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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지자체 경쟁 치열⋯고창·신안·서천 3파전

정부가 추진 중인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공모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물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규모 성명 운동 또는 지자체 간 연대를 통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북도 역시 지리적 이점 등을 내세워 본부 유치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고안이다. 26일 해양수산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달 16일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 선정 계획을 발표하고 평가 기준과 일정, 공모 절차 등을 공개했다. 보전본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남해안 갯벌의 보전·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2026년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본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전북 고창군·전남 신안군·충남 서천군 등 3곳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오는 30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다음 달 중순께 서면 심사와 현장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평가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말께 최종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모 마감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유치제안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막판까지 눈치싸움을 벌이기 때문으로 보이며 전북도는 오는 29일 유치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권고에 따라 건립되는 만큼 국내외 관광객 기대효과와 더불어 갯벌의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등 미래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각자의 장점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공모 진행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선 전남도는 신안군이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최대 면적을 보유한 부분을 내세우며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충남도는 서천군이 멸종위기 철새들이 많이 찾는 기착지임 점과 2009년 람사르습지 인증 등을 강조하며 보전본부 설치의 당위성과 적합성을 주장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고창 갯벌이 5개 시군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생물생태학적 가치가 높아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타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또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전북에 생태 거점시설 유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갯벌과 연접한 55만평 의 사업 대상 부지를 확보한 만큼 향후 시설의 확장 가능성의 이점도 부각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유치 제안서 제출 이후에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다”며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가 전북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6 18:08

"말로만 남원공공의대 설립"⋯전북도민 “정부·국회 기만 참을 만큼 참았다” 총력전 예고

말로만 공공의대법 통과를 장담하는 전북정치권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지난 2018년 처음 추진됐던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2022년 후반기 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급기야 정부마저 서남대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을 기만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전북정치권과 야당 차원에서 선언적인 공수표만 남발될 뿐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남원 공공의대 문제는 단 한 차례도 다뤄지지 못했다. “아무리 전북의 정치적 힘이 부족하더라도 지역의 숙원 법안을 상임위 테이블에 올려놓지도 못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도 없는 것을 방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 상경집회를 앞두고 있는 남원 시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면서 “전북을 호구중의 호구로 아는 것이다. 있는 49명의 정원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무슨 정치를 한다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냐”고 일갈하기도 했다. 실제 남원지역사회 단체와 시민들로 구성된 시위단은 27일 국회·대통령실·의사협회 인근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촉구한다. 이번 집회는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김대규 상임공동대표, 김원종·박문화·박종희·양경님·양쌍복·이용국 공동대표)와 남원애향운동본부(김경주 이사장)이 기획·주관했다. 남원사회봉사단체협의회(곽충훈 회장)가 후원을 맡아 시민 200여명의 힘을 한데로 결집해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대규 상임공동대표는 “남원시민을 비롯한 전북도민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 “남원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하는 게 골자로 다른 지역이나 의대 정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법률안 심사가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쓸데없는 정쟁에 밀려서 법안 통과를 못 시키는 것은 (정치인의)직무유기”라며 “국회, 정부, 의사협회는 즉각 불필요한 정쟁을 중단하고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는 데 발목을 잡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보건복지부 국장 출신인 김원종 공동대표 역시 “이미 복지부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법안만 통과되면 해결되는 상황에서 너무 안일하게 공공의대법을 다루고 있다”면서 “남원 공공의대는 서남대 폐교 대책의 연장선장으로서 이미 복지부와 교육부가 합의했고, 공공의료 인재 양성이라는 시대적 가치에도 부합한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주어진 49명의 의대 정원도 활용하지 못한 채 다른 지역의 이기주의에 우리가 휘둘리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북도민과 남원시민 200여명으로 구성된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는 서울에서 △국회와 정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이 남원 몫임을 명심하라 △국회는 남원 몫인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윤석열 대통령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하라 △이필수 의협회장은 남원공공의대 설립에 적극 협조하라 △의료계는 남원공공의대 설립에 발목잡지 말라는 6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공공의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9.26 18:03

