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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전북도·14개 시군 역량 결집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은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전북형 특례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전북형 특례 발굴, 관련 법령 제·개정, 제도 개선, 비전 확산,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이다. 전북도는 지난달 과 단위 특별자치도추진단을 조직하고,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특례사업 발굴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향후 도민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정보, 지적정보 등 행정 정보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내실 있는 특례 정책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겠다. 도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2.08 18:05

전북도 "공공요금 안정을"⋯시·군에 인상 시기, 금액 조정 요청

최근 난방비 폭등 사태로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전북도가 공공요금 인상 시·군에 요금 감면 등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시와 김제시는 지난달부터 하수도 요금을 전년 대비 각각 17%, 30% 인상했다. 장수군은 상수도 요금을 전년 대비 10% 올렸다. 무주군은 쓰레기봉투 요금을 전년 대비 18% 인상했다. 나머지 10개 시·군은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다음 주께 14개 시·군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정과 인상 금액 최소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이뤄진 시·군에는 요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실제로 다른 자치단체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공공요금 인상을 미루는 등 공공요금 안정화 방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8% 인상한 충북 제천시와 이달부터 9.8% 인상한 충북 보은군은 각각 3개월치, 6개월치 요금의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7.8%를 올리려고 했던 충북 영동군은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다. 자치단체의 관리 대상 지방 공공요금은 상하수도, 전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소매), 쓰레기봉투 등 7개 요금으로 기초단체가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을 관리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전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소매) 요금을 관리한다. 전북도가 요금을 조정하는 택시, 시내버스, 도시가스는 각각 용역을 통해 인상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 용역이 진행 중이다. 7월에는 시내버스, 8월에는 도시가스 요금 산정을 위한 용역이 예정돼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생산 원가와 유지비 상승 등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늦추고,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지방 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정과 인상 금액 최소화를 요청했다. 공공요금 감면을 추진한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2.08 17:50

[전주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 "반다비체육센터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해야"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8일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안과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8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했다. 5분 발언 내용을 요약한다. △양영환 의원(평화 1·2, 동서학, 서서학동) 양영환 의원은 평화동에 추진 중인 남부권 반다비 체육센터 수영장형 건립사업과 관련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의원은 "한바탕 국민체육센터와의 통합하는 등 효율성을 확보하고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윤철 의원 ​​​​△김윤철 의원(중앙, 노송, 풍남, 인후 3동) 김윤철 의원은 "세계 서예 비엔날레가 열리는 전주시에서 서예와 관련된 사업이나 예산 편성은 고사하고,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한뒤 "전주시 서예진흥을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 서예진흥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지은 의원(덕진, 팔복, 송천2동) 최지은 의원은 아동·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우리 아이들은 불법주차·과속 차량과 무질서한 광고물·적재물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등교하고 있다"며 "학교와 집을 오가는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통학로 환경개선과 스마트 횡단보드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규 의원(효자 2·3·4동) 김성규 의원은 지하보도 관리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후화되고 방치된 지하보도는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정명 의원(평화1·2, 동서학, 서서학동) 김정명 의원은 체육시설 정비를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 스포츠 특화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하는 축구장이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는 만큼 시설 정비가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전국 단위 축구대회 유치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 이국 의원은 지난해 말 제설작업과 관련해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헌신한 22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폭설 첫날 시의 대응이 부족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제설 자재 보관소 분산배치와 제설장비 수시관리 등을 통해 재난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우 의원(삼천1·2·3, 효자1동) 한승우 의원은 서부시장 활성화 대책과 삼천 하천 숲 공원 조성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전주 서부지역 유일한 전통시장인 서부시장 상권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며 좁은 차도와 인도 폭을 개선하는 등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효천지구 연계도로 사업과 연계해 삼천 제방 쪽에 하천 숲 공원을 만들면 시민들에게 생태휴식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자치·의회
  • 김태경
  • 2023.02.08 17:32

윤 정부 첫 업무평가⋯새만금개발청 최하위 'C등급'

