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소정당과 시민사회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제도 개편을 이달 내 처리하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6개 군소정당과 시민사회 단체는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양당이 독점하는 지방선거 구조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소선거구 중심의 지방선거제가 양당 중심 정치구조를 고착화하고 지역 정치 다양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3~5인 선출이 가능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독점적 정치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지방정치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정치개혁 과제는 이번 3월 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정당은 지난 9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이어가며 여야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농성장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천 비리 의혹 사례를 언급하며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공천권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혁신당이 발의한 ‘돈 공천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소정당과 시민사회는 “지방선거 제도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 정치 구조 개편의 최소한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