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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예산안 기재부로⋯국제태권도사관학교 등 미반영

중앙부처별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달 31일 기준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가운데 전북도가 부처 단계에서 중점 확보 대상으로 추린 사업 120건 가운데 26건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 사업인 무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도 반영되지 않아, 기재부 단계에서의 예산 반영이 필요해졌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 중점사업 120건 가운데 부처 단계에서 미반영된 사업은 26건이다. 예년과 달리 기재부,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전북도는 부처 단계에서의 예산 반영에 힘을 쏟아왔다. 미반영 중점사업으로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요구액 10억 원)을 비롯해 하이퍼튜브 기술개발(176억 원), 곡물 전용 비축시설 구축(20억 원), 새만금 스마트팜 엑스포 개최(5억 원), 전주시 광역 소각시설 설치(10억 원), 지역거점 무장애 국립예술공연장 건립(5억 원) 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전북 공약인 국제태권도사관학교는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와 스포츠 외교관을 양성하는 대학원대학 개념의 태권도 전문 교육기관이다. 2023년 정부예산에 사관학교 설립 사전 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됐다. 2024년 정부예산에 사관학교 기본설계 용역비 10억 원을 요청했으나 미반영된 상태다. 또 다른 대통령 전북 공약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은 물론 관련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1차 심의를 시작으로 8월 중순까지 심의를 완료할 방침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은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부처 단계에서 과소반영, 미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사업을 재편성해 기재부 심의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6일에는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가 예정돼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6.01 17:50

전북도의회, 학생 기초학력 관련 도교육청 책임 강화

전북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책임이 강화된다. 전라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이 1일 대표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 강화가 필요해졌다”며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2022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다. OECD에서 전세계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평가 결과에서도 한국의 읽기 영역 평균 점수가 2006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개인의 삶과 미래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미래세대가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정책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3.06.01 17:48

전북도, 피서철 대비 물놀이 안전시설 사전점검

전북도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대비해 도내 10개 시·군 113개소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등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안전사고 발생 및 물놀이 관리지역 신규 지정·해제 구역을 위주로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2주에 걸쳐 표본 합동점검하고, 사전점검 대상 외 구역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사전점검의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적정성 △안전시설 설치·관리 실태 전반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운영계획 등이다.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또 물놀이 안전대책기간(6월 1일~8월 31일) 동안 도와 시·군에서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주중, 주말에도 안전관리 상황을 유지하는 등 도민과 이용객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 물놀이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1개월간을 특별대책기간(7월 16일~8월 15일)으로 정하고 합동점검반(도, 시·군, 소방)을 구성해 물놀이 지역에 대한 점검을 주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민 전북도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서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시·군과 협력해 도민과 이용객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3.06.01 17:47

전북도,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전북도는 전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1일 익산 유스호스텔에서 도내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및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년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 워크숍은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위한 헬스맵 서비스 활용 방법’에 대한 강의와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시행·평가 과정에서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중요한데, 지역의 건강수준과 보건의료 현황을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워크숍을 통해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들이 헬스맵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분석 자료를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거에 기반한 종합적 계획수립이 필수적이다”며 “전북도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경재 전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의 연계 협력과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헬스맵에서 제공하는 지표를 활용해 지역의 건강 불평등 완화 등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3.06.01 17:45

전북도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 인기…역대 최다 신청자 몰려

전북 스마트팜 청년창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스마트팜을 이끌 청년창업 농업인 양성을 위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6기 교육생을 모집했다. 52명 모집에 역대 최다인 총 264명이 지원하면서 5.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혁신밸리와 비교해도 최고 수준의 지원 및 경쟁률이다. 도는 김제 혁신밸리가 명실상부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 요람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고 자평했다. 도는 다른 지역 대비 배후도시가 없고, 접근성이 불리함에도 현장 실습 중심의 교육운영과 스마트팜 전문가 5명을 중심으로 한 교육의 질적 차별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교육 대상자(52명)는 적격 심사와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7월 중순에 확정될 예정이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은 스마트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20개월 과정의 장기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 당일 숙박비를 지원한다. 여기에 교육생이 부담을 덜도록 교육형 실습과정부터는 실습비 월 최대 70만 원, 경영형 실습기간 동안에는 영농재료비 연 360만 원도 지원한다. 교육 수료생에는 임대형 스마트팜 우선 입주 자격, 스마트팜 종합자금(30억원, 융자) 신청 자격, 청년창업스마트팜패키지 지원 사업 신청 자격, 청년후계농 선발시 가점 등이 부여된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북 청년창업보육센터을 믿고 지원해준 전국 청년들에게 감사하며, 책임감을 갖고 전국 최고의 스마트팜 운영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3.06.01 17:42

