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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메가시티 좌초⋯'새만금 메가시티' 향방은

전국 메가시티의 선도 모델 격인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군산·김제·부안이 추진하는 '새만금 메가시티'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메가시티 정책은 정권이 교체되며 추진 동력이 약해진 상황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던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경남도의 이탈 선언으로 무산 위기를 맞은 것이 대표적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에 대해 "실익이 없다"며 행정통합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박 지사가 제안한 행정통합은 특별지자체 설립보다 정치·경제적 셈법이 더 복잡한 사안이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26일 부울경 특별연합 잠정 중단을 공식화했다. 대구·경북 특별지자체도 민선 8기 출범 이후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3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이 출범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관련 조직은 폐지됐다. 대구는 메가시티를 전체로 추진해온 대구·경북 협력사업을 실·국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상태다. 새만금 메가시티보다 앞서 추진된 부울경, 대구·경북 메가시티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메가시티는 자치단체장의 입장에 큰 영향을 받는다.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면 언제든지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군산·김제·부안도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수변도시 등 '새만금 행정구역'이라는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민선 8기 첫 새만금 행정협의회를 열고 '새만금 메가시티'의 초석이 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3개 시군은 새만금 33센터에 있는 새만금 행정협의회 사무실을 도청으로 이전하고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합동추진단 구성,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등의 절차를 속도감 있게 밟아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합동추진단 한시기구 및 별도정원 승인도 건의할 방침이다. 향후 합동추진단은 기본계획 수립, 의회 구성, 규약 제정, 국가이양 사무 발굴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기초자치단체 간 특별지자체가 성공한다면 메가시티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외부 광역화, 새만금 메가시티(특별지자체)라는 내부 광역화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지역 간 물리적 통합이 아닌, 기능적 통합에 방점이 찍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26 18:11

민선8기 전주시정 첫 시정질문 방점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

민선 8기 전주시정에 대한 첫 시정질문의 화두는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속해서 강조한 분야인데다,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사안인 만큼 전주시의회에서도 이를 집중 질의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6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윤철 의원과 김원주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두 의원 모두의 공통된 안건은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재생이었다. 김윤철 의원은 병무청 지구 및 동부시장 인근 등 노후 지구의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꼬집었다. 병무청 지구와 동부시장 인근 지구의 경우 십수 년 동안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난항을 겪으며 실질적으로 방치됐다는 지적이다. 이들 지역 모두 한옥마을과 인접한 데다 풍남초, 중앙초, 전주제일고, 중앙여고까지 기존 학군 형성도 잘 형성된 곳으로 재개발이 될 경우 구도심권 활성화로 연결될 곳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일원의 과도한 제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일부 제한의 경우 도시 이미지 조성과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하지만, 신축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 층수, 업종 등에 대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충경로 중심의 본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경제 낙수효과도 없는 상황에서 전주에 맞도록 특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원주 의원은 도시재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에 무게를 뒀다. 특히, 전주시설공단을 전주시 도시공사로 전환해 시설운영본부와 공공주택본부 등 2본부 체계로 확대개편 운영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만을 중시하는 방식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도시재생의 경우 주민과의 소통 및 주민 관점의 시설 공급 등을 중시한다"면서 "우 시장의 도시재생 사업 축소 의견과 관련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기했다. 공동주택 단지 노후화가 심각한 가운데 주거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 시설 확충이 어려운 경우 재건축, 재개발의 방법으로 도시재생을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100세대 미만 소형단지의 경우 경제 논리와 각종 규제로 민간사업자 등의 사업 참여도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는 관내 모두 27개 단지로, 30년 이상 단지로 확대하면 240개 단지로 대폭 늘어난다. 김 의원은 "LH공사나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집중돼 구도심이나 소규모 맞춤형 임대주택 건설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전주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공공주택본부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앞으로 과감한 규제 완화와 개선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동안 구도심지역 재개발·재건축의 주된 쟁점 사항이었던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재개발조합 등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노후지구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후화된 공공주택 재건축사업 등을 통해 주거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사 설립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수익확보와 적정규모의 인력 및 재원이 지속 투입돼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만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9.26 17:32

정부 국정과제 '기회발전특구' 설치⋯전북 3개 시군 '관심'

