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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후방 따로없다…민관군경 총력안보”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과거 안보 개념은 ‘군은 싸우고 민은 지원한다’는 것이었지만 현재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 결국 총력안보가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가짜 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1968년 비상치안회의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가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해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며 다양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방위태세 점검과 비상 대비체계 정비를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도 안보 위에서 있는 것이다.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며 “군·경을 비롯해 오늘 참여한 기관과 지자체가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한 내실 있는 훈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가스·유류·원전 등 에너지 시설이 최우선 보안시설로 관리돼야 한다면서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화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매년 직접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제주도청과 육군 35·56사단, 전북경찰청, 고리원자력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 운영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18개 부처 장관 전원, 전북도 김관영 지사 등 17개 광역자치단체장,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2.08 17:50

전북 동부권 식품기업인 수출 판로 지원  ‘시급’

전북 동부권지역 식품기업인들의 수출 및 판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행정자치위원장, 전주4) 8일 열린 전북도정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동부권지역에서 농식품 개발 및 유통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식품기업인들은 수출 경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로가 없다보니 타지역을 통해 수출을 추진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각종 검사와 수출 및 판로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생산이익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정부가 연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전북도의 맞춤형 전략과 추가 이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나 수소특화 국가산단 등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사업에 대한 선정과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전북 특별자치도는 상징성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시행에 따른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게 되지만 준비가 소홀할 경우 알맹이 없는 이름만 특별자치도가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이관의 경우 실익을 잘 따져봐야 한다”며 “앞선 사례를 통해 우리도가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신중하고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지난 2011년도부터 시작된 동부권 특별회계사업은 그간 사업 기간, 사업 분야, 지원 규모 등이 확대됐지만 동부권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의 낙후도가 심해지면서 균형발전이 아닌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새만금이나 동부권에서 벗어난 지역이 포함된 전북 내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2.08 17:49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대비 식품·숙박업소 지도점검

전북도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를 대비해 식품․숙박업소와 관련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전북도는 도내 대표 식품·숙박업소와 경기장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도, 시·군,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명예 공중 위생 감시원으로 구성된 15개반 420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5주간 식품업소 620개소, 숙박업소 314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다. 식품업소에 대해서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법적 이행 여부 점검 △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 △욕실 위생관리 준수 여부 △숙박업소 요금 인상 자제 및 요금표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전북도는 대회종료 시까지 위생 취약시설 지도 점검 등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회 기간 중에는 식품․숙박 관련 민원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해 도 및 시군별 상황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기간 동안 전북도를 찾는 선수단 및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업소의 친절 서비스 제공과 안전성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2.08 17:44

전북 암 발생률 전국 두 번째(?) 전북도 “수치 비교 무의미” 반박

전북지역 암 발생률이 높다는 전북도의회 지적에 전북도가 "수치 비교는 무의미하다"며 반박했다. 전북도는 도내 암 발생률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는 박용근 전북도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8일 설명자료를 내고 "암 수검률과 연령표준화 암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 가중치에 따른 착시"라고 밝혔다. 암 수검률이 높을 경우 암 발생률(진단률)도 높게 나타날 수 있고, 특히 통계 원리상 특정 연도에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서 사망자가 많은 경우 통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가중치가 커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북도는 낮은 암사망률에 주목했다. 전북은 인구가 적고 고령자 수가 많아 암 수검률과 발생률이 높을 수 있지만, 암사망률이 낮은 것은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영훈 교수는 "전북도의 암 수검률이 높다는 것은 암을 조기에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암도 최근에는 만성질환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조기에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암 수검률이 낮거나 사망률이 높아진다면 질책을 받아도 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첨언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도 "같은 기간 도내 암 검진 수검률은 58.2%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며 "암 발생률이 높은 것은 조기 암 검진에 따른 이른바 '착시효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86.3%로 낮은 편에 속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박용근 도의원은 지난 3일 복지여성보건국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제공한 '2022년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 지표 통계집'을 검토한 결과, 2019년 기준 전북의 암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304.2명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전국 평균 295.8명보다 많고,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부산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2.08 17:33