민주당 전북도당 "윤석열 정권, 전북 금융중심지 외면⋯선거 때만 활용"

정부가 전북을 배제한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육성 계획을 밝힌 데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일 논평을 통해 "전북의 숙원사업인 금융중심지 지정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49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지정 계획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의 전북 홀대 수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전북을 방문해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만큼 전북은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고대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년)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계획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물 건너 갔다는 것이 전북의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결국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은 현 정권에서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에 불과했다"며 "현 정권은 언제까지 전북을 선거 때만 활용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도당은 "전북도민과 함께 이번 금융위원회의 기본계획 심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작태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진정한 전북 발전의 초석을 만들기 위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6.01 17:27

"전북금융중심지·이차전지단지 지정 약속 이행하라"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이하 협의회)가 1일 대통령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및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대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군산시의회에서 열린 제275차 월례회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등 안건 2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대표 공약이었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제외됐고,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협의회는 “이는 최근 관련법의 개정 없이 국토부 고시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결정된 것과 너무 다른 처사”라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의 추후 심의·의결 과정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및 연기금·자산운용 특화금융 도시 육성 계획을 포함하고, 한국투자공사 등 자산운용 관련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계획을 즉각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는 전국 5개 지역이 경쟁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 이차전지 분야에 대한 새만금 지정도 촉구했다. 시‧군의회 의장들은 “세계 미래산업 변화에 대응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RE100 실현이 가능하고 단지개발의 신속성과 용지 확장성, 국제적 입지를 갖춘 전북 새만금이 특화단지로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전건의안은 대통령실·국회·각 정당·국무총리실과 관련 부처에 각각 보낼 예정이다. 이기동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은 180만 전북도민과의 약속이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낙후 전북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즉각적인 약속 이행과 계획 마련을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태경
2023.06.01 17:21

[창간호 - 여론조사]김관영 지사 도정 운영 잘한다 54.4%⋯전북특별자치도는 85.7% '잘 모름'

전북일보가 창간 7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북 도정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도민 10명 중 5명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도정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정 운영에 대해 긍정 평가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이어서', 부정 평가를 한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 유치 등 경제 문제 대응이 미흡해서'로 나타났다. 전북도민 10명 중 4명은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꼽아 대기업 유치 등 경제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엿볼 수 있었다.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 전북도민 10명 중 8명은 처음 듣거나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고 답해,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인지도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4명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추진과 관련해 전북도, 전북도의회, 전북 정치권 등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미흡하다고 평가해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한 인지도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지사의 도정 운영 평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도정 운영과 관련해 '매우 잘하고 있다'는 8.4%, '잘하는 편이다'는 45.1%로 긍정적인 평가가 54.4%였다. '잘못하는 편이다'는 19.6%,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4.5%로 부정적인 평가가 24.1%였다. '모름/무응답'은 22.5%를 차지했다. 도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이유로는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이어서'라는 답변이 30.4%로 가장 많았다. '도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잘해서'는 18.7%, '대기업 유치 등 경제 문제에 잘 대응해서'는 16.0%, '발로 뛰는 행정이 돋보여서'는 13.0%로 뒤를 이었다. '복지 정책을 잘 펼쳐서'는 9.1%, '기타'는 7.4%, '모름/무응답'은 5.4%였다. 반대로 도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이유로는 '대기업 유치 등 경제 문제 대응이 미흡해서'가 27.7%,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아서'가 26.8%로 나타났다. 뒤 이어 '발로 뛰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가 18.8%, '도민과의 소통과 화합이 부족해서'가 13.9%, '복지 정책이 부족해서'가 7.9%, '기타'가 4.9% 등의 순이었다.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최우선 과제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최우선 과제로는 전체 응답자의 41.9%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라 답했다. '새만금의 빠른 개발'은 18.8%, '지방소멸 대책 마련 및 대응'은 17.2%, '전주·완주 통합'은 10.9%로 뒤를 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은 4.9%, '기타'는 3.7%, '모름/무응답'은 2.7%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인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2%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까지는 잘 모른다', 29.5%는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85.7%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14.4%만 '들어본 적 있으며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전북 발전 도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전북 발전 도움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가 16.0%,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가 46.6%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답변이 62.5%를 차지했다.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는 23.2%,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는 3.2%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답변은 26.4%였다. '모름/무응답'은 11.1%였다. △도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여부 전북도나 전북도의회, 전북 정치권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추진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45.5%,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2.8%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그렇다는 응답은 '매우 그렇다'가 8.7%, '대체로 그렇다'가 36.9%였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별로 그렇지 않다'가 34.9%, '전혀 그렇지 않다'가 8.0%였다. '모름/무응답'은 11.7%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과제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기업 유치 등 신산업 육성 기반 확충'이 32.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정주·생활인구 등 인구 유입'은 19.9%, '정부 재정 지원 등 예산 규모 확대'는 19.8%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역 내 이해관계 갈등 조정'은 9.0%, '농림·환경 등 각종 규제 완화'는 7.8%, '조직·인사권 등 자치권 확대'는 3.1%, '모름/무응답'은 4.6%, '기타'는 3.2%였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올해 4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22.0%로 총 4551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5.31 20:00

