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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 및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인권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4년 인권교육가 양성과정’신규 교육생을 오는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이면 누구가 가능하며, 교육생 선발은 인권에 대한 소견, 인권에 대한 이해도, 인권활동 경력 등을 고려해 서면심사 후 3월 중 개별 통지한다.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고, 기초과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이해, 각론 등 3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주 2회(화,목) 총 50시간 진행된다. 심화과정은 기초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사례·실무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구성과 시연 강의 및 전문가 피드백 등 현장 활동가로서 준비할 수 있는 과정으로 5월 중순부터 7월까지 주 2회(화,목) 총 50시간 진행된다. 정호윤 전북특별자치도 인권담당관은 “최근 도내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사례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성된 인권강사를 적극 활용해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에너지 보급망 확대 및 취약계층 에너지 시설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10개 사업에 563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시·군,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에너지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에너지 보급망 확대를 추진한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산어촌 지역 주민의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 223억 원, LPG배관망 설치에 107억 원을 투입해 연료비 부담경감과 도심지역 수준의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개선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도시가스 배관 51.6km가 연장됨으로써 1,500여 세대가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받게 되고, 농산어촌 지역에는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해 약 2200세대의 에너지 보급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일러 점검 및 수리, 고효율 LED 조명등 교체, 가스타이머 안전장치 보급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보일러 점검과 노후 부품교체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 홈닥터’ 사업은 취약계층 174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효율 LED 조명 등기구 설치를 지원하는 ‘전력효율향상 사업’은 저소득층 1414가구, 사회복지시설 77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가스 사용에 따른 부주의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 4090가구에 대해 가스타이머 보급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등에게 에너지바우처, 연탄바우처, 등유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동절기 난방비 사용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종훈 전북자치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올해도 에너지공급망 보급 확대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시책을 발굴해 에너지 민생안정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29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의 법률지원 요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분쟁의 해결 등을 위해 별도로 5명 이하의 법률고문을 둬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출동 중 주취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업무수행과정 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고발생시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곤란을 겪는 소방공무원들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소방활동 구현을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29일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 폐지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가 광주·전북지사로 통합되면서 2024년 4월 1일자로 전북 사무실이 없어지고 광주에서 통합 운영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지부 운영의 한계를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직과 인력 효율화를 추진했다는 것이 공단측 해명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것은 전북자치도 3만 4019명의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공무원연금 납부자 5만 6892명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공단의 해명처럼 모든 민원 서류 및 급여 신청이 비대면으로 가능해 직원이 직접 처리하는 업무가 감소했다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전국 7개 지부 역시 그대로 둘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전북사무소 폐지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자발성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이자,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한 또 다른 전북 홀대로 규정한다”면서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아무런 명분도 사전 설명도 없이 통폐합을 단행한 공무원연금공단의 무책임한 행정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혁신은 효율성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전북도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전북지사 폐지와 광주 이전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전북을 포함해 전국 253곳의 지역구에 출마할 총선 후보자들의 공천 신청 접수를 2월 3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공천 신청자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 명세가 있는 경우 가상자산 보유 현황 증빙 자료도 내야 한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클린선거지원단’을 꾸려 접수된 서류들을 검토한다. 클린선거지원단은 변호사 위주로 총 8명으로 꾸렸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을 선거구에 정운천 국회의원(비례)이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순창출신인 양정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전북협의회장(랭스필드 회장)도 오는 2월 1일 전주갑 선거구 출마기자 회견을 가진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나머지 전북 8곳 선거구에서도 국힘 후보자가 공천 신청을 할지 관심사다. 