윤석열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김제시, 고창군, 임실군이 추진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통합법률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그 안에 수도권 일극화 흐름을 바꾸는 대책의 일환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법률안에는 비수도권의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회발전특구는 대통령직인수위가 지난 4월 지역균형발전 비전의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는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가 제공된다. 대통령직인수위는 기회발전특구와 기존 특구의 차이점으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운영을 꼽아왔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교례회에서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에 투자하면 양도세, 상속세, 법인세 등을 감면 또는 완화시켜주겠다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지방정부에서 특구 관련 특화산업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 이 또한 중앙정부에서 승인할 예정이다. 즉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합쳐진 것으로, 이 모든 디자인은 지역에서 하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내에서는 김제시 지평선 제2산단, 고창군 일반산단, 임실군 오수 제2농공단지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반려동물 등을 특화산업으로 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정부의 세부적인 운영 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자치단체의 대응도 미숙성 상태다. 한편 정부에서는 기회발전특구의 근거 규정 등이 담긴 통합법률안과 관련해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다. 지난 22일 충청·세종권을 시작으로 호남권, 영남권, 강원·제주·수도권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25 17:58

전주시의회 예결위 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마무리

전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전주시가 제출한 2670억 원 규모의 올해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완료했다. 예결위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의 심사 활동을 통해 총 6건의 사업 예산 가운데 40억 원 가량을 감액해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을 오는 28일 제39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추경 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사업은 한옥마을 인형극장 건립 등 6개 사업으로 삭감액은 40억 8064만 원 규모다. 먼저 한옥마을 인형극장 건립은 추경 요구액 6억 2800만 원 중 실시설계에 필요한 용역비 7000만 원을 삭감하고, 사업을 부지매입 후 심도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전북임진왜란사정리 및 학술총서 간행사업은 전북도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요구액 5000만 원을 전부 삭감했다. 전주 장동에 조성 예정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사업은 사업이 부지매입 단계임에도 추경에 공사비까지 추가돼 있음을 지적하고, 요구액 30억 원 중 10억 원을 삭감했다. 전기버스 구매지원 사업은 광역(시외)버스는 관리 권한이 있는 전북도에서 지원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요구액 29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밖에 하수관리BTL사업운영 민간위탁금과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도 요구한 예산 일부가 삭감 조치됐다. 예결위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추진 의사를 밝힌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에 필요한 야구장 철거에 대해 “야구장을 철거하면서 바로 부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원시설물과 시설 유지 관리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할 것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는 철저한 정산과 함께 문제점 발생 시 적극 환수 조치하라는 권고사항도 내놓았다. 최주만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올해 2회 추경안 심사는 초선 의원들의 열정 속에 어느 해보다 면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혈세가 쓰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9.25 16:42

"중국산 전기 버스 구입에 전주시 보조금 지급해야 하나"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지적하고 나섰다. 21일 전주시의회에서 진행된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중국산 전기버스 구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지역을 위한 방법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전주시는 이번 추경 예산에 29억 원가량의 전기버스 구매 예산을 책정했다. 대형버스 20대와 중형버스 1대 규모다. 이날 이성국 의원은 "전기버스 시장이 확장하는 가운데, 여러 나라들이 자국 전기버스를 권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에 전주시도 국내 제작 전기차로 제한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다. 정부에서 내년 전기버스 생산, 구매를 권장하기 위해 2023년도 보조금 지침 공개 예정인 가운데, 굳이 올해 추경을 통해 전기차 지원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냐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최용철 의원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의 경우 국내산 버스를 구매하도록 내시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산 버스의 경우 부품 조달 및 정비가 쉽지 않고 사후관리 문제 발생 시 처리가 용이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대안으로 수소버스를 강조하는 입장도 나왔다. 전기버스를 구매할 경우 사업자 부담이 크지만, 수소버스를 구매한다고 하면 사업자 부담이 적다는 것, 또한 긴 운행거리로 전기버스보다 지원에 더욱 알맞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특정 업체를 위한 맞춤형 예산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존에 전기버스와 관련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액 등을 특정한 것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대상 차량으로 등록돼있는 중국산 전기버스는 한국환경공단 인증 차량으로, 중국 전기버스에 대한 우려는 정부에서 인증한 것을 믿고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위해 정부에서 인증한 버스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중국산 버스를 별도로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소버스로의 전환도 충전소 등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다만,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환경부와 협의해 우려되는 지점을 해소하고, 필요하다면 명시이월해 진행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전주시의회 예결위는 계수조정 후 예산 삭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중국산 전기버스 확대 문제는 전국적인 상황이다. 중국 업체들은 승용차보다 경쟁이 덜한 전기버스 판매에 집중했고, 그 결과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보조급 지급 비중이 2020년 3.8%에서 올 상반기 7.2%로 증가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50%에 이른다.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임에도, 정작 중국의 저가·저성능 전기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책의 허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조금의 세부적인 내용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9.21 19:13

