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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2월 한 달을 인물 차별화에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판단하고, 총력전에 나섰다. 선거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유권자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포문은 무소속 임정엽 예비후보가 열었다. 임 후보는 현직 의원인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을 표적으로 삼고 연일 강공을 퍼붓고 있다. 임 후보는 비례대표지만 정 의원이 전북 국회의원 역할을 해왔던 것을 기반으로 그 업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정치권은 다자구도인 선거에 양자구도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임 후보의 사전작업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 의원도 즉각 반격에 돌입했다. 전북에선 보수 정치인 가진 희소가치로 지역 내 비판을 받는 일이 적었던 그는 임 후보의 공세에 정면 반박하는데 그치지 않고 역공에 들어갔다. 두 사람의 비판 수위는 점차 고조돼 원색적인 표현도 등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입지를 최대한 활용해 후보 등록 전까지 최대한 유의미한 업적을 남긴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한 달로 다음달 15일께 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임 후보는 정 의원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로컬푸드’를 대체할 수 있는 공약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완주군수 시절 로컬푸드 홍보에 식상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어서다. 임 후보는 NH농협은행 전주 이전 앞장과 단식도 불사하는 국가예산 확보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친민주당 후보를 표방한 그는 윤석열 정부와 대립구도를 만들어 반사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고 있다. 임 후보는 지난 7일 “지역에 배정되는 국가 예산이 단체장의 소속정당에 따라 증가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정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으로 있는 전북 국가예산 확보가 저조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운천 의원 측은 “임정엽 후보의 주장은 오히려 정운천 의원이 전북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히려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반대로 전북에 정운천 없이 전북 국회의원이 모두 민주당 일색이었다면 국가예산 확보실적이 어땠을지 묻고 싶다. 정 의원이 예결위에 없었다면 전북은 지금의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게 정치권 내 중론인데 왜 억지를 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임 후보 측은 “정운천 의원의 국가예산 실적은 뻥튀기”라며 비판 강도를 올렸다. 무소속 김호서 예비후보는 조직력과 존재감 재확인을 위한 강행군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특히 정계를 떠나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2030청년 세대와의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김 후보는 최근에는 과열경쟁 대신 클린경쟁 선거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역정가에선 임 후보와 김 후보의 무소속 연대 또는 단일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완주 의지가 매우 강해 단일화나 연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후보와 임 후보의 전주을 텃밭 경쟁과 조직력 싸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힘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김경민 예비후보 역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김경민 예비후보는 “전주의 자존심을 살리겠다”면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보당 강성희 예비후보는 지역노동계의 지지를 강조한 진보진영 단일후보임을 어필했다. 강 후보 측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그를 민주노총 추천 절차에 입각해 민주노총 후보로 추천할 것을 공식 승인했다. 강 후보는 자신이 노동계를 대표하는 인물임을 거듭 역설하며 지지세 결집에 집중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 출신가들이 주축이 돼 추진되던 ‘시민후보 선출’이 어려워진 것도 강 후보 입장에선 호재다. 무소속 김광종 예비후보가 전주을 내에 조직력을 갖추고 인지도를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여부도 향후 선거가 3파전으로 흐를지, 다자구도로 갈지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본선에 역대급으로 많은 후보들이 등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아주 작은 표 차이가 큰 변수를 불러올 것이란 이야기도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답보상태에 놓인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조규홍 장관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초청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만큼, 보건복지부가 의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니, 국립의전원을 통한 인력 양성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립의전원은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므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가 의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립의전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신속히 나서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에 “현재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필수의료강화 등 주요현안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의료계와의 신뢰를 토대로 필수의료분야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국토교통위원회)이 8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특위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육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위의 활동기한은 올해 11월 말까지다. 김 의원은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익산 유치에 주력한다는 목표다. 김 의원은 “세계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전략산업 시설이 수도권에만 편중될 경우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면서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악형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첨단산업이 취약한 전북에 관련 기업의 유치를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장관 탄핵의 명분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낼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3당은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민주당 내 일부 반대표에도 압도적인 과반을 달성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 조사를 우선 진행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을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가 앞당겨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에서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이 국회 밖에서 ‘장외투쟁’을 벌인 것은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운동’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집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첫 장외투쟁이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국에 사실상의 ‘동원령’을 내렸던 만큼 집회가 열린 서울 숭례문 등 종로 인근은 행사 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전북정치권도 거의 모든 국회의원이 당원들을 모아 서울 숭례문으로 집결했다. 