윤석열 정부 첫 업무평가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새만금개발청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2021년 업무평가에서도 C등급을 받으면서 3년 연속 최하위 결과를 면치 못했다. 국무조정실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과(100점 만점)를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책 소통(20점), 정부 혁신(10점) 4개 부문과 적극 행정(가점) 부문으로 나눠 A·B·C 등급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주요 정책 B등급, 정부 혁신 C등급, 정책 소통 C등급, 적극 행정 C등급으로 거의 전 분야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선언과 함께 추진된 새만금 해상풍력, 새만금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각종 문제가 불거진 것이 새만금개발청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내걸고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살펴보는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장관급 기관 가운데 C등급을 받은 곳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였다. 차관급 기관에선 새만금개발청을 포함해 병무청, 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이었다. 한편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다. 차관급 기관에선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이 A등급을 받았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2.07 17:51

김제, 완주 '첨단투자지구' 최초 지정 임박

김제 지평선산단, 완주 테크노밸리 '첨단투자지구' 지정이 임박하면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다음 주께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열고 김제, 완주 첨단투자지구 지정안을 심의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첨단투자 실행 가능성, 지역 간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 증대 및 지역 개발 효과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전북도는 위원회가 예정대로 개최될 경우 김제·완주 첨단투자지구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동안 위원회 개최가 수차례 연기된 만큼, 다음 주로 예정된 심의위가 일정대로 열릴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9월 두산과 에이치알이앤아이(구 호룡)는 김제 지평선산단,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은 완주 테크노밸리2산단에 대한 개별형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이들 기업은 산업부로부터 첨단업종 인증을 받았다. 두산은 전자회로기판(PCB) 소재, 에이치알이앤아이는 건설기계 전기동력원 활용 기술,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은 나노 세라믹 코팅 고내열성 분리막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첨단 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여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지구이다. 2021년 이뤄진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과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의 장기임대, 임대료 감면, 부담금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특례가 주어진다.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규제 특례 부여,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 등도 가능해진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2.07 17:48

전 대보다 의정활동 대폭 증가한 전주시의회?

제12대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조례 발의가 11대 의회에 비해 두 배 이상 늘고 5분발언 신청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제12대 의회가 개원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의원 발의로 처리한 조례안은 모두 16건이다. 이는 11대 의회 초기 6개월 동안 발의한 조례안 8건에 비해 두 배 많은 수치다. 행정에 대한 각종 비판을 통해 개선책을 찾거나 효율적 행정을 위해 아이디어를 내놓는 5분자유발언 역시 크게 늘었다. 12대 의회 개원 후 나온 5분자유발언은 모두 46건으로 11대 의회 34건에 비해 12건(26%) 증가했다. 정당별 5분발언은 전체 46건 가운데 민주당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소속(8건)과 국민의힘(3건), 정의당(2건) 순이었다. 전주시의회의 정당별 의석수는 전체 35석 중 민주당이 29석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각각 1석, 무소속이 4석을 점유하고 있다. 시의회는 재선 이상 의원들이 일하는 분위기를 이끌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 후 새로 입성한 초선의원 17명의 열의가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천서영 의원은 “5분발언은 본회의 때마다 8명까지만 신청이 가능한데, 잠깐만 늦어도 발언 기회를 놓칠 때가 있다”며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경쟁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8일부터 열리는 제398회 임시회의 경우 5분발언 신청자 16명이 2주 전부터 신청을 끝냈다. 시의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본회의 때마다 5분발언 신청을 8건씩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번 회기의 경우 두 번의 본회의가 첫 날과 마지막 날 열린다. 심도 있는 행정 파악이 필요한 시정질문의 경우 12대 의회가 11건으로 11대 의회(13건)보다 2건 적긴 하지만, 초선의원들의 시정질문은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최연소인 신유정(24) 의원은 “전체 의원 중 17명이 초선이다보니 보이지 않게 경쟁 구도가 형성돼 있는 것 같고, 청년정치의 측면에서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정책간담회 역시 횟수가 늘었는데, 의회 개원 후 6개월 동안 열린 의원들의 정책간담회는 모두 8건으로 11대 의회 전체 운영 기간(4년) 10건에 육박했다. 이기동 의장은 “선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여기에 초선들의 열정이 더해져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열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3.02.07 17:43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항공안전기술원 남원으로 이전해야”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항공안전기술원의 남원 이전과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는 7일 남원 더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제272차 월례회에서 항공안전기술원 본원의 남원 이전을 위한 건의안과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전평기 남원시의장은 "올해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상반기내 수립하고, 이전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며 “드론과 UAM (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등 항공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남원에 항공안전기술원을 이전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산업생태계를 구축,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기술원 본원을 남원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의정비 제도를 전국 단일 기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신정이 순창군의장은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기르고자 1994년 도입됐는데, 취지와 달리 각종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전국 기준에 맞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기동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은 “도내 시·군의회 의장들과 현안을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소통과 협력 속에서 더욱 노력하는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의결한 '항공안전기술원 본원의 남원 이전을 위한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에,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은 행정안전부에 각각 보낼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태경
  • 2023.02.07 17:42