전북도·여가부, 새만금잼버리 등 청소년 정책 추진 맞손

전북도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청소년 디지털 체험활동 활성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강화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지난 8월 유치한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가 당초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건립돼 2026년 개원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도는 지역 청소년의 수요에 부합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제공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공적 보호·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번 협약이 전북 청소년의 성장과 보호, 복지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두 기관 협약을 토대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 세계에 전북을 알리고, 지역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글로벌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소년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가부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정책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안으로 이동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현장을 점검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21 18:47

대대적 홍보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예산은 0원

전북도와 여성가족부가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등 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가운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예산이 한 푼도 담기지 않아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 심사 단계에서 신규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전북도, 익산시, 지역 정치권 등이 대대적으로 청소년디딤센터 유치를 홍보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이다. 지난달 전북도·익산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돕는 치유 전문 기관인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를 유치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청소년디딤센터는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익산시 함열읍 와리 일대에 조성될 예정이다. 건립에 필요한 200억 원은 모두 국비로 충당한다. 청소년디딤센터에는 상담실과 심리검사실, 음악치료실, 직업교육실, 공연장, 체육관, 기숙사 등이 들어선다. 익산시는 청소년디딤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도내에 매년 38억 6500만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3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정부에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청소년디딤센터 부지 매입비와 설계용역비 총 17억 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 예산안에는 반영됐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 정부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신규사업 반영이 녹록지 않았다. 국가 운영 공공시설임데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면서 사업이 후순위로 밀린 것 같다"고 했다. 도는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반영을 위해 여가부,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이 조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들며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21 18:47

멈춰 선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재추진될까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의 구심점이 될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이 재원 마련이라는 걸림돌에 걸려 멈춰 선 가운데 전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신용보증재단 자산 활용에 대한 이견을 좁혔다"고 밝혀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재추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도는 21일 "다음 달 전북신보 이사회에서 투자 안건을 심사해 중기부와 다시 협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계획대로 820억 원(추정 사업비) 규모로 추진한다. 앞서 2018년 전북도는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해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법률 근거 부족으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자체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개발 방식을 선회했다. 이후 전북개발공사 보조사업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경제성, 타당성 부족 등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다 계획을 변경해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투자금 820억 원을 조달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전북신보의 현금 유동성을 문제 삼으며 전북신보의 자산 중 20% 이내인 400억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중기부는 금융센터 건립 비용에 전북신보 자산 20% 이상을 투입하게 되면 전북신보의 주업무 중 하나인 소상공인 보증 지원 등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중기부의 제동에 걸려 금융센터 건립은 1년 넘도록 거의 중단된 상태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지난 7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는 전북국제금융센터를 완공하고 그곳에 관련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등 전북도 자체적인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며 금융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에 도가 금융센터 건립 재원 마련과 관련해 중기부, 전북신보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사한 만큼 장기간 난항을 겪은 금융센터 건립이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지 지켜볼 일이다. 한편 전북국제금융센터는 전북혁신도시 내 금융혁신클러스터 부지(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4)에 지상 11층, 지하 2층(연면적 2만 5000㎡)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도는 2015년 지방비 157억 원을 들여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21 18:47

정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축소⋯전북도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축소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도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중단 없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량을 전체의 32.8%까지 확대하고, 신재생 발전량을 전체의 21.5%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목표치에 비해 원전 비중은 8.9%P 높고, 신재생 비중은 8.7%P 낮은 것이다. 이같이 신재생 발전량 목표치가 하향 조정된 데 이어 최근 전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대대적으로 점검하며 정책 방향 수정을 시사해,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졌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정부의 2030년 발전 비중 목표(21.5%)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설치되는 설비 용량이 큰 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도내 재생에너지 조성사업의 추진 당위성·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전북도 전대식 혁신성장산업국장은 "2036년 최대 전력 수요(목표 수요)는 117.3GW로 전망되고, 목표설비 용량은 143.1GW로 산출(기준 설비예비율 22% 반영)된다"며 "목표설비 용량(143.1GW)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 현장에서 실제 설치되는 설비 용량은 총 237.4GW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설비예비율은 목표 수요 대응을 위해 정비, 고장, 수요 변동, 건설 지연 등을 감안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비율이다. 이어 전 국장은 "피크 기여도가 낮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2022년 28.9GW에서 2030년 71.5GW, 2036년 107.4GW(총 설비의 45.3%)로 큰 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 용량은 29GW인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71.5GW로 확대하려면 42.5GW가 더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전북도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2018∼2030) 3.0GW,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2020∼2028) 2.46GW, 군산해역 해상풍력 발전단지(2022∼2030) 1.5GW 등 총 7GW 규모이다. 타 시도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인천(3.7GW), 충남(4GW), 전남·신안(8.2GW), 울산(6GW) 해상풍력 등이 있지만 정부의 2030년 목표 설비 용량(71.5GW)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20 18:21