전국 17개 시·도당에서 동원한 깃발도 곳곳에 걸려 세를 과시했다. 원외지역위원장과 중앙당·지역위 당직자, 당원들은 물론 인근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 인파까지 합류하면서 집회장에는 2만 명(경찰 추산)이상의 인원이 모였다. 인근에선 보수단체들도 집회를 벌이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이들은 "이재명 구속" 등을 외치며 원색적인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경고한다”면서 “이재명은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의 형사사건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석이 된 지역에도 공천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문제가 있는 후보에게 공천권을 준 당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를 없애기 위함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무공천 폐지 논의는 4.5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주을 지역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5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의 잘못으로 공석이 된 지역에 무공천을 하겠다”는 원칙을 담은 당헌 제96조 제2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조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공천 규정 폐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민주당 주류층은 개인의 잘못을 당에 연결짓는 ‘연좌제’ 성격의 조항을 없애고 국민의 선택권을 더 보장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북과 같이 민주당 공천이 당선을 결정짓는 지역의 경우 공당의 인물 검증 책임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크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공천 실패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린다는 주장에도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인물 검증에 실패해 막대한 세금을 들여 다시 선거를 치르는 데 가장 큰 책임은 공천권을 준 정당에 있기 때문이다. 전주을 지역구는 사실상 지난 3년 간 국회의원 공석으로 지역민들의 피해가 컸던 지역이다. 이는 곧 민주당이 반성은 커녕 권력 사수를 위한 논의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당이 앞서 전주을에 무공천을 한 배경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선의 공천을 추진한 후 역풍을 맞은 데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해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 서울 종로의 경우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스스로 사퇴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 공천을 하지 않았고, 경기도 안성과 충북 청주 등은 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돼 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된 만큼 민주당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주을 재선거 무공천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공천을 하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환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은 이 조항 삭제를 통해 불필요한 ‘공천 논쟁’이 사라질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향후 전주을 재선거 입지자들의 역차별 문제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다. 전주을 지역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이 당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열성 당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를 당 혁신위에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을 소속 다른 민주당원은 “그럼 이번에 무공천 규정을 따른 전주을 입지자들만 피해를 봤다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면서 “어차피 호남 같은 텃밭이나 국회의원의 잘못으로 공석이 된 지역에 다시 공천해도 승리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역풍이 불 것 같다”고 염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과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공천으로 민주당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잊은 사람들이 많다”면서 “지금 민주당이 가는 방향성이 강성파의 의도대로만 가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당원들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2일 국회 의원회관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불러 신규 산업단지 선정 과정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다. 정 의원은 이날 김 정책관과 전북도에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2단계,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력산업 경쟁력 제고와 산업거점 조성을 위해 전문가평가와 심의를 거쳐 2월 중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김 국토정책관에게 수소, 식품, 탄소 산업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할 국가미래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면서 “국가차원에서 전북이 왜 적임지인지 설명하고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위원회(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는 지난 3일∼4일 1박 2일 일정으로 완주 대둔산호텔에서 확대운영위원회의 및 당원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청래 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과 윤정훈 전라북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여태권 지역위 상임고문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시기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과 당의 발전을 위한 뜻을 모으게 된 데 큰 의미를 느낀다”며 “우리 지역위가 후퇴하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키는 선봉에 서서 역할을 하자”고 독려했다. 