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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주년 8.15 광복절 경축 행사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속에 결국 정부가 주최한 경축식과 광복회 등이 개최한 기념식으로 나눠 치러졌다. 광복절 경축식이 정부 주최와 독립운동단체 개최 기념식이 따로 열리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 주요 인사, 주한 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와 시민, 학생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을 진행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50여명이 참석했고, 야권에서는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만 참석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정부 주최 기념식에 불참하고, 대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독립선열을 참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면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그리고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를 비롯한 7대 통일 추진 방안까지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 구상을 밝혔다. 이어 이날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 이종찬 회장이 행사에 불참하면서 통상 광복회장이 맡았던 경축식 기념사는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이 대신했다. 이 회장은 기념사에서 "선열이 물려주신 대한민국,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며 "갈등과 반목을 이제는 끝내자"고 말했다. 같은 시각, 광복회 등 37개 단체가 모인 독립운동단체연합과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자체 기념식을 열었다. '친일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행사에는 광복회원과 독립운동가 유족 등 350여명이 참석했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인사 100여명도 정부 경축식 대신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기념사에서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 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 인식이 판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우리의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의 일환으로 광복회원들의 결기를 보여줘야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효창공원 내 독립운동가 묘역을 참배했으며,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굴종 외교 규탄' 회견을 열어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일부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 의원의 발언에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또다시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의사진행발언에서 최근 권익위 간부의 사망이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고 주장하며 "살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공무원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야당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고인의 죽음을 두고 정쟁화하는 것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직자 사망과 관련한 민주당의 주장은 궤변일 뿐"이라며 "오히려 야당의 무차별적 압박이 너무 큰 부담이 된다고 공직사회가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납득할만한 설명을 요구한다"며 "막말을 내뱉은 전직 권익위원장 전현희 의원은 권익위를 황폐화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생을 논의해야 할 국회가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해방구가 된 점에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은 현재 대통령실 내 사무실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달 중 관련 인선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유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간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며 사실상 아무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통신 기록마저 들여다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직권 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박정훈 대령도 외압은 없었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말했다"며 "야당이 주장해온 외압의 실체가 현재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아직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못 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대통령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 큰 문제는 공수처 수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어떻게 유출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일부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유출되고, 야당의 성명이 발표되는 일이 반복되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 대통령의 통화 내역까지 봤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며 "이제 수사 결과를 제대로 내야 한다.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행태를 국민이 언제까지 더 두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4일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단체들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 주최 경축식에 불참키로 한 것과 관련해 "광복절 행사에 모두가 참여해서 미래 자유와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광복절 행사에 이종찬 광복회장을 포함한 일부 단체가 불참키로 한 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회장이 가진 오해를 풀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참모진이 많이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향후에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광복절 행사 당일 오전까지도 이 회장 설득 작업을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회장이 요구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임명 철회는 결격 사유나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없어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나라를 꿈꿔왔던 독립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며 "독립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또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켰던 영웅들이 있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조국의 번영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와 국민들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위대한 유산을 미래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며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온 선조들의 뜻을 결코 잊지 않고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미래 세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만들겠다"며 "힘차게 미래로 나아갈 대한민국의 여정에 늘 함께해 주시고, 큰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는 특별초청 대상자로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이자 2024 파리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허미미 선수가 참석했다. 허미미 선수는 한국과 일본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국적자였으나, 한국 국가대표가 되기를 바란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일본 국적을 포기했다. 또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과 독립유공자 신광열 선생의 아들인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독립운동가이자 유한양행 창업주인 유일한 선생의 손녀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 이육사 시인의 외동딸 이옥비 씨등도 참석했다. 독립유공자인 증조부, 6·25전쟁 참전용사인 조부, 월남전 참전용사인 부친을 둔 공병삼 소방관 등 대를 이어 국가에 헌신한 보훈 명문가 후손들도 자리했다. 또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 회장, 명노승 매헌윤봉길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재실 도산 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이미애 백초월스님선양회 대표, 정수용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회장 등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회 대표들도 참석했다. 