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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정당관계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전주을 입후보예정자 D씨가 참석한 주민간담회에서 D씨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선거구민을 포함한 참석주민 38명에게 7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 및 제115조는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정당을 위해 금품․음식물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은 위반유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와 관련해 앞으로도 엄중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국 SVB 파산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SVB 파산요인, 사태 진행 추이, 미 당국의 대처,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미 SVB 사태 이후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 뒤 SVB 사태가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부총재는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은행들의 건전성이 개선돼왔고, 미 재무부·연방준비제도(Fed·연준)·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예금자 전면 보호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했다”며 “현재로서는 SVB, 시그니처은행 폐쇄 등이 은행 등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는 4월 25일까지 ‘제3회 금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제3회 금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금융 데이터 활용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금융 창업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아이디어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출품하고자 하는 신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성과물 제출시에는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https://data.nps.or.kr/service)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제출해야 한다. 경진대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독창성, 실현가능성, 데이터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5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5팀에는 총 28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되며 차년도 금융 빅데이터 스타트업 활력지원 사업 참여에 가점이 부여되고 창업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자들이 오는 16일부터 예비후보 허물을 벗고 본후보로서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23일부터는 선거 로고송이 틀어진 유세차량 운행이 가능해지는 등 선거열기 ‘붐 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본후보 등록을 받는다. 본후보 등록 기탁금은 1500만원(예비후보 등록비용 300만원 포함)이며, 후보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8005만5600원이다. 선관위는 후보등록이 완료되면 곧바로 후보들에 대한 기호추첨을 진행해 선거 기호를 부여한다. 선거복장 색상은 당적과 무관하게 후보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하면 된다. 유세차량 이용, 길거리 현수막 부착은 23일부터 가능하며, 기호 순이 적힌 선거벽보는 24일 부착될 예정이다. 사전투표는 3월 31부터 4월 1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다. 선관위는 전주을 한 곳에서 치러지는 선거이다보니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 선거 분위기를 업(UP) 시킨다는 계획이다. 전북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등록순)는 국민의힘 김경민,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김광종, 김호서, 임정엽, 하경애 후보 등 모두 6명이다. 이 가운데 하경애 후보는 3월 8일 뒤늦게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물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다. 6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최종 본후보로 등록할 인물이 누구인지, 중도 사퇴할 후보가 발생할지 여부도 전주을 선거의 관심사다.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낙마하면서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다. 민주당은 책임을 지고 재선거에서 무공천을 결정했으며, 유력후보로 나섰던 현역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이 출마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새로운 한일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분야별 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의 미래청년기금(가칭) 출연에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고,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관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언급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의 지향점은 분명하다. 과거의 문은 그대로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만, 미래의 문도 열어두고 향후 한일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방향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시점에서 보면 과거의 문이 조금 더 커 보일 수 있지만, 한일관계를 강화해 나가면 언젠가는 미래의 문이 더 커질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길 양국 국민이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 하야시 외무상의 ‘강제 노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인식 발언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과거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면서 “그런 얘기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3자 변제 거부 입장을 밝힌 피해자들에 대해선 “정부가 지속해서 적극성을 갖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과정”이라며 “정상회담 전후로 그런 소통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과도한 조건으로 논란이 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관련해 “어떻게든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협상하고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의전비서관이 돌연 사퇴한 배경에 대해서는 “일신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 1년간 격무하며 많은 기여를 했다”며 “외교부와 안보실, 대사관에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의전비서관 부재가 정상회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2024년 1월18일)에 앞서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시범운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정수(익산2) 운영위원장은 지난 10일 원광대학교 익산학연구소가 주관한 ‘전북특별자치도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복잡 다양해진 도민들의 요구와 정책반영을 위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정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특별법 특례 규정을 보더라도 비례대표 도의원의 정수를 현행 100분의 10(4석)에서 100분의 20(8석) 이상으로 시범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어 도의회 사무처장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통솔체계의 분화와 중간직급(3급) 신설을 통한 직급체계를 개선하고,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현행 6급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5급 상당으로, 시·군 7급을 6급으로 상향하는 임명 특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별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북특별자치도 방향 설정에 따른 농생명고도화, 청정에너지규모화, 첨단소재융복합화, 모빌리티 미래화 등 각 