한편 국힘 공관위는 30일 회의에서 공천 심사 관련 일정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군산시 선거구 재선을 준비중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달빛 어린이병원 유치’를 밝혔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소아청소년과 전문 병원이 평일에는 오후 11~12시,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한다. 신 의원은 “달빛 어린이병원은 아이들이 늦은 시간에도 전문의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더불어 응급실 중환자로 인한 아이들의 두려움 방지와 짧은 대기시간도 장점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이 추진되면서 종합 의료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있으나, 군산에서 자녀를 키우는 시민들은 소아·청소년 심야 진료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었다”며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녀의 건강으로 군산에 달빛 어린이병원을 유치해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9일 같은 당 소속으로 동일 지역에 출마한 고종윤∙박진만∙성치두∙이덕춘 후보와 출마 의사를 밝힌 양경숙 민주당 국회의원 등에게 총선 승리를 위한 ‘원팀’을 제안했다. 최 후보는 “많은 민주당 소속 출마자가 활동하다 보면 공천 과정에서 과열 경쟁과 네거티브, 경선불복, 탈당 등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면서 “총선 승리, 정권 심판의 뜻을 함께 모아 통합과 화합을 위해 하나가 되겠다는 ‘원팀’ 서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를 깨뜨리고 국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151석 이상의 의석이 필요하다”며 “단 한 석도 내줄 수 없다는 각오로 원팀 서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팀 서약 내용은 △전주의 미래를 위해 정책선거 지향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공약 개발 및 협력 △공명정대한 경선과 깨끗한 결과 승복 △경선 후 원팀 선대위 구성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위한 헌신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9일 녹색 관광펀드를 법제화 해 전주지역 1조원 연차적 투자를 유치하는 ‘전주 녹색투자 관광도시 프로젝트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관광산업의 녹색투자는 세계적 추세이자 대세로 탄소중립 등 흐름에 맞춰 관광산업도 녹색투자의 선행이 절실하다”며 “녹색 관광펀드 전주 1조원 투자, 관광 분야 국제기구 총회 유치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1단계로 올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녹색 관광펀드 법제화 및 정부 차원의 관심 촉구에 나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녹색 관광펀드 종자돈을 확보하겠다”면서 “2단계에서는 정부의 우선 재정투자 유도, 대기업 등 민간투자 유치 등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마지막 3단계에서는 2027년 1월부터 지역거점관광지를 중심으로 우선 투자를 유도해 전주가 아시아의 관광 중심지로, 세계로 나가는 국제 관광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10 총선이 본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아전인수식 홍보전과 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선거전이 과열되고 있다.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홍보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고소·고발이 ‘네거티브 공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들간 과열 경쟁이 오히려 유권자의 선거 관심도를 낮출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9일 같은당 김성주 국회의원 등 2명을 전주덕진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정 후보 측에 따르면 김 의원 등은 지난 28일 전주병 선거구 관내 불특정 시민들을 대상으로 ‘김성주 국회의원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41.6%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고 적시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 문자는 민주당 중앙당이 실시한 후보 적합도 조사가 아닌 의뢰처가 불투명한 조사인데다, 조사대상과 방법, 조사기간, 표본오차 등도 밝히지 않았다는 게 정 후보 측 주장이다. 정 후보는 “민주당 중앙당에서 실시한 후보 적합도 조사와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를 ‘지난주 여러분이 받아주신 여론조사 힘으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고 호도하면서 마치 민주당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인 것처럼 유권자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김 의원 측은 “N사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관위에 이미 공지돼 있는 결과로, 선관위 검토를 거쳐 출처를 명시해 카드 홍보자료를 배포한 것”이라며 “선거때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흠집내며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구태 선거운동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유성엽 정읍·고창 국회의원 예비후보 역시 지난 22일 같은당 윤준병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제90조 허위논평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 유 후보 측은 “지난 16일 윤준병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앞선다고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언론사 보도에 나와 있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공개 이전 자료”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이 어떻게 해당 여론조사의 결과 내용을 미리 알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용을 올렸는지 의아한 상황”이라며 “여론조사를 의뢰한 해당 언론사와 윤 의원과의 결탁과 여론 왜곡을 위한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의원측은 “공표보도 예정일시는 2024년 1월 16일 03시이고 신문보도는 1월 16일 04시이며, 페북 게시일시는 7시 53분으로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7조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이후에 공표·보도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29일 전북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지 의정활동을 벌였다. 