능성이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이렇듯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여서또다시 망령든 늙다리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다시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나는 트럼프에 대한 우리 국무위원장의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북한
  • 연합
  • 2019.12.09 18:39

北, '인공위성' 가장한 ICBM 발사로 美 레드라인 건드리나

북한이 연말까지 미국이 새 계산법을 가져오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해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은 일명 동창리 발사장으로 알려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과거 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명분으로 사실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하거나 ICBM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엔진 연소시험 등을 해왔다. 따라서 이번에 진행한 중대 시험도 ICBM이나 위성 발사를 위한 우주발사체(SLV)에 필요한 고출력 신형 엔진시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ICBM 카드를 내세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미국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조만간 위성 발사를 가장해 ICBM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북한이 말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위성 발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8일 북한의 다음 수순이 위성을 발사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의 ICBM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고자 위성 발사를 내세워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해왔다. 특히 북한은 2012년 미국과의 229 합의를 통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시험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식량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40여일 만에 은하 3호 위성을 장거리 로켓으로 쏘아 올린 전력이 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이 약속을 어겼다며 229 합의 파기를 선언했지만, 북한은 미사일을 쏘지 않았으니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 이번에도 북한은 미국이 끝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비슷한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경우 핵실험 및 ICBM 발사를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여기고 있는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 북한
  • 연합
  • 2019.12.08 17:32

국정원 “김정은, 11월 부산 한·아세안 참석 가능성”

국가정보원은 24일 23주 안에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고, 실무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에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서훈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비핵화 실무협상 의지를 발신하며 대미 협상을 재점화하고 있다며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북미 실무협상의 수석이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총괄지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또 김 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뚜렷한 진전이 있을 경우 김 위원장의 부산 방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연계돼서 전개될 것으로 본다며 북핵 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5번째로 방중해서 북중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중 수교 70주년과 제12차 북미 정상회담 전 방중한 전례 등을 보아 북중 친선강화, 북미 협상과 관련한 정세 인식 공유, 추가 경협 논의 등을 공유하기 위해 방중할 가능성이 있어 주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중 수교일인 10월 6일을 전후해 가능성이 점쳐진다며 김 위원장이 방중할 경우 방문 지역은 베이징(北京) 지역이나 동북 3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최고인민회의에서 내부 체제를 정비하고 비핵화 협상 시한을 연내로 설정하는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4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6월)과의 회담으로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등 북미회담의 영향 최소화에 주력했다고 국정원이 전했다.

  • 북한
  • 연합
  • 2019.09.24 17:46

북미 교착해소로 남북관계도 물꼬 틀까

북미 정상의 30일 판문점 깜짝 회동을 통해 막혀 있던 북미관계에 돌파구가 열림에 따라 소강국면인 남북관계도 활기를 찾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주도로 23주간 실무팀을 구성해 협상을 하겠다며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지난해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고비마다 북미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올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가 냉각되면서 남북관계도 사실상 중단됐다. 북한이 남측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에 응하지 않으면서 최근에는 남측의 중재자 역할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선전매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날 선 반응까지 내놓는 상황이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지난 27일 담화에서 북미대화는 남측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며 협상을 해도 조미가 직접 마주 앉아서 하게 되는 것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북한은 조정된 형태로 계속되는 한미 군사훈련과,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협력을 진척시킨다는 남한 정부의 태도 등에도 불만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남북대화협력에 응하려면 결국 북미관계에 숨통이 트여야 한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번에 남한 정부가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며 회동 성사를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것도 이런 이유로 보인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행을 통해 남북미 3자 정상 회동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북미가 만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회동 성사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도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기면서 일단 북미관계의 물꼬를 트고, 앞으로 남북관계 교착 해소의 계기로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행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상봉, 대화, 그것이 앞으로 계속된 북미 대화로 이어져 나가는 그 과정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은 북미간의 대화에 집중하도록 하고 남북 간의 대화는 다음에 다시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
  • 연합
  • 2019.06.30 19:46