전북도,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 대폭 강화

전라북도는 재해에 취약한 시‧군 관리 중소규모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점검 확대 등 재해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총저수용량 30만 톤 이상 중대형 저수지에서 5만 톤 이상 중소규모 저수지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은 30만 톤 이상에서 20만 톤 이상 저수지로 각각 확대됐다. 이에 도는 대상 저수지 144개소에 총 66억5000만 원을 투자해 정밀안전진단을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진단결과는 향후 저수지 안전관리 대책 수립과 보수보강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재해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담은 비상대처 계획도 대상 저수지 33개소에 11억 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총저수용량 5만 톤 미만 소규모 저수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군에서 추진하는 분기별 안전점검과 병행해 올해 3~4월 중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재해취약 저수지(55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는 올해 정밀안전진단 및 비상대처계획 우선 추진 대상으로 33개소에 16억5000만 원, 재해취약 저수지 보수보강으로 29개소에 73억8000만 원을 투입해 취약 요소를 해소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북지역에는 노후 저수지가 많은 만큼 철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으로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2.08 17:32

지역과 지방대학 위기 극복… 전북도 RIS·RISE 공모 총력

전북도가 교육부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신규지역 및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을 통해 지역 및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한다. 지역 산업 정책 방향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023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RIS 사업은 3개 지역을 신규 선정한다. 오는 16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교육부에서 2월 중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도는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RIS 총괄대학인 전북대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해 기한 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RIS 신규 지역으로 선정되면 오는 6월까지 약 3개월 간 사업계획을 토대로 교육부와 지자체, 대학이 공동 설계·조정(Co-Design)을 거쳐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며, 7월에 관련 협약을 맺은 후 5년간 2145억 원(국비 1500억, 지방비 645억)이 투입된다. 올해 RIS 사업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대학 중심에서 지자체 주도로의 사업체계 전환이다. 기존 RIS 사업이 대학 위주로 추진돼 지자체의 의견 반영이 제한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성과관리까지 지자체의 참여와 역할이 확대된다. 특히, RIS 사업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총괄운영센터를 지자체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40억 원씩 3개 지역을 선정하는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을 상반기 중 공모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주안점을 둔 분야는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시범 지역 선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비수도권 5개 시·도를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2024년까지 시범 운영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21일까지 ‘RISE 시범지역 신청서’를 접수 받아 심사를 통해 3월 초 발표한다. RISE 사업의 핵심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전담기구를 지자체 소관 비영리법인(설립 또는 지정)에 구축·운영하는 데 핵심이 있다. 교육부는 시도별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담기구(비영리법인, 가칭 RISE센터)에 △RIS(지역혁신사업) △LINC 3.0(산학 협력) △LiFE(대학 평생교육) △HiVE(전문 직업교육) △지방대 활성화 사업 등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5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통합해 지원한다. 특히 RISE 체계를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는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지원 사업 예산의 50% 이상(2조 원+a)의 배분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선정 예정인 ‘글로컬 대학’ 지정 시, RISE 시범 지역을 우대한다.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갖춘 ‘글로컬대학’은 올해 10개 내외로 시작해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를 지정·육성할 계획이다. 지정 대학에는 5년간 학교당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중앙부처·지자체의 집중적인 재정 투자가 이뤄진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변화된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해 RIS 신규 및 RISE 시범지역에 선정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지자체와 대학 연계를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발전 및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2.08 17:32

22대 총선 익산갑·남원임실순창·김제부안 총선 지역구 지켜질까?

내년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전북이 현행 10곳의 선거구를 지켜낼지 관심사다. 전주병 지역구는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가 가능해졌고, 익산갑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지역구는 인구 하한선에서 미달돼 인근 지자체와 합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인구 상한을 초과한 지역구는 18곳, 인구 하한에 미달된 지역구는 11곳이다. 인구 현황은 공직선거법상 인구기준일인 지난 1월 31일 인구수 기준으로 작성됐다. 상한인구수는 27만1042명, 하한인구수는 13만5521명이다. 지난 21대 총선 상한인구수는 27만8000명, 하한인구수는 13만9000명이었다. 전주병(김성주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는 28만7348명으로 인구상한보다 1만6306명이 초과됐다. 하한에 미달된 익산갑(김수흥 국회의원) 인구는 13만0674명으로 4847명이 미달됐고, 남원∙임실∙순창(이용호 국회의원) 인구는 13만0912명으로 4609명이 미달됐다. 김제∙부안(이원택 국회의원) 역시 인구수는 13만1681명으로 3840명이 미달됐다. 현재의 지역구 합산 방식을 인구수가 많은 지역과 다시 합산해 조정하는 합구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역구 변동에 따른 여파로 차기 총선구도 또한 태풍이 휘몰아칠 전망이다. 전북 10곳 국회의원들의 정치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분구나 합구 여파로 지금까지 자신들이 갈고 닦은 지역구 일부가 날아가 버리거나 전혀 왕래가 없던 지역구를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익산갑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3곳 지역구는 다른 지역과 묶어 선거구를 개편하는 합구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주병 지역구의 초과된 인구 1만6306명을 활용해 하한지역과 묶는 방법도 거론된다. 최근 전주·완주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와 완주의 통합선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지역정가에서는 전북 내 선거구 합구를 전주∙익산(5석), 새만금 경계에 있는 군산∙김제∙부안(2석), 완주∙순창∙임실(1석), 남원∙진안∙무주∙장수(1석), 정읍∙고창(1석)으로 나눠야 지금의 10석을 지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24조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제22대 총선 선거일 전 13개월인 3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한편 현재 전북내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주갑·을·병 3석, 익산갑·을 2석, 군산 1석, 완주∙진안∙무주∙장수 1석, 김제∙부안 1석, 정읍∙고창 1석, 남원∙임실∙순창 1석 등 10석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2.07 18:13