정청래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대응과 나아갈 길, 선출직 공직자의 의정활동 자세와 올바른 정치, 국민과 정치의 미래 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장,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장정복 장수군의회 의장은 각 지자체별 현안을 발표하고 공유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2일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불러 신규 산업단지 선정 과정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다. 정 의원은 이날 김 정책관과 전북도에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2단계,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력산업 경쟁력 제고와 산업거점 조성을 위해 전문가평가와 심의를 거쳐 2월 중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운천 의원은 “김 국토정책관에게 수소, 식품, 탄소 산업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할 국가미래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면서 “국가차원에서 전북이 왜 적임지임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에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의 형사사건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이 된 지역에도 공천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주을 지역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재·보궐선거 출마 시 등으로 공석이 된 지역구에 공천을 하지 않는 ‘무공천’ 조항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다. 당내 주류 층은 개인의 잘못을 당에 연결짓는 ‘연좌제’ 성격의 조항을 없애고 국민의 선택권을 더 보장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전북과 같이 민주당 공천이 당선을 결정짓는 지역의 경우 공당에 인물검증의 책임이 있는 만큼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당이 인물 검증에 실패해 막대한 세금을 들여 다시 선거를 치르는 데 1차적인 책임은 정당에 있기 때문이다. 또 전주을은 사실상 지난 3년 간 국회의원 공석으로 지역민들의 피해가 컸던 지역이다. 이는 곧 민주당이 반성은커녕 권력 사수를 위한 논의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의 잘못으로 공석이 된 지역에 무공천을 하겠다”는 원칙을 담은 당헌 제96조 제2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조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전주을에 무공천을 한 배경은 앞서 당의 잘못의 공석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공천을 추진한 후 역풍을 맞은 데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해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았다. 서울 종로의 경우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스스로 사퇴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 공천을 하지 않았고, 경기도 안성과 충북 청주상당은 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돼 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된만큼 민주당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주을 1석을 두고 강성지지층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환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은 이 조항 삭제를 통해 불필요한 ‘공천 논쟁’이 사라질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향후 전주을 입지자들의 역차별 문제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다. 전주을 지역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이 당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열성 당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를 당 혁신위에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주을 소속 민주당원은 “그럼 이번에 무공천 규정을 따른 전주을 입지자들은 왜 피해를 보냐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면서 “어차피 호남 같은 텃밭이나 국회의원의 잘못으로 공석이 된 지역에 다시 공천해도 승리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역풍이 불 것 같다”고 염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소속 중진의원은 “과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공천으로 우리 민주당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잊은 사람들이 많다”면서 “지금 민주당이 가는 방향성이 강성파의 의도대로만 가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당원들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정치권이 이달 5일로 예정된 서울 남대문 정권규탄 장외투쟁에 당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단일대오에 동참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당 지도부에 대한 충성경쟁에 돌입했다. 전북에선 일부 의원을 제외하면 어떤 지역위원회가 가장 많은 참가자를 모으느냐에 혈안이 된 분위기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장외투쟁 참가 실적이 자신의 지역 내 입지와 당에 ‘공치사’를 공고히 할 기회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공천이 다음 총선 결과를 가르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자칫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속내도 숨어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상경투쟁은 정부여당과의 전면전이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면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 차원의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이번 장외투쟁은 ‘모이자 남대문에서’를 슬로건으로 걸고 ‘윤석열 정권∙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천명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과 도내 각 지역위원회는 집회 드레스 코드도 안내했다. 이날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목도리나 모자, 외투, 장갑 등을 착용할 것을 권장했다. 도내 집결지는 각 지역마다 마련돼 그 장소가 공지됐다. 지역정치권 차원에서도 당원 총동원령을 내린 셈이다. 전북에서는 잼잼자원봉사단 전북본부 등이 주축이 돼 현역 국회의원과 총선 입지자를 비롯한 역대 최대 규모의 민주당원들이 서울 남대문에서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도내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이 날선 비난을 가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내 한 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보낸 참여독려 문자를 공개하며 “민주당이 다음과 같은(서울 남대문 집회 참여 독려)문자를 돌리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이재명 대표 하나 지키자고 사람들을 동원해 정권 규탄대회를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제 집권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정권에 민생파탄의 책임을 묻겠다니 참 염치없는 사람들이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당의 '대국민 보고대회' 등 장외투쟁을 예고하자 "하방식으로 주어지는 방침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방탄 이미지가 더 강해지고 국민이나 중도층으로부터 유리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장외투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며 "명분으로는 김건희 특검·이상민 탄핵을 내세우지만, 시기나 맥락상으로 검찰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해가는 상황에서 맞불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출신 이용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 실장을 했던 경험을 발판삼아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에서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윤심’에 호소했다. 