지방 이전 기업 가업상속공제 총대 멘 전북도⋯타 지자체와 연대 모색

전북도가 기업 유치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총대를 메고, 타 자치단체와의 공동 대응을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취임 이후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가업상속 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상속세 감면 등 공제 인센티브를 확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실제로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가업상속 공제제도와 지방 이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대기업과 매출액 4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이 가업상속 시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상속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완화 정책을 국가적 어젠다로 만들기 위해 타 자지단체와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해 말 경북도, 전남도 측과 접촉해 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같은 내용으로 조만간 다른 자치단체와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향후 시·도 간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면, 시·도 공동 성명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에게 법안 대표발의도 요청한 상태다. 한편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달 한 세미나에서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가업승계 상속세를 감면하는 정책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발언하며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려고 한다. 이후 의원실과 법안 발의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이라는 상황 변수에 따라 일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특자도법을 통해 단독으로 갈지, 관련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갈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적인 문제 등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2.06 17:47

빠르게 돌아가는 '전북특별자치도 시계'⋯4월 전 특례 초안 완성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나섰다. 최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7개 분과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발굴추진단에 "팀장급( 5급 사무관)을 포함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특례 아이디어를 1개 이상 발굴·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이달 말까지 권역별 공동 특례와 시·군 특례도 발굴·취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8일에는 14개 시·군과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협약식'을 맺을 예정이다. 또 전북도는 특례발굴추진단과 별도로 전북연구원을 통해서도 특례를 발굴하고 있다. 전북연구원에서는 박사급 연구원 16명이 총동원된 상태다. 전북도가 이같이 특례 발굴 작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4월 국무조정실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구성 전에 특례 초안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지원위원회에 특례와 관련한 각 중앙부처 장관들이 포함되는 만큼, 이 초안을 토대로 중앙부처 장관의 참여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향후 중앙부처 권한을 이양 받을 때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전북도 노홍석 기획조정실장은 "투 트랙(전북도, 전북연구원) 전략으로 전북의 특성이 반영된 특례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위한 연구기관, 시·군, 강원 등과의 연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2.06 17:45

'난방비 부담' 전북도, 농·축산인 면세유 구입비 지원⋯인상분 55%

정부와 전북도가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늘고 있는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으로 유가 보조금을 긴급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12월 면세유류 구입 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한 적이 있는 시설원예농가다. 면세유 관리농협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만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일까지다. 보조금은 오는 28일까지 농업인별 면세유 구매 전용 체크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유종은 등유, 중유, LPG(난방), 부생연료유1호와 2호 등 5종으로 리터(ℓ)당 최대 130원이 지원된다. 또 전북도는 자체사업으로 도내에 주소지를 둔 농·축산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기간은 지난해 9∼12월 구매한 면세유 4개월분이다. 2021년 평균 면세유가 대비 지난해 9월까지 상승분의 55%를 지원한다. 리터당 단가는 경유 303원, 휘발유 261원, 등유 257원, 중유 109원, LPG(난방) 171원, LPG(차량) 91원, 부생연료유(1호) 207원, 부생연료유(2호) 97원이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아직까지 국제유가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며 "면세유 가격 추이를 보면서 추가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2.05 16:24