김정은, 왜 판문점行 선택했나…트럼프와 신뢰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2일 만에 전쟁과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시 만났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최고지도자로는 사상 처음 북한 땅을 밟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악수를 하고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과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1분여에 불과한 짧은 월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분계선 넘은 건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대내외에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를 까딱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던 그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만남 제의를 전격 수용, 정치외교적 이득을 최고로 만들어내 국가적 위상을 극대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하노이 노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만회를 위해 총력전을 펴온 북한 입장에선 판문점에서 전쟁과 분단의 원흉으로 주장하는 미국의 최고지도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다시 상봉한다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김 위원장의 권위와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적의 소재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DMZ 만남 트윗 글에 5시간 15분 만에 호응하면서도 공식 제기를 받지 못했다며, 사실상 김 위원장이 나올 수 있도록 명분을 마련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최고지도자의 위상을 중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DMZ 만남을 전격 결정한 데는 북미 정상의 친분과 신뢰를 바탕으로 북미 대화를 지속하고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국정운영과 장기비전의 연장선에서도 풀이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빈손 귀국 이후에도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성장 노선을 유지하며 경제난 해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최근 시 주석과 회동에서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 따른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며 외부환경이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말하는 등 어려움을 숨기지 않았다. 결국 경제난 타개와 민생고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관계를 반드시 개선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미 정상의 친분과 신뢰만큼은 절대로 훼손하지 않고 유지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손을 내밀었을 때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의 정체국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생일 축하 친서를 보내는가 하면 북한 당국자들은 시종일관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우며 긍정적 평가를 유지했다.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김 위원장의 의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친분과 신뢰를 깨뜨리지 않으려는 행보로 이어지며 향후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와 한반도 정세 완화 노력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북한
  • 연합
  • 2019.06.30 19:46

北, 교착국면서 '조절된 무력시위'…한반도 대화재개에 영향주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국면에서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감행함에 따라 향후 북미협상 등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4일 오전 9시 6분경부터 9시 27분경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한 뒤 오전 10시를 조금 넘은 시각에 역시 단거리 발사체 1발을 더 발사했다.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등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전 9시대에 발사된 발사체에는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것이 없었다는 게 당초 군 관계자의 설명이었지만 오전 10시 이후 발사된 한 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하노이 이후' 미국은 대북 압박을 고수하고, 북한은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 등을 통해 '배후'를 다지는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무력시위를 통해 '판 흔들기'를 시도한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일괄타결 요구를 접고 '단계적 접근' 방식에 입각한 '영변 핵시설 폐기 대(對) 주요 제재 해제'의 거래를 받아들이라는 대미 압박 메시지를 던진 것이자, 작년부터 조성된 한반도 평화 국면의 '취약성'을 드러내 협상의 시급성을 압박한 셈이다. 다만 북한이 이번에 쏜 발사체에는 '중거리 이상' 사정의 탄도미사일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는 점에서 북한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한 행동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발사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4일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反)작용인지 북한 내부의 어떤 군사훈련 목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 연구위원은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을 추구하면서 전략적 도발을 제외한 군사조치는 취해나가는 일종의 '새로운 길' 일환일 것"이라며 "한미가 대규모 합동 군사연습은 하지 않지만 (규모를 줄인) '동맹 연습' 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미국에 합의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하지 않되, 다른 것들은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우선 한미 대북정책 협의를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무력시위에 한미 양측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과 한국(방문순서 기준)을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강경기조를 주도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이달 방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당장은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4일 전화 협의를 통해 추가 분석을 지속하는 한편, 신중히 대처하면서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북한의 행동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미가 신속히 소통하면서 일단 신중한 대응 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역시 신중한 대응 기조를 보였다. 합참이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던 1차 발표를 '단거리 발사체'로 약 40분 만에 신속히 수정한 점,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가 아닌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한 점, 우려를 표명하는 등의 공식 입장을 내면서 청와대 대변인 '서면 브리핑' 형태를 취한 점 등에서 대응 수위를 신중하게 조절하는 듯한 기류가 읽혔다. 미국 백악관도 발사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한 듯 세라 샌더스 대변인 명의로 "북한의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감시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기류는 한반도 정세가 '대화'와 '대치' 국면 사이의 교차로에 진입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하노이 결렬' 이후 미국 조야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힘을 얻는 흐름에 이번 북한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줄지 주시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입장이 갑자기 더 강경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압박 기조에서 후퇴해 북한의 요구인 '단계적 접근' 및 제재 완화 쪽으로 한발 다가갈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현재로선 우세해 보인다. 중국, 러시아 등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북미협상 교착 상황에서 '원군'이 필요한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이 두 국가가 앞으로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무력시위를 계기로 중, 러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미국이 제재 문제 등에서 보다 유연해지라는 목소리를 내는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자협상'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북중러 3각 공조 하에 이뤄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의 발사가 이뤄지기 하루 전인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거론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힌 바 있다. 그와 더불어 남북관계 맥락에서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대북 인도적 지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북한의 식량 생산이 최근 10년 사이 최악이라는 유엔 기구 보고서가 나온 상황에서 한미는 비건 대표의 910일 방한 계기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국면을 관리하는 동시에 대화의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미국도 인도적 대북지원에는 유연한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가 부정적 여론 등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 양측의 돌파구 마련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북한
  • 연합
  • 2019.05.05 00:11