[창간호 - 특별자치도 시대, 전북 변화와 도약] 전북특별자치도, 무엇이 달라지나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이로써 128년 동안 사용했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로 기록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전북도는 제주도, 세종시, 강원도에 이어 네 번째 특별자치도가 됐다. 이제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전북도교육청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된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주요 조항은 올해 1월 17일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은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조항으로는 국가 책무,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지원위원회·감사위원회 설치, 주민 투표, 인사 교류, 지역인재 채용, 특례 부여, 사회 협약, 해외 협력, 국가공기업 협조 등이 있다. 전북특별법의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북특별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국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균특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다. 주민 투표는 실시 청구 요건을 청구권자 총 수 20분의 1에서 3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 간 인사 교류는 정원의 5%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전북특별법의 다섯 가지 특별함 첫째, 전북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8일부터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되고 특별자치도로서 지위와 그에 걸맞은 특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북은 권역별 정부 지원에서 호남에 예속된 탓에, 상대적으로 광주·전남에 비해 차별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그간 전북도가 주장한 '독자 권역'이 실현되고, 호남 예속에서 탈피한 다양한 초광역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둘째, 전북특별법 제정을 근거로 균특회계 별도 계정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2조는 균특회계를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전북 별도 계정을 설정함으로써 균특회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셋째,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가동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발전 방안 도출, 각종 사무 처리를 위해서는 각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지원위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특히 전북만의 위원회가 아닌 통합위원회 설치도 가능한 만큼, 제주·세종·강원과의 통합지원위원회가 출범하면 타 특별자치시·도와의 협력도 강화할 수 있다. 넷째, 특례 지원, 특례 부여가 가능해진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북특별법 제7조와 제24조에 근거해 중앙부처의 행정·재정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도내 14개 시·군의 공동 발전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다섯째,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감사위원회는 내부 통제를 강화한 독립기관으로 운영된다. 독립된 감사기구 설치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자체적인 감사가 강화된다. △전북형 특례 10대 주요 내용은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제정 4개월 만에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내놨다. 전북도가 지난 4월 발표한 전부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총 7편 30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 5개 분야의 특례가 담겨 있다. 10대 핵심 특례는 농생명산업 육성,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새만금의 생명경제 거점화, 동부권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육성,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 지원, 자동차 대체 부품의 성능·품질인증 지정, 신·재생에너지 공공 자원 관리 및 주민 참여, 수소특화단지 등 육성, K-POP 국제 교육도시 지정·국제 학교 설립, 대학 학생 정원 권한 이양 등이다. 농생명산업 육성은 식품·종자·미생물·동물의약품산업 등 농생명산업지구를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및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이양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은 이민·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체류 요건을 별도로 지정하고, 특성화고 외국인유학생·국제창업이민비자 등 지역특화비자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새만금의 생명경제 거점화는 새만금 기본계획 및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변경, 새만금 농생명 용지 심의·의결을 위한 농생명용지개발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밖에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동차 대체 부품 검사·인증 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대체 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K-POP 국제 교육도시 지정 권한과 국제 학교 설립·운영 권한 이양, 국립학교의 학생 정원에 관한 권한 이양 등도 담겼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5.31 18:16

