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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 기본계획, 조기 개발에 방점

국토연구원, 22일 공청회 열고 변경안 마련 / 민간투자 활성화·사업성 높이는 방향으로

조만간 선보이게 될 새로운 새만금 개발 밑그림이 조기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오는 22일 국토연구원이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와 사업성 제고, 기반시설 조기 구축 등 3가지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MP 변경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MP는 글로벌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대적 여건변화에 맞는 청사진을 확보하기 위해 변경작업이 진행돼왔다.

 

특히 이번 MP 변경은 새만금지구 ‘한·중 경제협력단지’가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로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진행돼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새만금 MP 변경안은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FTA 확대와 한류 확산에 따른 새만금의 주도적인 역할, 투자 인센티브 다양화 방안 등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47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점을 활용, 계획 단계부터 개발·기업유치까지 함께하는 국가별 경협특구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참여 등 사업 추진방식과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 추진단계 조정 방안이 적극 검토됐다. 글로벌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대규모 민간투자자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관광공사 등 공기업 참여가 조기개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 수요 등을 반영해 용지체계를 축소하고 용도 구분을 단순화했으며, 개발단위 규모를 축소하는 등 토지이용계획과 사업추진 단계 조정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전북도는 정부에 개발비용의 국비지원을 확대해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녹지비율을 조정해 개발가능 부지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새만금 조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와 철도·공항·항만 등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 시기를 다소 앞당기는 방안도 이번 변경안에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반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계획을 유지하면서 새만금개발청이 최근 발주한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수립 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동서2축·남북2축 도로 등의 발주시기와 착공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 전북도의 요구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사업은 얼마나 빨리 개발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다”며 “이를 충분하게 보완하는 방향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이 변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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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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