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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보고체계 허술"·"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 행감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강영수)는 지난 13일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나 자료 부실과 누락 등의 이유로 감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히 이날 감사에서는 일부 관련기관들이 감사결과 통보를 해당 실국과에 보고조차 하지 않는 업무의 보고체계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영수 의원(전주4)= 전북도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복지여성보건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5% 정도로 전체 장애인 고용률 3%보다 낮다.

 

△최훈열 의원(부안1)= 노일돌봄서비스 사업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사업설명서, 예산서의 수치가 서로 다르다. 정확히 해서 다리 보고하라.

 

△정호윤 의원(전주1)= 도내 병원들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약화돼 수도권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의료관광 유치가 가능한가.

 

△정진세 의원(새정연 비례)=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어린이회관, 여성교육문화회관 등의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실제로 이날 어린이회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확인한 결과, 어린이회관은 지난 7월 14일 도 감사실로부터 감사결과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복지여성국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현 의원(남원1)=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몸이 아파도 생계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남원과 군산의료원, 도립요양병원 등에서 먼저 시범실시한 뒤 점차 민간병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 전주시가 자림원의 시설을 이미 폐쇄했는데, 전북도는 법인취소에 대해 소극적이다. 이는 피해자를 거듭 욕보이는 것이며, 이런 사건이 재발방지를 포기한 것이다.

 

△김영배 의원(익산2)= 암역학조사지원사업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면서도 상하반기 업무보고 등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중앙에서 해당 부서와 의회에 암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히 보고하도록 건의하고 촉구하라.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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