[창간호 - 변화와 도약, 더 특별한 전북시대]기업 유치로 살고 싶은 전북 만든다

내년 1월 18일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낙후와 소외를 겪어왔던 전북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 새로운 동력이 생기는 것이다. 올해로 창간 73주년을 맞은 전북일보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민선 8기 1년의 도정 운영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북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도민 인식 여론조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한발 앞서 준비하고자 했다. 전북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54.4%는 긍정 평가를, 24.1%는 부정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이어서',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 유치 등 경제 문제 대응이 미흡해서'가 꼽혔다. 그러나 김관영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85.7%가 잘 모르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인지도 제고가 시급한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처음 듣는다'고 답한 비율도 29.5%나 됐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42.8%는 전북도, 전북도의회, 전북 정치권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해 현장의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77.7%는 부정 평가를, 15.8%는 긍정 평가를 내렸다. 특히 부정 평가 중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전체 답변의 절반인 49.7%를 차지해 강한 부정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 응답자의 41.4%는 긍정 평가를, 39.5%는 부정 평가를 해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의정 활동에 대해 긍정 또는 부정 평가한 응답자 모두 '지역 현안 해결'을 그 이유로 꼽았다. 또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교체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0%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반대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30.4%를 차지했다. 투표 정당 후보를 묻는 설문에는 47.0%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해 부동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전주·완주 통합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은 71.1%, 반대는 17.9%로 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필요성에 대해선 65.7%는 필요하다, 27.2%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요인으로는 '대기업 유치 및 일자리 부족'이 27.3%로 높았고 '역대 정권의 전북 홀대와 차별'(23.2%), '지역 정치인들의 무능력'(19.6%)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답자의 76.5%는 전북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올해 4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22.0%로 총 4551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5.31 18:14

전북도 “새만금잼버리 부지 침수 대책 6월 마무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문제가 불거지는 것과 관련 전북도가 6월 안에 배수 대책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7∼28일 부처님 오신 날 연휴 기간 내린 100㎜ 이상의 많은 비로 새만금잼버리 대회 부지 일부가 물에 잠겼다. 당초 농지로 조성된 부지의 특성상 기울기가 거의 없고, 면적이 넓은 관계로 물이 빠지는 시간이 지체되면서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다. 기존에 설치한 외곽 배수로의 기능이 떨어지고, 내부 소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은 것도 문제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6월까지 침수 예방 대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기존에 계획된 외곽 배수로 정비와 내부 소비수로 설치는 물론, 추가 대책인 간이 펌프장 설치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외곽 배수로를 정비하고 새만금호 수위(-1.5m서 -2m로 낮춤)를 관리해 부지 침수를 예방하기로 했다. 새만금잼버리조직위원회는 텐트 주변에 소배수로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침수 대비용 팔레트 배부, 이동용 간이 준설차 운용, 차량 이동을 위한 쇄석 포장 등을 추진한다. 또 전북도는 추가적인 배수 대책으로 15.5m×15.5m 규모의 저류지 100개소를 설치해 빗물을 펌프로 강제 배수한다는 구상이다. 저류지 설치 또한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 같은 추가 배수 대책에 필요한 예산은 30억 원으로, 전북도는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조직위와 함께 국가예산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 방상윤 자치행정과장은 "관계기관별로 계획된 내·외곽 배수로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추가 강제 배수 시설 설치까지 마무리되면 침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회 전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배수 시설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5.31 17:40

