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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 ‘분권’의 시간이 끝나고 ‘통합’의 시간이 열리고 있다. 전북은 초광역 ‘항공모함’ 사이에 낀 돛단배로 남을지, 몸집을 키워 엔진을 달지 갈림길에 섰다. 

광주·전남 통합이 확정 수순에 들어가고 대전·충남·대구·경북도 특별법으로 속도를 내면서, 정부가 약속한 연 최대 5조원·4년 20조원 지원 경쟁이 현실이 됐다. 

광역 통합 대상인 5극이 아닌 3특(전북·강원·제주)에 속한 전북은 현 체제에 머물면 국가사업·투자·공공기관 유치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전북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기초 통합 기반 중추도시 구상을 2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광역 통합 대상이 아닌 3특에 놓인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 통합인 완주·전주 통합을 내세우는 중추도시 전략을 꺼냈고, 지역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의 찬성 선언으로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완주군의회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논의는 다시 답보 상태다. 

이달 안에 통합 의결을 결론 짓지 못하면 6.3 지방선거 전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행정통합에 동의하면서 전남광주특별시는 확정 수순에 들어갔다. 

대전·충남, 대구·경북도 통합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국회에도 2월 중순 의결 일정이 거론된다. 이들이 출범하면 전북은 남북으로 인구 320만 규모 초광역 도시와 마주하게 된다.

지역 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전북만 현 체제에 머물 경우 ‘샌드위치’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예고한 대로 광역통합권에 인센티브가 집중되면 국가사업과 투자 유치에서 전북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광역교통망·물류망도 통합권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전북이 30년간 공들여 온 새만금 구상도 ‘교통 허브’는 커녕 단순한 통행료에 만족하는 ‘통행 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업·인재·자본의 쏠림이 통합권에  심화되면 전북의 인구·산업 기반은 여기서 더 약해지고, 2차 공공기관 유치 기회도 좁아질 수 있다.

특히 전북은 지정학적으로 충청권·광주전남권·영남권을 잇는 요충지지만, 국가균형발전 논의는 5극 중심으로 짜이면서 3특의 역할에 비해 지원 논의는 빈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전북연구원은 ‘초광역특별계정 내 3특 특별광역권 신설’을 제언하고, 3특 지위를 법에 명시하자는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전북은 14개 시·군으로 분절된 행정 구조, 취약한 전력·송전 인프라, 미완의 초광역 축 등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12월 연구에서도 광역시 등 ‘앵커 도시’ 부재가 청년 유출 완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분석이 제시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의 생존 전략으로 거론되는 완주·전주 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구상은 다시 교착 국면이다. 

안호영 의원의 찬성 선회로 이달 안에 시군의회 의결이 성사될 것이란 기대가 나왔지만, 완주군의회가 “주민 동의 없는 추진은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며 반대 전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광역 통합이 어려운 3특의 현실을 감안하면, 전북은 기초 통합으로 중추도시를 세우는 길 외에 선택지가 없다”며 “정부가 2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속도전을 주문한 만큼, 다른 지역처럼 시·군의회가 찬반을 분명히 정리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