그러나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하며 김 관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이종찬 광복회장은 대통령실의 설득에도 불구, 참석하지 않았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13일 중국투자자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현장을 방문해 관광산업 투자 관련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중국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호텔산업연합회 왕이량 회장 등으로부터 다양한 투자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투자 간담회는 김경안 청장의 중국 관광산업 투자 업계와 첫 만남의 자리로, 새만금 관광산업 투자를 점검하고 관련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이를 통해 관광산업 투자 상승세를 이어가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호텔산업연합회 회장 △마카오 화복문화관광 홀딩스그룹 회장 △중국 세계영화제 조직위원회 부주석 △마카오·심천 문화교류협회 부회장 △강소성 염성시 한국투자유치 대표 등 중국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호텔관광산업 투자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새만금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복합리조트(호텔, 켄벤션)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새만금 신항의 크루즈와 K-한식(한식, 한복, 한옥) 등을 접목해 새만금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가능성을 논의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계기로 기업투자유치 10조원을 달성하여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면서 “관광사업 투자 시장에 지속가능한 성장엔진이 되도록 새만금을 기업 활동의 최적지로 개발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공약인 도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장단은 오는 28일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와 전북 연고의원 등을 만나 의원정수 확대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문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치입법 수요가 늘어나는 등 의회의 역할 및 기능강화가 필요하다”며 “의원 정수를 늘려 변화하는 자치입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원 정수 확대는 지역 대표성을 확대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제주자치도의회가 특례로 의원정수를 늘린 사례가 있어 전북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의원 정수 확대는 문 의장의 공약사항으로, 도의회는 우선 전북특별법 특례로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시군 도의원 정수를 현행 최소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도의회는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 도민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과 공청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이오니스(대표 장석운)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해 도내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위해 플러그형 공기청정기 1만2200대를 기부했다. ㈜이오니스는 사랑의열매 고액기부 프로그램인 ‘나눔명문기업’ 가입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착한 소비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다. 이오니스는 서울, 경기, 충남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소외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기청정기를 기부해 왔으며, 이번 기부를 통해 전북 지역의 저소득 독거노인들에게도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오니스의 플러그형 공기청정기는 전기 콘센트에 꽂아 놓으면 200만개의 대용량 음이온이 발생되는 플러그인 타입의 소형 공기청정기로, 기부받은 공기청정기는 전북 사랑의 열매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장석운 ㈜이오니스 대표는 "전북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기부할 수 있어 뜻깊다" 며 "저소득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이오니스에 깊이 감사드린다" 며 "기부된 공기청정기를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13일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주최한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워킹홀리데이 in 전북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생활인구(관계인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토론회는 전북연구원 조원지 박사의 '관계인구를 통한 농촌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임종명 도의원, 박기언 임실마을가꾸기협의회 사무국장, 이귀보 참여자, 최규혜 남원공동체지원센터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임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경제적 어려움, 주택 및 기반시설 노후화, 행정의 무관심 등 농어촌 문제를 꼬집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의 목적으로 해당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체류하는 생활인구(관계인구)는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9개 전체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2500만 명이었고, 이중 체류인구는 약 2000만 명으로 주민등록인구 490만 명의 4.1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생활인구는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새만금을 방문해 수변도시 조성 사업 과정을 시찰했다.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공사가 진행중인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현황 청취와 향후 계획을 듣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해줄 것을 주문했다. 새만금의 첫 번째 도시인 수변도시는 당초 약 6.6㎢의 부지면적 내 2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도록 계획됐으며, 지난 2020년 12월 통합개발계획 승인 이후 2023년 매립공사를 마치고 그 해 11월에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새만금 동서도로 및 남북도로가 개통되고, 지난해 새만금 국가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10조 원의 투자유치가 이뤄지는 등 기업 입주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수변도시도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변경 계획(안)을 마련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증가하는 기업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인구를 기존 2만 5000명에서 4만 명으로 늘려 새만금 산업단지 내 종사자의 정주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 수변도시를 업무와 주거, 여가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직·주·락(職·住·, Work·Live·Play) 플랫폼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안을 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복권 대상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최종적으로 포함될지 관심이다. 사면심사위는 복권 대상 명단에 김 전 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사면됐으나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어 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관장은 취임 일성으로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했다”며 “이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김 관장은 강연에서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세우고 대한민국이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건국절’ 주장인 셈”이라며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고 하는 세력은 헌법 부정 세력이자 역사 쿠데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광복절 경축식 불참은 민주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김 관장이 있는 한 경축식에 참석할 수 없으며, 광복회 등이 준비하고 있는 별도 기념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관장 임명 규탄·철회 결의안을 국회에 내기로 한 조국혁신당과도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광복을 부정하는 김형석 씨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마치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관장에 전두환을 임명한 셈”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친일 밀정 정권’ 축출에 앞장서겠다. 친일파 밀정을 한명 한명 색출해 국민께 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군산·김제·부안군을 국회의원)이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절박함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전북 정치권의 수장인 도당위원장의 발언인 만큼 전북 정치권에서 통합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전북발전이라는 대명제에 대한 당위성 만으로는 완주군민을 설득할 수 없으니, 통합이 되면 완주군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북도당위원장 등록 절차를 마쳐 법률적으로 정식 도당위원장이 됐다. 그는 “완주-전주 통합의 절박함에 공감하며, 저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저는 2013년 완주-전주 통합 추진 당시 송하진 지사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완주군을 설득하고, 논쟁하고, 싸웠던 경험이 있다. 