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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7일 도당에서 호남발전특별위원회 1차 전북회의를 열었다. 전북회의는 지난 16일 정청래 당 대표가 호남발전특위 첫 전체 회의에서 거론한 지역 국립의대 설치,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육성 등의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호남발전특위 위원 중 이원택 수석부위원장(도당위원장, 전북회의 위원장)을 비롯, 부위원장 신영대 국회의원, 이성윤 국회의원, 원광대학교 행정언론학부 이동기 교수 등 도내 인사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전북 핵심 현안 과제, 호남권 연계 협력 사업, 도내 14개 시·군 미래 성장 전략 사업 등을 위한 법 개정 과제를 도출하고 실행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으며, 전북도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북회의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향후 위원을 추가해 전북회의 외연을 넓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분야별 활동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통신위원회 위원(전주병 국회의원)을 겸임하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내외 전문가들과 모여 AI 산업의 차세대 경쟁력은 ‘추론(Inference)’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24일 정 장관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을 열고 추론 중심으로 전환되는 글로벌 AI 시장 흐름을 집중 조명했다. 정 장관은 “추론의 높은 비용 효율성이 경쟁력의 핵심이며, 국가 데이터센터 인프라와 전력 수급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역시 “앞으로 AI 서비스 상용화 단계에서는 학습보다 추론이 더 큰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며, 전력 1W당 성능 효율을 핵심 지표로 꼽았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 데이터 사일로를 깨고 AI가 순환하는 에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올해 11월까지 AI 액션플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처별 역할을 나누는 ‘법인제 부처’ 구성을 통해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김경수 KAIST 부총장은 “뉴욕, 보스턴 등 현지에서 직접 인재를 모집해 박사급 연구자 398명을 영입했다”며 “AI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대학 차원에서도 에코 시스템 구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인프라 문제도 거론됐다. 이영탁 SK텔레콤 부사장은 “변전소 1기 건설에 약 1천억 원이 들어가고, 전선 설치비만 수십억 원이 든다”며 “GPU보다 전력 효율이 높은 NPU(신경망 처리 장치) 활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2대 국회가 오는 10월 13일부터 두 번째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18일 간 진행되는 이번 국감은 지난해 첫 감사에 이어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모두를 겨냥한 정책·현안 검증의 장이 될 전망이다. 전북 현안과 관련해선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군산항, 재생에너지와 송전망, 남원 공공의대, 전주·완주 행정통합,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다층적인 의제가 상임위별로 다뤄야 할 대상으로 거론된다. 운영위원회는 11월 5~6일, 정보위원회는 11월 4~6일, 여성가족위원회는 11월 4~5일 일정으로 비교적 늦게 진행된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방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는 다음 달 일제히 국감에 착수해 말까지 진행된다. 각 위원회는 기관 증인이나 참고인 선정을 두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면서 최종 확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올해 국감은 전북지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선 최근 법원 판결의 파장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장관을 동시에 상대로 정책 일관성과 절차 적정성을 확인하는 교차 질의가 요구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서울행정법원 판단의 범위와 기준, 행정부의 자료 공개·입증 책임, 보완 명령의 구체성 등을 따져 동일 유형 SOC 사업에 대한 법리적 기준과 균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판결과정에서 중립성을 잃고 특정 입장을 대변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사위가 법원의 판결 과정을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전북 ‘피지컬 AI’ 인프라 문제를 점검하고, 관련 산업을 전북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치밀한 질의가 절실하다. 다만 도내 과방위 소속 위원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연고 의원 등을 활용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의 재정투입 전환 필요성과 속도, 단계별 수요·임대 정책, 배후 교통망 연계를 포함한 일괄 패키지 점검이 과제로 꼽힌다. 군산항은 토사 매몰의 상시화에 대비한 기초·정기 준설 체계와 안정적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생각을 확인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에너지 고속도로 확충의 노선·공법·환경수용성·보상 원칙, 단계별 투자 일정과 전북 현안을 연계하는 질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의 재생에너지 장려 기조와 달리 현장에선 태양광 사업 인허가와 입지·계통 제약이 사업화를 가로막는 역설에 대한 지적도 예상된다. 이젠 선거때만 거론되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문제도 정무위원회에서 다시 상기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곳에는 전북 지역구 의원이 부재한 만큼 지난 21대 국회에서 장수출신 박용진 의원 등이 나섰던 것처럼 연고 의원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박희승 의원이 복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도 도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본격 논의될지 아니면 사장될지에 대한 분기점이기 때문이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관련 법·예산·정원·교육·의사인력 수급 로드맵을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관건이다. 그 결과에 따라 남원이 지역구인 박 의원의 평가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전주·완주 행정통합의 추진 절차와 중앙정부의 역할이 점검 대상이다. 방관자적 스탠스로 일관하는 윤호중 장관의 입에서 통합과 관련해 어떤 의견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전북에선 찬반 양측 모두 주민투표·공론화·재정·조직 통합에 대한 일정과 기준, 갈등 관리 프로토콜에 대한 입장이나 철학을 정부가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북 도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잇따라 출마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벌써부터 밥상머리 민심 선점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지방선거는 단체장 선거는 지나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일부 선거출마 예정자들은 자신이 유력 후보임을 적극 선정하는 등 세몰이 중이다. 