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항 조류충돌 평가 표준화 추진…철새 이동·누적영향 분석 강화 새만금국제공항 법정 쟁점과 맞물려 주목…환경영향평가 재개 여부도 변수 전북자치도 “지침은 기준 명확화 성격…사업 차질 없도록 절차 준비 중”
정부가 공항 개발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새 지침 제정을 추진하면서,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공항 주변 철새 이동 경로와 서식지 분석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관련 평가가 다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다만 “지침 신설이 즉각적인 제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절차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중 공항 건설·확장 시 조류충돌 위험을 예측·분석하는 절차와 기준을 정한 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새 지침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규정한 반경 13㎞ 구역을 기준으로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철새의 행동권·먹이터·휴식지 등을 조사하는 방식이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사고를 계기로 조류충돌 위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그간 공항 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조사는 기관·사업마다 방식이 달라 평가의 신뢰성 논란이 반복돼 왔다.
이번 지침은 조사 항목을 표준화하고, 조류 유인 요인 제거·대체서식지 조성 절차 등을 명문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여러 개발 사업이 한 지역 조류 생태계에 미치는 누적 영향을 고려하는 방식도 도입돼 기존 평가보다 분석 항목과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기준 변화는 새만금국제공항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도 맞닿아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서 조류충돌 위험성 분석과 대체서식지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류 관련 평가 기준이 정교해질 경우 향후 절차에서 해당 항목이 다시 논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지침을 ‘강화’라기보다 그동안 사업마다 달랐던 검토 방식을 ‘표준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도는 환경영향평가 보완 과정에서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진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새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기존 보완 내용과 충돌하거나 평가가 크게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전북환경청에는 보완서가 제출돼 있으나 법원 판결 이후 절차가 멈춰 있는 상태로, 재개 여부는 항소심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지침 발표 시점도 아직 유동적이다. 기후부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있다.
도 관계자는 “최종 지침이 확정돼야 구체적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며 “새만금국제공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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