[창간호 - 전북일보 73주년을 축하합니다] 특별자치도 시대, 특별한 정론지로 더 큰 성장을

특별한 정론지로 더 큰 성장을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보도로 전북 발전에 함께 해 온 서창훈 회장님과 언론인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 전북도정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는 ‘도전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의 ‘도전경성’입니다. ‘도전’이야말로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자 디딤돌이기 때문입니다. 전북일보 역시 기꺼이 이 뜻에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전북 성공시대 새 길을 논한다’를 주제로 열린 신년 좌담회를 시작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안 통과, RIS 사업과 RISE 시범사업 선정, 2차전지 관련 기업 새만금 투자, 전북 익산형 일자리의 정부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선정 등 전북이 일궈가는 성공의 과정마다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도정의 눈과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일에는 날카로운 보도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깊이 있는 기사로 도민들의 삶에는 온기와 품격을 더했습니다. 전북 곳곳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전북일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북 발전을 위한 전북일보의 변함없는 역할을 기대하며 제언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가오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도 전북을 대표하는 특별한 정론지로서 더욱 큰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기를 기원합니다. 도민 곁 선각자처럼 친구처럼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긴 세월 도민의 파수꾼이 되어준 서창훈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북일보의 역사는 곧 전라북도의 역사입니다. 전북 유일의 지역신문으로 근대화를 이끌어왔고, 산업화 시대를 넘어 미래사회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북일보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전북일보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큽니다. 사회변화 속도만큼이나 언론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의제를 설정하고, 전북인의 힘과 역량을 결집하며, 도민을 대변하는 지역언론의 역할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북일보는 흔들림 없이 도민 곁에서 통찰력있는 선각자처럼, 믿음직한 친구처럼, 보듬어주는 가족처럼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북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애독자로서 전북일보의 지속 발전을 기원합니다. 날카롭고 따뜻한 기사에 성원 전북의 대표적인 지역신문인 전북일보가 창간 7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전북일보 대표이사 서창훈 회장님, 윤석정 사장님을 비롯한 강인석 편집국장님과 임원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또한 매 순간 공정한 보도를 위해 발로 뛰는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북일보는 오랜 세월 동안 도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날카로운 비평은 독자들이 비판적인 시야를 갖도록 돕고,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기사들은 우리 지역의 훈훈한 소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민들의 많은 사랑과 성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온 전북일보사 기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언론인의 사명으로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지역사회를 밝히는 정론직필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동체 전반에 대한 생산적인 담론의 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언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북일보 7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 언론을 선도해가는 전북일보로서 항상 도민의 곁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큰 도약할 수 있게 지역과 함께해 주기를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북일보는 정론직필(正論直筆)을 사명으로 장구한 세월 동안 전북도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해 왔습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언론으로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지역 발전 견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른 언론의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하신 임직원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전주시가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전북일보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간 73주년을 축하 드리며 전북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폭넓고 냉철한 취재 좋은 이웃 기억되길 전라북도의 눈과 귀가 되어 전북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북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장의 생생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군산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속에 변화의 시기를 맞아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역시 냉철한 분석과 폭넓은 취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금처럼 항상 가까이 하고 싶은 ‘좋은 이웃’으로 기억되는 언론으로 더욱 발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한번 전북일보의 창간 73주년을 축하드리며 전북일보가 시대의 흐름에 앞장서는 동반자로 함께하기를 군산시민의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사회의 공기로서 도민화합에 앞장 기대 전북일보의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지역 곳곳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진실되고 공정한 시선으로 전달해 온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북일보가 지역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도민의 화합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전북일보의 창간 7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외된 이웃 대변 앞장 따뜻한 전북 커다란 힘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북일보는 1950년 창간 이후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지역 언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과 건전한 비판으로 전북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왔습니다. 특히, 소외된 이웃에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대변하며 따뜻한 전라북도 만들기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일보가 건강한 소통과 도민 단합의 중심으로 더욱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전북일보의 의미 있는 걸음걸음에 동학농민혁명 도시 정읍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둠속 등대가 빛나듯 도민곁의 참언론 부탁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론을 신념으로, 봉사를 사명으로, 도민을 주인으로’ 여기며,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온 전북일보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북일보는 1950년 전북지역 최초의 일간지로 출발해 온 이래 그동안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언론창달을 위해 힘써오셨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대가 더욱 빛나듯이, 독자들은 항상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역할과 본분을 다하는 언론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전북일보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73년도 전북 도민 곁에서 참 언론의 모습으로 걸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크게 신뢰받는 전북일보로 더욱 성장하시길 기원드리며, 전북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대변하는 지역발전 조력자 기대 언제나 전북도민의 편에서 공명정대하게 시시비비를 명확히 하여 밝은 사회의 선도자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창간 73주년을 맞이하는 전북일보는 도민들의 관심과 사랑, 건전하고 애정어린 비판을 바탕으로 전북을 대표하는 정론지이자 지역 언론을 선도하는 대변지로써의 역할을 다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일보 가족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도민과 함께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발전시킴은 물론 미래 지향적인 비전 제시를 통해 지역 발전의 든든한 조력자로 발전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공정한 언론의 자세로 전북의 밝은 미래 열길 전북일보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론직필을 실천하며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날카로운 분석과 비전 있는 대안을 제시해 오신 서창훈 회장님과 윤석정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일보는 1950년대 한국전쟁 상황 속에서 창간해 도민들의 삶의 애환을 담아내며, 현대사의 부침과 굴곡 속에서도 정론지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오직 정의의 편에 서겠다는 사명감으로 굵은 땀방울을 흘린 임직원들의 노고가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 도민 곁을 지켜 온 전북일보가 앞으로도 공정한 언론의 자세를 지키며, 전북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창간 71주년의 뜻깊은 날을 축하합니다. 도민 목소리 귀기울여 올바른 여론형성 선도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비전 있는 대안을 제시해 오신 전북일보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북일보는 열악한 언론환경 속에서도 신속하고 알찬 정보와 균형 있는 보도, 대안 있는 비판을 통해 지역사회를 선도하며 전북의 현재와 미래를 밝혀줬습니다. 특히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애정 어린 문제 인식으로 지역의 올바른 길잡이 역할을 다하고, 우리 이웃의 진솔한 삶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담아내는 데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선도 언론으로 활약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전북일보의 힘찬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모범 신문 되기를 오랜 세월 지역발전과 도민행복에 기여해온 전북일보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론직필(正論直筆)’, 오직 한 길만을 걸으며 올바른 언론 상(像)을 정립해 온 서창훈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소통창구가 돼 주시는 기자님들께도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의 시간 역시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잇는 믿음직한 언로(言路)가 되기를 바라며 지면은 물론, 인터넷상에서도 전북 대표 신문으로서의 존재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 신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 다양한 모습 기록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북일보는 지난 73년 동안 전북도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전라북도 역사를 생생히 기록·보도하며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책무를 다하며 공정한 보도로 전북 언론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전북일보의 역사는 우리의 자랑이자 긍지입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새롭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해 지역의 다양한 모습을 기록하고 미래를 내다봐 주시길 바라며,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 중심 언론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축하드리며, 서창훈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밝은 미래 함께 펼쳐 나갈 것 창간 73주년을 맞아 서창훈 회장님과 윤석정 사장님, 또 임직원과 전북일보 가족들에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전북일보는 지역 대표 언론으로 정착,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에 앞장섰으며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대안도 제시해 왔습니다. 임실군은 옥정호와 치즈테마파크, 의견관광지 등 천만 관광지의 미래를 전북일보와 함께 힘차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전북 발전 이끄는 언론사 되길 기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언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독자들을 대변하는 언론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온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순창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창간 73주년 계기로 독자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신문, 공정한 신문,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언론사로 더욱 성장하시길 기원합니다. 전북일보의 창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지금까지 전북일보가 걸어온 것처럼 전북의 발전을 선도하는 등불과 같은 신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취재·보도 도민에 선한 역할 전북의 대표 언론 전북일보의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전북일보가 창간 73주년을 맞을 때까지 묵묵히 곁에서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독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해 드립니다. 지난 1950년 창간한 전북일보는 전라북도와 부안군의 산 역사입니다. 자랑스러운 전북과 부안의 전통을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해온 전북일보의 창간 73주년에 다시 한 번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전북일보는 전북지역 곳곳의 다양한 정보를 발 빠르게 취재·보도하면서 전북발전과 부안발전, 전북도민과 부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선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북일보가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의 전달을 통해 전북도민과 부안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북과 부안발전의 획기적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전북일보의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치·의회
기고
2023.05.31 17:28