최대 9~10일 이상 쉴 수 있는 긴 연휴 동안 권리당원 조직화와 인지도 올리기에 주력하는 것은 물론 지역위원장과의 관계설정이 관건이라는 판단에서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10월 한달동안 초기 지지기반을 확보해야 내년 승부에 유리할 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 선거판 과열은 지역언론이 의뢰한 여론조사부터 시작됐다. 여론조사 대상에 오른 출마 예상자들이 단체문자를 살포하기 시작한 것도 지금으로부터 2주전의 시점이다. 이미 선거에 쓴 구호나 캐릭터를 구체화한 후보들도 있었다. 명절을 앞두고, 도내 곳곳에 이들의 현수막이 걸렸음은 물론이다. 특히 선거에 첫 출마할 고위공직자 출신 단체장 후보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남원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20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선거자금과 세불리기를 위한 행보에 불을 붙였다.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최병관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비교적 젊은 나이와 익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토박이를 강조하고 있다. 익산시장 선거의 경우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과 최정호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도 고위공직자 출신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도 여론조사를 통해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임 전 군수 역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자신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으며, 과거 자신의 조직과 지인들을 중심으로 전주시장 도전에 기지개를 피고 있다. 조지훈 전 경제통상진흥원장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 있다. 또 전북도의회 의장을 지냈던 국주영은 도의원도 첫 여성 전주시장을 강조하면서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다. 기초단체장 후보군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면서 현역 단체장들의 재선 및 3선 출마 선언 역시 지난 지선 전보다 빨라질 조짐이다. 전북도지사 경쟁 구도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유력한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의 출사표가 가시화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재선 도전이 확정적인 김관영 지사와 29일 만남을 갖고, 사실상의 출마 의지를 굳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약 이 의원이 도지사 출마를 결정하면 다음 달 초 도당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해 그때부터 도지사 경쟁 구도는 김관영, 안호영, 이원택(이름 가나다 순) 3자 구도로 재편된다. 도지사 선거 재도전이 확실할 것으로 점쳐지는 안호영 의원 측 역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완주가 지역구인 안 의원은 최근 전주-완주 통합 공론화에 직접 나서면서 전주 측 유권자 달래기에도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론적으로 지금의 통합에는 반대입장이지만, 찬성 측과 전주시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일종의 제스처다. 도지사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선 가장 많은 권리당원과 표를 보유한 전주는 반드시 공략해야할 요충지이기도 하다. 김관영 지사는 군산 출신이지만, 도지사를 하면서 전주에서 인지도가 높고 행정통합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전주에 자신의 이미지를 각인시킨 부분도 있다. 김제출신인 이원택 의원은 송하진 전 지사가 전주시장을 할 당시부터 조직관리와 정무를 도맡아 온 터라 전주 내 조직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선 때 정비한 조직 역시 이 의원의 무기다. 변호사 시절 민변 전주지부장을 맡았던 안 의원도 사실상 전주와 인연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안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 시키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사법부 장악을 위한 정치공작에 도를 넘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대선 개입’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강행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는 3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를 빙자한 사법 파괴”라며 “사법부를 붕괴시킨 가장 중대한 입법 쿠데타, 범죄 행위”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취임 100일을 맞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과거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완주군이 지역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이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 갈등해소 토론회를 여는 22일 전주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같은 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 주민투표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재 전북도민과 전주시민, 완주군민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는 바로 전주와 완주, 완주와 전주 통합문제"라며 주민투표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통합논의는 2024년 6월 완주군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로 시작됐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지만 찬성측과 반대측의 주장만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시민들의 고통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이며, 완주군 주민투표가 신속히 이뤄져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현재의 혼란과 고통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떤 결론이 나든, 올바른 정보에 근거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실시한 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완전갈등 해소의 시간 - 주민이 묻고 안호영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특수성을 반영,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5km에서 10km로 확대하는 ‘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26일부터 시행 예정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주민투표 실시 및 통보범위·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주변지역 범위·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범위 등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이 범위를 일률적으로 ‘5k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주변지역’ 규정을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고준위 방사선물질의 안전성과 이에 따른 환경적 영향, 사고 발생 범위, 주민들의 사회적 수용성 등의 측면에서 일반 발전소와 달라 주변지역의 범위를 단순 준용하는 것은 오히려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경우 긴급보호조치를 위한 범위를 발전용 원자료 및 관계시설 설치지점부터 반지름 20km 이상~30km 이하로 설정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윤 의원은 ‘주변지역’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기존 5km에서 10km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주민지원 범위를 현실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갈등 해소와 정책 수용성을 높였다. 