北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포함안돼…선거결과 발표

북한이 5년 만에 치른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당선자 명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남쪽의 국회의원 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북한 최고지도자가 겸직하지 않는것은 북한 정권 역사상 처음으로, 김 위원장이 이처럼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이유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중앙선거위원회가 12일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당선자 68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그 직후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가 전체 당선자 명단을 공개했지만 김 위원장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집권 후 처음 치른 2014년 3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111호 백두산선거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 위원장이 대의원에서 빠진 것은 그가 집권 후 추진해온 정상국가화를 자신의 정치적 지위에도 적용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상국가를 지향한다는 관점, 소위 말해 권력의 분립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선거에서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제5호 갈림길선거구에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제1부부장은 앞서 2014년 실시된 제13기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지만, 2016년 최고인민회의 회의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사망 등으로 결원이 생긴 대의원 자리에 보선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선거를 통해 대의원에 정식 진입하면서 김 위원장의 동생이면서 핵심 측근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새롭게 꾸려진 14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 달 초순 첫 정기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회와 내각 등 국가기구 인사와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의 정책방향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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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9.03.12 20:55

北, 정상회담 합의 무산에도 美와 대화의지…강경 회귀 없을 듯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났지만,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신호를 발신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베트남 정상회담(2.2728) 무산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회담의 긍정적 의미만을 담담하게 보도했다. 전날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한 채 무산된 충격에도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대미 비난은 눈에 띄지 않았다.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새로운 상봉에 약속했으며, 두 정상이 북미 관계의 획기적 발전에 대한 확신을 표명했다면서 이 번 회담이 양국관계와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한 의미 있는 계기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제재 해제 등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한 채 최고지도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에도 과거의 '강경'노선으로 회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 천㎞를 사흘간 달려 베트남까지 온 김정은 위원장이 빈손으로 평양으로 돌아 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쪽으로 정책적 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움직이는 모양새다. 북한 매체들이 회담이 무산된 지 하루도 안 된 이 날 오전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긍정적 내용만을 전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빠른 정책적 선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절대 권력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세계 최강국 미국 대통령과 진행한 정상회담이 '실패'했다는 점을 내부에 공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 전례 없는 '사전 보도'까지 해가며 김 위원장의 베트남행을 '평화 번영의 대장정'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했는데 김 위원장의 빈손 귀환을 언급할 경우 최고지도자의 리더십을 훼손하고 치명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회담 무산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는 내용조차도 이번 회담의 실패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꼴이 되는 셈이어서 감출 수밖에 없다. 