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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6·13 전북교육감 후보 정책 점검] (3) 교육행정 ⑤ 지자체 교육사업에 대한 견해 - "우수 학생 중심 지원사업 재검토를"…협의 이뤄질까

전북교육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무상급식 예산 분담과 교육복지 사업을 놓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립학원 형태의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공립학원 형태의 전북지역 교육시설은 순창 옥천인재숙, 김제 지평선학당, 임실 봉황인재학당이 있다.

 

이같은 자치단체의 교육 사업이 성적이 우수한 일부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교육 양극화를 불러오고, 입시위주 학습으로 교육의 다양성·공공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역주민의 지지를 얻기도 하지만 공교육 활성화 측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대다수의 전북교육감 입지자들은 성적 중심의 자치단체 교육사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며, 교육청과의 협력·협의를 통한 정책 집행을 유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경

 

이재경 후보는 일부 학생들에게 집중되는 교육은 공교육이 나아갈 방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일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업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교육시설의 공휴일 개방을 유도해 학생들의 휴식 및 놀이 공간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천호성

 

천호성 후보는 지역에서 성장해 살아갈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지자체 교육사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교육 사업이 학교교육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지역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 및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천 후보는 설명했다. 또, 성적을 기준으로 한 차별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황호진

 

황호진 후보는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교육 없는 학력 신장, 농촌과 도시지역간 학력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좋은 여건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예산 운용 방안을 놓고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승환

 

김승환 후보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심의 인재숙 등 지자체의 학원식 교육사업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일치되며 보편적 교육 사업이어야 학생 및 학부모들의 혼란을 줄이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도 커진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또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거석

 

서거석 후보는 일방통행식의 지자체 교육 사업은 특정 기관·단체가 소외될 수도 있다며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사업의 유형도 학습 중심에 매몰되지 않고, 체험·자치·건강증진 등 다양성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는 지역을 떠나지 않는 교육, 다시 되돌아오는 교육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광찬

 

유광찬 후보는 지자체의 교육사업이 일부 우수 학생에 국한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사회의 다양한 직업군을 고려한 인재 양성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지자체와의 교육협력 시스템으로 교육통합지원센터 구축을 꼽았다. 또, 지자체의 교육시설은 교육청과의 협의·협력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이미영 후보는 지자체의 기존 교육사업 뿐만 아니라 성폭력 예방, 심리치료, 예체능 활동, 진로·진학, 폐교를 활용한 지역 교육지원 등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과 지자체는 지역의 교육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세우고, 지역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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