윤 의원은 “더욱이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 위임의 명확성 원칙에도 배치된다”며 “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주민 안전과 민주적 절차,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안을 부결했다. 표결은 추미애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됐으며, 재석 10명 전원이 반대해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무기명 표결 결정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이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호선으로 처리해온 것이 국회 관례라며 민주당이 이를 깨고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한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나 의원을 겨냥해 ‘내란 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나 의원이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한 행보가 사실상 ‘내란 옹호’라며 간사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최근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의 과거 발언과 태도를 거론하며 사과 없는 선임 요구는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인사나 재판 중인 의원도 법사위에 있다”며 민주당의 이중 잣대를 비판했다. 또한 당시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민주당 의원이 직접 ‘빠루’를 들고 문을 뜯으려 했던 증거 사진까지 언급하며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에 돌입하면서 사법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 추락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폭거라고 맞서며 정면 충돌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혐의 재판의 지연과 형평성 논란을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이 침묵으로 일관해 사법부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은 사법부의 자정과 개혁을 기다려왔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입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오히려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한 데 대해 “사법 쿠데타 요구와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퇴 요구 자체가 사법 장악 시도라고 규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선출된 권력이 독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히틀러와 나치와 다를 바 없다”며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원칙적 공감’이라는 표현을 쓴 점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실마저 여당의 공세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대통령이 사법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입법부 논의에 세세히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관련,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원 판결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향후 총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소속 이원택 도당위원장과 박희승∙안호영∙윤준병∙이성윤∙한병도 국회의원 등 6명은 16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국책사업 추진의 절차적∙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하고 일방적 주장과 제한된 분석 결과에 기댄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한 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북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판결은 조류 충돌 가능성을 과도하게 우려한 나머지 전략 환경영향평가 상의 실증과 객관적 분석 결과, 보완 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서천갯벌 생태계 보전에 대한 대안은 원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는 완성도 있게 수정하고 보완해 대안 마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이를 사업 존폐를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용 대비 편익(B/C) 등 경제성 문제를 든 것은 모든 공익은 계량해야 한다는 편향에 불과하고, 공익이 충분히 존재하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가치를 애써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에 법적∙행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편향성 문제도 지적했다. 재판장이 1심 선고 후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 저희가 항상 정당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하려한다. 절대로 어떤 선을 넘지 않고 정해진 규칙과 서로에 대한 배려 속에서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한 부분을 두고 "이는 재판부가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은 국가가 국민께 한 약속인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180만 전북도민의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향후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환경부와 함께 협의하고 나머지 의원들도 가처분 심리 및 항소심 대응, 법원 앞 단체행동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전북발전 4법'의 3, 4번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들에는 도지사에게 전북 내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입주기업들의 법인세 등 감면근거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들이 전북의 기업 투자·유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가 출범했지만 지정 근거 외에 전북 내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보장하는 법조항이 없어, 전북도는 투자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의원은 이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투자진흥지구의 조세 등 감면 근거가 제도화된다면,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더욱 살리는 것은 물론 전북 투자진흥지구 개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이 이날까지 발의한 '전북발전4법'은 전북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 의원은 “전북연구원은 전북에 대한 애정어린 고민에서 출발해,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이끌어낼 줄 아는 저력을 갖췄다”면서 “여의도-전북 협업의 성료에 애써주신 전북연구원 연구진들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조직된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이하 호남특위)의 첫 전체 회의가 16일 전주에서 개최된다. 