업무추진비 허위 사용 전북도 정책협력관 '훈계'⋯업무추진비 관리 허점

전북도가 업무추진비 허위 사용 의혹을 받은 박성태 정책협력관에 대해 '훈계' 조치한다.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허위 사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전북도의 부실한 업무추진비 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3일 박성태 정책협력관(3급)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 결과를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전북도 김진철 감사관은 "박 정책협력관이 지난해 7월 2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집행한 업무추진비 98건(867만 원)을 조사한 결과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실제 내역과 다르게 기재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지급관리대장 미비 등 총 3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정책협력관이 언론관계자, 지방기자단에게 사용했다고 기재한 업무추진비 35건 가운데 34건은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 대부분 도청 직원들과 식사한 것을 언론과 소통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것이었다. 또 도청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3건(88만 7000원)을 사용하는 등 예산을 목적과 다른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부처 관계자 등에게 특산품 구매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집행담당자에게 대상진과 수량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집행담당자가 특산품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7건(279만 5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전북도는 "사적 사용은 없었다"는 사유로 박 정책협력관에게 '훈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해당 부서인 청년정책과에는 '주의' 조치할 계획이다.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업무 협의를 위한 식사, 간담회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업무추진비의 집행의 적정성, 투명성 논란이 반복돼 왔다. 김 감사관은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고위공직자(4급 이상) 반부패, 청렴교육 때 전달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2.03 17:44

김관영 도지사, 민선 8기 첫 시군 방문나서

김관영 도지사가 시·군과 함께하는 더 특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군 챙기기에 나선다. 도는 오는 7일 임실군과 진안군 방문을 시작으로 두 달간 도내 14개 시‧군 방문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선 8기 첫 시군 방문으로 ‘시(군)청 속으로, 민생 속으로, 도민 속으로’ 세 가지의 주제로 도정과 시·군정을 공유하며, 현장에서 도정의 답을 찾는 의견 청취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먼저 ‘시(군)청 속으로’는 민선 8기 첫 시군 방문임을 감안해 일일 명예 시장·군수로 위촉받아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시·군 간부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시·군 청원들과 주니어보드를 통한 MZ세대의 아이디어 청취 등 생생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해 도정과 시·군정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공감의 시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민생 속으로’는 직접 민생현장에 방문해 도민과 함께 직접 체험하고 봉사하며 생생한 현장 이해의 시간을 갖고 개선점 등 현장에서 답을 찾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도민 속으로’는 시·군별 특색에 맞는 정책그룹과 만나 도민들의 일상 속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계층과 의견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시군 방문에 의전 절차 및 형식적인 보고를 없애고, 도정 철학 공유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찾고 소통하려는 진정성에서 기획했다”며 “이번 시·군방문을 통해 시·군과 함께하는 더 특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시·군청, 현장, 도민과의 대화에서 격의 없는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2.02 18:04

올해 상반기 곰소만·금강하구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

곰소만과 금강하구 해역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이 올해 상반기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곰소만과 금강하구 해역은 전국 74개 만 중 유일하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모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어 인근 어업인의 피해와 관련 민원이 지속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북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수산과학원과 군산대에 수산자원 정밀 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수산자원 남획을 초래하거나 수산자원 관리에 악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곰소만과 금강하구 해역에 대한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를 결정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성과는 이원택 의원의 역할이 컸다. 이 의원은 그간 국회 차원에서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 예산증액 및 해수부 차관 및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포획 금지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해수부장관으로부터 "과도한 규제이므로 해제"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얻어내기까지 했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오랜 노력 끝에 도내 어민들의 60년 숙원인 곰소만·금강하구 해역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조치가 해제된다"며 "앞으로도 어민들이 마음 놓고 조업할 수 있도록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2.01 17:56

전북 'K-종자' 중심지로⋯정부 김제에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김제를 중심으로 전북이 'K-종자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제3차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고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1조 941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종자산업 규모를 1조 2000억 원으로 키우고, 종자 수출액을 1억 2000억 달러(1485억 원)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네덜란드 종자단지(시드밸리)처럼 연구개발(R&D) 시설, 연구기업이 집적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끝마치고, 내년 부지 관리전환과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년 넘게 방치된 김제공항 부지(158㏊)를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는 김제공항 부지를 이전 받아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국토교통부는 김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폐지를 고시하고, 지난달 6일 서울지방항공청은 김제공항 실시계획을 전면 폐지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해 확장하고, 새만금 종자생명단지(6-1공구, 166㏊)에 채종단지를 구축해 국내 종자 생산·공급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만금 채종단지에는 종자기업 등의 채종포장과 온실, 국가와 자치단체 육성 종자 원종생산단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내 종자산업진흥센터에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보유한 국내 공공 데이터와 해외 공공 데이터, 민간기업의 자사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자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은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정읍 방사선육종연구센터 등 종자산업 인프라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전후방 R&D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이외에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축산과학원 등 5개 R&D 국가기관이 입주해 있어 종자산업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2012∼2021년간 진행된 골든시드프로젝트(4911억 원) 후속으로 디지털 육종 상용화를 위한 종자산업 혁신기술 연구개발(2025∼2034년, 7000억 원)을 계획하고 올해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디지털 육종이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예측 모델을 만들어 육종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뜻한다. 작물을 직접 재배해 종자를 개발하는 전통 방식과 비교하면 육종 기간이 반으로 단축되고 상품화율은 5배까지 높일 수 있다. 한편 '농업의 반도체'로 불리는 종자산업은 기후 변화, 곡물가 상승 등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2020년 449억 달러 수준인데 반해 국내 종자시장 규모는 세계 종자시장의 약 1.4% 수준에 불과하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2.01 17:55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장 성과계약⋯전북연구원 "특별자치도 특례 100건 발굴"