전북도, 안전관리자문단 하반기 운영회의 개최

전북도는 26일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점검대상 선정을 위해 전북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점검과 시기·계절별 안전점검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기여한 권세란 건축사(꿈꾸는 건축사 대표)와 김일중 교수(전북과학대학교 건축과 교수), 조장준 부장(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부장) 등 전북 안전관리자문단 3명에 대한 전북도지사 표창 수여가 이뤄졌다. 이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 다중이용시설, 공공청사, 공동주택, 교량, 육교 등 시설물안전법상 제외되는 소규모 취약시설물 30개소의 안전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사후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 안전관리자문단이 추진하는 소규모 취약시설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1, 2, 3종 시설에서 제외돼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등 법적 점검대상이 아닌 시설의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 선정 및 내년에 시행 예정인 하자보수책임기간 만료 전 민간시설 안전점검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결과 및 내년 점검대상 선정에 대한 의견은 시군에 통보돼 보수보강 조치가 이뤄지게 되며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 내년도 점검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6 17:50

김관영 전북지사, 미국서 1000만 달러 업무협약 체결

전북도는 26일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영 전북지사가 미국 내 한국 농식품 전문 유통업체인 한남체인과 1000만 달러 수출계약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현지에서 한남체인 그룹 하기환 회장과 전북산 농수산식품 취급 물량 확대와 신규 수출 농식품 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988년 LA에 문을 연 한남체인은 한국 농식품 전문 유통업체로 미국 캘리포니아와 오렌지 카운티 등 지역에 7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남체인의 연간 매출액은 약 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지사는 “전북은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연구개발, 유통 등을 모두 갖춘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발전하고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최대 한국 농식품 유통업체인 한남체인과 전북농수산식품 수출길을 열게 돼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남체인과의 업무협약 외에도 LA한인상공회의소와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LA한인상공회의소 장진혁 회장 등 임원진과 함께 대미 수출 확대와 국제 행사 유치 등 전북 경제 전반에 대한 교류 협력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6 17:49

'당정' 쌀 45만톤 시장격리 ‘역대최대’규모

정부와 여당이 올해 수확기(10~12월) 쌀 45만 톤의 시장격리를 결정했다. 쌀값이 1977년 통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대한 정부 차원의 방어선 구축에 나선 셈이다. 정치적으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기 전 명분을 만들어 '성난 농심'을 달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시장격리 물량은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25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올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 톤 규모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키로 결정했다”면서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으로 1년 전(5만4228원)보다 24.9% 하락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시장격리는)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톤에 20만 톤을 더 추가한 것”이라면서 “2021년산 구곡(舊穀)도 포함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 격리시킬 구곡 규모는 10만 톤으로 정했다. 같은 날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장격리물량 45만 톤에 대해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지난 15일자 작황조사 결과와 2022년산 신곡에 대한 수요량 등을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약 25만톤의 초과생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며 “2021년산 쌀은 예년보다 많은 물량인 10만톤 수준이 11월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 신곡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판단에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처리를 앞둔 민주당은 정부의 결정을 ‘미봉책’이라고 평가하며 법안의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실제 26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설 것 계획이다. 민주당은 “안정적인 쌀 가격 관리를 위해선 반드시 초과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쌀 시장격리 조치와 별개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쌀값 대책을 둘러싼 여야 간 마찰은 더욱 심화 될 전망이다. 또 이날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올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9.25 17:58

“꼭 돈을 들여야 하나” 도의회 상임위 배정 '외부용역' 논란

전북도의 조직개편 잡음이 일단락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상임위원회 사무분장을 놓고 '외부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전북도는 당초 낸 조직개편안의 업무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도의회 지적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3실·9국·1본부의 큰 틀은 유지한 채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를 이관했다. 25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소방본부 등을 둘러싼 행정자치위원회·환경복지위원회 배정문제가 외부용역을 통한 진단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은 지난 19일 회의를 갖고 상임위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후반기 의회 출범 전, 용역을 통해 집행부 부서 배정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상임위 소관 부서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장단의 결정에 따라 이번에 진행될 용역비용은 최대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의장단에서 2024년 7월 1일 후반기 의회 출범 전 집행부의 사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며 "외부 용역비용은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것은 없고 과업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2000만 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지않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통해 사무분장을 해야하는 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정치권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고환율·고물가·고금리와 쌀값 폭락 등으로 지역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의회가 상임위 배정을 두고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낭비해서는 안된다"며 "밥그릇 싸움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참신한 대안으로 상임위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주영은 의장이 후보시절 약속한 '상임위원회 신설'은 힘들것으로 전망된다. 현 도의회 청사 증축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후반기 상임위원회 역시 현재 5개 위원회 체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의장단은 환경복지위원회가 지원이 낮은 상임위라는 점에서 의원들에게 '상임위 신설'과 '소방본부 소관부서 이관' 카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상임위 1개를 만들려면 약 270~280평이 필요한 데 현재 청사는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온다"며 "의장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외부용역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5 17:58