결국 성공 방법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통합 찬반 여론조사를 할 경우) 전주는 찬성이 80~90% 나올거고, 완주도 60~70%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막상 (투표에) 들어가보면 (통합이) 안된다”면서 “완주군민 중심의 (통합 찬성) 추진체계가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완주-전주가 통합하면 통합청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예산만 2000~3000억 원이 소요되는데 2013년 통합추진 당시에는 정부가 특별교부세로 2000~3000억 원을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있었다”며 “통합을 하려면 정부의 지원책과 전북만의 또 다른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한다. 아직 그런 준비가 덜된게 아닌가 싶다. 완주군민이 원하는 걸 비전과 정책으로 제시해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새만금 신항만 등의 관할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군산·김제·부안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이 위원장은 “새만금 메가시티의 개념이 군산김제부안의 행정통합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새만금을 별도로 특별자치시를 만들겠다는지 잘 모르겠다”며 “(행정통합이나 별도의 특별자치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부울경 메가시티처럼 새만금 개발 공동의 이익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연합은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정부에 전북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전북 10명 국회의원의 논의의 장을 만드는 협의체 구성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월 1회 아젠다 회의를 열고 중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저는 이 제안에 매우 공감한다”면서 “제가 월 1회 아젠다 회의를 하자고 (전북 10명 국회의원에게)제안하려고 한다. 국회의원 전체가 의기투합할지는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정권이 전북을 홀대, 폄훼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윤 정부가 민주주의 후퇴, 독재와의 길을 가는건 분명해 보인다. 국가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공무원이 가져야 할 사명과 역할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현장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대표적인게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아닌가 싶다. 친일을 정당화하는 사람을 임명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과정이라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은 전북이 홀대받고 폄훼받고 있는 시점으로 윤 정부에서 전북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는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 단호하게 싸우는 한편 지혜롭게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최전방 공격수의 진지를 구축해 전북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정부 사업 등의) 최선의 반영을 위해 단호하면서도 지혜롭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운영위원장)이 유보통합을 담당하는 교육청 파견 공무원을 방문해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수봉 의원은 이날 서거석 도교육감과 윤영임 교육국장, 한긍수 정책국장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파견나간 직원(유초등특수교육과 유보통합담당 안진영 사무관, 김현욱 주무관)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부의 유보통합 관련 지침 등이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며 “유보통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의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도내 노인들이 선배시민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전북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 의원을 비롯해 안골노인복지관 박수진 관장 등 12명의 도내 노인복지관 관장들이 참가해 조례 제정 토론과 함께 도내 노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자아실현,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발전을 논의했다. 박정희 의원은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지역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공동체 의식이 증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관장은 “선배시민은 나이든 보통사람으로 누구나 시민으로 살아가는 민주주의 의식 정착화를 통해 시민 참여 증대에 기여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정착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박희수 금강노인복지관 관장은 “선배시민이 지역사회의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연대감 형성에 기여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전기차 화재,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국민 불안감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례회동을 열어 이같이 당부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최근 일부 지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날 관계 부처 대책 회의를 연 데 이어 다음 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일명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12일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취임 후 9번째, 법안 수로는 16~19건째이다.
전북출신 이석래(남원∙사진) 전 국립중앙과학관장이 12일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이 신임 총장은 이날 취임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3년이다. 남원 인월 출생으로, 남원 성원고-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시(4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장과 성과평가정책국장, 국립중앙과학관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 경영관리, 국제협력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009년 국가 기초연구지원시스템의 효율화 및 선진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인력 양성 및 활용을 통한 국가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원은 대전에 위치해 있다. 이 신임 총장은 남원 출신 출향 공무원 모임인 남공회 회장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했다. 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각각 내정됐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용현 후보자는 군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 군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특히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어 국방부 장관으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지난 10일 정읍 신태인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현장 중심형·지역 밀착형 토방청담(土訪聽談)’을 실시했다. 토방청담은 주민과 격의 없는 정담을 나눈다는 취지로 시작된 소통 활동으로, 윤 의원의 지역구 정읍시·고창군 37개 읍·면·동을 매주 토요일마다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청취하는 방식이다. 이번 토방청담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밀착취재하며 소개하는 국회방송 ‘국회의원 25시’ 촬영과 함께 진행되어 그동안 정읍·고창의 해결사로 활약해 온 윤의원의 의정활동 모습이 가감 없이 담겼다. 이날 건의 사항은 △신태인읍 도시가스보급 추가확대 △북부노인복지관 식당 및 화장실 증축 △신태인읍 중앙로 소방도로 개설 △청소년 시설 확충 및 지원 강화 △쌀값 안정화 △경관 농업 관련 국가하천 규제 완화 △파크골프장 인근 도로 확포장 등이었다. 윤 의원은 추가로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는 윤 의원의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만석보 쉼터 주변 관광을 명소화하고 용호천 둘레길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윤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에도 해결하는 정치로 신태인읍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오늘 논의한 내용은 면밀하게 검토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신태인읍 변화를 위한 초석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및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실상 김 전 지사의 복권의 반대하는 모양새다. 반면 친윤계 등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실현될까”
이러다 또 ‘전북 패싱’...2차 공공기관 유치 '비상등'
'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
민주당 전북도당 지선 예비후보자 11명 ‘부적격’
남원·동전주 잇는 ‘한반도 KTX’ 제5차 국가계획 담겨야
혁신당 전북도당 “내란 당시 청사 폐쇄 전북 단체장 등 9명 고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2028년 본원·군산·정읍·남원지원 신설
정읍·김천·홍성 돼지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이총재 "종부세, 재산세 환원등 폐지"
신영대, 보육문제 등 교육복지 분야 공약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