또 다시 불거진 전북도의원 ‘갑질 논란’…총선 준비 민주당에 '불똥'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전북도의회의 ‘갑질 논란’이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하는 전북 정치권으로까지 불똥이 튈 전망이다. 이번에 갑질 의혹을 받는 전북도의원들은 전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가뜩이나 ‘도덕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민주당에 큰 부담을 줬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송영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 여러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며 지지율이 급락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광역·지방의원들의 비위나 일탈 문제가 계속 터지면서 당 지도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최근 중앙당이 시·도당 기강 잡기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들의 갑질 논란은 한창 권리당원 모집과 민심 잡기에 혈안인 정치권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성 비위로 문제가 된 부천시의원들에 이어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한 임미란 광주시의원에 철퇴를 든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부천시의회의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탈당한 성추행 의혹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지방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도 이제는 통용되지 않게 됐다. 전북도의회 역시 갑질 논란이 반복되는 일부 도의원이 주는 부담이 큰 만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당사자들이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만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청공무원노조가 지난 30일 공식적으로 제시한 갑질 사례는 총 3건으로 각각 1명의 의원을 당사자로 지목했다. 이를 두고 도와 도의회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들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오히려 자신들을 음해하려는 마타도어와 유언비어라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갑질 피해 당사자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갑을 관계 탓에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전북도청 노조의 분노도 극에 달했다. △의회 공무원 강제 동원 △청탁 거부 시 예산심사 보복 △공무원 인격말살 등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진상 조사 주체인 전북도의회가 이를 직접 수행할만한 자정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매번 반복되는 갑질 논란과 공개 사과에도 갑질로 유명한 도의원들의 태도 변화가 없었다는 게 도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이번 전북도의원 갑질 의혹이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과 전북도당의 명예와도 관련이 깊은 만큼 민주당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한병도 도당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광역·지방의원 갑질 논란에 칼을 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조사 결과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되며, 도덕성 논란 의원에 대해선 사퇴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3.05.31 16:59