전북도, 조직개편안 철회⋯도의회 의견 수용

민선 8기 전북도의 첫 조직개편안이 전북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도가 기존 조직개편안을 철회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수용한 새 조직개편안을 긴급 의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0일 기업유치지원실의 소관부서를 변경하고, 일자리경제국을 교육소통협력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 수정안을 밝혔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당초 교육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교육협력추진단을 기업유치지원실 내에 배치해 연계성을 강화하려고 했다. 그러나 기업유치와 교육협력 두 업무를 추진하는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업무 부하 우려에 따라 교육협력추진단을 기업유치지원실에서 떼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에서는 교육협력추진단의 자치행정국 이관을 요청했지만, 이전 자치행정국의 교육 업무와 현재 교육협력추진단의 교육 업무 성격이 달라 새로운 국(교육소통협력국)으로 독립시키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번 수정안을 보면 일자리경제국은 교육소통협력국으로 변경된다. 일자리경제국에 있던 일자리민생경제과, 금융사회적경제과는 기업유치지원실로 이관된다. 청년정책과는 기획조정실로 다시 돌아간다. 또 기업유치지원실 내 교육협력추진단, 기획조정실 내 소통기획과는 교육소통협력국으로 이관된다. 일자리경제국에 있던 국제협력과는 대외협력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로써 신설되는 교육협력소통국은 교육협력추진단, 소통기획과, 대외협력과 등 3개 과로 이뤄지게 된다. 민선 8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폐지된 대외협력국이 부활하는 모양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기존 조직개편안을 철회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해 조직개편안 수정안을 긴급 의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강 실장은 "지방자치법상 도에서 낸 의안에 대해 도의회의 정원 등 조직 폐지 또는 축소는 가능하지만, 신설은 불가능하다. 수정안에 조직(교육소통협력국) 신설 내용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도의회에 기존 의안 철회를 요청하고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며 "이번 도의회 회기 내에 수정안이 통과되도록 의회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20 18:00

전북도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 '시끌'

민선 8기 전북도가 내놓은 조직개편안이 전북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전북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전북도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뒤 보완·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류했다.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는 △교육협력추진단 업무 성격 불일치 △국제협력과 이관 △인구 관련 부서 단일화 △여성가족과 명칭 △자율팀장제 추진 등을 지적했다. 전북도가 신설하는 기업유치지원실 산하 교육협력추진단에 대해서는 추진단의 성격과 맞지 않는 일종의 '끼워 맞추기식' 팀 배치가 지적됐다. 도는 기업 유치와 관련해 기업유치지원실을 신설하고 그 아래 교육협력추진단을 두었지만 5개 팀 가운데 대학협력팀을 제외한 교육협력팀, 평생교육팀, 잼버리지원팀, 잼버리시설팀의 업무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이들 팀을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대외협력국 폐지로 일자리경제국으로 배치된 국제협력과를 업무 연계성 차원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인구정책팀이 일자리경제국 청년정책과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서는 출산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출산지원팀이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에 속해있다며, 업무 추진 효율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출산지원팀을 청년정책과로 옮기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도의회는 도 자율팀장제 운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원 20명 이하 부서에 대해서만 자율팀장제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부서장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의 급증, 팀장 지위를 받지 못한 사무관의 사기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도의회의 지적은 일부 타당한 면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소방본부를 둘러싼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 간 신경전에서 알 수 있듯 '소관부서 쏠림'도 조직개편안 보류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민선 8기 전북도 조직 개편이 기업 유치, 교육 협력에 집중되면서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로의 소관부서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행자위 소관인 대외협력국 폐지로 국제협력과가 농경위 소관인 일자리경제국으로 이관되면 도 산하기관인 전북국제교류센터 업무도 옮겨가게 된다. 또 행자위 소관인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의 인재평생교육팀이 농경위 소관인 기업유치지원실 교육협력추진단으로 가게 되면 도 산하기관인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업무도 이관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임위 소관부서 쏠림을 의식한 듯 교육협력추진단을 기업유치지원실에서 떼어내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상임위 차원에서 제기한 의견은 도의회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직개편안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다.