전북도가 산하 출연기관장들과 경영 목표 성과계약을 체결했다. 출연기관의 성과가 좋으면 기관장의 연임에 유리하고, 성과금도 최대 120%가 지급된다. 전북도는 31일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12개 출연기관장과 기관별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기관장이 공석인 전북개발공사, 전북신용보증재단, 자동차융합기술원, 군산의료원 등 4개 기관은 기관장이 임명된 뒤 1개월 안에 성과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성과계약은 지방차지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전북도는 경영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해 기관장의 연임, 성과급 지급(0∼120%)에 활용할 방침이다. 12개 출연기관장이 설정한 경영 목표 수는 모두 143건이다. 주요 목표로 전북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100건을 발굴하고, 전북테크노파크는 136억 원을 투입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전북일자리센터를 통한 일자리 상담·알선(1500명)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농생명·그린바이오 사업 기획(9건)을 목표로 설정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경력단절여성(4070명) 취업 지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은 콘텐츠 기업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120개) 창출을 목표로 내걸었다. 전북도 노홍석 기획조정실장은 "도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정의 한 축인 출연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출연기관이 올해 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31 18:00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전담조직 없어⋯도와 시·군 공조 체계 구축 필요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를 위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도내 시·군에는 관련 전담조직이 전무해 도와 시·군 간 공조 체계 구축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전북도는 이달 초부터 TF 형태의 과 단위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은 3개 팀(특별자치도 기획팀·특례정책팀·홍보협력팀)으로 향후 국 단위의 정식기구로 확대·개편될 전망이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시·군 차원의 전북특별자치도 전담조직은 한 곳도 구성되지 않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이 기초자치단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모델인 만큼, 도와 시·군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행정·재정적 특례 발굴 등을 위해서도 전담조직 구성은 중요하다. 향후 정부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하듯, 도지사 권한을 시장·군수 권한으로 이양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원도에서도 춘천시, 철원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등 시·군이 강원특별차지도법 통과에 발맞춰 특별자치도TF팀과 같은 전담조직을 신설하며 대응해왔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다음 달 1일 자로 시·군 공무원 7명을 파견 받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3월 시·군 설명회를 통해 시·군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 전북도 민선식 정책기획관은 "각 시·군에 특례 발굴 등을 위한 특별자치도 조직 구성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다만 도 차원의 비전 등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와 시·군이 병렬적 구조로 특례를 발굴할 경우 혼선이 우려된다. 오는 4월까지 도 차원의 특례 발굴을 마무리한 뒤 시·군과 보조를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30 18:00

"원정 산후조리 그만" 전북에 공공산후조리원 생긴다⋯남원, 정읍 추진

전북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긴다. 그동안 전주, 익산, 군산 이외 지역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이 없어 타 지역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나서야 했다. 남원, 정읍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추진되면서 원정 산후조리 불편도 일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민간산후조리원이 있는 지역은 전주(7곳), 익산(2곳), 군산(2곳) 등 3개 시·군뿐이다. 나머지 11개 시·군에는 산후조리원이 전무하다. 이 때문에 도시권과 농어촌권 간 출산·산후조리 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을 동부권(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과 서부권(정읍, 김제, 고창, 부안)으로 나눠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23∼2025년 남원과 정읍에 각각 60억 원을 투입해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사업비는 도비와 지방비를 5대5로 분담한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비 확보가 어렵다. 전북도와 두 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향후 도 모자보건조례 개정, 남원·정읍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은 서울,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5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30 17:57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