출범 앞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 2단계 입법 활동 돌입

전북도가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한 2단계 입법 활동에 돌입한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포괄적 규정으로 돼 있다. 구체적 특례를 반영한 특별법 전부개정이 필요하다. 최근까지 도가 마련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총 7편, 29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조문 분석 컨설팅, 10대 핵심 특례 전문가 세미나, 제도개선 과제 외부 전문가 자문, 부처 반응 등을 통해 전북에 가장 필요한 특례는 무엇인지 옥석을 골라내는 과정이다. 하반기 국회 제출까지 조문 개수와 내용은 다소 변동될 전망이다. 강원도 또한 애초 발표했던 181개 특례 조문에서 선별 작업을 거쳐 최종 137개 조문의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는 84개 조문으로 최종 통과됐다. 지자체 주도로 특별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전북도는 강원도 사례 중 산림, 교육 등 전북과 유사한 조항의 경우 중앙 부처 검토 의견을 면밀히 살펴 부처 대응 시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국무조정실을 통한 공식적 협의·조정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1차 부처 설명 활동을 통해 설득 논리를 보강한 뒤 현재 25개 부처를 상대로 2차 활동을 마무리 한 상태다. 특히 1차 활동 시 미온·불수용 태도를 보였던 일부 부처들이 수용·미온 의견으로 태도를 바꾸는 등 전북도의 노력이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7월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8개 부처 장관, 도지사,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 회의도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6월 내 부처 협의와 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도는 전북 발전을 위해 비전에 부합한 특례의 필요성을 적극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효과적인 국회 심사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국회 차원에서 특례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그간 발굴했던 특례를 전부개정안에 담아 본격적으로 2단계 입법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더 특별해질 전북을 위해 도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3.05.31 16:53

전북도의회, 자립준비 청년 지원 조례 제정

전북도의회가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전라북도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북도의회 서난이 도의원(전주9)이 30일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자립지원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보호 조치가 끝난 자립준비 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자립지원 정책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책을 수립할 때 자립준비 청년 등의 참여를 보장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조례에는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지원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지원사업,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서 의원은 "자립준비 청년이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때까지 도의회는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 등 이들과 보폭을 맞춰 함께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5.30 17:58

전북 이차전지 인력 양성 집중⋯대학 학과 신설 확대

새만금 내 이차전지 기업 집적화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전북지역 대학들이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이차전지 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전북도는 이 같은 대학의 선제적인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에 들어서는 기업의 현장 인력 수요를 파악한 결과 향후 5년간 4000명 정도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는 공장 가동 시기에 맞춰 적기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핵심 인력 △제조 공정 인력 △현장 인력으로 구분해 8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현장 인력 양성을 위해 군산대·우석대·원광대·전북대·전주대·호원대 등 도내 6개 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다. 도는 이들 대학과 배터리학과 신설, 교육 과정 확대, 국내외 우수대학과 연계한 공유대학(원) 설립 등 매년 13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미 전북대는 2024년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배터리융합공학과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도 2025년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배터리학과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도내 마이스터고인 전북기계공고, 군산기계공고도 이차전지 관련 교사를 확보하고 장비를 구축해 전문성 있는 현장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해 싱가포르 난양공대, 일본 도쿄공대,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국내외 유수 대학·연구기관과 거버넌스 체계를 갖췄다. 특히 도는 인력 양성을 총괄 지원할 전문기관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안에 이차전지 인력양성지원센터를 설치하기도 했다. 우수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채용 연계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전북일자리센터 등과 연계해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을 높이는 정책도 구상하고 있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이차전지 산업은 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여부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늠하기 때문에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우수 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새만금에 집중되고 있는 이차전지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5.30 17:23