분야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특례와 기업유치는 물론 수도권과 지역 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세 및 재정분권 특례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성희 진보당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강 후보는 이날 “청소년 무상교통을 통해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늘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는 청소년 무상교통 ‘J-그린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의 무상교통을 상징하는 ‘J-그린패스’ 전용카드를 발급해 청소년(만6~18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며 “아울러 전주시 관내 사용한 시내·마을버스 요금을 월말에 정산해 100% 지원하는 방식으로 청소년 무상교통을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또 청소년 노동보호법(일명 ‘다음 소희’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생애 노동을 처음 시작하는 청소년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해 생명과 이윤은 바꿀 수 없고, 스스로 권리를 통해 지켜내야 함을 알려야 한다”며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현장실습생도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지역혁신거점 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전북TP) 원장 공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명으로 압축된 후보 가운데 한 후보가 다른 지역 테크노파크 원장에도 동시에 공모하면서, 전북TP 원장을 '차선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눈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원장 공모에 제한은 없지만, 능력뿐 아니라 전북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필요한 도 산하기관인 만큼 지역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1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TP 신임 원장 후보자로 이규택 현 서울대 글로벌R&DB부센터장과 나석훈 (사)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장 등 2명이 선정됐다. 논란은 이규택 후보자가 같은 기간 진행되고 있는 포항테크노파크(포항TP) 원장 공모에도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해당 지역 언론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포항TP 원장 공모에서도 현재 최종 2명 후보에 올랐다. 문제는 포항TP의 경우 지난 1월 5일 공모 공고가 나왔고, 전북TP는 2월 16일 공고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포항TP를 염두에 둔 채 전북TP 원장을 차선책으로 여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이 후보자가 포항TP 원장에 선임될 경우 전북TP 원장을 맡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포항TP의 경우 3월 말 이사회를 열고 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공고는 전북보다 빠르게 이뤄졌지만, 지자체 일정상 최종 확정은 늦춰진 상황이다. 반면 전북TP의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원장 초빙 면접전형 합격자 공개검증 기간으로, 오는 16일까지 공개검증이 예정돼 있다. 전북도는 이들 2명 중 1명을 최종 선정해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되자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를 중심으로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모에 제한은 없지만,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산하기관장이라는 점에서 두 곳 공모는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전북도는 원장 공모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이야기도 나눴다. 원장 선임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의 일정도 정당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두 후보자 모두 전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차량을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량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휘발유, 경유, LPG 승용·승합차량이며, 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도는 올해 더 많은 도민이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 2239대의 참여 차량을 모집한다. 이는 지난해 1925대 보다 15% 늘어난 규모다. 인센티브는 차량 등록일로부터의 누적 일 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참여 기간 누적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량을 산정한 다음, 감축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http://car.cpoint.or.kr)에 가입하고 문자메시지로 전송되는 URL에 접속해 자동차 계기판과 번호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가입이 승인되며 추가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빠른 참여 신청이 중요하다. 2022년의 경우 탄소포인트제는 8만5000세대에 총 14억1800만 원,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1127대에 총 80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전북도 온실가스 배출원은 에너지 분야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와 탄소포인트제에 많은 도민들이 동참해주셔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출장비 등 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됐을 경우 사용금액의 다섯 배를 반납해야 한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김이재 위원장)는 13일 의안심사를 열고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태창 의원 등 7명 공동발의)’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의 골자는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금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기존 부당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가산 징수하는 내용이다. 조례안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전북도를 포함해 14개 시·군 모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행안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 이날 전북도의회는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외에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표 개정안도 같이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비(1일당)는 현행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식비(1일당) 역시 현행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숙박비는 서울특별시 10만원(기존 7만원), 광역시 8만원(기존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7만원(기존 5만원)으로 결정했다. 행자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주를 사랑하는 완산고을 청년 모임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호서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전주를 사랑하는 완산고을 청년들 30여명은 지난 11일 김호서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후보의 기본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선거에 출마한 작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면서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김호서 예비후보를 시민들의 대변인으로 뽑아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리투성이인 전임 국회의원으로 인해 수년째 전주의 시간은 현재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전과 5범을 비롯해 알선수재에 폭력 전과까지 있는 후보가 국회의원에 출마한 현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정 후보의 경우 지난해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으로 출마했다가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슨 생각으로 또 다시 선거에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북 금융도시 조성 공약이 ‘삼성-새만금MOU’,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이전' 사태에 이은 정치 사기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공약을 선거용으로만 활용하고, 뒤에서는 오히려 방해공작을 벌이는 정치적 행태에 여야가 궤를 같이한다는 의혹도 나온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기금 중심 자산운용 금융도시 공약의 제대로 된 추진은 커녕 해가 갈수록 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재이전설이 불거지는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골든타임을 스스로 놓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권의 주요 핵심에 전북 출신이 많았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정권 당시 국무총리와 금융위원장에 전북출신이 포진했지만 오히려 전북정치권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거론조차 꺼렸다. 