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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613 전북교육감 후보 정책 점검] (1) 교육복지 ⑥ 고교 무상교육 - "학부모 부담 경감…전북서 조기 시행" 한 목소리

전북교육감 입지자들은 조속한 시기에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교 무상교육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2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천호성

천호성 후보는 고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의 경우 경제적으로 낙후돼 고교 무상 의무교육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누리과정의 국가 책임에 따라 예산의 융통성 발휘가 가능한 점을 들어 무상교육 예산 부족분을 교육청과 지역기관이 공동 부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교 의무교육은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황호진

황호진 후보는 한국지엠(GM) 군산공장 사태로 군산지역 학부모들의 경제 상태가 불안한 만큼, 군산지역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또, 2019년부터 전북지역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 자체 예산 중 불필요하거나 낭비성 예산의 삭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교육행정 전문성을 갖춘 집행부가 구성되면 2019년 전면 고교 무상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김승환 교육감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18학년도 도내 공·사립고교 수업료를 동결하고, 입학금을 면제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고교 의무급식을 넘어 의무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법률 제정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8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경우 수업료 등 2020년 약 7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서거석

서거석 후보는 전북 평준화지역 고교의 1인당 수업료가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은 편인 점을 들어 고교 무상교육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예산 분담비율을 협의·조정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보통교육을 지향하는 초·중등교육에서 무상교육은 교육복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강조했다.

△유광찬

유광찬 후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상교육은 시대적 사명이자 요구라며 고교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무상교육을 국가 책임으로 규정하며, 저출산 대책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과 연계해 국가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후보는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과의 차별 없는 지원으로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영

이미영 후보는 농촌지역 고교부터 무상교육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 읍·면 단위 고교부터 수업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교 수업료부터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면 교육의 양극화 해소는 물론 농촌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당연한 교육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경

이재경 후보는 고교 무상교육은 적극 시행돼야 하고, 선별적 학생 지원이 아닌 전면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까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급식비를 비롯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 모든 공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돈 안드는 교육환경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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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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