또 그동안 북중 정상회담의 경우 합의문이 없었던 만큼 북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합의문이 나와야 할 필요도 없다. 이처럼 내부에는 정상회담의 무산과 실패 사실을 감추는 대신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을 통해 미국을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미 협상의 핵심 실무책임자인 리용호 외무성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1일 심야에 전격 기자회견을 열고 제재 해제 요구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 오 국무장관의 회담 결렬 기자회견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합의 무산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이들은 북측이 완전한 제재 해제가 아니라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 대가로 부분적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상호 주고받기 차원에서 불합리한 요구가 아닌, 오히려 불가피하고 정당한 요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런 원칙적 입장에는 추후도 변함이 없을 것이며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대미 대화 의지를 보인 북한 매체의 정상회담 결과 보도에도, 당장 북한이 먼저미국 측에 협상을 제안하며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한동안 냉각기가 불가 피해 보이는 이유다. 특히 최 부상은 회담 기간 김 위원장을 곁에서 지켜본 결과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 좀 이해하기 힘들어하시지 않는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아 하는 듯한앞으로 이런 조미 거래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1일 하노이를 떠나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추후 북미회담 계획에 대해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며 "내 느낌으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미 양측 모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충격을 추스르는 것이 우선인 셈이다. 하지만 양쪽 모두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충분한 상호 이해의 기회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화의 판이 깨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한
  • 연합
  • 2019.03.01 09:23

김정은 전용열차 中헝양 통과…광저우 안 거치고 베트남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최단 노선으로 중국 내륙을 종단하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25일 오후 3시 30분께(현지시간) 후난(湖南)성 헝양(衡陽)을 통과해 광시(廣西)장족자치구 류저우(柳州) 방면으로 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노선은 광둥(廣東)성의 광저우(廣州)를 거치지 않은 채 중국과 베트남의 접경으로 가는 최단 경로이다.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26일 오전 하노이에 도착하기위해 이런 동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정은 전용 열차는 평양에서 단둥(丹東), 선양(瀋陽), 톈진(天津), 스자좡(石家莊), 우한(武漢), 창사(長沙), 헝양을 통과한 데 이어 구이린(桂林), 류저우, 난닝(南寧)을 거쳐 중국의 베트남 접경인 핑샹(憑祥)에 26일 아침 일찍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열차에 탄 채로 국경을 통과해 베트남 동당역에 오전에 도착해 영접을 받은 뒤 차량 편으로 하노이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동당역에는 레드카펫이 깔린 경사로가 설치되고, 막대한 양의 꽃이 놓이는 등 영접 준비로 분주해 김 위원장의 26일 아침 도착이 확실시된다. 앞서 25일 김정은 전용 열차는 오전 7시께 후베이(湖北)성 우한을 통과한 데 이어 오후 1시 10분께 후난(湖南)성 창사역에 잠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했다. 창사역 부근에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경찰들이 철로를 점검하고 교통 통제 공지문을 게시하는 등 김 위원장 전용 열차 통과를 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에서는 김정은 전용 열차가 창사에서 잠시 정차해 기관차를 점검하는 등 중간 정비를 하는 것 같다는 내용도 올라왔다. 이 열차는 창사역에 1시 10분부터 30여분간 정차한 뒤 다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평양을 떠난 뒤 북중 접경의 중국 지역인 단둥(丹東)에서도 잠시 정차한 바 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지난 23일 오후 5시(이하 현지시간) 평양에서 출발해 당일 오후 9시 30분께 단둥을 통과했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총격과 폭발을 견딜 수 있는 방탄기능과 더불어 위성전화 등 최신 통신설비를 갖추고, 경호원, 요리사, 의사 등이 동승해 움직이는 집무실로 불린다.