  • 자치·의회
  • 육경근외(1)
  • 2022.09.19 18:57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21일부터 예방접종 시행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년 만에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내려졌다. 전북도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 접종을 당부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올해 37주(9월 4~10일) 유행 기준(4.9명)을 넘은 5.1명을 기록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를 말한다. '분율'은 이런 환자의 외래 1000명당 비율이다. 전북도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할 가능성을 고려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이 시작되면 가능한 빨리 예방접종을 완료하길 바란다"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과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21일부터 시작된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21일부터는 '2회 접종' 대상인 생후 6개월∼만 9세 어린이, 다음 달 5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인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이 시작된다. 생애 처음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할 경우 1차 접종 후 4주 후에 2차 접종을 해야 한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접종이 시작되는데 이 또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다음 달 12일부터 만 75세 이상, 17일부터 만 70∼74세 이상, 20일부터 만 65∼69세는 이상 접종이 시작된다. 어린이와 임신부의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어르신 무료 접종은 올해 말까지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지정의료기관(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19 18:13

김관영 지사, 16개 출연기관과 릴레이 소통⋯"가시적 성과 보여줄 때"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9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콘텐츠융합진흥원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16개 출연기관을 찾는 현장 행정에 나선다. 이날 출연기관장들은 기관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현안 과제를 비롯해 조직 정비 등 민선 8기 출연기관 혁신 방안에 대한 구상을 내놨다. 김 지사는 이날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업무 보고에서 "농생명산업 수도인 전북에서 농생명·바이오산업은 혁신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전북의 농생명 인프라를 활용한 미래 먹거리 창출 등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는 "전북은 천년을 내려온 전통·역사 문화콘텐츠가 집약된 곳"이라며 "전북의 특성이 녹아있는 K-콘텐츠 개발과 그에 필요한 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을 통해 전북에서 만들어진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 출연기관 현장 행정은 이달 20일 군산의료원·자동차융합기술원, 이달 29일 남원의료원·전북테크노파크, 다음 달 4일 에코융합섬유연구원·전북국제교류센터, 다음 달 6일 전북사회서비스원, 다음 달 7일 전북연구원이 예정돼 있다. 나머지 기관은 일정 조율 중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19 18:12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공공의대법 신속 처리 약속⋯관건은 실행 여부

전북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제 관건은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공공의대법 연내 통과를 위한 '실행 여부'이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법, 공공의대법 신속 처리와 같은 민주당의 공언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실제 행동이 따르지 않는 '립 서비스'에 그칠지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가 지난 1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민주당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자산운용 중심 특화 금융도시 육성,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3중 소외를 겪는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할 수 있는 일부터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전북특별자치도법, 공공의대법을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속도와 마찬가지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의대법은 속도감 있는 처리를 수차례 강조해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 지사는 "전북은 수도권, 영호남, 호남 내 차별 등 3중 차별에 이어 정부의 초광역권(메가시티), 특별자치도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당론 채택과 함께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공의대가 하루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국가균형발전,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자산운용 금융기관의 전북 이전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또 새만금 투자 촉진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에도 힘을 모아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 대표는 "민주당 전북 대선공약 중 하나인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당의 힘을 결집시키겠다. 관련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관해서는 "전북 공공의대 설립 역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의대 설립이 실질적인 진척이 있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처리하갰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었다. 이번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자산운용 중심 특화금융도시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 등도 전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18 17:51

전북도, 민주당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건의⋯"전북 3중 소외 해소할 것"