이날 현지 의정활동은 도내 보육정책 및 유아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병철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영유아의 보육정책 추진기관인 전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육아는 어느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사회문제”라며 “앞으로도 도내 영유아 가정에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육아 사각지대 없는 전북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지난 26일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축산분뇨처리장, 가로수 관리,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관련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환경관련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승식 부위원장(정읍1)은 “지방하천기본계획수립 주민설명회 개최시 기후변화와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다양한 하천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다회 용기 사이즈가 실생활 용도보다 크기가 커 용기 조정 필요성이 있다”며 “재활용품 수거 교환 등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전기차 충전이 어렵다”며 “원활하게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게 시설확충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친환경차 미세먼지 저감 추진이 미비하고, 도청내 주차구역이 일반차 친환경차 구역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악취오염원을 도내 것만 처리하면 좋은데, 전국폐기물을 받아 처리한다”며 “실효성 있는 악취저감사업 및 관련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이 이동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8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동노동자는 일하는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휴식 시간이 불규칙하며, 주로 길가나 주차장 등 실외에서 휴식을 취하다 보니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이동노동자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과 이동노동자의 쉼터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사업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이동수단 자가 정비시설 제공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더 많은 이동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 쉼터가 조성되어 노동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에 기여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 이석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오는 4.10 총선에서 전북 지역구 10곳 모두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지난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가 어렵지만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에 매달려 민생을 돌볼 여력이 없다”며 “올해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만 유일하게 예산이 줄었는데, 이는 국회의원들이 유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에서는 공천장이 곧 당선증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당 대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유권자들이 민주당이냐 새로운미래냐를 선택하게 되면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당이 아닌 도민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전북의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낼 것”이라며 “지난 주말 전주를 방문한 이 전 대표가 콩나물국밥집에서 냉대받았다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주장은 ‘완전한 날조’”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 신당은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과의 합당으로 개혁미래당으로 당명을 바꿀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27일 군산시 수송동 강남빌딩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필승의 각오를 다졌다. 신영대 의원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군산을 떠나지 않았다. 정치를 하면서도, 정치를 그만두고 나서도 군산에 살며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서울로 이사하라는 주변의 수많은 유혹을 뿌리쳤다"며 “이제는 더 확실한 성과와 더 큰 군산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군산시민과 시도 의원, 초중고 동문, 각종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서영교 최고위원 등도 축하 영상을 보냈다. 한편 신 의원은 △통합 새만금시 추진 △전국체전 군산 유치 △금강호·은파호수공원 명품 정원 조성 △군산 자영업자 특례 보증 확대 등을 공약으로 냈다.
더불어민주장 김의겸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7일 군산시 한빛빌딩 2층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선거관계자들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의겸 후보는 상임고문에 김철규 전 전북도의회 의장을 임명했다. 선대위원장에는 김경구∙진희완 전 군산시의회 의장, 김종식∙나기학 전 전북도의원, 문택규 전주대 객원교수, 서동석 전 호원대교수, 정균승 전 군산대교수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공동 선대본부장은 김영자∙서동완∙이연화∙한경봉 군산시의원, 박이섭∙신영자∙윤요섭 전 군산시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총괄본부장은 윤재식 전 전북도지사 비서실장이 선임됐고, 최동진 전 군산시의회 의원은 클린선거감시단장에 임명됐다. 김 후보는 “정치를 제대로, 크게 펼쳐서 군산을 발전시키고 나라를 바로잡겠다”면서 “국민만 바라보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목숨 걸고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8일 “이낙연 전 총리가 주도하는 신당이 지난 27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분열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의 폭정에 맞서 민주 진영의 단결이 간절한 때 민주당의 심장인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신당을 창당한 것은 민주주의와 전북 도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고 심판하라는 전북도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전북도당 창당에 동참한 지역 인사들 역시 분열의 정치인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꽃길만 걸어 놓고서 대선 경선에서 패한 뒤 개인의 권력욕을 채울 수 없자 탈당한 비정한 소인배를 따르는 것이 과연 당당한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욕망의 정치를 온갖 미사여구로 감춰봐야 윤석열 정권을 돕고 민주 진영을 분열시킨 명분 없는 창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결국 도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25일 민주당 정책 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자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정부와 여당이 유예 주장을 들고 나왔다”며 “만약 유예 조치 후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책임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법의 준비는 정부의 지원으로 중소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왔어야 했다”며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연기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시민의 불편을 이유로 플라스틱 빨대를 연장 허용하자 종이 빨대 공장이 망했다”며 “플라스틱 빨대 허용은 종이 빨대 공장을 망하게 했고 중대재해법 유예는 또 누구를 죽게 할지도 모른다. 