  • 북한
  • 연합
  • 2019.02.25 20:17

김정은, 하노이行 '열차행군'…편의·시찰·철도연결 고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향하는 이동수단으로 전용열차를 선택해 눈길을 끈다. 아직 김 위원장이 베트남까지 열차로 갈지, 아니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처럼 중국 지역에서 항공편을 갈아타고 하노이로 입성할지 확실치 않지만, 열차 완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일성 주석은 1958년과 1964년 두 차례의 베트남 방문 때 모두 평양에서 열차로 베이징까지 이동한 뒤 베이징에서 중국 항공기를 빌려 타고 광저우 등에 들렀다가 하노이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의 베트남 방문 루트 대신 전용열차로 베트남에 입성한다면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총 4천500㎞라는 먼 길을, 60시간 이상 달리는, 자신만의 열차행군을 하는 셈이 된다. 이는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때 자존심 손상이라는 대내외 시선에 아랑곳없이 중국 항공편을 빌려 싱가포르에 입성, 실용주의를 보여줬던 것과 대조적이어서 이번 선택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우선 김 위원장의 이번 선택은 완벽한 업무 환경을 갖춰 이동식 집무실이나 다름없는 전용열차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는 장갑차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안전성이 완벽한 데다 최첨단 통신시설과 침실, 집무실, 연회실, 회의실, 식당, 경호요원 탑승 칸까지 모든 시설을 갖춘 집무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으로 가는 사흘 내내 전용열차에서 정상회담에 관한 업무를 아무 불편 없이 이어갈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열차 편 선택 배경에는 베이징과 하노이 같은 중국과 베트남의 수도와 발전된 도시뿐 아니라 농촌과 지방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려는 속내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2년 극동지역 방문 당시 아무르강변 청소년 캠프에서 열차여행을 하면 그 나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이 베트남까지 긴 여정을 굳이 열차 편으로 가는 데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전용열차로 평양에서 단둥 베이징 광저우를 거쳐 하노이로 횡단한다면 동북아에서 동남아까지 철도 여행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셈이다.

  • 북한
  • 연합
  • 2019.02.24 18:35

김정은, 전용열차로 23일 하노이로 출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3일 오후 평양역에서 전용열차를 타고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영철리수용김평해오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김여정 당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이 동행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부인 리설주 여사는 호명되지 않아, 기대를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의 퍼스트레이디 외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은 아울러 김 위원장이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곧 베트남을 공식 친선방문한다며 방문 기간 두 나라 최고지도자들의 상봉과 회담이 진행된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공식 친선방문의 기간은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김 위원장이 평양역에서 의장대 사열을 받는 모습, 열차에 오르기 전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 등을 담은 사진 4장과 함께 김 위원장의 베트남행 소식을 주민들에게도 알렸다. 한편 김 위원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열차는 23일 오후 9시 30분께(현지시간)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丹東)역을 통과했으며, 26일 중국과 인접한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 도착, 승용차를 이용해 하노이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북한
  • 연합
  • 2019.02.24 18:35

“한반도 평화 가속도 위해 대북재제 평화·주권 문제로 인식전환 필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우석대 동아시아평화연구소(소장 서승 석좌교수)와 김근태 연구소, 국회 연구단체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의원 강창일인재근)는 19일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재와 주권: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민족화해-대단결을 위한 이니시어티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미 종전선언(proclamation of termination of the state of war) 이후의 한반도 평화통일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북미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 대북제재, 비핵화 등이 남북 관계에서 주요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평화와 화해대단결을 위한 모색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이부영 전 국회의원(몽양 여운형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평화협정이 이뤄지고 북미 간 수교단계에 단계에 들어서면 남북 평화 공존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남북 사회는 지난 70여 년 동안 다른 사회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평화공존을 위한 일정한 화해조정기와 정책당국 간 정책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너무 급히 하나로 만들려는 시도는 화해교류 평화공존의 분위기를 깨뜨리고 상대방을 향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 독일 통일과 한반도 평화통일 전략을 발제한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독일이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를린 장벽 붕괴 뒤 서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소련 등과 군 주둔문제 등 안보문제를 잘 해결했기 때문이라며 남한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일본러시아 등과 북핵, 미사일 등 민감한 안보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한반도 평화실현의 조건-대북제재, 어떻게 풀 것인가?를 발제한 장창준 한신대 연구교수는 지난해 남북관계의 진전이 한반도 평화의 선순환적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대북제재는 한반도 평화와 함수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2019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가속도를 붙이려면 대북제재 문제를 비핵화의 문제가 아닌 평화와 주권의 문제로 전환하는 인신론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강창일인재근김영호 국회의원, 김성걸 국방연구원 연구원, 장영달 우석대 총장, 이상기 한중지역경제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 북한
  • 김세희
  • 2019.02.19 20:27