조합장선거 ‘돈 선거’ 이제 근절되어야 합니다.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이제 한 달 남짓 앞두고 있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00여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치르는 선거로서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해당 조합원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계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원의 자주적인 조직인 조합이 자체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한 취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농업·수산업·임업의 경쟁력 강화 등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있어 조합이 차지하는 막중한 공적 역할을 감안하여 조합장선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함일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각종 선거 때마다 선거가 깨끗이 치러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날로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금품․향응의 수수 및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행위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특히 조합장선거는 소규모 지역단위로 이루어지고 후보자와 선거인 간 혈연·지연 등 크고 작은 관계로 얽혀있는 특성 때문에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 등 ‘돈선거’ 불법행위가 고질적인 병폐로서 일반적인 공직선거에 비하여 다수 발생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하는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금품수수 등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돈선거’ 불법행위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위법행위 발견 및 엄중한 조사를 통해 제공자는 사직당국에 고발 등 조치하고, 제공받은 자는 과태료(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3천만원 이내) 부과 등 무관용 조치로 깨끗한 선거질서를 확립할 것이다. 하지만 공정선거는 우리 위원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후보자 및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후보자는 조합을 아끼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으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금품수수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 유혹과 관행을 과감히 뿌리치고 정책중심의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한다. 조합원들 역시 자신이 속한 조합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를 과감히 배격해야 할 것이다. 금품수수가 선거시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관행이 아니라 우리 조합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깊이 인식하고 단호히 거절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금품수수 등 위법사례 발견시 지역사회의 연고 등으로 주저하지 말고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금품수수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하여 필요시 철저한 신원보호와 함께 일정 금액의 포상금(최고 3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 발견시 우리 위원회에 적극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 돈으로 표를 사고 파는 부끄러운 행위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 후보자는 깨끗한 경쟁으로, 조합원은 현명한 선택으로 이번 조합장선거가 더욱 희망차고 신뢰받는 조합의 출발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정치일반
  • 기고
  • 2023.02.07 17:51

‘만경강 살리기’ 어떤 사업 찾았나… 국가계획 당위성 확보 과제

아름다운 풍광과 천년역사를 가진 만경강을 살리기 위한 전북도의 프로젝트가 반환점을 돌았다. 전북도는 지난 2021년 환경부 주관으로 체결한 ‘만경강 살리기 협약’ 이후 기본 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만경강과 관련한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목표다. 해당 용역의 중간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발굴 사업에 대한 구체화와 국가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당위성 확보는 과제로 남았다. 전북도는 7일 조봉업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 관계 시군, 전북지방환경청, 유관기관, 전문가, 환경단체 등과 함께 '만경강 살리기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최종적으로는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지난 2021년 8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체결한 만경강 살리기 협약의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 1월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완주 고산 세심정부터 신천습지, 비비정 일원, 익산·김제 파크골프장, 군산 회포 낙조 전망대까지 만경강 일대 주요 사업 현장을 답사했고, 이를 토대로 현장감 있는 논의를 주도하며,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등 시군간 상생협력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그간 발굴한 주요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만경강 살리기 용역은 생태계 복원, 생태자원 활용한 생태탐방 거점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본 방향으로 '새롭게 태어난 만경창파, 만경강'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생태계 복원 및 보전, 명품하천 기반 구축, 강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마련 등 3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생태계 복원 및 보전 분야에서는 △만경강 샛강 조성사업 △만경강 생태호 조성 △신천습지 보호지역 지정 △만경강 생물자원관 건립 등이 제시됐다. 명품하천 기반구성으로는 △스마트물순환 도시 △완주 비비정 부근 전주-완주 상생협력 생태공원조성 △만경강 시니어 레포츠단지 조성 △만경강 디지털트윈 물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고, 강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으로는 △만경강 레저스포츠 메가이벤트 개최 △만경강 청소년 생태캠프 개최 △만경강 생태문화제 개최 등이 발굴됐다. 중간 점검 차원의 성격이지만, 이번에 발굴된 사업들이 국가 계획에 포함되고, 국비 확보를 통해 실제 사업 추진까지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오는 7월까지 용역이 예정된 만큼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추가사업을 발굴하고 당위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용역으로 발굴된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부처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 시군과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해 만경강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전국 제일의 생태하천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2.07 17:50