김관영 지사 세일즈 외교 본격화.. 미국 농수산식품 판로개척

세일즈 외교를 통해 전북발전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한 김관영 전북지사가 미국 출장을 갖고 본격적인 전북 알리기에 나섰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는 지난 23일 미국 내 최대 한인행사인 로스앤젤레스(이하 LA) 농수산엑스포 개막식 참석을 시작으로 미국 방문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김 지사는 이번 미국 일정을 통해 전북의 우수한 농수산식품의 시장을 개척하고 더불어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붐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이날 진행된 LA 한인축제 겸 농수산엑스포는 올해로 49회째를 맞는 미국 캘리포니아 거주 120만 한인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미국 최대 규모의 한국 동포 행사다. 특히 이번 엑스포는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총 100여 개 부스가 운영된다. 교민과 현지인 등 30여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한국 농특산물 및 우수상품 전시·판매행사로 꾸려져 엑스포 참가를 통해 미국 시장진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 지사는 행사에서 “12년 만에 농생명산업의 수도이자 맛의 고장인 전북이 정성스레 마련한 농수산식품을 한아름 가져왔다”며 “고향을 떠올리고 농수산엑스포에 참가한 전북의 농특산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어 “LA한인축제는 전 세계 동포들의 문화행사 중 가장 긴 역사와 큰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동포들께서 우리 전북과 한국의 멋과 우수성을 현지인들에게 더욱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엑스포에 참가한 전북 농수산물 부스를 찾아 참가업체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번 엑스포에 전북에서는 장류, 누룽지, 젓갈류, 건조 수산물, 게장 등 총 9개의 판매 부스를 운영해 교민과 현지인을 대상으로 우수 전북 농수산물을 전시·판매한다. 한편 김 지사는 엑스포 행사 참석 이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등을 전라북도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2023 세계잼버리가 개최될 새만금은 아름다운 산과 들, 강과 바다, 갯벌이 어우러진 무한한 가능성의 땅으로 전 세계 170여 개국, 약 5만여 명의 스카우트와 지도자, 민간인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다”며 “전 세계 청소년들이 새만금에 모여 국적, 인종,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는 돈독한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5 17:56

전북 기초연금 수급 대상 9만 6979명 '미신청'

전북 기초연금 수급 대상 노인 인구 중 9만 6900여 명이 신청을 하지 못해 기초연금을 수령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미신청자 발굴 및 홍보 등에 개선이 요구된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 기초연금 대상 65세 이상 노인 인구 40만 2129명 중 30만 5150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해 75.9%의 수급률을 보였다.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급률로 전북보다 높은 수급률을 보인 지자체는 80.7%인 전남과 76.3%의 경북이다. 전북보다 낮은 수급률을 보인 지자체는 경남(74.1%)와 충남(73.8%), 인천(73.3%), 부산(72.5%), 충북(72.2%), 대구(70.3%), 강원(70.2%), 광주(67.5%), 울산(66.6%), 대전(66.3%), 경기(63.2%), 제주(62.6%), 세종(57.7%), 서울(55.5%) 등이다. 전북의 경우 높은 수급률에도 여전히 9만 6979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기초연금 미수급권자가 20만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인구 수는 631만 2538명으로 이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610만 6229명, 20만 6309명이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연령대별 수급률을 보면 65세가 52.9%로 가장 낮았다. 이어 66~69세 58.8%, 70~74세 65.4%, 75~79세 72.4%, 80~84세 79%, 85~89세 82.6%, 90~94세 85.6%, 95~99세 86.5%, 100세 이상 78.5%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수급률이 높아졌다. 최 의원은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본인이 대상임을 몰라 미신청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연숙 의원은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의 중요한 경제 수단 중 하나다”며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인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미신청자 발굴과 홍보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5 17:56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실내는 당분간 유지