김정은, 김영철 방미 보고 받아…"2차 북미정상회담 방향 제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 방미 결과를 보고받고 2월 말로 합의된 2차 북미정상회담 실무준비에 대한 과업과 방향을 제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3일 미국을 방문했던 김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회담 대표단을 접견하고 대표단이 백악관을 방문하여 미국 대통령과 만나 제2차 조미수뇌상봉(북미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하고 미국 실무진과 두 나라 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협상한 정형(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셨다면서 24일 이같이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북미 고위급 회담 대표단이 미국에서 가진 회담과 활동결과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실무적 준비에 대한 과업과 방향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그러나 중앙통신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이 2월 말로 합의한 시기를 비롯해 장소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김 위원장이 제시한 정상회담 실무준비를 위한 과업 등도 공개하지 않다.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김영철 부위원장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전달받았으며 김 위원장은 훌륭한 친서에 큰 만족을 표시했다고 중앙통신은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큰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한 비상한 결단력과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미(북미) 두 나라가 함께 도달할 목표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함께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북한
  • 연합
  • 2019.01.24 19:56

외교부 “北·美, 2차 정상회담 개최에 분명한 의지”

외교부는 3일 북한과 미국이 2차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간 정상회담 관련한 논의가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미 양측 간에는 계속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북미 양측은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와 최근 트럼프 대통령 각료회의 발언에서 보듯이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과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조속한 북미 후속 협상을 통해 비핵화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현재의 대화 모멘텀(동력)을 더욱 강화하고 올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이행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친서를 전달한 경로에 대해서는 북미 간 계속 지속적으로 물밑접촉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받았는지를 저희가 확인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설명했다. 한편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관계 관련 사안을 논의할 워킹그룹 회의 일정과 관련, 노 대변인은 다음 주 중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이뤄지며, 한국 측에서는 이동렬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자급으로 이뤄지는 화상회의 특성상 남북 교류사업, 대북제재 일부 면제 등을 비롯한 각종 현안의 점검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이나, 김 위원장 신년사를 전후한 대북 협상 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워킹그룹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화상회의와 대면회의가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한미는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2차 대면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또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상과 관련해 회의를 언제 할지, 어떤 형식으로 할지 등에 대해 한미 간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해10차례 열린 공식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북한
  • 연합
  • 2019.01.03 19:51

김정은, 문 대통령에 친서…"내년도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두 정상이 내년에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는 뜻을 전달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오늘 문 대통령 앞으로 친서를 보내왔다며 김 위원장은 친서를 통해 2018년을 마감하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내년에도 남북의 두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두 정상이 한 해에 세 번씩이나 만나며 남북 사이의 오랜 대결구도를 뛰어넘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조처를 이뤄냈고,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을 군사적 긴장과 전쟁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두 정상이 평양에서 합의한 대로 올해 서울 방문이 실현되기를고대했으나 이뤄지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며 김 위원장은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이어 2019년에도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 북한
  • 연합
  • 2018.12.30 19:08

남북 철도착공식…北 "남의 눈치봐선 안돼" 南 "담대한 의지로"