중대재해법이 유예되면 제2의 김용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된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22대 총선에서 재선 도전에 나서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 세몰이에 나선다. 개소식은 27일 오후 4시 군산시 수송동에 위치한 강남빌딩 2층에서 열린다. 신 의원은 개소식을 통해 ‘군산을 더 크게, 한번 더 신영대!’를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지난 4년의 임기동안 쌓아 온 지역현안 성과를 이어나가 군산을 더 크게 발전시킬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등의 축하메시지가 있을 예정이며, 지역의 인사들과 군산시민, 당원, 지지자들이 모여 신영대 의원의 총선 승리를 향한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신 의원은 “단순히 선거사무소의 문을 여는 것을 넘어 군산의 더 큰 발전을 위한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날이 될 것”이라라며 “압도적 승리를 위한 첫걸음에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1차에 예비후보자 검증을 통과하고 지난 12일 군산시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선거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주-김제 철도 통합 역사를 신축해 전북 최북단에서 분기하는 철도 교통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진만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5일 “전주 효자동부터 김제시 검산동을 잇는 716번 지방도 일원에 전주·김제 철도 통합 역사를 신축해야 한다”며 “호남선과 전라선의 분기지를 전주·김제 통합 역사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전주가 특별자치도의 도청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버스 등을 이용 익산역을 경우해 통상 3시간여의 이동시간을 보낸다”면서 “우리보다 90km가 더 먼 광주는 2시간 10분, 110km가 더 먼 울산은 2시간 9분밖에 걸리지 않는 것을 보면 전주의 철도 교통은 비상식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호남선과 전라선의 분기지를 전주·김제 통합 역사로 옮길 경우 새로운 물류 수요를 유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그간 서울대전을 거쳐온 호남선을 익산 분기점에서 전라선으로 환승 후에 전주로 들어오는 기존 노선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주와 김제 사이 716번 지방도에 철도 통합 역사를 신축해 전북과 전남·광주를 연결하는 철도 거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정부가 만성적인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134조 원 규모의 대규모 교통망 구축 계획과 관련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제외됐다. 정부는 25일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전국 GTX 시대’를 약속했지만, 전북은 떨어지는 콩고물도 주워 먹지 못한 신세가 됐다. 이번 계획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됐는데, 이것을 완화하려고 만든 '비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계획'에서도 전북은 철저히 배제됐다.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전국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 작업에서 전북이 빠진 가장 큰 원인은 인근에 광역시가 없어 ‘대도시 광역 교통망’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과 똑같이 광역시가 없는 강원권은 단일 생활권으로서 이번 교통 혁신 전략에 포함됐다. 충북의 경우 인근에 있는 대전과 세종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전·세종·충청권 지방·광역 철도망에 속하게 됐다. 이번 정책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이날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으로 대선 공약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정부는 “교통은 의(衣)·식(食)·주(住)만큼 중요한 서민 생활의 핵심 요소”라면서도 교통 오지로 분류되는 전북은 신경 쓰지 않았다. 정부는 또 “교통은 경제·산업 지형 및 국토·도시 공간 구조를 변화시키며 국가 경쟁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인프라 투자를 통한 생산·부가가치 유발로 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것도 바로 교통이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에 전북은 해당되지 않았다. ‘지방 철도망 확충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광역급행철도(x-TX) 도입에 전북은 쏙 빠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광역 도시철도망 확충 계획은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남권 △강원권까지만 적용됐다. 이들 지역은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계획에 있어 대대적인 개통이 예고됐다. 대선 후보 당시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전북·새만금권은 국가 교통망 대책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대책은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오히려 지역균형발전과 배치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GTX 본격화를 통한 출퇴근 30분대 구현’으로 수도권 교통대란을 해소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한마디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서민들의 이동수단을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대폭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도권 위주의 교통정책 기조가 강화될수록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는 기대 난망이라는 지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래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며 수도권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2601만 4265명(50.69%)으로 비수도권 인구 2531만 1064명(49.32%)보다 70만 3201명 많았다. 수도권에 국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2019년 1737명, 2020년 24만 7591명, 2021년 40만 7757명, 2022년 53만 1198명, 2023년 70만 3201명으로 해마다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다시 밑그림 그리는'새만금 종합개발계획'] '토지이용 대안·선도사업 구상'에 방점
민주당 전북도당 지선 예비후보자 11명 ‘부적격’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실현될까”
'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