그는 학창시절을 전주에서 모두 보낸 만큼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대통령실과의 연대를 통해 지역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줘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조수진 최고위원은 지역 행사 등에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에도 동참했고, 전북특별자치도법 법사위 심의에서도 힘을 실어줬다. 이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 출마 회견에서 "대통령을 가장 잘 알고, 언제 어디서든 소통이 가능한 제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되어 당원과 국민의 염원으로 세운 정부를 꼭 지켜내고 성공시키겠다"면서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이어 "저는 지난 대선 경선, 본선, 인수위까지 1년여를 수행 실장으로 대통령을 모셨다"며 "국민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당의 정책과 공천과정에 정확하게 담아 2024년 총선에서 대승을 안겨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후원회장은 누가 맡느냐는 질문에는 "가장 큰 후원회장은 제 마음속에 있는 '그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2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을 초대해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부처 차원에서도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전북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박 정채관에서 “전북 국립의전원 설립은 기존 남원 서남의대의 정원(49명)을 활용하는 만큼 일각에서 우려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 지역별 의대 설립 법안을 한 개의 사안이 아닌 분리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의전원 설립과 관련해 교육부 승인 절차를 완료했고 올해 정부예산안에 설계비까지 반영됐다”면서 “정부도 해당 사안을 별개로 추진토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답했다.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은 지난 2020년 2개 법안이 발의‧병합돼 작년 4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이어 12월에 공청회까지 개최된 후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다. 정 의원은 이번 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와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 심사를 별개로 추진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익산갑)이 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 지방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태어난 지역으로 기회의 차별을 겪어서는 안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엔 먹이가 없고 서울엔 둥지가 없다”면서 지방의 현실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지역 불균형에 대한 문제 의식은 넘치는데 제대로 된 해법은 지지부진하다” 며 정부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촉구했다 . 김 의원은 “제2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 발전의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일자리 확충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한다”고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2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15 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행법에 명시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이 10일에 불과해 배우자도 출산 휴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게 하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정읍· 고창)이 2일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특례조항을 보강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전북만의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그 성공의 열쇠”라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법에 지역발전과 먹거리확대에 필요한 구체적인 특례조항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에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우선 선정해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한병도⋅김철민⋅양정숙⋅김성주⋅최종윤⋅오영환⋅홍정민⋅김민철⋅서영교 의원이 참여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두달 앞두고, 난데 없는 국가예산 실적 공방이 벌어졌다. 이번 공방은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무소속 임정엽 예비후보가 상대 후보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을 겨냥해 날을 세우면서 점화됐다. 이에 대해 정운천 의원 측은 “대꾸할 가치가 없는 말”이라면서 “나보다 전북 내 여당인 민주당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을 싸잡아 비판한 격”이라고 응수했다. 임 예비후보는 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운천 의원은 올해 전북 국가예산의 실체를 고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남과 충남, 전남 등과 비교해도 전북의 예산 증가율은 턱없이 낮은 꼴찌 수준"이라며 "국가예산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증가율은 빼고 금액 기준으로 최대치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도민 우롱"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전북도당도 반박 성명을 내고 임 예비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 도당은 “국가예산 현장 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비전문적이고 편협한 시각에 불과하다”면서 “여야정치권과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의 14개 시·군의 시장의 노력을 한마디 말로 깎아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상직 전 의원 의원직 박탈로 다시 한번 선거를 해야하는 상처 입은 전주시을 지역 주민의 마음을 알선수재로 실형을 받았던 임 예비후보가 대변할 수 있을지 본인부터 반성하라”고 전했다. 정운천 의원실 관계자는 “임정엽 예비후보의 말은 임 후보의 말로 모든 반박이 가능하다”면서 “과거 임 후보는 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에 있을 당시엔 문재인 정부가 전북을 홀대했다고 주장했었다. 