'더불어민주당·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가 1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민주당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자산운용 중심 특화 금융도시 육성,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3중 소외를 겪는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할 수 있는 일부터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공공의대법은 속도감 있는 처리를 수차례 강조해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 당 지도부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정부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건전재정 기조로 어느 해보다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쉽지 않아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전북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예산 핵심사업 20건이 국회 단계에서 꼭 반영되도록 당 지도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전북은 수도권, 영호남, 호남 내 차별 등 3중 차별에 이어 정부의 초광역권(메가시티), 특별자치도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당론 채택과 함께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공의대가 하루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국가균형발전,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자산운용 금융기관의 전북 이전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투자 촉진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에도 힘을 모아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 대표는 "민주당 전북 대선공약 중 하나인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당의 힘을 결집시키겠다. 관련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관해서는 "전북 공공의대 설립 역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의대 설립이 실질적인 진척이 있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처리하갰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었다. 이번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자산운용 중심 특화금융도시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 등도 전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원내대표는 "도에서 건의한 국가예산 사업들도 국회 예산·법안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16 15:45

이재명 "전북 균형발전 정책 시발지로⋯전북특별자치도법, 공공의대법 신속 처리"

전북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북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발지이자 중심지가 되도록 지난 선거에서 약속한 '전북특별자치도법', '공공의대법' 처리를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속도와 마찬가지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전북 당원, 지지자들이 전북의 3중 소외와 홀대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다. 3중 소외를 겪는 전북을 민주당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시발점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새만금 개발은 30년 넘도록 진행 중이다. 늦어도 너무 늦다는 여론이 많다. 이는 전북의 소외감을 키운 한 원인"이라며 "새만금 시대를 여는 관련 법안 개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산운용 중심 금융중심지 지정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표는 남원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명확한 의지와 지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공공의대법은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정원 내에서 없어진 것을 유지하는 것이다. 폐교를 활용하는 것으로 의사단체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데 왜 지연되고 있냐"고 지연 이유를 물으며 "현장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한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책위 차원에서 공공의대법을 챙길 필요가 있다. 이미 약속한 일이니 조금 더 속도를 내도록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2020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파업 중단 합의문에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의 논의를 코로나가 안정되면 재개하겠다는 문구가 지연을 만든 한 원인이다. 올해 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때는 막판 단계에서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어 통과가 안 됐다"며 "남원 공공의대법은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만큼, 이와 분리해 처리·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들은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공공의대법과 관련해 앞에서 찬성하고 뒤에서 반대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국민, 국가 입장에서 필요한 일을 핑계 대며 발목 잡는 현안들을 찾아내 신속하게 처리하는 건 국민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할 수 있는 일부터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다. 공공의대 문제는 속도를 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새만금과 서해안 일대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구상도 밝혔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사회로 대전환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건 바람과 햇빛"이라며 "전북 서해안 일대에 재생에너지 생산 관련 사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민과 공유하는 바람연금·햇빛연금을 도입해 전북이 살만한 지역으로 바뀌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쌀값 안정화와 관련해 "어제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상임위 소위 단계에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일각에서는 지나친 속도전, 일방통행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식량안보의 핵심인 주곡 가격 유지를 위한 활동에는 여야가 없다. 민생에 관한 국민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일들에 대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신속하게 성과물로 만들어내겠다. 국민의힘도 발목 잡지 말고 쌀값 안정화를 정책에 흔쾌히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16 11:50

"전북투어패스 부실 투성이, 특별감사 후 책임 물어야"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전북투어패스 사업이 회계 법령 위반, 판매 실적 부풀리기 등 부실하게 운영돼 이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15일 제394회 정례회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도입 8년 차에 접어든 전북투어패스가 회계 관련 법령 위반, 판매 실적 부풀리기,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투어패스의 누적 판매액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32억 1500만 원으로 자유이용시설 입장료 정산보전금 등 지출금을 제외하면 10억 원가량의 누적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전북 관광산업 발전에 쓰여야 할 수익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채 수탁업체 명의 통장에 쌓여있다"고 비판했다. 또 진 의원은 투어패스 판매 수익금 관리가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회계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투어패스 판매 수익은 전북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수탁업체 명의 통장으로 관리됐다"며 "자유이용시설 정산보전금, 카드제작비 등은 민간위탁비 12억 9000만 원으로 집행해야 하지만, 판매 수익에서 지출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은 수탁업체 명의의 정기예금 등 별도의 통장에 관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회계원칙이 무시되면서 지난 5년간 전북도는 약 27억 원의 세외수입 결손이 발생했다"며 "결과적으로 도의회의 민간위탁동의안,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권을 무력화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투어패스 판매 실적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했다. 진 의원은 "투어패스 판매 수익금 통장 내역을 보면 도청 각 부서, 시군, 기관이나 단체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확인할 수 있는 것만 4억 원에 달한다. 이는 누적 수익금 10억 원의 40%에 해당한다"고 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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