원전 옆인데 지원 無⋯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목소리 고조

부안과 고창 등 원전 소재 인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사능 방재를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원전 소재 인근 도시들은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해 정부가 지원 대책도 없이 방사능 방재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원전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재원 가운데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하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반경 22~30㎞)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에서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경우 지자체당 100억 원 정도를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해당 법안은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2020년 6월 발의한 데 이어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이 지난해 말 수정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2019년 발족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에 따르면 회원 지자체의 방사능 비상구역 내 주민들은 모두 503만명으로, 이는 국내 5개 원전 소재 도시 인구(75만여 명)보다 많다. 그러나 기존 원전 소재 도시들의 경우 원전 신설 시 받는 특별지원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반면 원전동맹 도시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원전동맹에 따르면 23개 회원 도시 주민과 단체 등을 중심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전북도 또한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안정적인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30일 서명운동 동참과 함께 SNS를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는 고창과 부안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방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도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음 참여자로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의장,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을 지명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청사 내 부스를 설치해 오는 7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도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3.05.30 17:21

전북도,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 대책’ 마련 토론의 장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역 간 비상 공급 급수체계 조정과 가뭄-홍수 통합 관리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전북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준병 국회의원, 임승식 전북도의원, 한국수자원학회, 전북물포럼 공동 주최로 '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장기 가뭄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통합물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유제철 차관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서 정재성 순천대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빈도와 강도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물공급 체계 조정'과 '수요관리제도 개선' 등을 중장기 대책으로 제시했다. 김대하 전북대 교수는 "가뭄 발생 전 관리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예측이 중요하다"고 들고 "홍수-가뭄 통합관리 필요성과 시설 간 연계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만금위원회 박영기 민간위원장은 기상 이변이 자주 발생하는 현실에서 가뭄 시 유역 간 비상 공급할 수 있는 급수체계 조정 방안 의견을 내놓았다. 임승식 전북도의원은 "정읍권에 하루 5만 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섬진강댐은 관개 시 농업용수 방류량이 많아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대체 공급원인 용담댐과 부안댐의 하루 공급량이 정읍권 생활용수 수요의 5.7%인 3000톤에 그쳐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기후 이상으로 극한 가뭄, 집중호우 등의 강도는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환경부 유제철 차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에 대응하고자 발전용수, 농업용수의 생활용수 전환 사용, 공업용수 수요 절감, 도서지역 비상 급수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편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설 간 비상 연계 확대 등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수립된 중장기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3.05.30 17:16

30년 이상 외길 경영… 전북천년명가 6곳 선정

전북도는 전통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북천년명가(全北千年名家)’ 6곳을 선정했다. 전북천년명가는 30년 이상 한 길 경영을 하고 있거나 가업을 승계한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40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업체는 △일신(농·축산 방역과 관련된 다양한 방역 시스템과 아이템 운영/전주) △라복임플로체(생화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컨텐츠 제공/군산) △영흥관(물짜장의 원조 중식당/전주) △만성한정식(2대에 걸쳐 전주 전통음식 계승/전주) △동방상회(50년을 이어온 참기름 명가/전주) △미락도시락출장뷔페(고객들의 연령대와 입맛을 고려한 음식 제공/정읍) 등이다. 최종 선정 된 업체에는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북천년명가’ 인증 현판을 제공한다. 또 경영지원금 최대 2000만 원, TV 방송 홍보, 전문 멘토링 지도, 이차보전 연계 특례보증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천년명가는 도내 성장잠재력이 있는 30년 전통의 명가를 육성하는 사업”이라며 “전북천년명가 선정 업체가 존속·성장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들 업체의 노하우 등을 전수해 성공모델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3.05.30 15:59

전북도청공무원노조 "갑질 의혹 도의원 진상 조사해야"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최근 지역 활동에 의회 공무원 강제 동원, 물품 구매 거부 시 예산 심사 보복 등 도의원들의 갑질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도의회의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회 의장이 도의원 갑질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약속한 만큼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지난해 인사권 독립 이후 도의회의 높아진 권한과 위상에 걸맞은 자정능력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2022년 3월 전국 광역 최초 전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신설, 2023년 5월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 강력 조례 개정 등 번지르르한 말만 늘어놓지 말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때"라며 "만약 도의원의 갑질 행태가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해당 도의원이 속한 당사 항의 방문 등을 통해 갑질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상재 노조 위원장은 "일부 도의원의 갑질 의혹은 수많은 도의원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높은 수준의 자정 기능과 함께 의원 개개인의 자세와 태도가 변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도의회 안팎에선 일부 도의원이 상임위와 무관한 개별 활동에 의회 직원을 동원하고, 도청과 도교육청 등에 특정업체의 물품 구매 압력을 넣었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