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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FTA, 전북 치명타…농·축·수산물 생산 감소액 1295억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전북지역 농·축·수산물 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전북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주요국 FTA 체결에 따른 생산 감소액이 매년 미국 842억원, 유럽연합(EU) 206억원, 호주·캐나다·뉴질랜드 영연방 3개국 232억원, 중국 10억원 등 총 1295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3년 기준 전북 농림어업생산액 3조 4233억원의 3.8%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한·미 FTA 발효로 축산 분야에서만 669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하고 과일 96억원, 원예·특작 57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예상됐다. 한·EU FTA 발효도 돼지고기 98억원, 닭고기 48억원 등 축산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이 제시한 전북 FTA 피해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FTA 발효에 따른 피해액 영향 분석 결과’에 2013년 기준 전북의 생산량 비중을 곱해 산출했다.

 

한국은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1년 EU, 2012년 미국 등 11건 50개국과의 FTA가 발효됐다. 지난해는 축산 강국인 영연방 3개국·중국·베트남 등과 FTA를 타결했다. 호주와 캐나다는 FTA가 발효됐고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은 국회 비준 상태다.

 

이 의원은 “전북은 2013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 가운데 농림어업 비중이 8.6%로 매우 높다”며 “FTA 체결은 농·축·수산물 생산 감소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산업의 체질 약화로 이어져 전북 경제에 총체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생산자에게 이익 감소에 따른 피해를 현실적인 수준에서 보전하고, 농림어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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