호남특위는 정청래 당 대표의 공약이기도 하다. 같은날에는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전북자치도간의 예산정책협의회도 개최돼 최근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1심 결과 등 지역현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어떤 발언과 해법을 내놓을 지 전북도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15일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 전주시 효자동 민주당 전북도당 당사에서 호남특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호남특위 구성이후 전체회의 개최는 이날이 처음인데, 회의에는 정청래 당 대표와 서삼석 호남특위 위원장, 이원택(전북도당위원장)·이병훈·김성 수석부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호남특위에는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호남의 정치인과 지자체장은 물론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위원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다. 호남특위 첫 전체회의가 전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도내 현안인 새만금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11일 환경단체가 승소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대해 전북도민들의 허탈과 실망감 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내용들이 다뤄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남특위는 호남의 지지에 보답하겠다는 구성 성격과 달리 전북 현안뿐 아니라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호남 전체의 관심사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회의 이후 오전 11시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전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도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와 문승우 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내년도 전북의 국가 예산과 지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같은날 오전 9시30분 전북 국회의원들은 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새만금신공항 관련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인용 판결이 나오자 전북지역 진보 진영 측이 "당연한 결과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북자치도당은 12일 성명을 내고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사업 취소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법원은 새만금 신공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조류 충돌 위험성을 무시한 부실한 환경평가와, 경제적 타당성 없는 사업 계획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평가했다. 도당은 "이러한 하자는 이미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지적해 온 바 있으며, 법원의 이번 판단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비과학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국책사업을 강행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원심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고 새만금의 미래를 전북도민과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전북자치도당도 보도자료를 내 "정의당 도당은 지속적으로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왔고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정의당은 "이번 판결로 전북자치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전북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한 후 "이제라도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개발 중심 정책과 공약에서 벗어나 도민의 안전과 생태 보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하는 정책 전환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 판결을 내린 것은 정의와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시민사회, 전문가, 지역사회가 제기해 온 문제들을 정당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전북특별자치도(전북)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개정안 4건을 차례로 대표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2번째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 예타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총사업비, 국비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예타를 거치는데 해당 기준은 1999년 제도 도입 이래 변동 없이 지금껏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으로 고정돼 있다. 이에 예타 조사 대상사업 기준이 물가상승률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예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의원은 “예타 대상사업 기준 금액 상향으로 향후 전북권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씽크탱크가 전북과 전주의 지역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방안 연구에 특화된 만큼, 앞으로도 전주시정연구원 등 지역 내 연구기관과의 업무교류를 통해 지역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대한 원고(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승소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며 "이 판결은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생존 전략에 역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전북 발전의 과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고 국가 미래 전략 거점 마련의 중차대한 사업으로 반드시 적기에 추진돼야 한다"며 "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국토교통부가 즉시 항소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향후 국토부, 전북특별자치도와 적극 협력해 하루라도 빨리 새만금국제공항이 건립되도록 전당력을 모아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당원 주권 정당' 공약에 따라 신설한 사상 첫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북출신 박지원 후보가 선출됐다.