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野 법사위원 "대법관 후보 추천 다시 이뤄져야"

"후보 3명 모두 '서울대·50대 남성·판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등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5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 3명을 추천한 것과 관련,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추천"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과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3명을 추천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들 후보 3명 모두 '서울대, 50대 남성,고위직 판사 출신'"이라며 "이번에 추천된 후보 중 한 명이 대법관이 되면, 대법관 14명 중 93%(13명)가 판사 출신, 86%(12명)가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되며 남성 대법관이 86%(12명)에 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특정 대학 출신의 남성 법관 일색으로 구성된다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담아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양 대법원장은 이번 추천을 반려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인물로 재추천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잘 됐으면"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