민주당 정권 당시 도정에 대해선 ‘병든 전북’이라고 소리친 것도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선출직공직자평가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정치권과 당 안팎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현역광역단체장 컷오프에 앞서 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중앙당에서 진행했으며, 기준은 단체장의 직무활동 31%, 공약 및 이행 평가 20%, 리더십 역량 19%, 도덕성·윤리 역량 17%, 자치분권 활동13% 등이었다. 3선에 도전했던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는 직무수행평가에서 중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했지만, 공천에서 배제돼 경선조차 치르지 못했다. 반면 하위 20%의 광역단체장들은 컷오프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비공개였지만, 자신의 성적표에 대해선 모든 단체장이 인지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컷오프 사유로 당헌·당규에 없는 현역 교체지수를 명분으로 삼았다. 자체적인 조사에서 교체지수가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당이 현역 광역단체장의 재신임도를 조사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공천과정 중에 실시하는 지지율을 묻는 여론조사와는 다른 성격의 절차였다. 당시 송 전 지사 측은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천명한 공관위가 직무수행평가 중상위, 적합도 평가 만점, 당 기여도 1급 포상을 받은 후보를 배제한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면서 재심을 청구했지만 바로 기각됐다. 지선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많았던 것도 민주당의 객관적 평가지표와 실제 컷오프 사이에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데 있었다.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현역 평가지표와 순위를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선출직 평가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평가와 무관하게 당 지도부 핵심층의 입맛에 맞는 공천이 가능하다는 우려도 매번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다수가 존재하는 만큼 광역단체장보다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공천에 치명타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공관위가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살리고 싶은 현역은 경선에 내보내고, 배제하고 싶은 현역은 여러 근거를 들어 경선에 붙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지난 지선 공천과정서 불거진 논란이다. 이 같은 신뢰성 문제는 내년 22대 총선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선출직공직자평가는 의정활동·지역활동·공약이행활동·기여활동을 종합해 이뤄진다. 하위 평가자는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하위 20% 평가자 컷오프 규정을, 21대 총선에서는 20% 감점 규정을 둔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천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 지표는 충분히 수정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원내부대펴)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연세액의 10%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동차세 관련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이하 “연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연납 공제율은 동 최근 저금리 기조 등을 이유로 공제율을 점차 축소하도록 법률이 개정돼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게 됐다. 양 의원은 이를 사실상의 서민증세로 보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는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면서“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상향은 자동차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함과 아울러 서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프리(pre) 총선의 성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번 선거는 표면적으로 1년 임기의 국회의원을 뽑는 재선거지만,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함의는 남다르기 때문이다. 선거전이 절정에 이를 오는 3월부터는 전주을에 모든 정치적 이슈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전주을이 유일하다. 전주을이 전국 이슈지역으로 떠오른 배경은 여당 후보가 호남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큰 지역구로 분류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하면서 선거의 당락은 전주시민들이 전북정치에서 여야 균형과 협치를 중요시하느냐, 반대로 정권견제를 원하느냐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선 여야의 총선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여당의 경우 전주을 선거에서 패배하면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과 충청 텃밭인 영남권에만 정권의 혜택을 몰아주는 방식의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다. 민주당의 경우 28석의 호남 대신 전국정당으로 확산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하고, 당 차원에서 무소속이나 타 정당 후보를 돕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과는 별개로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후보들이 친민주당 행보를 자처하고 있는 것도 선거의 관전 포인트다. 실제 무소속 임정엽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 출마 목적으로 ‘윤석열 정부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전주시민들이) 폭주·무능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해주셔야 한다”며 “여당 후보에게 자리를 내준다면 폭주정치가 계속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호서 예비후보도 선거사무소를 개소하며 “집권 여당과 윤석열 정부의 무한독주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며 친민주당 후보임을 어필하기도 했다. 임 예비후보는 “이재명 기본사회 구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고, 김 예비후보는 최근 이 대표의 전북방문을 환영했다. 진보당 강성희 예비후보도 이번 재선거를 ‘윤석열 심판 선거’라고 규정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자들은 이번 선거가 정쟁구도로 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정치적인 선택보다 지역발전을 위한 실익적 측면에서 ‘여당 의원을 적극 활용해 달라’는 논리다. 정운천 의원과 김경민 예비후보 등 국민의힘 주자들은 “정쟁으로 선거전을 몰고가는 것은 경제적으로 고립된 전북과 전주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근 출마를 선언한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든 협치를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무너뜨리느냐의 문제”라면서 “전주을에 다시 여당의원을 선택해 실컷 부려먹어달라. 호남 유일 보수정당의 재선 지역구 의원이 되면 비례인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어 “전북발전에 누가 진짜로 필요한 사람인지를 잘 봐달라”면서 “전북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지역발전에 더 도움이 될지 만을 판단해달라. 제 나이를 생각하면 이번 선거가 호남의 지역 장벽을 깨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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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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