정부가 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지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 2020년 10월에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처음 시행됐고, 지난 2021년 4월에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까지로 확대됐다. 이후 올해 5월부터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관람객이 50명이 넘을 경우’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으며 26일부터는 이마저도 사라지게 된다. 즉 지난 2020년 10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지 530여 일 만에 마스크를 벗게 된 것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일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전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안으로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와 코로나19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이 있다.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서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및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등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해 자문위원회 등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 근거를 검토하고 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5 17:55

김종훈 정무부지사, 농축산용미생물센터 현장 행정

전북도는 지난 23일 김종훈 정무부지사가 정읍시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위치한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고 25일 밝혔다.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지난 2015년 국비지원(150억 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7년에 개관한 농축산용미생물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에서는 미생물농약·비료·사료첨가제·환경개선제 등의 안전성평가, 효능검증, 배양 등 미생물 관련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김종훈 부지사는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내 구축 중인 국내 최초 농축산용미생물 GMP 시설 사업 진행 현황을 살폈다. GMP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때 적용하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준으로 해당 시설에서는 GMP 인증과 미생물 배양 장비, 정제·농축 장비, 건조·제형 장비 등을 갖추게 된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2024년 완공 예정이다.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 사업은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고도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 등 공장형 개별 공간, 공동활용 장비와 물류 보관창고 등을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2023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 설득 등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김종훈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정읍시와 센터가 건의한 농축산용미생물산업공유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유치를 위해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도가 우리나라 농축산용미생물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국제수준의 GMP 시설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5 17:54

전북도, 2022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전북도는 지난 23일 14개 시‧군 징수담당 및 담당자들과 함께 ‘2022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기법과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대회에서는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된 6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심사를 진행해 체납징수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지방 세수 확충방안 등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시‧군 담당자 등이 함께 논의했다. 이날 발표한 최우수 사례는 연말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지방재정개혁(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전국의 우수사례와 경쟁하게 된다. 도는 이후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시군과 공유할 계획이며 또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하는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번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하여 우수한 체납징수사례를 도, 시·군 간 공유함으로써, 체납징수의 기술적 성장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5 17:48

정의당 전북도당 지도부 새로 뽑는다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과 각 지역위원장이 새롭게 선출된다. 당명과 강령 교체를 포함해 재창당을 선언한 정의당이 지난 23일부터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정의당 중앙당은 이날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에 따른 선거공고를 냈다. 이번 선거에서는 당대표와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등을 선출하게 된다. 또 지역에서는 전라북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도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7일 제11차 당대회를 통해 '정의당 재창당 결의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선거 공고와 아울러 27일부터 이틀간 후보등록을 받은 뒤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선거운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어 다음달 14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지는 지역별 투표에 돌입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전북은 17일 투표가 진행된다. 최종 결과에 대한 발표는 19일 이뤄진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새롭게 선출될 혁신 지도부 선거에서는 노선과 비전 경쟁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전북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력있는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과 현장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5 17:48