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단장인 장경태 의원은 10일 브리핑에서 "최종 후보 4인 중 전 당원 투표로 실시한 결선에서 박 후보가 1위를 했다"고 밝혔다. 38세인 박 후보는 남원 출신으로 전주시 체육회장 및 시민단체 자문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8·2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가 당선하자마자 공약대로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절차에 돌입해 서류 심사, 면접, 배심원 및 권리당원 투표 등을 거쳐 최종 후보 4인을 선정한 바 있다.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최종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 당원 투표에는 권리당원 총 112만명 중 13만6000여 명이 참여해 투표율 12.1%를 기록했다. 각 후보의 득표율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사상 최초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원 주권 정당으로 향하는 큰 첫걸음의 결실"이라며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된 박 후보는 전날 후보 합동 연설회에서 "평당원 최고위원직이 단순히 거수기나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해결할 평당원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1호 과제"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지난 8일 국회에서 '필드로봇 중심 피지컬 AI 산업대전환 전략구상' 포럼을 열고,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 구축과 데이터 계측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성균관대 우홍욱 교수의 ‘Physical AI 시대: Agentic AI에서 산업 혁신으로’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현대건설 박영준 상무, 대동 에이아이랩 최준기 대표, 서울대 안창범 교수 등이 농업·건설·모빌리티 분야에서의 피지컬 AI 적용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성균관대 이지형 교수가 좌장을 맡아 농식품부·과기정통부·국토부·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국가 전략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피지컬 AI의 글로벌 경쟁력은 현장 적용과 표준 선점에 달려 있다”며 특히 농업·건설·국방·특수 모빌리티 등 필드로봇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특장차 단지와 융합해 피지컬 AI를 적용하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고소 건설작업장이나 시설농업 단지처럼 변동성이 큰 현장에서 데이터를 계측할 수 있는 실증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전북 발전을 위한 ‘전북발전 4법’의 대표발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대표발의한 도로법을 시작으려 순차적으로 법안들을 국회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번 입법 패키지는 지난 6월 전북연구원과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 도출된 제안들을 의원실이 검토해 통과 가능성은 결과물”이라고 자신했다. 첫 번째로 발의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대광법은 적용 대상을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 도시’로 확대해 전주권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 의원은 법사위 위원들에게 친전을 보내고 위원장에게 직접 설명하는 등 법안 통과 과정에 적극 나선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광법 개정으로 바뀐 ‘대도시권’ 기준을 ‘도로법’에 반영해 규범 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전북과 전주권 교통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행정적 혼선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이 의원은 “지역 연구원과 국회의원이 협력해 입법 성과를 만든 사례”라며 “향후 전주시정연구원 등 지역 씽크탱크와도 협업을 확대해 여의도-전북 협업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8일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선 지역소멸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 작은학교 대책이 주로 논의됐다. 윤 의원은 이날 “농어촌 지역은 학교 통폐합, 교육 여건 악화, 지역 공동체 붕괴를 겪고 있다”며 “농산어촌유학은 지역 생명력 회복과 학생 성장 기회를 동시에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농산어촌유학 경험자들로부터 학업 성취, 정서 안정, 공동체 가치 회복 효과가 확인됐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정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촉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유학의 행·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세부 주제발표에서는 김경옥 교육공간 민들레 대표가 농촌유학의 교육적 의미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윤요왕 농산어촌유학 전국협의회 이사장이 제도적 지원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교육부·농림부 관계자와 현직 교사들이 현실적 과제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자 8일 여야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정부에서 실패했던 검찰 개혁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정치적 결단 덕분"이라며 “당은 언제나 든든하게 이재명 정부의 개혁 임무와 민생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검찰이 독점해 온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되고 각각 이를 전담할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된다"며 "두 기관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산하에 따로 두어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운영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독단적으로 졸속 강행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헌법 기관인 검찰청을 국회 의석수로, 하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특히 "더 충격적인 것은 '수사'를 행정안전부로 몰아넣는 발상“이라며 ”경찰ㆍ국정원 (지휘)권한에 중수청까지 얹혀지면, 결국 이 정부는 거대 권력기관을 만들어 정권의 방패막이로 삼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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