지금의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논란은 대선공약에 배치되는 윤석열 정부의 기만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원인은 결국 전북의 소극정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공약을 실현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으면서 선거용으로 도민들을 우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과거 혁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전북에는 LH가 이전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진주로 LH를 이전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분노한 전북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안으로 국민연금 전북 이전을 제시했고,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기금운용본부의 동반 이전을 확정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 공약은 결국 실현돼 2017년 2월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다. 이런 과정에서 전북민심을 달래기 위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란 카드가 사용됐다. 2019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이 보류된 이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이 문제를 다시는 다루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선 먼저 금융도시 인프라를 조성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금융도시 인프라 조성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자산운용특화 금융도시의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이는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전북정치권은 2020년 총선이 끝난 다음 해인 2021년 ‘제3금융중심지’ 용어 자체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꺼렸다. 같은 시기 전북도는 “정부가 금융중심지 용어를 불편해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금융위원장은 군산출신의 은성수 전 전북도지사직인수위원장이었다. 논란 끝에 인수위를 맡았던 은 전 위원장은 전북도민에게 한 마디 설명도 없이 인수위원장직을 마치면서 지역사회 내에선 적지 않은 실망감을 줬다. 전북정치권은 이런 정부의 의지를 촉구하거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사수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공천이 절실한 전북 국회의원 입장에선 정부 여당이 ‘슈퍼 갑’이나 다름없었고, 이렇듯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는 금융중심지 현안을 후퇴시켰다. 이를 대변하듯 전북정치권은 여당 시절 제3금융중심지 공약을 스스로 축소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실제로 민주당 20대 대선 공약집에는 제3금융중심지 문구가 빠져 있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 공약집에 금융중심지 지정을 명시했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자산운용 금융도시의 핵’인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재이전하려는 시도가 보수정부에서 고개를 들었다.
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12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기업의 제3자 변제 방식 배상 발표는 굴욕외교 참사”라고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임 후보는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에 대한 일방적 백기투항에 시민의 분노가 거세다”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마저 뒤엎으면서까지 일제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현 정권의 저급한 역사인식과 대일 외교참사는 미‧중 패권전쟁에 스스로 편입돼 한‧미‧일 대 북‧중‧러의 새로운 냉전시대의 늪에 빠져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민족적 자존심을 망가뜨려가면서까지 대결구도로 뛰어드는 것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집권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핵무장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을 개탄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익을 최우선하는 외교를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중 한 세션을 주재해 달라’는 내용의 초청장을 받았다고 대통령실이 12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청장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며 “대통령님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아가길 고대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지난해 12월 미국 주도로 세계적인 민주주의 퇴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설됐으며, 제2차 회의는 오는 29∼30일 개최된다.
대통령실은 12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주 국무회의에서의 비공개 발언을 유튜브 '쇼츠’(https://han.gl/MggVK)와 함께 추가 공개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이달 7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김대중-오부치 정신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언급한 대선 때의 외교정책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 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에게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며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아 집무실 책상 위에 올려둔 명패의 문구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를 쇼츠 영상에서 부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관계 해법에 대해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힌 국가 및 국제기구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UN 등 10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도 “장기간 경색되어 온 한일관계에 새로운 미래로 가는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피해자분들과 긴밀히 소통해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실질적 권리 구제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국제사회 지지를 받는 해법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권특별회계를 확대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12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동부권의 발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이 충분한 규모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지역 낙후도가 심한 동부권 내 6개 시·군이 지닌 풍부한 자원과 지역 인프라 등을 활용한 동부권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동부권발전사업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00억을 지원했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에는 매년 360억 원씩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전북도 예산이 매년 5000억에서 1조원 가량 증가해온 것에 비하면 60억 