전북도의회,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전북도의회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자치위원장인 김이재 의원(전주4) 주최로 지난 23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던 주민자자치회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활성화 방안과 성공적 안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주민자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내용으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염영선 전북의원(정읍2), 유희성 전라북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 방상윤 전북도자치행정과장, 조승현 전북대 행정학과교수, 육화봉 (재)한국미래비전연구원 박사가 토론했다. 토론회에서는 주민자회의 법적 한계를 비롯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표준조례안의 문제점 등이 논의 됐다. 주민자치회 구성과 자격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됐다. 김이재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며 “하루빨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주민자치회가 법령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5 17:47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2021 회계연도 전북도 결산 심사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등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진행했다. 진형석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사업별 이월액 최소화와 불용예상액을 추경에 감조정’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실·국별 명시이월 사업의 이월사유와 올해로 넘긴 사업비가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것과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며 "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경 등에 조정하여 재원이 도민들에게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집행실적이 전무한 ‘전주독립영화의 집’의 사업 미추진 사유를 지적했다. 권 의원은 "문체부 예산이 올해 교부되어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교부될 사업비으로 신속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장 및 축산단지 인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은 관리·감독 외에도 예산지원이 중요하다"면서 "지역 주민의 불편함에 비해 도의 대응이 부족하다. 악취저감 관련 사업에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도립미술관은 도내 출신 신인작가, 청년작가의 전시를 확대·운영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젊은 작가들의 활동 무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미술관 조경사업의 이월액이 많은 이유를 질의한 뒤 "미술관과 어울리는 조경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도내 농아인의 수에 비해 수어통역 인력이 부족하다"며 "농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전북도의 국제대회 개최 관련 예산과 문화예술육성지원 사업의 분야별 지원규모를 점검하며 "예산편성 전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 육성에 내실있는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옥정호가 녹조로 뒤덮혀 그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읍시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임실군의 옥정호 개발사업으로 수질오염을 걱정하는 정읍시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에, 정읍시가 용담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예산 확보 및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문화체육활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도민화합과 지역홍보에 큰 역할을 한다"며 "문화예술단체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 지원과 문화유산 정비사업의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후변화 탄소중립 전략 연구용역의 세부과제 내용을 듣고 "탄소중립은 환경에만 국한된 업무가 아니기때문에 총괄부서에서 관장하여 종합적인 시행계획이 필요하다"며 도청 조직개편에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전라북도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집행잔액 발생과 보조금 반납은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한 사업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향후 성과달성을 위한 목표설정보다 사업추진 노력에 따라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당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사업지로 한 ‘전라도 천리길 활성화 사업’이 시행 도중 문화재 발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됐다"며 "신청 당시 사업이 불가능한 곳을 대상지로 지정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군 신청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환경녹지국의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많은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해야 한다"며 "환경보전과 소관 사업에 대해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나 인력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담당부서는 사업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전북도가 운영하는 기금 중 성평등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집행계획을 확인, 조성액에 비해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했다. 특히 아이디어 사업 공모 등 기금조성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발굴과 기금활용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5 17:47

윤대통령 “한·캐나다 협력으로 AI 새로운 도약 이뤄낼 것”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마지막 순방국인 캐나다를 방문, 첫 일정으로 토론토 대학에서 인공지능(AI)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서로 협력한다면 인공지능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는 향후 양국 간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토론토대가 한국과 캐나다의 경제 과학협력 허브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토에 대해 “전 세계 인공지능 연구자와 빅 테크 기업들이 모여드는 인공지능의 메카”라고 평가하면서 “캐나다의 성공 요인을 듣고 한국의 기술력을 도약시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소개하며 “진정한 디지털 민주주의, 획기적인 행정서비스의 개선,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복지 체계의 개선에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토론토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날이 발전하는 한·캐나다 관계가 동포들에게 큰 기회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정부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3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와 함께 인공지능 분야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23 15:51

대통령실, 비속어 논란에 “미의회 아닌 야당 지칭한 것”

대통령실은 22일(미국 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미 의회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야당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방송국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김 수석은 발언 경위에 대해 “우리나라는 예산에 반영된 1억 달러의 공여 약속을 하고 간단한 연설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예산 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국제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못할 것이라고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며 “이에 박 장관은 야당을 잘 설득해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영상 속 윤 대통령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봐달라’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말씀하신 분에게 확인했다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며 “이 말씀을 직접 한 분에게 확인하지 않고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답했다. 그러면서 야권 공세를 겨냥해 “결과적으로 어제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70년 가까이 함께한 동맹국을 조롱하는 나라로 전락했다”며 “순방외교는 국익을 위해 상대국과 총칼 없는 전쟁을 치르는 곳이다. 그러나 한 발 더 내딛기도 전에 짜깁기와 왜곡으로 발목을 꺾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은 언제나 수용하지만,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은 국익 자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0시께 고위 관계자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발언이 “사적 발언”이라며 진위를 판명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10시간 정도가 흐른 후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해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협치 상대라고 밝혀온 야당을 향해 ‘이 XX들’이라고 발언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김 수석은 “개인적으로 오가는 듯한 거친 표현에 대해 느끼는 국민들의 우려를 잘 듣고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23 12:27

