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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민당 국제공헌 헌법 명기

일본 자민당 신헌법제정추진본부(본부장 고이즈미 총리)는 개헌안 초안에 `전쟁포기'와 `자위권' `국제공헌'을 명기하는 방향으로 의견조정을 벌이고 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창당 50주년인 11월 15일까지 독자적인 개헌안 초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자민당은 4월까지 작성할 예정인 신헌법기초위원회(위원장 모리 전 총리) 위원장 시안에 이런 내용을 명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포기'에 대해서는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는 영원히 이를 포기한다"는 현행 헌법 9조1항을 기본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헌법에는 없는 `자위권'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전력을 보유한다"는표현을 명기하고 자위대는 `자위군'으로 개칭할 방침이다.

 

집단적 자위권을 명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토과제로 남겨 놓는다는 계획이다.

 

국제공헌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유지,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적 공동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고 명기하기로 했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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