증가분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며, 이마저도 10년 동안 동결된 상태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지난 5년간 동부권특별회계로 지원된 사업의 지역별 평가 결과를 보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지역이 있는데, 도 차원에서 시·군 현장을 자주 방문해 지역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조치·관리를 취해야 한다”며 “불이익(패널티)을 주는 것은 지양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장려금(인센티브)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좀 더 긍정적인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산과 하천이 아름다운 동부권에는 민족의 명산인 덕유산, 지리산, 마이산 등이 있고,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5000억 규모의 투자로 구축된 덕유산 리조트와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립태권도원 등이 있다”며 “이러한 자원과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무주를 통해 유입되는 영남지역 관광객 유치 등으로 동부권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의 진정한 의미는 서부권과 동부권의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동부권 발전을 위한 예산 확대 편성과 특화사업 발굴을 위해 면담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지난 10일 (사)캠틱종합기술원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벌였다. 나인권 위원장(김제 1)은 “인공지능(AI), 드론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기술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산업변화에 맞춰 도내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캠틱종합기술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형열 의원(전주 5)은 “지역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제조 분야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업기업이 우수한 일자리를 갖춘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탄소융복합산업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관련 산업을 이끌고 있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지난 10일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 방문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국회 단계에서 증액 확보한 잼버리 예산과 관련 매칭되는 도비를 편성해 신속한 교부로 적기에 사업을 발주하고, 안전 분야를 보강하는 등 원활한 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잼버리 조직위로부터 잼버리 준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잼버리 경관 쉼터,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직소천 과정활동장 등 잼버리 관련 시설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은“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총력을 다해주고,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인 만큼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도가 독일에서 K-전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전북 관광 홍보를 위해 독일을 찾은 K-전북관광홍보단은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대표로 현지시각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독일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전북홍보관을 운영하고 여행사 상담회, 전북관광 워크숍 등 다양한 현장 마케팅을 펼쳤다. 9일과 10일에는 독일 베를린 한국문화원, 드레스덴시청, 드레스덴시 관광공사 등 주요 기관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와 협약 체결 및 전북관광설명회 등을 추진했다. 조 부지사는 9일 독일 베를린 양상근 한국문화원장과의 간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북의 전통공연, 특산품, 관광자원 등을 독일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2024년 베를린에서 개최될 ‘전북문화관광 홍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을 다지는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10일에는 클렙쉬 드레스덴시 부시장과 미제르 드레스덴 관광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문화교육관광 관계자 간담회에서 양 도시의 관광자원 소개와 경제, 교육 등 분야별 협력 사업 논의와 더불어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향서를 교환했다. 또한 이날 드레스덴시에서 작센주 관광업계와 여행사 및 언론사와 드레스덴시 주요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K-전북관광 설명회’를 진행했다. 독일 참가자들은 전북체험 여행상품과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여 방법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독일인은 80% 이상이 해외여행 경험이 있을 정도로 여행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집중 홍보 국가로 선택했다”며 “이번 독일 홍보를 통해 한류의 본고장 전북을 널리 알린 만큼 관심 있는 해외관광객이 실망하지 않을 전북만의 관광 상품 개발과 홍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이차전지산업 전문 전시회에서 새만금 특화단지 홍보에 나선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인터배터리 2023’에 참가한다. ‘인터배터리 2023’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지산업협회 등이 주관하는 이차전지산업 전문 전시회로 2013년에 처음 시작됐다. 현재는 대기업 및 다수의 바이어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시회에서는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모바일 소형시장부터 중대형 전지, ESS(에너지저장장치)까지 다양한 신제품 및 기술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배터리 신기술 관련 컨퍼런스, 세미나, 잡페어(Job fair)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도에서는 SK넥실리스, 성일하이텍, 데카머티리얼,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이앤플러스, 이큐브머티리얼 등 총 6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 기업들은 그 동안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추진한 '이차전지 소재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연구개발 및 시제품 개발 등을 함께한 기업들이다. 참가 기업 중 성일하이텍은 2차전지 재활용 원천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상용화한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전시회와 함께 개최되는 더배터리컨퍼런스에서 ‘LIB 리사이클링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배터리 순환 경제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데카머티리얼은 차세대 성장동력인 음극소재, 탄소섬유 전문 기업으로, 작년 K-Mtech2022(한국 소재·복합재료 및 장비전)에서 리튬이온배터리 음극소재 기술을 소개해 호평을 받았으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고성능 나노실리콘/탄소 복합 음극소재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지난 2월 신청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에 선정되도록 산학연관이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전시회에서 기업들과 함께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실현될까”
이러다 또 ‘전북 패싱’...2차 공공기관 유치 '비상등'
'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
민주당 전북도당 지선 예비후보자 11명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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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전북도당 “내란 당시 청사 폐쇄 전북 단체장 등 9명 고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2028년 본원·군산·정읍·남원지원 신설
정읍·김천·홍성 돼지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이총재 "종부세, 재산세 환원등 폐지"
신영대, 보육문제 등 교육복지 분야 공약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