“전북 잠재적 금융허브 가능... 새만금 중요” 제3회 지니포럼 개막

“5년이나 10년 뒤 전북은 잠재적으로 금융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판 다보스 포럼이자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행사인 ‘제3회 지니포럼(GENIE Forum)’이 22일 개막했다. 이번 행사는 23일까지 이틀간 라한호텔 등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지니포럼은 전라북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등 11개 기관의 협업으로 열린다. 이날 개막식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김성주 국회의원,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주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재이전론을 펼치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과 같은 세계 세 번째 글로벌 기금 운용을 서울이 아닌 이곳 전주에서 가능하냐고 묻는다”면서 “과거 수도 스톡홀롬이 아닌 제2도시인 예테보리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스웨덴의 AP2, 뱅크오프아메리카(BOA)본사가 있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시를 직접 방문한 결과 글로벌금융에서 도시의 규모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것이 서울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며 “외국에서 가능한 일을 우리나라에서는 왜 안된다고 하느냐고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니어워즈(GENIE Awards)’ 수상자에는 한영석 현대중공업 부회장이 선정됐다. 한 부회장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개막식 이후 진행된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JIFIC)에서는 ‘자산운용의 미래와 지역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전라북도의 금융도시 모델을 구체화하고 연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정삼영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세계경제 흐름과 대체투자’에 대해 논의했다. 패널로는 브랜트 멀러 미 50개 주 공적연기금 협회(AIF Global) 설립자 및 회장과 버니 맥나마라 CBRE(미국 최대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회사) 부문장, 에릭 비몬트 Ares SSG(미국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파트너 겸 전략총괄부문장, 니콜라스 잉 Clayton Dubilier & Rice(헤지펀드) 아시아지역 총괄 대표가 참석했다. 2세션에서는 영주닐슨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벤 맹 프랭클린템플턴 부사장 겸 아시아태평양 회장, 최희남 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전 한국투자공사 사장),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들은 ‘에너지와 지역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 대상 중 우리 전라북도와 전주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분야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5년이나 10년 뒤를 생각하면 전북은 잠재적으로 금융허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새만금은 전북이 금융허브가 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지니포럼 국제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전북도지사)는 “글로벌 금융도시로서 새로운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세계 금융‧경제를 이끌어가는 전문가들과 석학들이 모이는 제3회 지니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전북도에서 세계 금융을 한 눈에 읽는 포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사는 유튜브 공식 계정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며 지니포럼 공식 누리집(http://www.genieforum.org)와 JIFIC 공식 누리집(http://jific.or.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2 18:34

“전북교육청의 잼버리 참가비 지원, 법적 문제없다”

전북도의회가 22일 전북교육청의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잼버리)’ 참가비 지원을 두고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전주 완산고 박제원 교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참가비 지원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김슬지 의원(비례대표)과 김명지 교육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전북교육청의 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참가비 지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며 "교육자치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사무이며 제3조에 따라 기관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38조와 제42조 규정을 보더라도 교육·학예를 관장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재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세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세입을 마련, 교육과 학예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청소년의 교류 및 체험활동 역시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이다.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에 따른 교육감의 관장사무에도 해당하는 만큼, 참가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재정을 오직 학생과 직접적인 교육과정만을 위해 써야 한다는 주장대로라면 현재 전북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등도 모두 위법한 셈이다”고 지적했다. 특혜지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북도청과 전북스카우트연맹에서는 자격수료 교육과정을 학대·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스카우트 대원이 아니더라도 이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누구나 잼버리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년마다 열리는 잼버리 대회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쩌면 일생의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보다 많은 우리지역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명지 위원장은 "허위사실 주장 등 의정활동 방해는 엄연한 위법이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조만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삼아 발의한 조례안은 총 153만원의 참가비 가운데 세계연맹에 납부해야할 103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글로벌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도내 학생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해당 조례안은 전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북교육청은 30일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참가비 지원할 방침이다. 예상 지원인원은 700명이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2 18:34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