남북 양측은 26일 열린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향후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은 이날 오전 10시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착공식 착공사에서 통일의 경적소리, 기적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질 그날을 위해 각오를 돋우고 위풍과 역풍에 흔들림 없이 똑바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북남 철도도로 사업의 성과는 우리 온 겨레의 정신력과 의지에 달려 있으며 남의 눈치를 보며 휘청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이 원하는 통일연방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남측 기자가 착공식 소회를 묻자 감개가 무량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 공사는 언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남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착공사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편익은 남과 북이 함께 향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단으로 대립하는 시대는 우리 세대에서 마무리돼야 한다며 담대한 의지로 우리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북 양측 대표의 착공사 외에도 남북의 철도도로 협력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가 이어졌다. 김현미 장관과 김윤혁 부상은 콘크리트 침목에 함께 하는 평화번영, 함께 하는남북 철도도로 연결, 동서해선 북남 철도 도로련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기념하며라고 각각 적었다. 궤도를 고정하는 궤도 체결식에 이어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박호영 북한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 남북 각각 2명의 관계자가 한쪽은 서울, 한쪽은 평양을 가리키는 초록색 대형 도로표지판을 제막했다. 남측 참석자들은 오전 11시부터 1시간 10분가량 개성공단 내 송악플라자 평양식당에서 별도로 오찬을 했다. 김현미 장관은 오찬에서 본격적으로 철도, 도로가 착공되려면 보다 자세한 조사, 설계 과정들이 필요하다며 그런 과정들을 잘 거쳐서 국제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실질적인 착공과 준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오늘 착공식을 계기로 중단되지 않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이 진행돼 철도, 도로를 타고 평양, 신의주, 중국과 몽골, 러시아, 유럽까지 갈수 있는 날이 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측 참석자들은 특별열차 귀환편을 타고 오후 1시 14분께 판문역을 출발, 오후1시 33분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남측으로 입경했다.

  • 북한
  • 연합
  • 2018.12.26 20:28

연내 JSA 자유왕래 사실상 물 건너가…"내년 초 실현 목표"

우리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연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실현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JSA 자유왕래를 위해 필요한 남북 공동근무수칙을 마련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연내 JSA 자유왕래와 관련해 쉽지 않다며 공동근무수칙 합의문 조율에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측 안을 (북측에) 줬는데 북측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JSA 자유왕래는 내년 초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JSA 자유왕래를 위해 필요한 남북 감시장비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정리가 됐다고 전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 10월 1일 JSA 비무장화에 착수해 같은 달 27일 지뢰 제거와 화력장비 철수 등을 골자로 한 비무장화에 대한 상호검증까지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JSA 내 북측 초소 5개와 우리측 초소 4개가 폐쇄됐고, JSA 자유왕래에 대비한 북측 초소 2개와 우리측 초소 2개가 신설됐다. 이후 남북유엔군사령부 3자 협의체가 가동돼 JSA 자유왕래를 위한 공동근무수칙 마련과 감시장비 조정 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당초 JSA 자유왕래는 이르면 11월 중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동근무수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연내 실현도 어렵게 됐다. 비무장화 조치 착수 이후 중단된 민간인의 JSA 방문도 비무장으로 근무하는 남북 장병들에게 적용될 공동근무수칙이 마련된 이후 가능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남북유엔사는 JSA 방문객이 남북 민사경찰 및 가이드의 안내와 인솔에 따라 JSA 남북지역을 왕래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이는 JSA 지역에서 월북월남 등 만약의 사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풀이된다.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등 남북 간 군사현안을 다루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는 연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문은 최종조율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남북이 협의 중인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 방안은 1992년 5월 체결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당시 군사공동위를 각각 위원장 1명(차관급 이상),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군사공동위 회의는 분기에 1차례씩 판문점서울평양 등에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하면 쌍방이 합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있다고 당시 규정했다.

  • 북한
  • 연합
  • 2018.12.2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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