전북도, 창업지원 패키지 사업으로 국비 245억 원 확보

전북 도내 창업 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창업패키지사업'에 선정됐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4년간 국비 245.2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이는 기존 '창업중심대학' 사업(75억 원)과 함께 호남제주권 4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대규모의 국비 확보액이다. 도는 공모 선정기준에 맞춘 대응 자금의 최대 확보, 창업지원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도내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공조 유지 등 적극적인 대응이 주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전북도는 이 중 예비창업패키지 사업(1년 국비 19.8억 원, 총 4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에 탄소산업진흥원(1년 국비 41.5억, 총 4년)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북도와 함께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32개의 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한다. 예비창업기업의 성공적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및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탄소산업진흥원은 3년 초과 7년 이내의 도약기 45개 창업기업을 선별해 2개의 필수프로그램과 3개의 자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화를 지원해 데스밸리 극복 및 스케일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윤세영 전북도 창업지원과장은 “우수한 창업기업 발굴과 양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규모 확대의 선순환 구조 이루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도의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연계해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촉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2.07 17:50

‘대학 지원 권한 지자체 이양’ 전북도 대응체계 미숙

전북지역 대학 지원 권한의 지자체 이양과 관련한 전북도의 대응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7일 열린 전북도정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최근 정부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대학 지원권한 지자체 이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과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학 지원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에도 현재 전북도의 대응 체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교육소통협력국이 출범한 이후 대학협력팀이 신설됐는데, 여전히 관련된 지원사업은 통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인력 또한 4명(팀장 1, 주무관 3)에 불과한 상황으로 지방대학-지역 관련 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협력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단순 취업양성소로 그치는 것이 아닌 순수 학문으로서의 본질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혁신도시 활성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요청하며, 전북 전체 시군 어디서나 원활한 교통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단일사업이 아닌 시군 간 균형을 고려한 큰 그림의 도로교통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도 지방도 진입로는 시군도에 속하더라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포함시켜 함께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도 개설시 계획단계 이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요구사항을 반드시 도로건설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규정을 정비하라고 요청했다. 양해석 의원(남원2)은 전북권 철도망 구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고, 도내 동부 산악권 지자체와 서부 해안권 지자체간 교통망이 미흡하므로 전북도가 조성하는 지방도 조성사업에서 동서간 연결 교통망을 확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전북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고 거기에 더해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2050년에는 전체가구의 4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업기술원도 1인가구 소비트랜드에 맞춰 개발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작물을 연구하고 시설투자를 통해 이에 맞춰가려 하고 있지만 소비트랜드가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어 농가 소득보장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2.07 17:50

윤대통령 “민첩·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민간 수준 인사시스템·성과주의 도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면서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부 개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과 투자 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외교의 핵심”이라며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모든 제도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별 정부업무평가 결과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은 평가 결과를 되짚어 보며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일류 부처로 거듭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개선하고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이날 국무회의에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20개를 보고하면서 기존의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정부 개혁을 추가한 4대 개혁을 제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남 신안 해상의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안타깝게도 다섯분이 유명을 달리하고 네분은 현재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2.07 17:48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에 “어떤 헌법·법률 위반인지 의문”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이 과연 어떤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가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또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대통령실의 입장인가’라는 질문엔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하는 게 적당하지는 않다”며 “헌법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헌법 정신에 반해서 대통령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명백히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한 달에 300만원의 당비를 내는데, 1년이면 3600만원”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아마 한 달에 30만 원 내고, (대통령은) 10배는 더 내는데 당원으로서 할 말이 없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거개입이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전대는 당 행사이지 선관위가 주관하는 선거가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선거 개입은 명백하게 아니고, 경선이 진행되는데 특정 후보와 관련돼 이야기가 오가느냐는 것은 경선과 관계없고 팩트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후보가 대통령과의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그 연대는 없지 않느냐”라며 “그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경선을 왜곡되면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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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3.02.0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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