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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쌀 목표 가격을 현행 18만8000원에서 24만5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숫자로 계량화하지 못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은 포함하기 어려워도 쌀 목표가격 하한가는 24만500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쌀 목표가격을 산정할 때 평균 수확기 가격 변동만 고려하고 인건비, 쌀 생산비, 물가변동률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이 때문에 최근 20년간(1998년~2017년) 소비자 물가는 74% 상승했지만 쌀 가격 상승률은 소비가 물가 상승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6%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 소비자 물가 상승분(74%)이라도 반영해 현행 목표가격에서 5만7000원 정도 올려야 한다”며“쌀 목표가격 조정은 농민들이 최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에 부합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쌀 목표 가격은 변동 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가격으로, 쌀값이 목표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는 변동 직불금 제도에 따라 차액을 농가에 보존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